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이용자의 병원 선택과 만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권숙영,조수영 한국광고PR실학회 2016 광고PR실학연구 Vol.9 No.4

반려동물 의료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본 연구는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환자(동물)나 병원의특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차별화할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동물병원 선택요인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병원 재방문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동물병원 이용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의사나 간호사의 친절, 공감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의료진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상세하고 명쾌한 설명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의료 정보에 취약하거나불안감을 갖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덕목이었다. 특히 반려동물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설명은 가장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자질로 언급되었다. 한편,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질병 증상이 없는 경우, 최신 시설의 큰 병원보다는 동네의 작은 병원을 이용·선호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과 부가서비스(호텔링, 미용)의 유무는 병원 선택에 있어 의외로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 요인이었다. 구전 의도에있어서는 의료진의 친절도는 필수 요인이지만, 응답자들이 추천을 고려할 때는 병원의현대적인 시설 요인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라면,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강화하여 구전의도(추천의향)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료 소비자를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공고히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물병원 홍보/마케팅 연구들이 매우 드문 현 시점에서 동물병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그들이 원하는 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물병원이 환자 혹은 보호자를 대할 때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홍보/마케팅에 있어 고려할 부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While the market for pet medical services is increasing,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in this area. This research examined factors that pet owners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a veterinary clinic and their satisfaction.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need for pet medical services and the health state of the pet wer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s determining veterinary service use. Second, the study indicated that expressing empathy, showing kindness and communication proficiency of the medical staff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veterinary choice. In other words, since pet patients are unable to express symptoms, it is important for vet staff to provide a clear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diagnosis and treatment. Thirdly, the study found that pet owners prefer smaller, closer veterinary clinic to larger, modern veterinary clinic when their pets have a minor symptoms. Pet owners do not care much about vet’s additional services such as kennel services or beauty services when choosing the clinic. Meanwhile, modern hospital facilities were a positive factor influencing word of mouth inten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basic PR or marketing strategies for veterinary clinic services. By interviewing pet owners, this research provides some insights to improve the pet medical service industry.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박주연(Park, Joo-Y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이슈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지난 2017 대선 때에도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반려동물 의료정책의 경우, 수의사법과 약사법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 상황은 의료방임과 자가 진료 문제와 같이 동물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 의료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인 갈등까지 양산하고 있다. 현 반려동물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가 높고 제각각이며, 그 책정 기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동물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담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보호자와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진료지원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동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금지되게 되었지만, ‘진료’ 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수의테크니션의 도입에 있어, 이들의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가 진료 금지 원칙과 어긋나는 현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이 시급하다. 한편, 수의사의 진단서 발급과 주요 내용의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동물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해야 하거나 의료분쟁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는 보호자들이 동물의 건강관리와 치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 동물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크게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를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국가, 동물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며,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받는 당사자인 동물의 생명,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 Issues associated with companion animals have been widely discussed as their population has grown significantly. As reflected in this phenomenon, some of the strongest candidates at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have made a pledge relating to animal rights. However, an adequate system for companion animals still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regards to the issue of companion animal health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system other than those covered in Veterinarians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Not only do such institutional loopholes lead to situations that could bring harm to animals including medical neglect and self-treatment, but they also cause disputes and social conflicts around animal health. The first problem with the current companion animal health system is that the cost of medical care is high and varies greatly between different care provider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cost is unknown to the public. These create a financial burden for guardians of animals and cause confusions when using animal health services. Furthermore, there is no system of medical care assistance for low-income guardians and the lost or abandoned animals, which makes them less accessible to animal health care. Secondly, the recent revision of the Veterinarians Act enforcement ordinance has prohibited self-medical 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by non experts(veterinarians), but it still draws heated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reatment. This issue also relates to the extent to which the veterinary technicians work will be allowed. Additional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revision of some provis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self-treatment. Lastly, current law does not mandate veterinarians’ issuance of a medical certificate and the description of significant contents such as test results, which may cause problems with repeating unnecessary tests or difficulti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bove issues and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the existing companion animals health system. It seem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system that helps guardians to easily access the animal health services, and ensures that animals are provided with proper medical care. This is a vital step for our country to advance into the society with developed animal welfare. Ultimately it is the duty of all of us -humans - to establish such system, which protects the life of animals, as recipients of health treatment, and their rights to health.

동물의료서비스 이용 지역별 소비자 인식과 만족에 관한 연구 - 수정된 IPA 적용을 중심으로 -

김수연 ( Su-yeon Kim ),최아라 ( Ara Choi ),구혜경 ( Hye-gyoung Koo ) 한국소비자학회 2022 소비자학연구 Vol.33 No.1

반려동물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며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동물의료서비스 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물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물의료서비스 역시 지역격차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2019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서비스 시장」 원자료를 활용하여 동물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1,0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동물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이용 지역에 따른 인식과 만족의 차이를 Vavra(1997)의 수정된 IPA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전체 소비자의 성과도 평가는 선택다양성, 전환성, 비교용이성, 신뢰성, 안전성, 가격 순으로, 중요도 평가는 가격, 안전성, 전환성, 시장신뢰성, 비교용이성, 선택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시군구 소비자의 성과도 인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물의료서비스의 지역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5대 광역시 소비자와 시군구 소비자가 수도권 소비자보다 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소비자의 동물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전성과 시장신뢰성은 모든 지역의 소비자에게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특히 안전성은 모든 소비자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이용 지역별 수정된 IPA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신뢰성과 안전성은 전체, 5대 광역시, 시군구 소비자 집단에서 IPA 매트릭스상 Ⅰ사분면인 중요한 실행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동물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신뢰성은 동물병원이 관련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여기는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적ㆍ제도적 보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가격은 모든 소비자집단에서 Ⅳ사분면인 기본요인에 위치했는데, 이는 동물의료서비스에서 가격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공통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 전반의 관점에서 비교용이성은 II사분면의 매력요인으로 도출되어, 향후 시장에서 비교정보의 제공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료서비스의 가격과 관련한 정책적 보조의 필요성, 비교정보제공을 위한 정보표준안 마련 및 동물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정보항목의 선별 필요성을 강조하여 정책적 보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물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 노력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만족을 위해 모든 지역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안전성, 시장신뢰성에 대해 집중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동물의료서비스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지역별 격차를 실증하며 동물의료서비스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반려동물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의 격차에 대한 논의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pet market continues to grow, the animal medical service market,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in fostering pets, is also expected to expand. In this situation, research on animal medical services is still insufficient, and like medical services, animal medical services are not discussed much despite the expected regional ga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1,000 consumers related to animal medical services using the original data of the “2019 Korea Consumer Market Evaluation Index”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Through this, the overall perception of domestic animal medical service consumers was confirmed, 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rea of use was confirmed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revised IPA matrix of Vavra (1997). The main discussio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all consumers for animal medical services was in the order of selection diversity, conversion, comparability, reliability, safety, and price. The importance evaluation was in the order of price, safety, conversion, market reliability, comparability, and choice diversity. A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onsumers by reg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perception of consumers i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as significantly low in all items except safety, confirming regional differences in animal medical services. In particular, consumers in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and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perceived the importance of price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sumers in the metropolitan area.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animal medical services of consumers by reg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and degrees affecting each region were different. However, safety and market reliability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for consumers in all regions, especially safety wa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ll consumer groups. Finally,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performing revised IPAs by region using animal medical services also confirmed regional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When looking at the IPA matrix in the consumer groups of all, five metropolitan cities, and cities and counties, market reliability and safety were located in the important implementation factors, which are quadrants I. This can be interpreted a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handling animal medical service marke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assistance is necessary because market reliability is a matter related to whether animal hospitals believe to comply with related laws and systems well. In addition, prices were located in the basic factor, which is the IV quadrant in all consumer groups, which means that prices are a common factor that must basically be met in animal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rket as a whole, comparative ease was derived as an attractive factor in the second quadrant,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omparative information in the future marke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d policy supplementation by emphasizing the need for policy assistance related to the price of animal medical services, preparing information standards to provide comparative information, and selecting major information items related to the use of animal medical services. After confirming that there is a regional gap in animal medical services, practical efforts are required to resolve this, and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intensive improvement is needed for safety and market reliability,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common factors for consumer satisfaction. This study evaluated animal medical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demonstrated regional gaps, and sought ways to improve consumer orientation of animal medical services. At a time when the pet industry is growing and related discussions are actively needed,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the gap in animal medical services by region.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수영 ( Sooyoung Cho ),권숙영 ( Sookyoung Kwon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2017 고객만족경영연구 Vol.19 No.1

전체 가구의 2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현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관련한 학계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특성이나 이용과 만족도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설문연구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재이용의도, 구전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단골병원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도가 높고 지난 일 년간 병원 병문 횟수, 지불한 의료비용 및 앞으로 최대 지불가능한 의료비용, 온/오프라인 구전의도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연간 의료비용 및 동물병원 이용횟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골병원이 있는 경우, 거주지 근처에 이용가능한 동물병원이 많을 경우, 그리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나쁠 때였다. 셋째, 병원 만족도, 재방문의도, 그리고 오프라인 구전의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료진의 친절도/신뢰도같은 인적 요소와 그들의 공감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병원의 명성과 평판이었다. 병원 시설의 우수성이나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은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다. 본 연구는 동물병원 의료 소비자들의 특성과 그들이 의료 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의료 관계자들이 고객 응대 시 필요한 실용적 함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는 동물병원 의료진들의 공감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동물병원 의료진들은 보호자 내담 시 보다 구체적이며 쉬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동물병원소비자들은 병원의 명성과 평판에도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의 명성 및 평판 관리와 같은 PR적 측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s of today, about 20% of the population raises pets at home. It is expected that the pet medical service industry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However, there is a lack of academic research on the pet medical service industr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et medical service consumers” and factors that affect the consumers` use and satisfaction in pet medical services. This research examined factors that affect the use,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among pet medical service user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first, those who have regular veterinary hospital showed higher levels of affection for their pets, visited the hospital more per year, spent more medical expenses, were willing to pay more medical expenses for their pets, and showed a higher online/offline word of mouth intention for their regular veterinary,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have a regular veterinary hospital. Secondly, this study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both the yearly veterinary medical expenses and number of hospital visitation per year were having a regular veterinary service, number of veterinary hospitals near their residence and their pets` health situation. Thirdly, doctors` and staff`s communication proficiency, kindness, trustworthiness, and reputation of the veterinary hospital positively affected pet medical service users`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offline word of mouth intention. This research provides practical insights and suggestions that can be beneficial to consumer service improvement of veterinary hospitals. Especially, the research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proficiency and emphatic ability of doctors and staff members. When communicate with consumers, doctors need to explain medical procedures in a more detailed and clear way to increase consumers` satisfaction.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vet service consumers pay keen attention to the reputation of veterinary hospitals. Therefore, hospital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reputation management.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22. 2. 20. 선고 2020가단5281353 판결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비교 ―

임지성 ( Lim Ji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3

오늘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수의사가 애완동물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동물의료소송에서 수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갖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이유로 의사에 대한 설명의무의 판단 법리를 동물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추적용하고 있다. 최근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법리로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련 이론적 근거 및 의사와 수의사의 설명의무의 보호법익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동물소유자가 소유물인 동물에게 수의사로부터 해당 의료행위를 받게 하거나 받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환자의 진료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외에도 자신의 신체침습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이 다름에도 대상판결은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동물소유자에게 신체침습에 대한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의사의 의료행위는 동물소유자가 아닌 그 소유물인 동물에 관한 것으로, 동물소유자는 단지 애완동물의 치료를 전제로 수의사와 체결할 진료계약에 대한 의료소비자일 뿐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애완동물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의료소비자로서의 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으로는 법원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의사법상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의 신설 이유 및 배경, 헌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자기 신체침습에 대한 승낙권인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수의사와의 동물에 대한 치료목적의 자유로운 계약과 관련된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만을 보호법익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해 본다. As a growing number of people have pet animals and veterinarians undergo consequent medical treatment for pet animals, so legal disputes are on the rise. In judging the duty of explanation as well as the duty of care by a veterinarian’s medical practice in legal action, the court analogically applies legal principles of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o pet owners on the grounds that veterinary practice is similar to medical practice one with its high profession and that such practice is aimed to enhance an animal’s health. The recent amendment to the Veterinarians Act has stipulated that when a veterinarian performs a treatment which he/she deems likely to cause serious harm to an animal’s life or its body and he/she fails to fulfill the duty of explanation, it can constitute a breach of law.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infringement of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might be recognized as the same legal principles as a patient’s autonomy right like the judgment. First of all, this paper explored relevant theoretical grounds and legal interests of the doctor’s and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and then looked in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atent’s autonomy and the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The fulfillment of the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pet owners are entitled to have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to whether an animal gets veterinary treatment or not. Unlikely, the fulfillment of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s a precondition that can enable patients to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a patient, closely associated with human dignity regarding intrusion upon one’s own body, except the patient’s autonomy right of medical contracts. Although there are discrepancies in legal nature and protection scope between a patient’s autonomy and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pet owners are entitled to have the sam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regarding intrusion upon a body, citing that a veterinarian’s medical treatment is similar to a doctor’s medical practice, according to such judgment. However, veterinary treatment has something to do with one’s possession; in other words, intrusion upon an animal’s body rather than a pet owner. Therefore, if a veterinarian violates the duty of explanation for its treatment, it is then appropriate that infringement is properly considered to be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consumer, not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In judging the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 pet owner will be entitled to have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consumer who is related to a contract made for an animal’s treatment with a veterinarian within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rather than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regarding intrusion upon a body, by the court considering the causes and backgrounds for new regulations of duty of explanation for serious treatment, including operation, under the Veterinarians Act and discrepancies in legal nature and protection scope between a constitutional patient’s autonomy and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고찰 및 향후 방향성 논의 및 분석

원지영,유정현,강현비,권종현,임찬혁,강원국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2023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Vol.12 No.2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로 반려동물의 복지 제도 도입과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급 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요소인 동물보호 법 률은 아직 더디고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미약한 법률로 인해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 며,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입·분양하고 유기하며, 반려동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도 부족하다. 이 외에도 의료비, 장묘 제도 관련 법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입·분양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 학대법, 의료보험, 장묘제도의 측면 에서 나누어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생·주거·식품·의료보호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외의 동물보호법은 2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지만 국내의 경우는 1991년에 실질적 동물복지 법률을 제 정하여 조항이 매우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權容秀 ( Kwon Yong-su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1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할 것’을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고,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인은 동물에게 질병이 생기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이 과잉진료행위처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진 반려동물 진료 분야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진료비가 동물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 양육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한편, 제도적 장치의 미흡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반려동물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예컨대 표준수가제 등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Amid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Companion Animals and changes in perception surrounding them, there are growing call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In this situation, the Animal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an animal should be free from disease"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animal protection. It is also stipulated that neglecting proper measures against diseases of animals is animal abuse. Therefore,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need to quickly provide veterinary care when an animal has a disease. In this regard, animal care costs are mandatory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Recently, the upgrading of the medical system and the resulting longevity and aging of Companion Animals are underway. As a result, easing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current veterinary law prohibits acts that can incr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such as excessive care. In principl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controlling the Companion Animal medical sector, which is left to private autonomy and market economy principl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difficult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 to understand, such as the cost of Companion Animal treatment varies greatly from animal hospital to animal hospital. Against this backdrop, the need for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pointed out, while Companion Animal insurance is drawing attention as a mean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This article did not directly review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but reviewed necessary legislative tasks in terms of ensuring the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of Companion Animal insurance, which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its interest.

반려 동물 의료 서비스 진료 과정에 대한 사용자 경험 분석

백형우(Hyoung Woo Baek),윤정미(Jung Mi Yoon),강연아(Youn Ah Kang) 한국HCI학회 2019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2

반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사람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의 의료서비스도 중요해지고 있다. 반려 동물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반려 동물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수의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 수의사 간의 긴밀한 신뢰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근거 이론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진료 과정과 관련한 보호자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자들은 인터넷과 수의사에서 취득한 진료 정보들의 신뢰성검증을 위해 여러 번의 검증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신뢰성 형성시점과 요인을 바탕으로 비대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관한 보호자들의 경험을 개선할 미디에이터(Mediator) 디자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반려견에 대한 애착과 수의료비 부담감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 태도와 관여도의 다중매개효과 분석

최아라,구혜경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견에 대한 애착과 수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태도와 관여도를 매개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338부의 자료를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견 애착은 반려동물 보험 관여도를 부분매개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의료비 부담감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려동물 보험 태도와 관여도에 의해 다중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려동물 보험 관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반려견 양육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주요 특성으로 정서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분석

안성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개념, 동향,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입지만족도, 입지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6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인 동물의약품 관련기업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원사로서 104개 회원사 중에 51개사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맨-휘트니검정과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투입특성에서는 보유기술 현황 및 수준에서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력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수요특성에서는 연관기업 집적수준, 기업환경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거래처의 공간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전략 및 경쟁특성에서는 경쟁력과 발전전략은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지원 및 제도특성에서는 관련기업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 지원정책은 융자 및 자금, 임대료 및 입주시설 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환경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쟁력 및 발전전략, 지원제도 및 정책, 보유기술 수준, 기능별 네트워크, 관련기업과의 관계, 기업집적 수준의 순이었다. 따라서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자체 행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location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this,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the concept,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studied, and then through empirical analysis, characteristic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ir satisfaction in locations, and determent factors of their satisfaction on locations were analyzed. For empirical analysis, for 10 days from August 10 to August 19, 2016,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fax, e-mail, and mail services. The subjects, companies related to veterinary products are members of KAHPA and among 104 members, 51 companies were studied.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were used for Mann-Whitney 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by using SPSS 18.00. The am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put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current status and levels of their own technologies, highly satisfied companies showed higher level than lowly satisfied ones. However, the differences of personne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for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grated level of related companies and corporate environments, etc. However, spatial distribution of their contr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for characteristics of strategies and competi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ere higher in highly satisfied companies than lowly satisfied ones but for relationship with other agenci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urth, for characteristics of support and institutions, competition with the related companies were important. And for needed support policies, loan, lease price, and facilities were high. Fifth, for factors deciding satisfaction of location by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corporate environment was highest, and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level of their own technologies, network by function, relationships with the related companies, and integrated level of companies followed in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