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김소라 ( Kim¸ So Ra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0 북한학연구 Vol.16 No.2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ases focused on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among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It was analyzed by us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North Korean law and the immanent approach through the purpose claus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applied to general offenders, but the clauses were not applied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Criminal procedures and legal punishments were carried out after forced abortion without applying to the clauses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differenti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근로자 휴가제도에 관한 고찰

손미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y of protection holidays system for pregnant workers and to discuss legal arguments on legislative issues as defined in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female workers, the expression of maternal function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has a dual meaning both at the individual level and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requires a degree of physical function recovery equivalent to a 'disease'. Even in the cases of births and deaths that do not reach birth, it is necessary to take a vacation to recover the body's ability to exercise normal working ability. Th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in 1953, the legislation has extended the scope of protection through the holiday system to protect pregnant workers. Nevertheless, our society is experiencing a drastic change in the labor environment than ever before, and demands a realistic labor protection system that can ensure effectiveness in the workplace. Moreover, in the reality of 'cliff population',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legislation on the special object of 'pregnant workers' is emphasized even when compared with the historical period. For this reason, this study need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justing the total number of holiday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are concerned about premature birth, Whether or not to protect maternal workers for the 'illegal operation', and whether to introduce the unpaid holidays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tection of maternity workers will be replenished more realistically for a great cause. 본 연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를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휴가에 관한 연혁적 검토 및 입법적 쟁점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여성 근로자에게 있어 임신 및 출산 등의 모성기능 발현은 개인적 차원 및국가적 차원의 이중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요한다. 또한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유・사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휴가가 필요하다. 이에, 1953년 최초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제는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통한 보호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 노동보호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인구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어느 역사적 시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임산부 근로자’라는특별한 대상에 관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총일수 조정, ‘조산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대한 보호, 당사자의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유・사산휴가청구권 부여의 타당성 여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인공유산’에 대한 임산부 근로자 보호의 여부, 무급휴가제도의 도입 여부 등 주요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도의 입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의 실현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임산부 근로자보호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대의적으로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손여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If we took a research on the criminal abortion of Japanese law, we could recognize the 「Eugenic Protection Act」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atrix of Korean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re remains the illegal abortion in Japanese criminal law and it has not been reviewed o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so that it may well be a consequence of low weight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to find out its legislative reform 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riminal abor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artificial abortion in Japanese legal institutions because the rules on abortion between Korean law and japanese law look very similar at a glance, but they are different in detail. Especially, the “economic reason” is stipulated as the acceptable reasons for artificial abortion in the Japanese 「Eugenic Protection Act」 which is said to have been almost copied by the Korean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ut the “economic reason” is not stipulated in Korean law. According to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it was pointed out as its grounds that the abortion conflict situation by various broa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which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pregnancy and give birth was not included at all. Considering this point,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may be used as a reference in finding ou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a different sense from Anglo-American or European legislation because the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s prescribed and applied in Japan.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의견은 자기낙태죄조항과 의사낙태죄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면서도 모자보건법상 자기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자보건법상 낙태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들에는 임신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아서 여성이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하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2020. 12. 31. 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가능 기간 중에 있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이나마 입법재량의 기초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 형성은 입법의 재량영역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도입은 추상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의 적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모체보호법」 제14조의 운용실태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젠더관점에서 본 작업장 안전과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9 이화젠더법학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investigate foreign policies that addres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from a gender perspective, 2) analyze regulations provided in Korea's ‘Occupational and Safety Act’ and ‘Labors Standard Act’, and 3) propose related problems and the measures for improvement.Unlike foreign policies which take gender into consideration 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other than maternity protection, there are almost no regulations in Korea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women.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of women in the workplace. First, the gender difference regarding workplace safety and should b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 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hould be equal to that of men. In addition, the assessment and risk prevention for workplace safety and risks should be done from a gender perspective. Such assessment will reveal factors affec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women in the workplace. Next, by conducting training and education regarding risk preven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safety and health of women which have been overlooked thus far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본 연구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해외의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는 법과 정책에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것과 달 리 국내에서는 모성보호를 제외하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작업장 내 여성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규정에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성별 차이를 명시하도록 하며, 안전과 건강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 업장 내 안전과 위험에 대한 조사, 평가, 위험 예방을 젠더관점에서 진행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 육과 훈련을 젠더관점에서 수행함으로써 그 동안 작업장에서 간과되어 왔던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이명숙(Myeong Suk, Lee),공미혜(Mee Hae, Kong)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3 젠더와 사회 Vol.24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의 도입과 개선 과정을 살펴본 후, 해외의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정책은 2001년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임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난임 여성들의 요구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이 합치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의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의료비의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난임 휴직은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모성보호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보호정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난임휴직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셋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여성의 건강과 인격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동반자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성보호정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knowledge of supporting infertile couples in practical ways by analyzing problem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tarted to take actual action after revision of three Maternity Protection Act, including Maternity Protection Act,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Act in 2001. Despit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ement, this policy has not been well implemented by numerous business organizations and for female temporary employees. Meanwhile, the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hich started in 2006, has been executed as a part of low fertility policy, and family health policy. The introduction of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as motivated by needs of solving low birthrate, and requests from female employees in Korea. The current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however, was mainly focused on supporting medical expenses for delivering children. Infertility leave never be carried out officially at workplace because it was not protected by the law.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First, the cost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hould be provided by society as a whole. Second, infertility leave should be guaranteed by law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Third, Infertility Support Policy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s and personal supports for protecting women’s health as well. Lastly, all members of society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 of reproduction for women. This awareness may chang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a future.

‘필요악’: 20세기 초 미국 이민자 사회의 산파

신지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인문학연구 Vol.- No.53

This study examines immigrant midwives and various facets of midwifery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It highlights the ways in which American attitudes toward immigrant midwives shaped and were shaped by larger public health agendas. First, it analyzes social reformer Michael M. Davis ’ s book, Immigrant Health and the Community , which was published in 1921. His ultimate goal in conducting research for the book was to help immigrants ’ Americanization process and mold them in the American way, but his seminal work deserves more thorough analysis as it sheds light on neglected aspects of “immigrant health, ” including midwifery. Davis understood that many midwives received good education and training back in Europe and that they were highly respected in immigrant communities for their knowledge and skill; thus, Davis believed that with proper training and supervision in America, midwives would be able to continue their work among immigrant mothers and children. Nevertheless, midwifery, in a traditional sense, was “a necessary evil. ” He expressed no intention of professionalizing the occupation itself. Interweaving the analysis of Immigrant Health and the Community are discus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for midwives, including the Sheppard-Towner Maternity and Infancy Protection Act of 1921, and of contemporary news reports on midwifery and childbirth. They are to understand how midwifery, especially in immigrant societies, gradually lost its groun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ince Davis focused his attention on European immigrants, this study attempts to bring in the voices of non-European immigrants and offers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discussing black midwives in the American South. Both immigrant and African American midwives, who were called “grannies, ” were blamed for high infant death rates and excluded from the American public health scene; still, they were able to utilize their social and medical networks to give pregnant women and newborns proper assistance. Lastly, by highlighting the insecure positions of immigrant midwives in the midst of the medicalization of childbirth, this study shows that having the right kind of births mattered for the health of a nation and that being branded as the “immigrant work ” threatened the status of midwifery. 이 글은 20세기 전환기 미국의 이민자 산파와 산파업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며 공중보건 의제가 산파에 대한 미국 사회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주요 분석 자료는 1921년에 출판된 사회 개혁가 마이클 M. 데이비스(Michael M. Davis)의 저서 『이민자 건강과 지역사회(Immigrant Health and the Community )』로, 데이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민자의 미국화 과정을 돕고 이들을 미국 사회에 적합하게 바꾸는 것이었으나 그의 연구를 통해 산파는 물론 ‘이민자 건강’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이비스는 이민자 산파가 이민 전 유럽에서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이들의 지식과 기술이 이민자 사회의 존경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타 의사, 공중보건 관료, 사회 개혁가와 마찬가지로 그는 전통적인 산파를 ‘필요악’ 으로 보았다. 산파를 훈련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산파업 자체를 전문화할 의도가 없었다. 이 글은 데이비스의 저서 외에도 1921년의 셰퍼드-타우너 모성 및 영아 보호법(Sheppard-Towner Maternity and Infancy Protection Act)을 포함해 산파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규정, 산파업에 대한 기사 등을 분석하여, 20세기 초 필요악이었던 산파가 이민자 사회에서도 점차 기반을 잃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데이비스의 연구가 유럽 이민자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비유럽 이민자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미국 남부의 흑인 산파와 아시아, 멕시코 산파에 대한 태도도 살펴본다. 이들은 모두 출산을 보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비난받았고 미국 공중보건 현장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어머니와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나름의 공동체와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출산이 의료화되는 과정에서 ‘이민자의일’로 낙인찍힌 산파업이 더 이상 건강한 국가라는 이상에 부합할 수 없는 위협이 되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