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關係

박찬주(Park Chan-J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관계가 논의되는 것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제130조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수설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본인과 무권대리인이선태적 ·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된 경우에 표현대리의 주장과 무권대리의 주장은 소송기술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점은 논하였다. 이 글에서 논하는 또하나의 쟁점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본인의 過責性이 요구되는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認容代理 · 外觀代理의 법리의 도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필자는 과책성이 技術되지 아니한 要件으로 보고, 그 과책성이 인용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행위로, 외관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의 표시(제125조)로 보는 근거임을 주장하였다. What is the of discussing on relation between apparent agency and unauthorized agency? According to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s, it is said to determine whether §130 and the following provisions in Korean Civil Act provisions concerning unauthorized agency are applicable to apparent authority. Majority scholars purport thar representing act of an apparent agent takes effect after the other party's invoking apparent agency doctrine. The writer has the view tahr representing act of the apparent agent takes effect from the very time of conclusion of contract without invoking of apparent authority. Most scholars believe this difference should affect the answer of above-raising problem. But the writer asserts in this article that the repealed Korean Civil Procedure Act reduces this difference greatly, as the Act enacted the provisions for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70). The other raising problem in this article is whether the principal's imputable attribute should be required in applying the apparent agency doctrine. Contrary to the view of majority scholars, the writer holds the affirmative view, as this view can explain the position of agency by toleration or agency by ostensibility, In drawing this conclusion, the writer analyses the several cases about apparent representation directors.

民法第126條의 表見代理에 있어서 本人과 相對方의 歸責要素에 관한 一考察

최문기(Choi, Moon-Ki)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3

무권대리행위의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래의 동적 안전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모든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도 본인의 이익을 해하게 되어 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여기서 본인의 이익(정적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동적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입법정책적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이다. 표현대리는 외부적 수권의 효과라고 하여 무권대리의 일종이 아니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지만, 통설은 표현대리는 일종의 무권대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통설은 또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법률행위적 귀속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를 권리외관책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이 제도가 가지는 거래안전의 취지를 중시하여 외관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구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귀책요소에 대한 검토는 아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표현대리에 대하여 본인이 법률행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본인에게 그 것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사정, 즉 귀책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논하지 않고서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제공하고 있는 구조와 기본관계만 으로 본인과 상대방의 이행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려 한다면 이는 귀책사유 불요설과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표현대리와 민법의 일반원리와의 관계설정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이는 독일에서 발달한 권리외관이론을 안이하게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하다면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귀책요소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통설적 견해는 권리외관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대리 규정 중에서도 특히, 민법 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 과 '정당한 이유' 라고 하는 2요건 구조를 설정하고, 무엇 때문에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채로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이유의 요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의ㆍ무과실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고,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선의ㆍ무과실이기만 하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외적ㆍ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측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표현대리를 해석ㆍ운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익을 본인의 이익보다 우위에 두는 편중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의 요건을 확장시켜 놓고 있는 점, 표현대리 규정의 경합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 나아가 본인책임을 기초짓는 권리외관이론의 추상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논점에 유의하여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행위의 귀책요소를 규명함으로써 민법의 전 체계 내에서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상대방의 귀책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pparent representation system is significant in that the other party who transacted with the person called an agent is protected to maintain the reliance on the system and to enhance the security of transactions. Previously the great part of jurists and judicial precedents showed interpretations faithful to such significance, in particular in case of apparent representation exceeding authority. In other words, the great part of jurists and judicial precedents interpret toward mitigation or expansion of criteria of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agency' as the requisite for existence of apparent representation. As above-mentioned, the right of representation and the action exceeding the authority of apparent representation should not be of the same sort, and the eligibility as the right of agency is not negated even though the right of agency is the right of representation of an action of the public law. The interpretation in which the eligibility of the right of agency as an requirement of apparent representation exceeding authority is widely recognized can protect the profits of the other party bu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ose of the principal. Therefore, the role of the protection of the principal cannot be expected from the requirement of the right of agency, and it should be considered in another requirement of apparent representation exceeding authority, or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On the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the great part of jurists and judicial precedents believe the agent had the right of agency by the other party even on overstepping in question, and understand that the belief is identical with no-fault, or liability without fault. And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is judged on the assumption of objective conditions seen from the other party in the transaction. Therefore, when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is judged from subjective observations as in the cases of the great part of jurist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conditions of the principal that may not be judged subjectively including, for instance, the apparent representation bestowed of the right of agency forged or stole the principal's seal or registration documents for embezzlement are difficult to consider in the judgment of justifiable reason. Although on an apparent agent is essentially the agent without authority, the principal has to have the effects identical from agency with authority. Therefore, under apparent representation the principal cannot reject the performance requiring of the other party and should be burdened with responsibility of performance. Nevertheless, the great part of jurists and judicial precedents have discussed apparent representation just as a system for protecting the other party, not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principal's profit. Such tendency has been considerably criticized, and recently some jurists seek to the balance between dynamic and static profit by limit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by self-responsibility or self-responsibility factors of the principal. As above-mentioned, when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is understood as the liability without fault of the other party, it may be impossible to consider the conditions of the principal, or self-responsibility factors in the decision of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However, when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and the liability without fault of the other party are regarded as separate requirements for each other, they can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of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In this contex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ic profit of the principal and the dynamic profit of the other party can be obtained from the existence of the justifiable reason with the function of general provisions.

表見部分的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의 行爲에 대한 營業主의 表見代理責任과 使用者責任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물품대금]

정진세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6

표현대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면서도, 제1심과 항소심이 인정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부인한 다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과실상계 이외에는 영업주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부담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였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영업주에게 전체적인 이행책임을 부담시키므로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손실을 분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본대리권…를 무리하게까지 부인하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도 제기된다. 그래서 표현대리책임과 사용자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현대리의 이론적 근거를 금반언의 원칙 또는 권리외관이론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익(거래안전의 보호)과 본인의 이익(정적안전의 보호)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본인과 무권대리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이유로 본인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즉, 상대방의 무과실)가 표현대리 성립의 기준이 되고, 본인 측의 과실 유무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표현대리는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제도로 취급되고 과실상계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일본에서는 민법 입법 당초의 학설과 판례는 일본 민법 제110조의 해석론으로 정당이유와 본인의 과실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그 후 거래안전(상대방보호)에 논점을 집중하고 본인의 귀책성은 불문에 부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용자책임과 표현대리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지만, 전자는 거래적 불법행위에 관하여 거래안전보호를 위하여 외형이론이 구성되어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을 고려하게 되고, 후자에서는 기본대리권의 요건이 완화되어, 그 실질적 기능이 중복되기에 이르러 양자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일본 판례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면 표현대리책임을 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사용자책임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양 책임 중에서 선택하는데, 최근의 학설은 거래행위상의 양 책임을 외관신뢰보호라는 기능면에서 관련을 검토하여 통일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그래서 (a) 외관신뢰보호는 거래법상의 문제이므로 불법행위 영역에서 분리하여, 거래상의 피용자 지위남용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제도를 사용자책임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널리 지지를 받는 듯하다. (b) 다만 일반적으로는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지만 그로 인하여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유력하다. 위의 (a)설과 (b)설은 논리적인 듯하지만 프랑스 표현대리제도에 관한 판례의 연혁에서 보듯이 표현대리의 불법행위법적 바탕을 고려하면 의문이다. (c) 사용자책임과 표현대리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계약적 회사개념에 바탕을 둔 회사 대표자 권한의 정관상 제한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오는 거래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불법행위원칙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다가 파기원 민사연합부 1962.12.13. 판결에 의하여 제3자의 회사대표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신뢰가 정당(legitime)하면 회사에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표현대리(mandat apparent) 법리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 Au Japon et, par la suite, en Corée, le mandat apparent et la responsabilité du fait d’autrui étaient considérés autrefois comme deux règles distinctes. Mais récemment, depuis que la condition du premier est devenue moins stricte et le champs d’application de la seconde s’est élargie au pouvoir apparent, leur relation est devenue un sujet de discussion. En France, dans la conception contractuelle de la société, l’étendue des pouvoirs des représentants dépend de la volonté des associés. Souvent, par une clause de l’acte de société, les associés subordonnent à leur accord, ou à l’accord de la majorité d’entre eux, des actes qui rentreraient dans les pouvoirs normaux du représentant.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classiques ont déclaré que ces clauses, si elles sont régulièrement publiées, peuvent être opposables aux tiers. Pour protéger la sécurité des transactions, les tribunaux se sont efforcés de limiter progressivement la portée de la règle traditionnelle, au début en retenant contre la société une faute qui engageait sa responsabilité d’après l’article 1382 du C. civil. Et puis, l’Assemblée plénière civile de la Cour de cassation décide, dans un arrêt du 13 décembre 1962, “que le mandant peut être engagé sur le fondement d’un mandat apparent, même en l’absence d’une faute susceptible de lui être reprochée, si la croyance du tiers à l’étendue des pouvoirs du mandataire est légime, ce caractère supposant que les circonstances autorisaient le tiers à ne pas vérifier les limites exactes de ces pouvoirs”. Ainsi cet arrêt solennel a proclamé pour la première fois l’autonomie de l’apparence comme source d’obligation. Le mandat apparent s’est ainsi détaché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ont, à l’origine, il était issu, en constituant une exception importante à l’article 1998 du Code civil qui dispose que “(alinéa 1) Le mandant est tenu d’exécuter les engagement contractés par le mandataire,conformément au pouvoir qui lui a été donné. (alinéa 2) Il n’est tenu de ce qui a pu être fait au delà, qu’autant qu’il l’a ratifié expressément ou tacitement”. Il est à noter que la théorie du mandat apparent s’est développé à partir du princip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En principe, le mandant n’est pas responsable s’il n’a commis aucune faute. Néanmoins, pour protéger la crédibilité du mandat qui lui permet d’élargir l’étendue de son activité et la sécurité de la transaction, il doit assumer la responsabilité selon certaines circonstances, même s’il n’a commis aucune faute, et ceci en raison de sa relation étroite avec le prétendu mandataire. La charge de la perte causée dans la vie sociale n’est pas distribuée uniquement en fonction de la faute, qui en est pourtant le critère le plus important. Le mandat apparent constitue donc un domaine du princip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Rien n’empêche de continuer à condamner le mandant apparent lorsque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sont réunies. Dans l’affaire de l’arrêt commenté, le mandat apparent ne doit pas être appliqué non pas parceque, comme l’a établi la Cour suprême, aucune relation n’existe entre le mandant et le prétentu mandataire, mais parce que, le tiers contractant étant fautif, la croyance du tiers contractant au pouvoir du mandataire n’est pas considérée légitime et la responsabilité du fait d’autrui avec la réduction de dommages-intérêts est plus adéquate.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 판례를 중심으로 -

鄭相鉉 ( Jung Sang Hyun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로마법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법률전통이었다. 근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와 그 이론적 근거의 창안을 견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제도가 등장하고 대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이 독일 보통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대리인행위설 등이 그것이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등장한 통합요건설과 행위규율분리설의 설명 방법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다. 전통적인 대리인행위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보고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유권대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을 유권대리로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대리권 남용행위를 무권대리로 이해하여 기존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표현대리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판결도 나타났다. 그 결론은 대리의 본질에 관한 대리인행위설과 그 대척점에 있는 행위규율분리설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리인행위설을 따르면 위 판결은 무권대리에 불과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유권대리를 전제로 하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가 된다. 또한 행위규율분리설에 따르면 위 판결은 유권대리로 보는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를 무권대리로 만들고, 이때 이 무권대리인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으로 다시 유권대리가 될 수 있어서 무한반복의 순환론에 빠지고 만다. 결국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인식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리의 본질에 관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이고 균형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형식상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비난가능성, 즉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리효과 발생을 배척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범위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표현대리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건대 표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과 대리권 남용법리 적용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엄연히 유권대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현명을 포함하여 대리행위의 일반적 요건에 흠결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효과발생을 차단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은 인정하되,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유책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였고 표현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본인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표현대리인의 배임행위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여 이들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면 될 것이다. It is a legal tradition built through a long history that the effect of the legal acts is attributed to themselves who conduct it until the 19th century. Since then, socioeconomic changes have led to the creation of a legal system and its rationale for attributing legal effects to those who have not acted. Therefore, the agency system appeared, and the effort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the separate legal actors and the effect attributors and the reason for the legitimate legal effect were actively developed centering on the German Common Law. Those are ‘the theory of principal behavior’,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and ‘the theory of principal and agent joint behavior’ etc. And other theories that appeared later, ‘the theory of integration requirement’ and ‘the theory of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have caused another controversy. While accepting the legislative historical ground that the provisions on the agency of the Korean Civil Law were made by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there are opinions which argued differently in specific case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is appeared the case in which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that is to say the theory which block an effect of legitimate agent's legal conduct for his betrayal intention, apply to the non-authorized agent represented a legitimate agent. In particular, the such conclusion of the present case is difficult to reasonably understand, even by any theory on the nature of agency.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Koran Civil Code that expresses external agency authority such as in Article 167, Paragraph 1 of the German Civil Code. The most similar provision seems to be the Article 125 of the Korean Civil Code as to the non-authorized agent looks like a legitimate agent. However, this provision differs from the German Civil Code in light of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and also Article 126 and Article 129. Therefore, it is not convincing to insist on ‘the theory on the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based on Korean Civil Code. Of course, we can not stop making such a claim as theories to explain the nature of agency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However, in light of Article 130 of that Code, a contract made by an agent without authority is not effective, if he does not receive the confirmation of principal.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ogic that take the agenda of an representative agent who is only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The regulations on representative agent are also subject to only ‘principal is responsible to’(Article 125, Article 126) or ‘principal can not resist’. It dose not take the agenda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In principle, agency authority abusing conduct itself is a substitute effect, unlike the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ince it fulfills all the requirements of legitimate agent's conduct. However, if the other party of agent knew or could know the betrayal intention of the agent, the effect of the agent’s conduct is block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ncipal.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is to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 think that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by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s conduct to the principal an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It is better to reorganize their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fact that the agent has acted an abuse of agency authority and that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about it. It is obvious that i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s established and he has done the action on abuse of agency authority, therefore the principal has the effect of the agency and he will be harmed inevitably. In order to convey these damages of the principal, it will be possible for authority abusing agent and his other side to bear liability of tort based on the betrayal intention o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and the malice or negligence of the other party.

대리제도와 제3자의 보호 :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김상중(Kim, Sangjo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2

본 논문은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대리제도에서 (대리행위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보호 여부를 다루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제도의 상호관계 내지 중복적용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제도의 중복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그 중복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상황, 즉 대리권한 밖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의 시각에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상대방이 인식하는 상황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의 중복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도 주장되기는 하지만, 판례와 다수의 견해과 마찬가지로 사견으로도 그 중복적용을 지지하고 있다(목차 II.3.). 다시 말해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보호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일단 표현대리에 의하여 의제된 대리권에 대해서도 - 유권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리권남용 또는 표현대리 행위의 상대방과 그 대리행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역시 대리권남용의 본인에 대한 원칙적 효과귀속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남용에 관하여 제107조 유추적용설에 따른다면 제107조 제2항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며(다수설과 판례), 이 논문에서 지지하는 대리권제한설에 의하더라도 제3자의 보호는 대리권의 (기초적 원인관계와의) 독립성에 따른 대리적 거래질서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당연히 요청된다(목차 III.2.). 더 나아가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전래의 통설과는 달리 표현대리 각 규정의 인적 보호범위가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목차 IV.2). 이 같은 제3자의 보호가 외관보호의 법리 일반 및 대리제도 외의 외관법리에 관한 개별 판결례와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대리권남용 또는 표현대리 행위에서 보호되는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대개의 경우 자신의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에 관하여 어떠한 관심이나 신뢰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리권의 독립성 법리와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거래질서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리인과 법률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맺는 자가 대리관계에 기초한 법적 상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뢰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거래질서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 자체라고 하겠다(목차 III.3.과 IV.3.).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제3자가 (앞선 대리행위의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상대방과의 거래 정황과 내용의 이례성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처분권한 내지 앞선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개별적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그 보호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 제3자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어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본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향후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대리제도 이외에 선의취득과 같은 다른 민법상의 제도를 총괄하여 상대방 내지 제3자의 주관적 보호요건에 대한 전면적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Problematik des Zusammenhangs zwischen dem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sowie des Drittschutzes im Falle des Missbrauchs der Vertretungs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Zusammenfassend sind die Studien in dieser Arbeit wie folgt. Erstens sollen sich die Anscheinsvollmacht und der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meines Erachtens insofern überschneiden können, als die stellvertretende Handlung ausserhalb der Vertretungsmacht liegt, aber das Bestehen der Vollmacht aus der objektiven Sicht des Geschäftspartners anerkannt werden kann; diese Partei erkannt doch an, dass die Handlung des Stellvertrers gegen die Interesse des Vertretenen verstösst. Also bei der Rechtsscheinvollmacht ist der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anzuwenden und danach ist die Schutzwürdigkeit des anderen Partners zu würdigen. Zweitens sind auch die Dritte, die mit der anderen Partei einer stellvertretenden Handlung ein neues, eigenes Rechtsverhältnis über den Gegenstand der Vertretung herstellen, im Falle des Missbrauchs der Voll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schutzwürdig. Dies ist im Falle des Missbrauchs der Vollmacht nach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und h.M. anerkannt. Nach der eigenen Lehre der teleologischen Ein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bei diesem Missbrauchs ist die Schutzwürdigkeit der Dritten zum Zweck des Verkehrsschutzes sowie der Sicherheit des stellvertretenden Rechtsverhältnisses zu bejahen. Des weiteren muss der persönliche Schutzumfang der rechtsscheintatbestandlichen Vorschriften (§§ 125, 126, 129 KBGB) im Gegensatz zu herkömmlichen Lehre die Dritten umfassen, die mit der anderen Partei der Anscheinsvollmacht eine neue, eigene Rechtsbeziehung haben. Dritten treffen die Dritten in den meisten Fällen keine Pflicht mehr, die Existenz der Vertretungsmacht des Vertreters nachzuforschen, der das rechtsgeschäftliche Verkehr mit ihren Vertragspartner im Namen seines Vertretenen vertritt. Daher sollten die Dritte meiner Meinung nach geschützt werden, es sei denn, sie sind sich des Missbrauchs der Vollmacht oder der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positiv bewusst, oder es besteht keine Schutzwürdigkeit infolge objektiver Evidenz der unbefugten Vertretung. Der Vertretene, der gegenüber den Dritten eine unfugte Vertretung geltend macht, trägt die Beweislast über ihre Bösgläubigkeit bwz. objektive Evidenz.

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3 No.3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대리권으로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서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을 넘은 대리가 (기본적)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상가사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이나,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 때에는 부부 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다른 종류의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일반적인 경우로서 부부 사이라고 하여 특별히 취급할 것은 없다. 문제가 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부부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의 다른 대리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부부 사이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다른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기초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reasonable and appropriate interpretation on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Article 827 and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nature of "daily household agency" is legislative agency. "The daily household affairs" is relative concep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precedent, the scope differs according to actual living conditions of the matrimonial community, for example caste, occupation, fortune, income, etc. as well as the custom of the local community where husband and wife live. The author turns attention to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the daily household agency and the apparent agency.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should the other spouse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t? In order to settle these difficulties, it alway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for hudband and wife"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do business with husband and wife". The author attempts to interpret precedents as follows ; If one spouse with the basic agency concerning household affairs, i.e., "daily household agency", conducts a juristic act exceeding his authority, and if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spouse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the bona-fide counter party.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t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key is whether different kind of agency besides 'the daily household agency' has been conferred. If there is that sort of agency, it is applicable to 'basic agency', then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to the act.

夫婦間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李容博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기존의 學說이나 判例는 夫婦間에 表見代理가 문제된 경우 日常家事代理權을 기초로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제126조는 일종의 法定代理인 제827조에도 유추적용됨으로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夫婦間에는 越權表見代理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근본적으로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성립되기 위해서는 基本代理權과 정당한 이유라는 두 개의 요건이 필요하며, 基本代理權과 表見代理行爲가 전혀 관계없는 경우에도 本人에게 表見代理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去來保護偏重의 이론구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表見代理規定을 法定代理에 확대적용하기 위해 日本의 鳩山博士에 의하여 창안된 것이다. 즉, 法定代理에 表見代理規定을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本人의 過失이나 관여라는 歸責要件 대신에 그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基本代理權의 존재가 본인보호의 최소한도의 요건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我妻敎授가 ｢代理制度의 信用을 유지하고 去來安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보전진하여 󰡔原因主義󰡕라고 하는 사고방법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의 시대적 요청이라 할 去來의 安全確保를 위하여 일본의 表見代理理論은 극단의 동적 이익 편중의 방향으로 기울은 것이었다. 위와 같은 鳩山․我妻의 이론구성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一般條項인 총칙의 表見代理規定에 의하여 家族法上의 法定代理規定의 효력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法適用原則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法定代理라는 예외적인 사항에 적용될 이론을 一般化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鳩山․我妻의 이론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本人의 靜的利益보다는 代理去來의 動的利益 확보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通說的 地位를 점하게 되었으나, 本人과 表見代理人사이에 실질적인 대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越權表見代理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래보호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되어, 이른바 基本代理權이라는 요건을 둘러싸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의 난제를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일본이나 국내의 學說은 表見代理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떠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表見代理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本人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등한시한 채, 주로 本人保護나 相對方保護의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基本代理權을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바, 日常家事代理權과의 관련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요컨대, 夫婦간에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가 문제된 경우 本人과 表見代理人이 夫婦間이라는 사실이 表見代理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뿐이지, 단지 日常家事代理權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本人의 歸責性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실제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夫婦간에 表見代理가 문제되는 경우는 不動産의 處分行爲나 擔保提供行爲 기타 相當額의 金錢借用行爲와 같은 유형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중요한 財産去來行爲는 원칙적으로 日常家事와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人과 表見代理人이 부부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表見代理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本人인 配偶者가 日常家事와는 별도로 일정한 基本權限을 수여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없이 代理行爲를 한 타방 배우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法律外觀을 조성하였다는 本人의 歸責要件과 去來相對方의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상대방의 보호요건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구성이 夫婦平等과 夫婦別産制를 기초로 하는 現行家族法의 체제에 타당한 해석이론이 될 것이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소고

강선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현대 상거래에서 어음과 수표는 지급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상거래가 대리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유가증권인 어음행위 등도 대리의 법리에 따른다. 어음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증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서ㆍ교부 등 어음행위에서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어음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는 어음법상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선의ㆍ무과실일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법상 중과실을 악의와 같이 취급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경과실이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무중과실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민법상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대리인의 상대방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어음이 전전 유통되는 특성상 대리인의 상대방뿐 만 아니라 어음의 전득자 등에게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어음은 거래안전의 보호와 유통성의 이념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민법 제135조에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어음법 제8조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관계에 있어서 어음법 제8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학설과 어음소지인과 양자의 중첩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학설, 어음소지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 일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택일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어음소지인은 어음금에 대한 변제를 받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택일설 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월권대리의 경우 역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본인 무책임설, 책임병존설, 책임분담설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 대리의 법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다고 생각되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월권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요컨대, 유가증권의 특질을 가진 어음과 어음법의 가장 큰 법적 이념 중의 하나는 유통성의 보호와 권리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다.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는 무권대리로 법익을 침해받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상의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점과 특히 어음은 유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어음행위에 있어서는 표현대리 성립에 중과실이 없을 것과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대방을 제3의 전득자 까지 확대하는 등의 수정적용이 필요하다. Recently around the world, millions of business transactions are using the check and promissory note. The more increase the business trade, the more promissory note has important functions and roles as means of payments in modem economic society. In general, promissory note must act by a principal but sometimes it is not, promissory note which is acted by agent who has not unauthorized make many specific problems such as exceeding authority and not vesting the authority. According to the Korea Civil Code, a principal is a responsibility for holder who has deal with agent act in principal's name illegally. Because of the negotiability of the promissory note, there are a lot of serious discussion or the protection and taking care of lights between the bill holder and a principal. However, the Korea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regulate only a single article that covers various obligations related to apparent representative agent who has not unauthorized.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cases and theories regarding to responsibility under the law and make an alternative plan about the promissory note's agent hasn't rights. In this Thesis, we explained tha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and has no gross negligence is able to press a principal or unauthorized ag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business transaction specially in using promissory note and the limit of application the Korea Civil Code and the Korea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We have focused on becoming a topic how to protect the promissory note holder in due process and a principal. It is necessary for us to achieve the negotiability of promissory note and protection of the truth of promissory note at the same time and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holder in due process and a principal.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서순택(Soon-Taek, Se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우리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제125조, 제126조, 그리고 제129조가 있고, 이 중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초과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25조의 ‘타인에게 수여표시된 대리권’이나 제129조의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26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제125조나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와의 중복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중복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중복적용의 취지가 반감되는 문제, 무권대리행위의 권원인 표현대리권을 또 다른 무권대리행위의 기초로 삼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 정당한 이유의 판단요소인 상대방의 신뢰가 존재하는지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기본대리권의 범위가 점차 넓혀짐으로써 그 존재 의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대한 비중이 보다 높아진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중첩적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다른 각도에서의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와의 중복적용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기보다는, 제126조의 단독 · 확대적용을 통하여 현재 학설과 판례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즉 제126조 소정의 ‘대리인’에, 행위 당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대리권이 수여되었음이 표시된 대리인과 과거의 대리인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제3자에게 수여표시된 대리권이나 과거의 대리권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수여표시된 대리권이나 과거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제126조의 적용사안에 있어서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대리권의 존재나 그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기본대리권의 범위 확장으로 인하여 간과될 수 있는 본인의 불이익 사이의 형평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about the apparent agencies when one express that h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article 125), the representative acts in excess of his authority(article 126), and the representative acts after the agency extinction(article 129). Then if a self-claimed representative acts beyond the scope of an expressed agency that on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 or an extinguished agency in the past, any provision of three types listed above can not be applied directly. But in these cases there is also a need to protec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in view of the spirit of the apparent agency system. Because he believed that a self-claimed representative has sufficient authority. In order to solve these cases, our doctrines and the precedents approve the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pparent agency by thinking of apparent agency on the article 125 or the article 129 as fundamental agency on the article 126. This paper indicated the problems of our theories and the precedents approving the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pparent agency by assuming the establishment of apparent agency. A current attitude of our theories and the precedents have some problems with the narrow of protection scope to third party, the comparison with agency without authority gained ratification and the evaluation of credibility about the existence of apparent agency. Then this paper asserts a single-expansive application of article 126.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acknowledge the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about the apparent agency. But that in itself is not to deny the basis of the apparent agency system and is neither to threat the safety of transaction. This paper argues that we might consider expressed agency that on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 or extinguished agency as a fundamental agency on the article 126, but measure the existence and unexistence of legitimate reason more strictly. On the other hand, the issue of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about the apparent agency seems to require legislative resolution in Japan, where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our civil law. In recent the amendments to the civil law committee in Japan proposed amendments that consider agency expressed that on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 or extinct agency as a fundamental agency. It is very suggestive to our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임성권(Ihm, Sung Kw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40 No.-

우리 민법의 표현대리규정을 해석할 때에 이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논의하는 것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위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제도를 어느 범위에서 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즉 법정대리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그 제도적인 취지가 서로 다르다. 표현대리제도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임의대리행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법정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거래 자체가 첫 번째의 목적은 아니다. 즉 그 경우에도 법정대리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이익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명확하고 또한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 그에 대한 법적인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법정대리 규정을 둔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법정대리권이 인정되는 어떤 경우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또는 유추적용)할 필요도 없고 또 적용하여서도 안된다고 본다. To discuss the scope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is to answer the problem that the Apparent Representation is recognized in any range.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Legal Representative is different from that of Proxy. The regulation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on must not applied to the Legal Representative. When the Legal Representative perform a proxy contract,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tself is not the first purpose of the action. In this case, the first purpose is the interest of the party that must be guard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statutory power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clear. And in the violation of this statutes, the legal effects are prescribed. If it will be ignored, the purpos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will not be achieved. Thus, in any cas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regulation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on should not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