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 Su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중대의료분쟁에 한해 일방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은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활한 진료보장, 조정신청의 남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료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한 점은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의료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요건은 더욱 타당성을 결여하며, 일반의료분쟁에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과 상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의료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unlike other dispute settlements,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initia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not by a single appl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law was amended in 2016,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set to be initiated only by one-sided application for major medical disputes. However, other medical disputes st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ensure that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the untrained patient.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consent was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ince it would legitimize interfering wit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be initiated by the Complain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am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will be initiated only with application of a party. Therefore, a consent requirement of the Respondent is required to be deleted in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향후전망

신은주 ( Eun Joo Shin ) 한국의료법학회 201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9 No.1

의료사고처리와 의료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분쟁 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 오게 되었다. 즉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한 해결에서 의료분쟁 조정법에 의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자주적인 방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방법이 변화됨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 달리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완전하게 해소함으로써 장래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사에게는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률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그 밖의 관심사까지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까지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의료분쟁 조정법이 조정과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감정단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을 규명하여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하고 향후 이 법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On March, 2011, the Act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uin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relieve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quickly and fairly. Thus, it pursues to create stable circumstances in medical service. The enactment of the Act means to change how people resolve dispute for medical malpractice. Because the Act seeks to resolve the dispute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as alternation of lawsuits. So the disputants have more initiative in the course of dipute resolution by this Act. But mediation or arbitration in this act is not controlled the process by the disputants, because the act provides how and who deals with this process. However, the way of dipute resolution in medical malpractice by this Act is useful for the disputants. It establish a department of estimation and let it identify negligence of medical personnel and causation. The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is done by that department. So patient doesn't prove the negligence and causation on medical malpractice any more. In this sense, patient can overcome difficulties in proof. In addition to that, the committee of mediation give some proposition to the disputants. The dipute is ended if they accept the proposition. Therefore, the dispute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can resolve simpler and quicker than a lawsuit. The disputants in medical malpractice can resolve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interests related the dispute, though. Accordingly, this alterantive way of dispute resolution is disirable. In conclusion, we look forward to resolve the dipute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in the Act.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

김봉철(Kim, Bong Cheo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동시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속·간편한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분쟁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전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상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동법 제40 조상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동법 제47조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동법 제51조상의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근거로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4가지 법제도(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대 불제도를 중심으로)를 공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공법분야에서는 아직은 낮선 부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 개념으로서의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특성과 개념에 대해 함께 설명하였다. Das Gesetz zur Schlichtung der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wird am 8. 4. 2012 in Kraft gesetzt, um einen ärztlichen Behandlungsschaden zügig und gerechterweise abzuhelfen und zugleich ein stabiles Behandlungsatmosphäre der Ärzteschaft zu schaffen. Um den Gesetzeszweck zu erreichen, hat der Gesetzgeber in dieses Gesetz das Schlichtungssystem, das die schnellzügige und einfache medizinische Konfliktlösung verfolgt, eingeführt. Ferner hat der Gesetzgeber die Beweislast zuungusten der koreanischen Schlichtungszentrale für die ärztlichen Streitigkeiten umgekehrt, indem er die spezielle Untersuchungsfähigkeit der Schlichtungszentrale im ärztlichen Streitigkeitsbereich gewährleistet. Dennoch ist es bezüglich des Kompensationssystems bei einem unwiderstehlichen ärztlichen Behandlungsfehler(Art. 46), des freiwilligen Vorverfahrens(Art. 40), des Ersatzzahlungssystems(Art. 47) sowie des relativen Antragsdelikts(Art. 51) heftig streitig. Es liegt die Gefahr, dass das Gesetz zur Schlichtung der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zum toten Buchstaben wird, weil der Ärztkammer insbesondere aufgrund des Kompensationssystems und des Ersatzzahlungssystems am Schlichtungssystem nicht beteiligen wollte. Daher ist es das Ziel des Aufsatzes, die oben genannten vier Rechtssystem (insbesondere hinsichtlich des Kompensationssystems und des Ersatzzahlungssystems) aus Sicht des öffentlich-rechtlichen Rechts zu analysieren und zugleich Alternative stellen. Im öffentlich-rechtlichen Bereich ist das Schlichtungssystem für die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noch fremd. Daher leuchtet in diesem Aufsatz den Begriff der ärztlichen Behandlung und der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sowie die Eigenschaft und den Begriff des Schlichtungssystems für die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ein.

현행법상 의료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신청의 소송 대체 분쟁해결제도

신현호(Hyun Ho Shin),백경희(Kyung Hee Baek)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2 법학평론 Vol.3 No.-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사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존에도 유사한 제도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제도의 통합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의료분쟁’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립하면서, 의료분쟁에서 소송 외의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되어 온 현행법상의 제도들의 개요를 점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및 중재제도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직적 구조 등을 개관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현 체제 내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newly created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based on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has its purpose that promotes the rapid and fair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and finally guarantees the right to life and health of people and provides doctors the stable medical environment.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of KMDMAA is understood a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 similar system in our country exists and has been enforced within the current legal boundaries. Thus, there is the doubt about the institutional need for KMDMAA or the demand for systemic integration and improvement. In this article, I establish the concept of ‘medical dispute’ and inspect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for dispute resolution exception to lawsuit, and overview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and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KMDMAA. Furthermore, I review the remedy for complementing the 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KMDMAA and the expected problems.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

김영규(Kim, Young-Ky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29 No.-

의료행위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의 도입이 요청됨에 따라 오랜 입법의 논의를 거쳐 2011년 4월 7일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4월 6일 위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위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인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법률과 명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인 한국의료조정중재원 안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을 두고 있고, 조정 외에 중재, 소송에 의한 해결을 같이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조정중재원의 의결, 조정절차의 비공개원칙, 감정단의 조사권, 분쟁의 조정과 소송과의 연계,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전문가책임보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의 대불, 조정성립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벌칙과 과태료 규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사고 보상을 위하여 ‘분만’ 이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인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조정절차의 비공개원칙을 공개원칙으로 전환할 필요 및 반의사불벌죄와 과태료규정을 삭제할 것이 요청된다. In the case of malpractice by medical care, it needs the adaption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solve the malpractice, therefor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stablished on April 7th 2011. This article mentioned about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President of the command, Contents of Legislative notice of Comman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is article also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laws above and at the same time sought for the solution so that it is helpful to settl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as the solution of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there are medic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nd appraised institution in Korea Medical Disputes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hich is special corporation. And it is operating for the reasonabl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which are mediation, arbitration and resolution by litigation. But this law above contains lots of points to be problematic which are the closed principle of decision of Medical Disputes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conciliation procedures, the connection between mediation and litigation, medical compensation mutual aid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no-fault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 As the result of analyzation in this article, it is suggested of conversion of the evidence responsibility by patients to health professions, the expansion of no-fault compensation, compulsory admission of medical compensation mutual aid of health professions, conversion the conciliation procedures to open, to remove of the prescriptions of fine for negligence.

의료분쟁조정법안(약칭)의 민사법적 고찰

전병남 대한의료법학회 2010 의료법학 Vol.11 No.1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d been debated on its legislation several times sinc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submission of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1988, eventually in December, 2009,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nd was laid befor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us its legislation is now near at hand. During the long process, it has provided a hot issue with our society. And yet,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s differed considerably in legislative content depending on the main body of proceeding the enactment, which subsequently was given the mixed comments of ‘Act on Malpractice-related Damage Relief’ or ‘Medical Indemnity Act', and this legislative bill also cannot be free from this debate. It is desirable that medical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be resolved through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ut, because reaching a compromise is difficult owing to deep emotional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difficulties in investigating a cause and requiring a high amount of settlement money, etc., it is inevitable to seek a resolution by third party intervention. By the way, such an arbitration by third party is based on the compromise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us has a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satisfy both parties completely. Therefore, the legislative bill made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ll have to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arties to easily understand and accept. Also, problems occurred in the legislative bill will have to be corrected through an in-depth discussion in order for the legislative bill to work as an effective system.

사회통합을 위한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이동학(Lee, Dongha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의료분쟁은 의료의 전문성, 밀실성,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과 같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증거의 편재성, 의료인의 폐쇄성과 같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특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소송이나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병원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점차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어렵게 제정한 법이 의료분쟁조정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의료중재원이다. 이러한 의료분정조정법은 의료분쟁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 바,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던 것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인과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분쟁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해소하여 장래에도 원만하고 지속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이 설립된 의료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제도의 활발한 이용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조정 절차의 개시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시작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분야의 전문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의료중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관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조정이 개시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임 감정위원의 인력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에 대한 시급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서 조정위원 중에 판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감정위원 중에 검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도적인 사례나 사망, 중상해와 같은 주요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만 판사 비상임조정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변호사 조정위원을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체감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의료중재원 내에 신체감정을 위한 자체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의료중재원의 운용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이러한 감정단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감정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에 터 잡은 공정하고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의료중재원 구성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믿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는데 힘을 기울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법원, 검찰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덕망 있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가 된 의료과오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의료현장에 피드백이 잘 되게 하여 의료과오 발생을 줄이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difficult to be compensated for medical damages because of the peculiarity of medical practice, such as professionalism, privacy,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such as unequal access to evidence, and inclination of doctors to keep matters exclusive. Therefo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be compensated for damages through civil suits or other existing resolution methods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Consequently, patients have been resolving disputes through extreme means such as submitting criminal suits and taking over hospitals and using physical force. For that reason, personal conflict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has gradually escalated into social ones.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Law was finally established last year. Based on this law,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was founded to resolve medical disputes fast and fairly. The law has brought about a big turning point in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The parties are now able to resolve disputes independently and voluntarily by getting help from experts such as medical doctors and attorneys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Consequently, they are able to maintain harmonious and sustainable peaceful relations through more complete resolutions. However, to fully exercise its function, KMDMAA need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in the short and long terms. Above all, to enhance the active use,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it has to be reconsidered in the long term whether the consent requirement for conciliation should be abolished. Also, in the short term,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appraisal committee should also be reevaluated. To resolve social troubles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by using a fast and effici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widely, it is desirable to use KMDMAA actively which was founded in the light of the uniqueness of medical practice such as professionalism.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initiate conciliation procedure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both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in dispute. Regulations on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committee should also be reconsidered. The list of non-permanent appraisers ought to be expanded and in order to do that, reevaluation of the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urrent rule that for every case, the mediation committee must include a judge and that the appraisal committee must include a prosecutor, shall be amended. For instance, although a judge listed as a non-permanent mediator should participate in the conciliation for influential case and major cases such as those involving death and serious injury, in the rest of the cases, a reputable lawyer listed as a mediator who can ensure fairness, should be able to step in. In the long term, to implement fast and efficient physical appraisal, there should be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to keep equipment necessary for physical appraisal within the facilities of the KMDMAA.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KMDMAA,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ppraisal committee appraises fairly and neutrally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that the mediation committee suggests fair and appropriate medi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appraisal. Thus, members of the KMDMAA should focus on such goal and endeavor to increas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Furthermore,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themselves should not only trust the fairness and expertise of the KMDMAA and use the system actively, but also use every effort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other party to reach an agreement. Meanwhile,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courts and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also cooperate with the KMDMAA by providing material support and human re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 입법과정 분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송명환,문상호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본 연구는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3년의 논의 끝에 통과된 법률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이견과 반대로 인해 통과가 쉽지 않은 법률이었으나, 18대국회에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소 조정되고,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책이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회, 정당, 전문가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이다.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하면 정책조정기와 정책결정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장기간의 정책조정기를 가졌다. 우선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었으며,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대변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18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쟁점사항인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등 사안에 대한 정책이해관계자의 양보와 조정이 있었으며, 정책환경의 변화로서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2009년 5월부터 진행된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이 있었다. 정부는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로서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로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으로 인하여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도 이전 보다 의료분쟁조정법 마련에 보다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이 삭제된 여당이 제시한 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수용하기에 이르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 (의료분쟁조정법을 중심으로)

박영호(Youngho Park)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의료분쟁 건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증가 중이다.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2012년에 시행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는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감정부의 객관적인 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원만한 조정으로 많이 해결되어 의료소송건수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위 법률의 개정으로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 개정될 법률을 통하여 개선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은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various causes. Various systems were introduced in the past to smoothly resolve medical disputes, but there were no satisfactory results. Nevertheless, the various systems introduced by the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ct in 2012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smoothly.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s smooth mediation has led to a good result of reducing the number of medical lawsuits, and the role of the medical accident appraisal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s also increasing in importance. Although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revised due to several revisions of the above law,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f these problems are improved through the future revision of the above law,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moothly solving medical disputes.

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Medical tour can be said to be a new high added-value tour industry of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varied and distinguished medical tour products by each country will further vitalize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the interest in such medical tour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mand and interests of tourists accurately and prepare medical tour products to be provided in order to develop and promote medical tour products.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an industry with high expected effects in job creation through promotion of experts in global healthcar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through high added-value creation, and has expanded aid policies in medical tour field with improvement of medical tour immigration system, one-stop service system for medical tourists, and medical tour labor force promotion system. Nevertheless, there are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along with medical accident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disputes with those working in the tourism industry.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disputes occurring around the inviting businesses related to medical tours and tried to review the resolutions.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connect the mediated benefits and risks and also the responsibility to process the tasks. Thus, in case dispute occurs due to passive actions from establishing agency agreement to active mediation results, it is difficult to escape the liabilities. Also, in a medical tour agency contract, the inviting business must be aware that i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and advise the details on benefits and risks to foreign patients. The “Guide to arbitration system for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b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ct presents a method to resolve disputes according to the [laws on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n case a dispute due to medical accidents occurs to foreign patients when the foreign patients prepare diagnosis agreement, Whether such method is sufficient to protect foreign patients, however, is thought to require discussions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In order to vitalize medical tourism, the development of diverse products is also important, bu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related disputes should also be prepared. Su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greater advancement based on trust of foreign medical tourists alongside excellent medical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