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이동학(Lee, Dongha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의료분쟁은 의료의 전문성, 밀실성,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과 같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증거의 편재성, 의료인의 폐쇄성과 같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특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소송이나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병원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점차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어렵게 제정한 법이 의료분쟁조정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의료중재원이다. 이러한 의료분정조정법은 의료분쟁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 바,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던 것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인과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분쟁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해소하여 장래에도 원만하고 지속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이 설립된 의료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제도의 활발한 이용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조정 절차의 개시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시작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분야의 전문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의료중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관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조정이 개시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임 감정위원의 인력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에 대한 시급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서 조정위원 중에 판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감정위원 중에 검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도적인 사례나 사망, 중상해와 같은 주요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만 판사 비상임조정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변호사 조정위원을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체감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의료중재원 내에 신체감정을 위한 자체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의료중재원의 운용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이러한 감정단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감정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에 터 잡은 공정하고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의료중재원 구성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믿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는데 힘을 기울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법원, 검찰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덕망 있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가 된 의료과오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의료현장에 피드백이 잘 되게 하여 의료과오 발생을 줄이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difficult to be compensated for medical damages because of the peculiarity of medical practice, such as professionalism, privacy,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such as unequal access to evidence, and inclination of doctors to keep matters exclusive. Therefo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be compensated for damages through civil suits or other existing resolution methods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Consequently, patients have been resolving disputes through extreme means such as submitting criminal suits and taking over hospitals and using physical force. For that reason, personal conflict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has gradually escalated into social ones.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Law was finally established last year. Based on this law,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was founded to resolve medical disputes fast and fairly. The law has brought about a big turning point in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The parties are now able to resolve disputes independently and voluntarily by getting help from experts such as medical doctors and attorneys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Consequently, they are able to maintain harmonious and sustainable peaceful relations through more complete resolutions. However, to fully exercise its function, KMDMAA need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in the short and long terms. Above all, to enhance the active use,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it has to be reconsidered in the long term whether the consent requirement for conciliation should be abolished. Also, in the short term,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appraisal committee should also be reevaluated. To resolve social troubles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by using a fast and effici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widely, it is desirable to use KMDMAA actively which was founded in the light of the uniqueness of medical practice such as professionalism.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initiate conciliation procedure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both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in dispute. Regulations on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committee should also be reconsidered. The list of non-permanent appraisers ought to be expanded and in order to do that, reevaluation of the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urrent rule that for every case, the mediation committee must include a judge and that the appraisal committee must include a prosecutor, shall be amended. For instance, although a judge listed as a non-permanent mediator should participate in the conciliation for influential case and major cases such as those involving death and serious injury, in the rest of the cases, a reputable lawyer listed as a mediator who can ensure fairness, should be able to step in. In the long term, to implement fast and efficient physical appraisal, there should be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to keep equipment necessary for physical appraisal within the facilities of the KMDMAA.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KMDMAA,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ppraisal committee appraises fairly and neutrally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that the mediation committee suggests fair and appropriate medi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appraisal. Thus, members of the KMDMAA should focus on such goal and endeavor to increas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Furthermore,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themselves should not only trust the fairness and expertise of the KMDMAA and use the system actively, but also use every effort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other party to reach an agreement. Meanwhile,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courts and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also cooperate with the KMDMAA by providing material support and human re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

김장한,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Tw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have been operated under the States of German Medical Associations. The first is the medical mediation committee of North german area, the other is the 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errors in North-Rhine area. The former has focused on the mediation itself, the latter commission has focused on the expert review itself whether the physician has maintained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treatment. Even though these organizations have maintained under the medical associations, to maintain the neutrality on legal and medical decision, the North German media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a lawyer and a medicine doctor respectively and North-Rhine advisory committee has a lawyer chair person and four medicine doctors. The main difference of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gency in respect from the german system is that expert review is subordinated to the mediation process. The neutrality of expert review is suspected from the medicine doctors. The neytrality and the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to treat the medical disputes. To do so, lawyer and medicine doctor work together in mediation process and lawyer should manage the expert review process but not involved. Mediation process and expert review should be checked and balanced, and they could be developed as a separated process itself.

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Medical tour can be said to be a new high added-value tour industry of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varied and distinguished medical tour products by each country will further vitalize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the interest in such medical tour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mand and interests of tourists accurately and prepare medical tour products to be provided in order to develop and promote medical tour products.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an industry with high expected effects in job creation through promotion of experts in global healthcar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through high added-value creation, and has expanded aid policies in medical tour field with improvement of medical tour immigration system, one-stop service system for medical tourists, and medical tour labor force promotion system. Nevertheless, there are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along with medical accident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disputes with those working in the tourism industry.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disputes occurring around the inviting businesses related to medical tours and tried to review the resolutions.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connect the mediated benefits and risks and also the responsibility to process the tasks. Thus, in case dispute occurs due to passive actions from establishing agency agreement to active mediation results, it is difficult to escape the liabilities. Also, in a medical tour agency contract, the inviting business must be aware that i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and advise the details on benefits and risks to foreign patients. The “Guide to arbitration system for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b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ct presents a method to resolve disputes according to the [laws on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n case a dispute due to medical accidents occurs to foreign patients when the foreign patients prepare diagnosis agreement, Whether such method is sufficient to protect foreign patients, however, is thought to require discussions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In order to vitalize medical tourism, the development of diverse products is also important, bu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related disputes should also be prepared. Su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greater advancement based on trust of foreign medical tourists alongside excellent medical technologies.

의료분쟁조정법안(약칭)의 민사법적 고찰

전병남 대한의료법학회 2010 의료법학 Vol.11 No.1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d been debated on its legislation several times sinc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submission of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1988, eventually in December, 2009,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nd was laid befor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us its legislation is now near at hand. During the long process, it has provided a hot issue with our society. And yet,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s differed considerably in legislative content depending on the main body of proceeding the enactment, which subsequently was given the mixed comments of ‘Act on Malpractice-related Damage Relief’ or ‘Medical Indemnity Act', and this legislative bill also cannot be free from this debate. It is desirable that medical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be resolved through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ut, because reaching a compromise is difficult owing to deep emotional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difficulties in investigating a cause and requiring a high amount of settlement money, etc., it is inevitable to seek a resolution by third party intervention. By the way, such an arbitration by third party is based on the compromise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us has a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satisfy both parties completely. Therefore, the legislative bill made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ll have to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arties to easily understand and accept. Also, problems occurred in the legislative bill will have to be corrected through an in-depth discussion in order for the legislative bill to work as an effective system.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

김봉철(Kim, Bong Cheo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동시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속·간편한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분쟁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전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상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동법 제40 조상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동법 제47조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동법 제51조상의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근거로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4가지 법제도(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대 불제도를 중심으로)를 공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공법분야에서는 아직은 낮선 부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 개념으로서의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특성과 개념에 대해 함께 설명하였다. Das Gesetz zur Schlichtung der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wird am 8. 4. 2012 in Kraft gesetzt, um einen ärztlichen Behandlungsschaden zügig und gerechterweise abzuhelfen und zugleich ein stabiles Behandlungsatmosphäre der Ärzteschaft zu schaffen. Um den Gesetzeszweck zu erreichen, hat der Gesetzgeber in dieses Gesetz das Schlichtungssystem, das die schnellzügige und einfache medizinische Konfliktlösung verfolgt, eingeführt. Ferner hat der Gesetzgeber die Beweislast zuungusten der koreanischen Schlichtungszentrale für die ärztlichen Streitigkeiten umgekehrt, indem er die spezielle Untersuchungsfähigkeit der Schlichtungszentrale im ärztlichen Streitigkeitsbereich gewährleistet. Dennoch ist es bezüglich des Kompensationssystems bei einem unwiderstehlichen ärztlichen Behandlungsfehler(Art. 46), des freiwilligen Vorverfahrens(Art. 40), des Ersatzzahlungssystems(Art. 47) sowie des relativen Antragsdelikts(Art. 51) heftig streitig. Es liegt die Gefahr, dass das Gesetz zur Schlichtung der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zum toten Buchstaben wird, weil der Ärztkammer insbesondere aufgrund des Kompensationssystems und des Ersatzzahlungssystems am Schlichtungssystem nicht beteiligen wollte. Daher ist es das Ziel des Aufsatzes, die oben genannten vier Rechtssystem (insbesondere hinsichtlich des Kompensationssystems und des Ersatzzahlungssystems) aus Sicht des öffentlich-rechtlichen Rechts zu analysieren und zugleich Alternative stellen. Im öffentlich-rechtlichen Bereich ist das Schlichtungssystem für die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noch fremd. Daher leuchtet in diesem Aufsatz den Begriff der ärztlichen Behandlung und der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sowie die Eigenschaft und den Begriff des Schlichtungssystems für die medizinischen Streitigkeiten ein.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 입법과정 분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송명환,문상호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본 연구는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3년의 논의 끝에 통과된 법률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이견과 반대로 인해 통과가 쉽지 않은 법률이었으나, 18대국회에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소 조정되고,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책이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회, 정당, 전문가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이다.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하면 정책조정기와 정책결정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장기간의 정책조정기를 가졌다. 우선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었으며,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대변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18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쟁점사항인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등 사안에 대한 정책이해관계자의 양보와 조정이 있었으며, 정책환경의 변화로서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2009년 5월부터 진행된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이 있었다. 정부는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로서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로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으로 인하여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도 이전 보다 의료분쟁조정법 마련에 보다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이 삭제된 여당이 제시한 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수용하기에 이르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중국 의료분쟁중재의 현황과 과제 -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운영과 현황을 중심으로 -

김정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8 韓中關係硏究 Vol.4 No.2

의료분쟁은 일반 민상사분쟁과는 달리 병원과 환자간, 즉,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간 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중재법」으로는 의료분쟁을 중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하여야만 한다. 이에 중국은 기존의 민상사분쟁 관련법과 민사소송법 을 기초로 의료분쟁중재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반 중재에 대한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 민상사중 재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의료분쟁중재에 있어 응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재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2010년 심천에 설립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일한 의료분쟁중재원인 심천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한 설 립배경과 운영 등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의료분쟁중재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현재까지의 중재현황과 성과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 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중국 의료분쟁중재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검토는 최근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국진출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한국 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At present, increasing disputes and tense relationship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China has aroused great atten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2016, 20833 cases of medical damages were concluded. In order to better deal with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multi-dimension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arbi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years of development in China and has been basically mature. The study of combining arbitration with the settlement of doctor-patient disputes is also becoming popular. In 2010, Shenzhen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the first Chinese Arbitration Institute for doctor-patient disputes. Over the past few years, more and more doctor-patient disputes have been settled by arbitration in Shenzhen, and a great deal of pressure has been shared by the courts. From 2011 to 2015, a total of 299 cases were filed with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Especially in 2014, Guangdong provincial court systems handled 1061 case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Shenzhen municipal court system handled 271 cases of medical disputes. At that time,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received 103 cases, more than one third of the cases are handled by Shenzhen court systems. It can be said that up to now, only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in China has typical characteristics, but some problems exposed in it deserve our deep consideration. This article will combine the situation of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to explore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 medical arbitration. Whether or not the disput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arbitrable in China, and what is its legal basis? The arbitration system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be established in China. If there is a type of arbitration model similar to that of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how can the medical and patient sides reach an arbitration agreement better? How to set up the arbitration institution for doctor-patient disput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body for doctor-patient disputes,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arbitrators also need detailed provisions. The arbitration rules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also be separately formulated and relevant rules should be made on procedural matters,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ors, the examination limits, the identification of such matters. There are only eight rules for arbitration of doctor-patient disputes in the Shenzhen arbitration commission. It is also a question of how to charge arbitration fees for medical disputes. The arbitration committees all have their own expert advisory committees, and it remains to be studied whether the arbitration bodies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also set up special expert advisory committees.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

김영규(Kim, Young-Ky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29 No.-

의료행위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의 도입이 요청됨에 따라 오랜 입법의 논의를 거쳐 2011년 4월 7일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4월 6일 위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위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인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법률과 명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인 한국의료조정중재원 안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을 두고 있고, 조정 외에 중재, 소송에 의한 해결을 같이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조정중재원의 의결, 조정절차의 비공개원칙, 감정단의 조사권, 분쟁의 조정과 소송과의 연계,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전문가책임보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의 대불, 조정성립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벌칙과 과태료 규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사고 보상을 위하여 ‘분만’ 이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인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조정절차의 비공개원칙을 공개원칙으로 전환할 필요 및 반의사불벌죄와 과태료규정을 삭제할 것이 요청된다. In the case of malpractice by medical care, it needs the adaption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solve the malpractice, therefor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stablished on April 7th 2011. This article mentioned about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President of the command, Contents of Legislative notice of Comman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is article also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laws above and at the same time sought for the solution so that it is helpful to settl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as the solution of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there are medic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nd appraised institution in Korea Medical Disputes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hich is special corporation. And it is operating for the reasonabl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which are mediation, arbitration and resolution by litigation. But this law above contains lots of points to be problematic which are the closed principle of decision of Medical Disputes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conciliation procedures, the connection between mediation and litigation, medical compensation mutual aid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no-fault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 As the result of analyzation in this article, it is suggested of conversion of the evidence responsibility by patients to health professions, the expansion of no-fault compensation, compulsory admission of medical compensation mutual aid of health professions, conversion the conciliation procedures to open, to remove of the prescriptions of fine for negligence.

현행법상 의료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신청의 소송 대체 분쟁해결제도

신현호(Hyun Ho Shin),백경희(Kyung Hee Baek)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2 법학평론 Vol.3 No.-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사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존에도 유사한 제도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제도의 통합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의료분쟁’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립하면서, 의료분쟁에서 소송 외의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되어 온 현행법상의 제도들의 개요를 점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및 중재제도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직적 구조 등을 개관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현 체제 내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newly created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based on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has its purpose that promotes the rapid and fair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and finally guarantees the right to life and health of people and provides doctors the stable medical environment.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of KMDMAA is understood a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 similar system in our country exists and has been enforced within the current legal boundaries. Thus, there is the doubt about the institutional need for KMDMAA or the demand for systemic integration and improvement. In this article, I establish the concept of ‘medical dispute’ and inspect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for dispute resolution exception to lawsuit, and overview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and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KMDMAA. Furthermore, I review the remedy for complementing the 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KMDMAA and the expected problems.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3

2012년 4월 8일부로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건의하면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적 내용은 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이다. 동 기관은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손해액 산정, 의료사고의 감정, 그리고 손해배상금 대불업무, ⅱ)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ⅲ) 형사처벌 특례, ⅳ) 환자에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선택의 자율적 결정권이 부여되어 조정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 점, ⅴ) 최대 3개월의 조정기간 도입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국회, 정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사이에 많은 이견과 대립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은 실로 20여년가 넘게 진행되어온 사회적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는 점, 지금까지는 소송만이 능사였으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제도화로 의료분쟁이 3개월이면 해결가능하다는 점, 의료소송에서 환경측이 부담해야 할 의료과오의 입증책임을 조정위원회가 부담한다는 점 등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면 소송에서의 분쟁해결과 달리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정당성과 유용성의 확보는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정자 내지 중재자가 의료법 전공분야의 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이들이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All of the available data indicate that medical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the decades. And the aspects of conflict on medical disputes are getting more extreme. A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increa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enlar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se decades. In addition, another reason of increasing malpractice is the absence of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system. Recently, on April, 2012,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lieve damage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quickly and fairly. It pursues to create stable circumstances in medical service. The enactment of the law means to change how people resolve dispute for medical malpractice. The way of dispute resolution in medical malpractice by this law is useful for the disputants. The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is done by that department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Therefore, patient need not prove the negligence of a doctor and causation on medical malpractice any more. Also,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made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ll have to mak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arties understood and accepted easily. This paper has presented a brief history of the legislation process and identified major obstacles encountered during the process. First, introduction of a system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Second, Issues related with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on medical disputes coordination. Last, the evaluation on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