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박주연(Park, Joo-Y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이슈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지난 2017 대선 때에도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반려동물 의료정책의 경우, 수의사법과 약사법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 상황은 의료방임과 자가 진료 문제와 같이 동물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 의료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인 갈등까지 양산하고 있다. 현 반려동물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가 높고 제각각이며, 그 책정 기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동물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담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보호자와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진료지원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동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금지되게 되었지만, ‘진료’ 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수의테크니션의 도입에 있어, 이들의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가 진료 금지 원칙과 어긋나는 현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이 시급하다. 한편, 수의사의 진단서 발급과 주요 내용의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동물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해야 하거나 의료분쟁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는 보호자들이 동물의 건강관리와 치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 동물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크게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를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국가, 동물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며,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받는 당사자인 동물의 생명,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 Issues associated with companion animals have been widely discussed as their population has grown significantly. As reflected in this phenomenon, some of the strongest candidates at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have made a pledge relating to animal rights. However, an adequate system for companion animals still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regards to the issue of companion animal health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system other than those covered in Veterinarians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Not only do such institutional loopholes lead to situations that could bring harm to animals including medical neglect and self-treatment, but they also cause disputes and social conflicts around animal health. The first problem with the current companion animal health system is that the cost of medical care is high and varies greatly between different care provider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cost is unknown to the public. These create a financial burden for guardians of animals and cause confusions when using animal health services. Furthermore, there is no system of medical care assistance for low-income guardians and the lost or abandoned animals, which makes them less accessible to animal health care. Secondly, the recent revision of the Veterinarians Act enforcement ordinance has prohibited self-medical 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by non experts(veterinarians), but it still draws heated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reatment. This issue also relates to the extent to which the veterinary technicians work will be allowed. Additional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revision of some provis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self-treatment. Lastly, current law does not mandate veterinarians’ issuance of a medical certificate and the description of significant contents such as test results, which may cause problems with repeating unnecessary tests or difficulti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bove issues and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the existing companion animals health system. It seem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system that helps guardians to easily access the animal health services, and ensures that animals are provided with proper medical care. This is a vital step for our country to advance into the society with developed animal welfare. Ultimately it is the duty of all of us -humans - to establish such system, which protects the life of animals, as recipients of health treatment, and their rights to health.

동물병원 이용자의 병원 선택과 만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권숙영,조수영 한국광고PR실학회 2016 광고PR실학연구 Vol.9 No.4

반려동물 의료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본 연구는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환자(동물)나 병원의특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차별화할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동물병원 선택요인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병원 재방문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동물병원 이용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의사나 간호사의 친절, 공감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의료진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상세하고 명쾌한 설명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의료 정보에 취약하거나불안감을 갖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덕목이었다. 특히 반려동물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설명은 가장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자질로 언급되었다. 한편,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질병 증상이 없는 경우, 최신 시설의 큰 병원보다는 동네의 작은 병원을 이용·선호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과 부가서비스(호텔링, 미용)의 유무는 병원 선택에 있어 의외로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 요인이었다. 구전 의도에있어서는 의료진의 친절도는 필수 요인이지만, 응답자들이 추천을 고려할 때는 병원의현대적인 시설 요인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라면,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강화하여 구전의도(추천의향)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료 소비자를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공고히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물병원 홍보/마케팅 연구들이 매우 드문 현 시점에서 동물병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그들이 원하는 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물병원이 환자 혹은 보호자를 대할 때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홍보/마케팅에 있어 고려할 부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While the market for pet medical services is increasing,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in this area. This research examined factors that pet owners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a veterinary clinic and their satisfaction.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need for pet medical services and the health state of the pet wer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s determining veterinary service use. Second, the study indicated that expressing empathy, showing kindness and communication proficiency of the medical staff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veterinary choice. In other words, since pet patients are unable to express symptoms, it is important for vet staff to provide a clear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diagnosis and treatment. Thirdly, the study found that pet owners prefer smaller, closer veterinary clinic to larger, modern veterinary clinic when their pets have a minor symptoms. Pet owners do not care much about vet’s additional services such as kennel services or beauty services when choosing the clinic. Meanwhile, modern hospital facilities were a positive factor influencing word of mouth inten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basic PR or marketing strategies for veterinary clinic services. By interviewing pet owners, this research provides some insights to improve the pet medical service industry.

블록체인 반려동물 지갑을 이용한 정보기록 관리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주영,박상희,이석근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콘텐츠와 산업 Vol.7 No.2

최근 1인 가족 증가 및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동물병원, 사료 용품 등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반려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 동물의 양육 및 건강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가구 수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서 보호자들의 불편요소를 점검하여 첫째, 보호자중심 이력관리로 반려동물 정보부족 둘째, EMR 시스템 정보 전달의 불편성 존재 셋째, EMR 상 정보의 보호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벳블럭 솔루션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벳블럭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펫 아이디 등록증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의료 데이터의 생성과 유통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분리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의료데이터를 구축,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고 반려동물 데이터만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정보 관리와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벳블럭에 대한 수용성 점검 결과, 반려동물의 의료 데이터 뿐아니라 생애주기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의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반려동물 의료데이터 서비스 개선 방향성 수립과 실제 상용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 aging population, accompanied by a rise in households raising pets. Consequently, related industries such as animal hospitals and pet supplies are continuously growing. The primary concerns of pet owners in Korea are the upbringing of their pets and health management). As the number of households welcoming pets increases, the veterinary medical industry is steadily growing. This study examines the inconveniences faced by pet owners in veterinary medical services and identifies the following issues. First, a lack of pet information due to owner-centered record management. Second, inconvenience in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EMR system, and Third, the risk of personal data leakage for owners concerning the information on the EMR. As a solution to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VetBlock solutio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he VetBlock platform is designed to manage the registration of pet IDs and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pet medical data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t focuses on separating the data of owners and pets and building and managing pet-centered medical data. Additionally, the personal information of owners is encrypted, allowing only pet data to be exchanged, thu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haring. Results from the acceptance check of VetBlock revealed a demand not only for pet medical data but also for life cycle data, indicating that pet owners showed a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viding pet in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further research will continue to establish directions for improving pet medical data services.

반려 동물 의료 서비스 진료 과정에 대한 사용자 경험 분석

백형우(Hyoung Woo Baek),윤정미(Jung Mi Yoon),강연아(Youn Ah Kang) 한국HCI학회 2019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2

반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사람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의 의료서비스도 중요해지고 있다. 반려 동물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반려 동물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수의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 수의사 간의 긴밀한 신뢰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근거 이론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진료 과정과 관련한 보호자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자들은 인터넷과 수의사에서 취득한 진료 정보들의 신뢰성검증을 위해 여러 번의 검증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신뢰성 형성시점과 요인을 바탕으로 비대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관한 보호자들의 경험을 개선할 미디에이터(Mediator) 디자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반려견에 대한 애착과 수의료비 부담감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 태도와 관여도의 다중매개효과 분석

최아라,구혜경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견에 대한 애착과 수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태도와 관여도를 매개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338부의 자료를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견 애착은 반려동물 보험 관여도를 부분매개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의료비 부담감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려동물 보험 태도와 관여도에 의해 다중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려동물 보험 관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반려견 양육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주요 특성으로 정서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고찰 및 향후 방향성 논의 및 분석

원지영,유정현,강현비,권종현,임찬혁,강원국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2023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Vol.12 No.2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분석

안성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개념, 동향,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입지만족도, 입지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6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인 동물의약품 관련기업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원사로서 104개 회원사 중에 51개사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맨-휘트니검정과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투입특성에서는 보유기술 현황 및 수준에서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력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수요특성에서는 연관기업 집적수준, 기업환경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거래처의 공간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전략 및 경쟁특성에서는 경쟁력과 발전전략은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지원 및 제도특성에서는 관련기업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 지원정책은 융자 및 자금, 임대료 및 입주시설 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환경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쟁력 및 발전전략, 지원제도 및 정책, 보유기술 수준, 기능별 네트워크, 관련기업과의 관계, 기업집적 수준의 순이었다. 따라서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자체 행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location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this,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the concept,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studied, and then through empirical analysis, characteristic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ir satisfaction in locations, and determent factors of their satisfaction on locations were analyzed. For empirical analysis, for 10 days from August 10 to August 19, 2016,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fax, e-mail, and mail services. The subjects, companies related to veterinary products are members of KAHPA and among 104 members, 51 companies were studied.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were used for Mann-Whitney 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by using SPSS 18.00. The am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put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current status and levels of their own technologies, highly satisfied companies showed higher level than lowly satisfied ones. However, the differences of personne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for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grated level of related companies and corporate environments, etc. However, spatial distribution of their contr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for characteristics of strategies and competi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ere higher in highly satisfied companies than lowly satisfied ones but for relationship with other agenci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urth, for characteristics of support and institutions, competition with the related companies were important. And for needed support policies, loan, lease price, and facilities were high. Fifth, for factors deciding satisfaction of location by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corporate environment was highest, and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level of their own technologies, network by function, relationships with the related companies, and integrated level of companies followed in order.

소비자의 반려견 양육비 지출부담 유형별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반응 및 요구도 연구

최아라,구혜경 한국FP학회 2019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2 No.3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sumers’ responses and needs for pet insurance, as well as to determine if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burden of companion dog-raising expense, and to suggest methods for developing consumer-oriented pet insurance produ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dog raising expense burden, the consumer typ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type of burden on dog medical expenditure, type of slight burden on dog raising, type of non-burden on dog raising, and type of burden on the entire cost of raising a dog.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he group response to pet insurance revealed the type of burden on dog medical expenditure to most positive in terms of the premium and the highest intention to purchase pet insurance. In the case of the type of non-burden on dog raising, the positive attitude, involvement, and the amount of additional investment in pet insurance were the lowest. An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 in group needs for pet insurance found that the need for expanding the coverage of medical expenses was the highest requirement in common among the three groups except for the type of burden on the dog medical expenditure. The needs for easing the age limit were highest in the type of burden on the dog medical expenditure, which has a high rate of raising older dogs. The needs for death and funeral support, additional service support, and additional economic benefits support were highest in the type of burden on the entire cost of raising a dog. The consumers’ needs for pet insurance was to lower the threshold for purchasing insurance by easing the age limits and expanding the medical coverage. In addition, pet insurance needs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other value-added services to prepare the consumers for potential economic risks. This requires collaborative efforts by government, insurance companies, and the veterinary industry. 본 연구는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소비자의 반응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양육비 부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반려견 양육비 부담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형, 양육비 약간 부담형, 양육비 비부담형, 양육비 전체 부담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집단별 반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료비 부담형은 보험료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동물보험 가입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비부담형의 경우 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여도, 추가 투가 가능 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집단별 요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료비 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요구는 의료비 부담형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에게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령제한 완화에 관한 요구는 노령견 양육 비율이 높은 의료비 부담형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망 및 장례 지원, 부가서비스 지원, 경제적 부가혜택에 관한 요구는 양육비 전체 부담형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연령제한 완화 및 의료보장 범위의 확대를 통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며 기타 부가서비스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보험사, 수의업계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 윤리론에서 피터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창록(Jeong Chang-Rok)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생명윤리 Vol.12 No.2

싱어(Peter singer)는 생명 윤리론의 분야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싱어가 주장하는 혁명의 두 축은 ‘동물로서의 인간관’과 공리주의 사상에서 유래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 두 축은 싱어의 동물 해방론과 의료 윤리론의 배후에 있다. 본 논문은 두 축을 중심으로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과연 성공적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명 윤리론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물 해방론과 의료 윤리론에 나타난 그의 주장과 문제점을 각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그 다음에 필자는 혁명의 두 축을 총론적으로 고찰해 본다. 우리가 생태계 문제에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첫 번째 축인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원칙의 천칭과 같은 성질에 의해 전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동물 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 이 후에 필자는 싱어의 인간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싱어는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인격성의 특징을 받아들여 동물들 중에서도 인격체로 여길 만한 개체가 있으므로, 인간과 동물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필자는 플레처의 인격성 징표 대신에, 피터스(R. S. Peters)가 주장하는 인격의 세 가지 특징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밝히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피터스의 인격성 특징에 의한다면 우리는 동물을 인격체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필자는 생명 윤리론에서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looking through the conformity of ethical revolution suggested by Peter Singer and finding out if proper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contemporary ethical dilemma. He would give up the traditional morality and intend to achieve a Copernican Revolution on the ethics. Singer is going to challenge that all human being life is holy through Copernicus revolution on the ethics. This paper intend Singer’s clams that a human being and an animal is qualitatively different at a point of view of a soul and the reason. I examine that his claim is conformal and show the alternative plan appropriate for modern ethical dilemma. In addition, I thinks all human being life that an existing point of view to be holy can be maintained. The life of all human beings is what is holier than animal life by the phase that I made the peculiarity that a human being occupies in ecosystem not an existing theological viewpoint. This article will examine what is human being on Singer’s ethics. Singer solves a problem of the medical ethics with his peculiarity position on what is human being. He thinks that the concept to be called a human being must define it in a meaning called person again. The standard that is decisive for God for human life here is rational person with the self-consciousness immediately. Singer insists that Joseph Fletcher’s list of personality is enough to be indicater of person. However I consider it whether I should be able to accept self-consciousness, oneself control, a future feel ing, the past feeling, another ability, interest in another person.

생명 윤리론에서 피터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창록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생명윤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looking through the conformity of ethical revolution suggested by Peter Singer and finding out if proper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contemporary ethical dilemma. He would give up the traditional morality and intend to achieve a Copernican Revolution on the ethics. Singer is going to challenge that all human being life is holy through Copernicus revolution on the ethics. This paper intend Singer's clams that a human being and an animal is qualitatively different at a point of view of a soul and the reason. I examine that his claim is conformal and show the alternative plan appropriate for modern ethical dilemma. In addition, I thinks all human being life that an existing point of view to be holy can be maintained. The life of all human beings is what is holier than animal life by the phase that I made the peculiarity that a human being occupies in ecosystem not an existing theological viewpoint. This article will examine what is human being on Singer's ethics. Singer solves a problem of the medical ethics with his peculiarity position on what is human being. He thinks that the concept to be called a human being must define it in a meaning called person again. The standard that is decisive for God for human life here is rational person with the self-consciousness immediately. Singer insists that Joseph Fletcher's list of personality is enough to be indicater of person. However I consider it whether I should be able to accept self-consciousness, oneself control, a future feeling, the past feeling, another ability, interest in another person. 싱어(Peter Singer)는 생명 윤리론의 분야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싱어가 주장하는 혁명의 두 축은 ‘동물로서의 인간관’과 공리주의 사상에서 유래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 두 축은 싱어의 동물 해방론과 의료 윤리론의 배후에 있다. 본 논문은 두 축을 중심으로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과연 성공적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명 윤리론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물 해방론과 의료 윤리론에 나타난 그의 주장과 문제점을 각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그 다음에 필자는 혁명의 두 축을 총론적으로 고찰해 본다. 우리가 생태계 문제에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첫 번째 축인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원칙의 천칭과 같은 성질에 의해 전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동물 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 이후에 필자는 싱어의 인간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싱어는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인격성의 특징을 받아들여 동물들 중에서도 인격체로 여길 만한 개체가 있으므로, 인간과 동물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필자는 플레처의 인격성 징표 대신에, 피터스(R. S. Peters)가 주장하는 인격의 세 가지 특징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밝히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피터스의 인격성 특징에 의한다면 우리는 동물을 인격체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필자는 생명 윤리론에서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