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의 쟁점과 과제: 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김주영 한국동남아학회 2022 동남아시아연구 Vol.32 No.2

이 연구는 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하여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1차진료계획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지정된 산업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와 가사노동자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1차 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NGO가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전에 여러 장벽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는 NGO를 통해 보완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NGO의 역할을 드러냈지만, 경직된 싱가포르의 정부-시민사회 관계로 인해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이 미약하게나마 진전되고 있는 현재, 정부는 고용주와 보험사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NGO와 수평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한국 제도에의 적용

김덕호(Duck-Ho Kim),정설희(Seol Hee Chung)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1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reform financing systems toward UHC and paid attention to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we examined the functions of strategic purchasing in Korea based on the framework proposed by Preker(2005).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literature related to purchasing. we defined the strategic purchasing as strategic activities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people need within a given budget, which is carried out by certain organizations, purchasing organizations. These activities include selecting appropriate providers, designing and operating the payment system, setting the price, and determining the target populations and their needs etc. The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 purchasers and healthcare providers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ipal-agent theory. In addition to Preker’s framework,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infrastructure such as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s, information systems, health car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or expenditure monitoring system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lay major roles in performing strategic purchasing.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 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 타난 특징을 역사.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 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세가지차원, 즉인구집단에대한보장성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 료부문의현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 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ã, Commune)급 단위의 보건 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 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 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 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 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 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유행이 드러낸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의 취약성: 노숙인과 미등록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김명희,김정욱,이주연,오로라,하랑경 한국보건사회학회 2023 보건과 사회과학 Vol.- No.63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designation of public hospitals as dedicated hospitals for COVID-19 patients on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to argue for th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29 healthcare providers working in public hospitals and advocates between June and September 2021, and analyzed the findings using a framework approach. We found that ev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homeless people and undocumented migrants were experiencing constraints to healthcare access due to economic,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and that public hospitals are an important social protection mechanism for them. As public hospitals were mobilized as dedicated hospitals to respond to COVID-19, their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was further restricted. This process can be interpreted as a strategy of exclusion by the state, as the duty bearer of the right to health, to protect the majority during a public health crisis. To achieve true universal health coverage, healthcare systems must become more public. 이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지정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편적 의료보장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9월 동안 공공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제공자와 취약계층 권리 옹호 활동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프레임워크 접근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노숙인과 미등록이주민은 경제적․제도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의료이용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고, 공공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보호장치임을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동원되면서, 이들의 의료접근성은 한층 더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과정은 건강권보장의 의무 주체인 국가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공공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Social Health Insurance for Informal Sector on the path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A Case of Kenya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NHIF)

정진경(Jin-Kyung Jung) 국제개발협력학회 202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2

연구목적: 본고는 케냐 경제에서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보험가입과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가병원보험기금(NHIF)의 재원조달 및 운영체계가 보편 적 의료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케냐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천명하였으며 국가병원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보험가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8년 기준 NHIF 가입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80% 이상의 국민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방법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케냐의 비공식 부문 인구 및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동료검토를 거친 문헌과 관련 정부 문서에서 취합하였으며 효율성(efficiency),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equity), 투명성(transparency) 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분석의 틀로 삼아 보험재정체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불평등한 보험기여금과 요양급여, 임의가입, 사전보험료 납입 방식의 의료보험은 비공식경제 부문 인구에 가입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복잡한 과정으로 비롯된 행정적 비효율성 또한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중지급방식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높은 요양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공무원 가입자들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보험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정보와 취약한 감시구조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해하고 부정한 보험청구와 부패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비공식부문 인구의 보험가입과 혜택수급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환자부담 의료비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케냐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인구의 보험가입과 유지가 이루어져야 달성가능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병원보험기금의 재원 창출 및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비공식 경제부문 인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 이 부문 인구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 관련 위험과 건강실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보험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Purpose: This paper aims to appraise if the health financing system of the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NHIF) in Kenya is feasible to attain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ith a specific research interest in expanding enrolment and reten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informal economy. Originality: The Kenyan government has committed to achieving UHC by 2022, and the NHIF has been used as one of the key strategies to expand population coverage with a contributory, prepaid mechanism through several reforms undertaken. Nevertheless, NHIF coverage is less than one-fifth of the population as of 2018. This means that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needs financial protection from healthcare costs. Methodology: Comparable information and secondary data on the Kenya informal sector and health domain were compiled from published and grey literature. Health financing configurations of the NHIF were assessed based on the framework that considers efficiency, equity in resource distribu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Result: It was found that inequitable premium contributions rate and benefit package do not appeal to informal sector individuals to be a member of the prepaid insurance schem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serves as a deterrence to enrolment. Differential payer mechanisms incentivize the providers to prioritize civil servants members for a higher reimbursement rate. Inconsistent information on the entitlements and weak accountability mechanism undermined monitoring of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and encouraged fraudulent claims and corruption cas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health financing arrangement of the NHIF is required to improve its equ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accountability to expand population coverage to the informal sector and to attain UHC in Kenya. Vigorous additional research on the marginalized population group is urged to fill the knowledge gap in risk exposure and health outcomes per subgroup in the informal sector.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4

이 글은 코로나19 대응의 성공 사례로 베트남을 주목한다. 연구 목적은 베트남 지도부의 리더십과 역량 등에만 주목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면에서 작동한 공공의료 및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 격리, 봉쇄 등과 같은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대응 조치보다 그 조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여한 보건의료 부문에 관한 이해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성공의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 가능성이 확인되면 봉쇄 조치를 실시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봉쇄 조치와 함께 접촉 추적, 진단 검사 등의 조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는 경제 및 의료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가 방역 지침과 모델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 이후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초한 강력한 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UHC와 보건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은 1차 의료 개혁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보건의료적 차원의 평가에 주목한 본 연구는 모든 인구에 대한 건강보장과 의료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에 관한 함의 역시 제공한다.

의료기술평가를 이용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

안정훈 ( Ahn Jeongho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3 No.2

Korea is the first country to legislat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by introducing positive listing for new pharmaceuticals and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new procedures and diagnostics since 2007. This review tried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s related to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Especially, for setting a direction of 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 system using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Korea,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system and overseas system were compared. Though the overseas system may not be always correct but improving accountability in the current Korean system seems to be a future direction considering the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A4R) argument by Daniels (2008).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s a multidisciplinary synthetic evaluation research on clinical effectiveness, safety, and cost-effectiveness of the health technology. It is not a decision making itself but a provision of helpful evidences to a rational decision making. Assessment process of scientific research and critical appraisal of the results to use in decision making process can be distinguished.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se processes can improve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in Korea and hence, warrants a rational decision making.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평가

김윤 대한의사협회 2014 대한의사협회지 Vol.57 No.3

Owing to low contributions and a limited benefits desig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ook only12 years from its establishment to achieve universal population coverage. However, the NHI has been facing criticalchallenges like high out-of-pocket payment rate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because of low contributionsand a limited benefits design.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in 2013, as a major move towards universal coverage,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a plan to radically enhance the benefit coverage for four major conditions, includingcancers,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rare diseas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benefitenhancement plan for these four major conditions and identify key success factors. Four major strategies were adoptedto enhance benefit coverage: 1) covering almost all previously non-covered medical services either as essential ordiscretionary benefits, except for definite non-essential services such as cosmetic surgery; 2) improving conditions forbenefit coverage corresponding to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3) reducing high out-of-pocket payments consideringincome level; 4)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from three major non-covered services including physician surcharges,private room charges, and private charges for custodial care. Despite impaired equity in financial protection acrossconditions, the plan is expected to reduce out-of-pocket payments by 10% in four major conditions. The actual impactof the plan should be evaluated after implement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lan, we need tostrengthen the NHI’s strategic purchasing by establishing a new benefit management system, improving claims reviewprocesses, and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rewarding quality and efficiency of care.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plications for health systems in the Western Pacific

Vivian Lin,Britta Baer,Kate Silburn 대한의사협회 2017 대한의사협회지 Vol.60 No.8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uil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at had guided development efforts for the preceding 15 year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estern Pacific Region made remarkable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ut also experienced some challenges and shortcoming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DGs incorporate these complexities and aim to capture the many ways in which equitable and robust development is shaped by factors which are linked to each other. The SDGs place greater emphasis on a broader range of determinants of health, including poverty reduction, education, and reducing inequality, thereby reflecting that health influences and is influenced by progress on all goals and targets. Drawing on rec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s, the paper suggests options for advancing the SDGs in the Western Pacific. It argues that universal health coverage is core to achieving the SDGs and enacting the principle of leaving noone behind, and outlines new ways of working within and outside of the health sector as well as appropriate capabilities of the health sector to drive the agenda. The SDGs place renewed demands on Member States and their partners. The strengths of the SDG framework lie in the emphasis on collaboration and joint action to solve shared problems, on collective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 interest, on tackling the determinants of health, and notably on the primacy of reaching those left furthest beh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