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1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ethical guidelines for human research have been established, and ethical examinations have to be conducted when conducting human-targeted research and human-derived researc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includes not only medical research, but also social science research and humanities research conducted through interaction with people who have nothing to do with natural science experiments. Depending on the field of study, the Bioethics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is required to review papers and applications for research funds in academic journals. The history of human research ethic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ses: the Nuremberg Code, the Helsinki Declaration made by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based on the Nuremberg Code, and the Belmont Report, which embodies the Helsinki Declaration. Although this bioethics originated from reflection on human experiments by the German Nazis, research bioethics have naturally been developed to respect human rights from reflection on inhumane and anti-ethical human experiments. Today,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s conducting tasks such as deliberating research plans, investigating ongoing research at the institution, supervising, educating, establishing measures to protect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and preparing ethical guidelines for researchers. The deliberation focuses on the ethical and scientific validity of the research plan, whether consent has been obtained through due process, safety of research subjec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for research subjects, and matters related to the bioethics and safety of institutions. Researchers who want to conduct human research must start research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Bioethics Committee, so they must apply for delib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ated form of the Bioethics Committee. If the research is to be continued or there are any changes or violations or omissions during the course of the research, the relevant matters shall be deliberated, and when the research is completed, the research results report shall be submitted for deliberat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main focus of institutional bioethics is the protection of those under study. Therefore, researchers should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in research. Furthermore, the safety of the individuals subject to the study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risk should be minimized. Individuals and groups in vulnerable environments must be especially protected. Care should be taken to allow participants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not inflate economic benefits or reduce risks. In other words, when conducting human research and human-derived research, the participants must obtain voluntary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In addition, since protection of the subjects is important in human research,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ing confidentiality of the subjects. When planning, performing, or reporting research results, researchers should ensure that the basic ethical principles of Belmont Report 3 are met, such as respect for humans, good deeds, and justice, and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related arguments set out in Article 3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When we compl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and laws that human researchers must abide b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cientific credibility of the results as well as the human rights, safety, and welfare of the study subjects is guaranteed. 금세기 들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 제정되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경우 윤리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종래 대표적인 인간대상연구를 하던 의학 연구뿐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실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회과학 연구나 인문학 연구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학회지에 논문 투고나 연구비를 신청할 때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체실험을 계기로 한 '뉘른베르크 강령', 뉘른베르크 강령을 바탕으로 세계 의사회가 작성한 '헬싱키 선언', 그리고 헬싱키 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베르몬트 리포트'라는 3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 나치의 인체실험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생명윤리이지만 비인간적, 반윤리적 인체실험에 대한 반성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존중을 위한 방향으로 연구생명윤리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심의, 해당 기관에서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조사, 감독,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의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적법한 절차에 의한 동의 획득을 받았는지의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기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초점을 두어 심의하고 있다. 인간대상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하므로 소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 일정한 심의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만약, 연구 수행 중에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거나 변경 사항 또는 위반, 이탈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종료 시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생명윤리는 무엇보다도 연구대상자의 보호에 그 주안점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또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위험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부풀리거나 위험을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므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벨몬트 보고 3 기본윤리원칙인 인간존중, 선행, 정의에 맞도록 하고, 생명윤리법 제3조에 제시된 기본원칙과 관련 주장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인간대상연구의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과 법률을 잘 지킬 때 연구대상자의 인권, 안전, 복지가 보장됨은 물론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정체성

우재명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인간연구 Vol.- No.6

생명과학기술이란 생명 현상을 연구하여 이를 인류 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치료약을 개발하는 등 일체의 기술 행위를 말한다. 생명과학 기술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밝힌 이후로 급성장하여 에너지 개발, 식품 개발과 더불어 난치병 치료 부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반면, 생명과학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 정체성 침해이다. 본 고의 목적은 생명과학기술이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과학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윤리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정체성과 생명존엄성의 존중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가능한 해로서 인간정체성 침해 현상을 제시한다. 이어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자칫 과학 만능 시대에서 소홀하기 쉬운 인간의 본질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과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봉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가능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연구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논한다. 가톨릭 교회는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의 질적인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생명과학기술이 자칫 생명 가치를 경시하고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과학은 단독으로 인간 존재의 초월성과 궁극적 목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 본성과 존엄성에 관한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과학기술 발전은 생명의 불가침성,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치료 차원에서 인류복지에 이익이 되도록 행하되 환자 당사자에 대한 치료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봉사하는 기술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인간이 생명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양심, 자유, 지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적 존재이며 동시에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를 이루는 존재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타인의 몸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키거나 정체성을 훼손한다면 이는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를 이루는 인간 존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은 역사적 주체이다. 즉 인간은 현세를 사는 존재이면서 미래의 발전을 지향하는 존재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은 배아 줄기세포 사용, 유전자 변형식품, 동물 장기이식, 냉동인간 등 인간에게 무한한 치료 목적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은 역사 안에서 가치 평가를 요구 받는다. 역사적 주체인 인간은 생명과학기술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한 생명과학기술이 현재와 미래의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역사적책임을 진다. 결국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해, 특히 인간정체성에 미칠 수 있는 해를 인식한다면 생명과학기술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연구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활용에서 오는 위험이나 오용가능성은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는 규제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통제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라는 전체 틀에서 보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제한은 과학자 개인의 지성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물질적 영향과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Biotechnology is a branch of technology that studies the use of micro-organisms to perform specific industrial processes such as in medicine, bio-products etc. It aims to help the progress of human well-being. Since J.Watson and F.Crick provided their model of the structure of the DNA molecule in 1953, biotechnology has much advanced the field of energy and the food and drug indust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is biotechnology, the quality of human life has much advanced. However, there are some ethical problem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What is at stake is safe-guarding human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pecify how biotechnology can serve as a technology that enables full progress of human well-being, and to show what kinds of ethical conditions are required for this purpose. In this discussion I argue for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identity and the dignity of the person. This thesis will show, first of all, how much modern biotechnology has recently advanced, and I will argue that human identity can possibly be harmed by modern biotechnology. The Church's teaching regarding modern biotechnology will be shown. I insist that our scientists should deeply consider what the nature of the person is. In doing so, they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respect for human identity and its dignity in their human research. Lastly, I argue that researchers' freedom in doing biotechnology research should be limited. This is so since it is required to make sure that bio-scientists fully serve for the benefit of mankind, pursue a common good;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event any possible harm to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e Catholic Church thanks bio-scientists in the sense that they enabled us to advance our quality of life by developing biotechnology. The Church warns, however, that biotechnology can possibly degrade the value of human life and can harm human identity. In saying so, John Paul II emphasizes that we must have ethical and ontological reflections on biotechnology research. Biotechnology alone cannot explain the transcendental meaning of human existence or the final end of the human person since these are ethical and ontological questions asking us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person and human dignity. Accordingly, what is at stake here is that biotechnology should be careful not to harm the human identity or the inviolability of human life, and it should be developed merely for the therapeutic purpose, so that it increases the benefit of human well-being. Having said that, a person doing biotechnology research should be secure in this research. As I said, what is important is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human person since this is required for modern biotechnology to serve as a technology fully facilitating human well-being. It presupposes that a human is a living creature. What is different from other creatures is, however, that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asks in himself/herself the identity question: "Who am I?" This fundamental question enables one to make the moral guidelines needed for biotechnology research.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has the right to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one's own conscience, freedom and knowledge. At the same time, he/she is `one though made of body and soul.' (Gaudium et Spes, 14) For this reason, no one can treat another's body as an object or means. If biotechnology disvalues the nature of the human body and harms human identity, it could destroy the inviolability of the dignity of the human whose body and soul are one. In addition, the human person is a historical subject. That is to say,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pertains to this present world but whose end is future-oriented, a being who is also an ethical being who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world resulting from biotechnology research. Biotechnology recently gives us many possible beneficial choices such as use of the stemcells for therapeutic purpose, the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products, animal organ transplant, a frozen human. However, bio-scientists should be judged in history by the results of what they have chosen in biotechnology research. In choosing the subject of biotechnology research, a person, who is a historical subject, has a responsibility in history to carefully discern what possible harms are involved to both present and future mankind. As a result, in view of the fact that biotechnology can possibly harm human identity, I insist that bio-scientists should be careful in choosing their research topics, and their freedom to research should be limited because the misuse of biotechnology can severely harm the good of society. However, this limit of freedom to research should not be under-stood as something arbitrarily given to the personal researcher concerned; it should be interpreted as something necessary to preserve the well-being of all mankind in the world. This is because the purpose in limiting freedom of research is not to limit a researcher's academic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limit is rather to protect mankind from the various possible harms related to biotechnology research.

Korean Regulations of Clinical Trials and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Park, Soo Hu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2 BIOMEDICAL LAW & ETHICS Vol.6 No.1

Clinical trials and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are conducted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both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Clinical trials and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have the common concerns on how to protect the rights, safety, and welfare of the human subjects properly and adequately. In this article, I examined government regulations of Korea that formulate the basic frame and minimal requirement for the researchers to comply with when they conduct clinical trials and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Especially, I explored Constitutional Law,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Medical Device Act, and Korea Good Clinical Practice. As a result, I found some defaults in our laws and regulations in protecting human subjects. In case of Constitutional law, there is no principle of beneficence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protect human subjects by analyzing the risk and benefit of making them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and research unlike the global standards. In case of BEASA, it has limited jurisdiction in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in the specific life science areas such as human embryonic research, genetic testing, and gene therapy. In addition, BEASA is not applied to human behavioral research and does not have a definition on research. As to PAA, it has a “swiss cheese” syndrome in three ways: no provision on vulnerable populations, no provisions on Informed Consent and IRBs, and no provision on the research participants’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Finally, KGCP also needs to insert some provisions such as much more specified kinds of vulnerable populations,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use of placebo, to protect human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 현황, 과제 관리 기준과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

유은주(Yu Eun Ju),최병인(Choe Byung In)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7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7 No.1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현황 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기준의 필요성과 생명에 관한 연구윤리를 말하고자 한다. 엘리오 스그레챠는 “인간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존엄성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에 바탕을 둔 윤리 규범은 각각의 연구단계와 그것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의 적용 모두를 조명하고 규제해야 한다. 따라서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고 개인 및 사회에게 해를 주는 학대나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 연구를 규제하고 지원하며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모든 연구에 관해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생명윤리법이 인간대상연구의 완전한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인간대상연구의 상당한 연구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연구과제에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과정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대상연구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국가연구개발과제 중에서 인간대상연구 현황을 파악했다.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과제 58,60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244건의 연구 과제가 인간대상연구였다. 인간대상연구의 과제관리기준을 보기 위해 국가연구과제사업 관련 연구 관리기준을 찾아보면, 전체 175개의 연구 관리기준 중 35개 항목에서 연구윤리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있었다. 연구자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생명윤리에 관련된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간대상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한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관리기준 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추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과제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충분한 생명윤리 분야 교육 기회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study seeks to examin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guiding rule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Bioethics by analyze the Human subjects research of currently underway in the National R&D Projects. Elio Sgreccia is referred to as “The Human person’ Because of his unique dignity, the ethical norm, founded on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 person, should illuminate and discipline both the research stage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it. It is in fact the duty of the state and the community to encourage, finance, and regulate scientific research for the relief of human suffering and to prevent abuses and profiteering at the expense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Bioethics and Safety Act(referred to as Bioethics Law here after) enacted on January 1, 2005, was largely amended on February 2, 2013, and expanded to be applied to all the studies involving human and human biological materials. Bioethics Law plays a key role of an ethical standard for human subjects research and it also regulates significant parts of human subjects research Korea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process that invest a large volume of resources that are regarded as a driving engine for future growth. As for now,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human subjects research that are conducted as par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s not properly examin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within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4. Out of 58,607 gran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4, a total of 1,244 were found to be human subjects research. When we reviewed the grants management guidelines of researches related to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o find out the guiding rules for human subjects research, out of the total of 175 rules regulating research, 35 rules referred to research ethics only. The contents were mostly about general research misconduct. To protect the rights of study participants and minimize the risk, the grant management rules/policies on the researches involving human as regulated in Bioethics Law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education programs for researchers on human research are a vital factors to be fulfilled. In terms of educational curriculum for researchers, the contents on bioethics were found to be greatly insufficient. As a conclusion, this paper will present demanding needs for establishing the guiding rules for futur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volving human and the necessity of suffici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on bioethics.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의 한국사 콘텐츠 생산과 판매 - 팟캐스트(Podcast)와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김재원 한국사연구회 2018 한국사연구 Vol.- No.183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인문학’이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 이른바 ‘인문학 열풍’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불과했다. 오히려 정부는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문학 연구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고 있다. 더욱이 인문학 연구를 업으로 먹고 사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이미 바닥에 있다. 인문계열 대학원생들의 취업률, 박사학위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된다. 대학에 취업한 교수, 혹은 연구교수의 형태가 아니라면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에서 인문계열 졸업자에게 열어준 취업의 기회는 티끌 같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인문학은 ‘열풍’이라는데 인문학연구자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 걸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화되는 대학, 줄어드는 대학 내 일자리, 현실적인 지원 없는 정부의 인문학 정책, 연구비를 매개로 국가가 학술사회를 장악하게 되는 이른바 ‘한국연구재단 체제’ 등이다. 인문학 연구자가 위기를 맞은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이는 구조의 문제다. 다만, 이 구조적 문제 속에서 생업 연구자가 연구자들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역사학을 어떻게 대중화하여 판매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생존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신진 연구자의 경우는 이 문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인문학 열풍은 인문학 연구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인문학 열풍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즈음 주목해봐야 할 점은 대중이 인문학에 관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학, 그 안에서도 한국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나타나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사 관련 콘텐츠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인기 또한 높다. 유시민, 설민석 등의 인기 있는 ‘지식소매상’들은 이미 소셜 미디어로 적극 진출하여 역사지식을 유통하고 있다. 문제는 역사 연구자들이 시도했던 대중화의 방법은 출판이 거의 전부였다는 점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중 역사서’다. 그러나 그 전략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유효성을 가진다고 하기 힘들다. 이미 출판시장에서 연구자가 출판하는 서적들은 대중성을 잃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역사 연구자의 가장 현실적인 역사 대중화 방향은 다음과 같은 구조다. ①소셜 미디어 시장으로의 진출 – ②방송 결과물의 활자화(출판) - ③출판된 책 중심의 강의(시민강좌, 대학 교양 강의 등)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팟캐스트 방송 “역사공작단 다시또역시”와 같은 모임에서 출판한 “한뼘 한국사”의 출간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사례로 적당하다. 다만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생산한 결과물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힘들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 글의 시작점, 즉 연구자에 닥친 생존의 위협에 대응코자 시도된 이러한 ‘선순환구조 만들기’는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몇몇 연구자들은 생존을 걸고 소중한 시간을 투자 중에 있다. 그들에게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은 역사연구자가 살아가야 할 대학 밖의 새로운 생 ... Recently, the term ‘humanities’ has been used as a fashion in Korean society. The so - called ‘humanism frenzy’ is not a government – led, but is one of social phenomenon. Rather, the government is reducing support for humanities, and the lives of humanities researche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epressed. Moreover,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ose who study humanities are already at the bottom. Even if we look at the employment rates of graduate students in humanities and the employment patterns of doctoral students, it is easy to find out the problem is seriou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job unless it is in the form of a college professor or research professor. The government opens up just little employment opportunity to graduates of humanities. Socially, humanities are called ‘hot winds’, but the lives of humanities researchers are getting tougher. What happens? There are several reasons in structure; Universities becomes industrialized, jobs are reduced in universities, governmental humanities policies without realistic support, and so-called ‘Korean Research Foundation System’ takes control academic societies with research fee. There are many reasons why humanities researchers are in crisis. Young researchers who are faced on the crisis need to more focus on how sell the history to public. Perhaps the craze of humanities may be giving opportunities to humanities researchers. Despite the limitations of current craze,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ublic is interested in humanities. Among them, interest in history, especially Korean history is getting bigger. That is why people can easily finds contents related to Korean history in social media space, YouTube and Podcast. The popular ‘knowledge retailers’ such as Yoo Si-min and Sul-Min-suk are already actively advancing into social media and circulating their historical knowledge. The problem is that historians tried only publish books to make popular.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strategy is effective at this point. Books already published by researchers in the publishing market have lost their popularity. In the present system, the most realistic method to history researchers to make history popularization is as follows. ① Entering into the social media market ② Printing and publishing the results of broadcast ③ Building and circulating a book-centered lecture (citizen lecture, university lecture etc.). Podcast and public book by Man-in-man-saek are good case of these. Despite the efforts of researchers, it is hard to say that the results produced by the researchers have led to great results. Income, the most crucial thing, is not guaranteed. This “creation of a virtuous circle structure”, which mentioned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has now begun. Some researchers are investing precious time for that. Social media is a new ecosystem outside the university where historians should live. Researchers should realize that they need to create a totally different research environment in the new ecosystem.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김은애(EUNAE KI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4 생명윤리 Vol.15 No.2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일이고,연구 관련 법은 연구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자율적 규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있어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전부개정 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 원칙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연구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해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수행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일과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의 서면동의를 획득하는 일이 연구자의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게 되면서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범주가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가 기관장 책임 하에 설치되어 연구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그리고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위한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할까지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고, 위원회 등록제도 및 평가인증제도 관련 규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관련 규정,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규정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최근 변화가 연구대상자 보호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 법이 연구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연구대상자 보호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o conduct the research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Ultimately, the research related law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because the legal regulati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by the authority and self-regulation by the institution and the researchers are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law. Recently, 「Bioethics and Safety Act」 that has maintained the status as the framework act to regulate the research legally has whollyamended at 2012 and has been in effect from 2013. According to the whole amendment, the provision about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activities under this act has been includedin this act. In other word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research involving human research participants as well as human materials and identifiable information have been created to protect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scope of the research that this act applies to has been extended to the human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so the researcher has taken on the legal obligation not only to submit the research protocol or plan to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for the review and approval before the conduct of the research but also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search sufficiently to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or the human material donors and to obtain the written consent from them. Also, under this act, besides the review of the research,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taken charge of the oversight of the research, the education for the researchers, the formulation of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persons and groups,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guidelines for the researchers. Moreover, the provisions about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to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design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uman material bank have been includedin this act.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is act has been changed to build up the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But, despite these significant changes, this act has still some limitations to protect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Because this act has not included some important definitions such as the research, minimal risk as well as not presented enough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are needed to make a determination and to take an action. Therefore, now it is time to find and analyze these limitations, to come up with a solution and to prepare the amendment of this act. Because, for many years to come, this act,as the framework act for the research, should be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 and be enable to present the right standards and practical ways for the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researcher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영국의 배아관리체계와 공공 정책의 선택

황만성 ( Man Sung Hwang ),한동운 ( Dong Woon Han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 보건행정학회지 Vol.14 No.3

Recently,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exciting public expectation on medical possibilities as well as ethical debate. Embryo management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management of infertility treatment, researches on embryo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so on. Britain has permitted the research on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embryo which made the first nation to allow the cloning of human embryo for the stem cell research. However,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continue to pose an increasing source of ethical dilemmas for physician, scientists, legislators, religious authorities and the general publics to deal with. None the less, the United Kingdom has adopted the most liberal policies regarding human embryo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The implication of the British embryo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1) the development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new stem cell research technologies continue to pose legal and ethical debates, since those involve several parties; 2) the UK has take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cope with those serious issues; 3) the UK adopted most liberal policies regarding embryonic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es; 4) the British HFE Act is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Acts related to human embryo management and researches; 5) through amending the HFE Act to accomodate the changes of technologies, the UK try to minimize the legal and ethical burden on undertaking research regarding embryo. The debates about the researches on human embryo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s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controversy and competing ethical values, as well as the evolving technologies, so far no consensus exists in our society. It suggest that it is premature to bring closure by ruling out any particular approaches. Thus our society needs to make an efforts to find a basis which could resolve the societal controversies through enriching the societal conversation about the profound ethical issues regarding embryo management.

외국의 인적자원개발 연구동향

김진모,전영욱 한국성인교육학회 2005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8 No.4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금까지의 외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연구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의 주요 외국학회지의 논문 962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 및 주제, 연구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 이용된 통계방법은 빈도와 백분율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수행되었으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인적자원개발 관련 학회들이 만들어지면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인적자원개발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조직개발이었으며, 경력개발 영역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교육훈련 영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③ 교육훈련 관련 논문의 주제별 동향에서는 교육훈련 유형/방법/전략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고, 조직개발 관련 논문의 주제별 동향에서는 개인행동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다. ④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연구대상은 기업체 임직원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관련 연구대상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⑤ 연구방법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⑥ 자료수집방법에서는 설문지와 인터뷰가 주로 사용되었다. ⑦ 통계방법에서는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구정방정식 등 관계분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research areas and topic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to identify the research'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method, the data collection method, and the statistical method, and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progres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The 962 articles published from 1987 through 2004 were collected from 2 British academic journals and 3 America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mong them, research areas, topics, and research'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pecifically on 962 papers categorized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for adults. The data were summarized using frequencies and percentages. The major findings acquir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① The number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paper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ince the 1980's. Also, some new academic journals about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re published during the 1990's ② In other journals except Human Resource Planning(HRP), many papers concerning the fields of training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development, and gene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re published.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papers related with career development,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others was relatively very low. ③ Implications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dimensions were suggested mainly rather than those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④ the research topics of training and development pattern/method/strategy were prominent most in the research area of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the topics of individual behavior where prominent most in organization development area. Also, the research topic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strategy/practice/role where prominent most in the research area of gene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⑤ The portion of research on corporate employees and managers were the highest in terms of the subject of research. ⑥ Literature review research and survey research were mainly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s. ⑦The questionnaire was employed for the main purpose of data collection. ⑧ The portion of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statistical methods was the highest, but that of the statistic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ANOVA has been higher.

A Study on the Facilitation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Convergence Research

( Younghee Noh ),( Dae-keun Jeong ) 융합연구학회 2018 융합연구학회지 Vol.2 No.2

In this study, we have attempted to find a way to revitalize the convergence research based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entered around the cases and current statu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convergence research. To this end, we have investigated cases of the projects that have implemente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convergence research and discussed them with experts related to the convergence research. Through which, in this study, we proposed ways of facilitation such as develop top down agenda for strengthening demand oriented R&D, build a linkage structure of foundation-application-commercialization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convergence research,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ve system for creative research, nurture expert manpower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convergence research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expand the budget for revitalizing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research,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research result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convergence research, and expand the roles for the institutes suppor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convergence research.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o ensure bioethics and safet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IRB’) has to be established not only the Human Research Institution and the Human Material Research Institution, but also the Medical Institution Producing Embryos, the Human Material Bank, the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and th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functions of the general IRBs such as the IRB of the former research institutions are to review the research whether to decide the approval and to inspect and supervise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IRB approved research. But, in Korea, some IRBs such as the IRB of the latter medical institution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ts roles, so these IRBs a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IRBs. First,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mainly provides the medical treatment for the infertile persons, so it obtains the human gametes to create the human embryos. And, if necessary, it obtains the donated human gametes(especially, women’s oocytes) for the infertile persons. Also it can serve the residual human embryos and gametes to the research institutes. Second, the Human Material Bank secures the donated human materials and related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to supply them to the researchers. Therefore, the IRB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and the Human Material Bank have to perform the roles related to these works. Third, the researches conducted in the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and th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are very special because the residual human embryos and oocytes containing the ethical issues have to be used. So, the IRBs of these research institutes must have the capacity to review and to inspect and supervise these researches more professionally. But, some provision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related to these IRB’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ts roles are a little incomplete and inadequate to support these IRB’s activities a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Of course, it is a false belief that everything can be solved by the law. However, the law, especially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has to be able to present standards to ensure bioethics and safety because both the establishment of these IRBs and the conduct of its roles are based on the law in Korea. So, some provisions related to these IRBs will be able to be amended to support the remarkable activities of these IRBs. 우리나라에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대상연구기관과 인체유래물연구기관 외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IRB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일, 임신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식세포를 기증받고 이를 제공해주는 일, 그리고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위해 사용될 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는 연구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의 IRB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는 배아와 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보다 윤리적 쟁점이 더 많은 특수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IRB는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생명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관련 법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IRB가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 달리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IRB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이와 관련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