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STEPI Insight Vol.- No.68

2010년 말 발생하여 2011년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은 이미 2조 5000억 원이라는 사상초유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2004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살 처분된 조류의 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7년이 지난 후에도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동물질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감시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발생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 모색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 1] 증산중심에서 지속적 생산으로 패러다임 전환[과제 2] 국가 재난형 질병의 연구개발 통합 조정 기구의 상설화[과제 3] 위기예측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체계 수립[과제 4] 광범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전염성 동물질환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서지영,김석관,성지은,정교민,이미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구제역, AI와 같은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질병이 지역단위를 넘어 국민경제와 생활,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 GDP의 38%를 상회할 정도의 규모이나 그에 걸맞는 질병예방과 방역 시스템은 선진화 되지 못한 실정 · 국민경제와 생활,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사회경제적 질병의 예로서 구제역, AI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방역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련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연구개발 체계 · 해외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대응 사례 ·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방역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개발- 질병 치료 및 예방·관리 시스템 국제협력 결론□ 산업/기술 맞춤형 기술혁신정책 구현 · 분야의 전문성 취약하여 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움 · 질병 발생 후 시의적 필요성에 급급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져 장기간에 걸친 사전연구가 어려운 실정 · 연구분야 편중현상 심함 · 연구저변 취약 · 방연주체의 조직적 한계 · 정보의 중앙집권과 중앙-지방으로 분리된 방역체계 · ‘효율적 방역’에 대한 과학적 접근 부족 · 대량생산 · 대량유통계제에서의 방역의 한계 정책제언□ 연구개발 주체의 전문화와 연구개발 분여의 다양화로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 동물질병 관리를 위한 연구전담조직 수립· 특정질병에 대응하는 질병 특화 연구조직 설립·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과 산업적 슈요가 큰 연구영역의 분리 □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통합조정 기능 강화· 장기적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 수립·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을 위한 조정전담기구 지정 □ 전염성 동물질병의 확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방안· 네트워크형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신뢰도 제고· 축산관계자의 방역훈련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 방역기법 개발 연구 활성화· 증산중심 정책에서 지속적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 전환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

서지영 한국정책학회 2011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분석

안성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개념, 동향,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입지만족도, 입지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6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인 동물의약품 관련기업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원사로서 104개 회원사 중에 51개사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맨-휘트니검정과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투입특성에서는 보유기술 현황 및 수준에서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력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수요특성에서는 연관기업 집적수준, 기업환경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거래처의 공간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전략 및 경쟁특성에서는 경쟁력과 발전전략은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지원 및 제도특성에서는 관련기업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 지원정책은 융자 및 자금, 임대료 및 입주시설 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환경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쟁력 및 발전전략, 지원제도 및 정책, 보유기술 수준, 기능별 네트워크, 관련기업과의 관계, 기업집적 수준의 순이었다. 따라서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자체 행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location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this,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the concept,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studied, and then through empirical analysis, characteristic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ir satisfaction in locations, and determent factors of their satisfaction on locations were analyzed. For empirical analysis, for 10 days from August 10 to August 19, 2016,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fax, e-mail, and mail services. The subjects, companies related to veterinary products are members of KAHPA and among 104 members, 51 companies were studied.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were used for Mann-Whitney 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by using SPSS 18.00. The am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put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current status and levels of their own technologies, highly satisfied companies showed higher level than lowly satisfied ones. However, the differences of personne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for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grated level of related companies and corporate environments, etc. However, spatial distribution of their contr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for characteristics of strategies and competi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ere higher in highly satisfied companies than lowly satisfied ones but for relationship with other agenci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urth, for characteristics of support and institutions, competition with the related companies were important. And for needed support policies, loan, lease price, and facilities were high. Fifth, for factors deciding satisfaction of location by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corporate environment was highest, and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level of their own technologies, network by function, relationships with the related companies, and integrated level of companies followed in order.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 Ick-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3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 발생 시 각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데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당시 문제점을 상당수 반영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빈번하게 발생가능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대비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률은 가축, 야생동물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각 부처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람 질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 철저한 검역을 통한 국외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보건기구와 정보 교환 및 공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전체 부서를 총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zoonos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enacted and operate laws on infectious disease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re is no mechanism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 work of these ministries on zoonos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rapid response system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ies when the new infectious diseases are common in Korea. It is believed that the revised anti-infectious disease legislation since the MERS incident in 2015 reflected considerable problems at the time. However,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fundamentally and frequently encounterable.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zoono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establish a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system.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only the relevant departments are notified when a common infectious disease that is legally designated as a livestock or wildlife occurs, and there is no part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ministries. In addition, information on human diseases and animal diseases that occur outside the country should be shared, and the inflow of zoonoses overseas should be blocked through strict quarantine. Furthermore,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occurrence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identified, prevented and managed globally. Final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each ministry should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oversee it and establish a regular and efficient response system. Above all, a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oversee all relevant departments, be under the direct prime minister, and develop zoonoses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