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미치는 영향

이남령 대한경영학회 2016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1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1999~2014년 기간 동안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책 혹은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이는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s In Differences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법은 어떤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실험집단과 나머지 비교집단의 집단차이와 시행 전·후로 구분되는 시기차이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간주되는 업태인 「판매업」을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업태들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단순 이중차이 분석과 이중차이 회귀분석의 두 가지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증가한데 반해, 비교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함을 보였고 이들의 차이(이중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성 검증을 위한 T-test 수행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주요 관심변수인 실험집단인 판매업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일관성 있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면서 「판매업」과 같은 특정 업태에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강건성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다. 한편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인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농·임·어업과 보건업에서 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실험집단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험집단의 제도도입 이후 각 연도별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2011년, 2012년, 2013년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금영수증제도(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등과 같은 과세표준 양성화제도 도입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로 해석된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소매업 혹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결과는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은퇴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하미옥(Ha, Mi-Ok) 한국노년학회 2015 한국노년학 Vol.35 No.2

본 연구는 국내 중․고령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3차년도 사이에 은퇴한 자와 비은퇴자를 매칭한 후에 이중차이 분석을 통하여 은퇴 전후로 이들의 인지기능의 저하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은퇴 전후로 인지기능저하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이 은퇴자집단에서는 2.2%, 비은퇴자집단에서는 1.4% 높아졌다. 은퇴 후에 은퇴자들의 인지기능저하 비율이 비은퇴자들보다 0.8% 더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결과, 은퇴가 오히려 인지기능저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분석을 결합하여 관찰되지 않은 변수들의 개인 간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은퇴의 인지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과대추정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은퇴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후속연구로서 도구변수의 활용을 통한 종단분석을 제안하는 바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retirement on cognitive functioning us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a longitudinal survey among older Koreans. In order to control for individual heterogeneity among retirees and non-retirees, the author performs a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retirees experiencing cognitive decline increased by 2.2% after retirement. During that same period, the rate of cognitive decline among non-retirees has increased by 1.4%. However, a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implies that retirement has no negative effect on cognitive decline. After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indicators using a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uthor finds that retirement decreases the odds of cognitive decline, although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previous researches may be overestimated. This study suggests a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with an instrumental variable, which allows to address a reverse causality issue and individual heterogeneity in estimating the impact of retirement on cognitive functioning.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연구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찬희,권기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3 No.1

The unemployment benefit system is a social safety net that promotes the stability of life by providing the unemployed with the cash necessary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is study, the policy effect of the unemployment benefit system was analyzed by DID(Difference-in-Difference) and DDD after sorting out based on the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In addit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the DID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ID, the unemployment benefit system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status and the number of working days, indicating that there was no workfare effect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DDD according to gender, the effect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was greater in the male group,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was negative (-) in all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days, and working wages,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shows that the unemployment benefit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ncourage recipients' willingness to reemployment. 실업급여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정책효과를 성향점수매칭(PSM) 후 이중차이분석(DID), 삼중차이분석(DDD)을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이중차이분석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중차이 분석결과, 실업급여제도는 취업여부,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쳐 근로연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삼중차이분석 결과, 실업급여 수급효과는 남성 집단에서 더 큰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회귀분석결과 실업급여 수급효과는 취업여부, 근로일수, 근로임금 모두 부(-)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수급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강소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제3차 및 제4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준실험적 모델인 이중차이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구성하였고, 각 집단의 두 시점 간 노동시장 참여 차이를 다양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중차이(DID)분석과 삼중차이(DDD)분석을 실행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실제 급여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패널분석(panel logit, panel tobit)을 실행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수급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외 선행연구결과와 노동-여가 이론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는다.본 연구결과로 인해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소득과 완전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병행관계로이루어져 있어 고령자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소득원으로써 공적연금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고령자에게 생활비의 근간이 되어 온 사적근로소득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교다양화정책이 학교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최용환,김강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1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의 3차와 5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교다양화정책이 학교효과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교다양화정책에 따른 학교유형은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혁신고, 일반고로 구분하였으며, 학교효과성은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s)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간적 성숙효과는 배제되었다. 또한 본 연구대상은 고교진학 당시의 자사고 지원자격조건에 맞추어 중학교 3학년 내신석차가 50%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학교효과성은 교교다양화정책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핵심역량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유형의 고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고는 다른 학교유형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한편, 고교유형별 핵심역량의 분석은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는 고교진학 후 2년 간의 교육을 통하여 핵심역량 중에서 개인역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자사고는 사회역량도 다른 고교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일반고는 인지역량과 개인역량이 다른 고교유형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혁신고는 다른 유형의 고교보다 개인역량이 높아져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공고는 사회역량이 다른 고교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학업성취도 분석과 달리 핵심역량의 측면에서는 고교다양화정책에 따른 고교유형별 효과가 서로 상이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의 영향평가 -서울시 전통시장 내 마트형점포 매출액 변화를 중심으로-

정수용 ( Su Yong Jeo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효과에 대한 논란을 그 출발점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시장의 실제 매출액자료가 아닌 설문에 의한 추정자료나 간접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비교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에 POS 시스템에 의해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 마트형점포를 대상으로 실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무휴업일인 ‘2주 일요일’을 처리집단, 정상영업일인 ‘3주 일요일’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시행 전.후의 차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준실험모델인 이중차이분석(DID)을 사용하여 의무휴업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 전통시장 내 마트형점포의 매출액은 의무휴업일 당일 약 1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차이 패널회귀분석 결과, 집단더미와 시기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내점포의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효과에 대한 논란을 넘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보다 발전된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starts at the controversial point whether the regulation on large retailers has been helping traditional markets' business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mandatory closure program of big marts on the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Based on the real sales data for 4 years from POS systems of small and midium-sized stores(supermarket-typed stores) at traditional markets,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model, a quasi-experimental design including both 2nd Sunday(treatment group) and 3rd Sunday(comparison group), was utilize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DID shows tha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group dummy * time dummy’ is positively significant. It means that the real sales amount of traditional marke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closures for big marts.

상권 입지요인이 수익형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정환(Jeong Hwan Choi),이호병(Ho Byung Lee) 대한부동산학회 2022 大韓不動産學會誌 Vol.40 No.2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이 서울시의 대표적 상권인 강남역의 수익형부동산의 실거 래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실거래가격 및 요인별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은 헤도닉 회귀모형에 대한 분석과 거리 구간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코로나 전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기간에 대한 모형에서는 건폐율, 경과년수가 실거 래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 모형에서는 삼성사옥 도보거 리가 실거래 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폐율과 경과년수는 모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기간모형에서는 층수만 실거래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과 삼성사옥 거리에 대한 이중차이분석결과,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삼성사옥 도보거리가 실거래가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이전 기간에는 삼성사옥 도보거리 중 400미터 미만 구간에서만 실거래가격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도심의 주요 상권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COVID-19 pandemic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profitable real estate in Gangnam Station,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 analysis of the Hedonic regression model and a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of the distance sec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the model for the entire period, the building coverage rate and the number of elapsed yea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n the pre COVID-19 model, building coverage rate, the elapsed years and walking distance at Samsung office building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In the post COVID-19 period model, it was found that only the number of floo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on the distance of the station and Samsung office, it was found that walking distance at Samsung office had a negative effect on actual transaction prices for the entire period. And in the pre COVID-19 period, it was found that only in the section of walking distance less than 400 meters,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investment strategi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price factors of profitable real estate for major Trade Area in the city after the COVID-19 pandemic.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이정화 ( Jeong-Hwa Lee ),문상호 ( Sang-Ho Moon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3

본 연구는 신규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바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한 후, 이중차이분석 및 삼중차이분석을 사용하여 기초연금 비수급집단과의 소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결합함으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의 유사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노인의 성별·연령·가구유형에서는 각 특성의 단면이 적용된 이중차이분석만이 유의하였으며 삼중차이분석은 기각되었다. 둘째, 노인의 소득 및 지출 관련 요인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월 평균 지출이 90만원 이하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내에서 기초연금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삼중차이분석(DDD)의 유의한 결과는 경상소득·지출 변인에서만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각각 모두 비수급집단에서만 기초연금의 효과가 유의하며 수급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자를 투입한 삼중차이분석(DDD) 추정치 역시 유의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how effective the basic pension scheme, implemented in July 2014, has been by applying a simulation method. First, we identified the status of entitlement given to individual senior citizens and calculated the monthly basic pension income of the identified pensioners based on the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is was followed by a comparison of income changes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non-beneficiaries with an aim to analyze how the scheme contributed to economic lives of senior citizens. The methods of analysis include Difference-in-Difference (DID) and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DDD). Particularly, the latter was applied to identify the interaction mechanism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eople and the basic pension system. They were combined with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o reduce the selection bias and to secure the similarity between both groups. First, DID results consider gender, age and household are significant while their DDD results are not discarded. Second, in terms of the DID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come and expenses of older people, the basic pension is found effective for all groups but for the group whose monthly average expense is lower than 900,000 KRW. However, the significant result from DDD was only estimated from the ordinary income expense factor. Third, both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payment are effective for the non beneficiary group of the basic pension while they are not with that of the beneficiary group. It supports those discussions which has been continuing regarding their combinations from the institutional level and we are expecting further examinations in the future. Also, their estimates applying DDD approach are not significant, resulting in a conclusion that correlations of the three schem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all three factors,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older people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basic pension scheme. Meanwhile, income and purchasing power of individual older people are the only factors that are systemically related to the basic pension. Moreover, the final result supports the needs to review and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basic pension scheme and the whol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raising a concern of mass production of welfare contradictions where welfare benefits are concentrated to a specific group. The result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discussed in more detail based on the empirical and logical reasons after the future system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following needs of the older people from the institutional level,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further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entire social security system.

장애인활동지원과 사회참여의 관계 : 매칭이중차이의 적용

양성욱(Seong Wook Yang)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20 재활복지 Vol.24 No.3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의 사회참여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1~3차년도를 활용하여 준실험설계인 성향매칭점수와 이중차이분석을 결합한 매칭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 간 차이에 초점을 두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사회참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더욱 엄격한 회귀모형에서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인활동지원이 모든 이용자의 사회참여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며, 사회참여의 증진을 위한개별적 사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관련 환경을 포괄하는 개별화된 사회참여에 대한 사정과 그에 대응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PAS) on social participation of disability. And the data set of this study used the first to third waves of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2nd ver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mpact of PAS on social participation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previous study, which focuses on differences between user. As the analysis, PAS had no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disabled in the simple difference-difference analysis. But in the regression model, PAS was affecting the number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hese findings may be that PAS is not sufficient to overcome barriers to social participation of all PAS users and each type of social participation needs assessment and corresponding PAS. In conclusion, it suggest that personalized assessment and PAS for increase in social participation.

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지출, 빈곤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ID)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강민권,이진이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복지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which is a pivotal public income guarantee for the severely disabled. The effectiveness of pensions for the disabled was analyzed, focusing on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in accordance with the chain mechanisms of income increase, fixed expenditure and poverty for the severely disabled. Accordingly, a total of 2,027 panel heads were finalized to analyze, who responded to all the first (2018) and second (2019) data of the Disabled Life Panel, excluding those who received pensions for the disabled in the first year. To analyze the net effectivenes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the comparative group and the non-recipient group with the most similar tendencies to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atch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followed by an analysis of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patterns before and after supply and demand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not valid in the DID analysis for all variables of income and expenditure, but the effectiveness of receiving the disability pension in poverty was effective in the DID.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e effect of receiving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s limited, and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seek policy measures for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중추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증대의 한계, 고정지출, 빈곤추락이라는 연쇄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소득, 지출, 빈곤을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장애인삶 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차(2018) 및 2차(2019) 자료에 모두 응답한 패널 가구주 중 1차 년도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대상을 제외한 총 2,02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연금의 순수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실험집단과 이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가진 비수급 집단인 비교집단을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매칭하였으며, 이후 이중차이분석(DID)를 통해 수급 전후의 소득, 지출, 빈곤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지출의 모든 변수에 있어 이중차이분석에서 유효하지 않았지만, 빈곤에 있어서 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효과성이 이중차이에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