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권혁남(Hyeok-Nam Kw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1

이 논문은 독일에 있어서의 존엄사에 관한 법제화의 전과정을 입법전단계, 입법화단계 및 입법완성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는 몇 가지의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여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도 동시에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존엄사의 법제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행의 법제화이다. 독일에서의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사전의료지시를 근거로 하여 입법전단계에서부터 이미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 둘째, 존엄사의 민사법화이다. 독일에서는 존엄사의 문제를 민사문제로 전환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불가능한 질병으로 죽음이 진행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에 관하여라면 이를 형사문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존엄사의 법제화는 민법의 개정에 이은 형법의 개정에 의하여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형법의 개정안은 존엄사의 합법화로 인한 남용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형법의 개정안은 ‘자살의 상업적 조장’이라는 죄를 신설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는 몇 가지 점에서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환자의 자율을 보장할 뿐인 사전의료지시의 제도화 내지 법제화에 의하여 ‘사망에의 자유’가 ‘생존에의 부자유’로 역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즉, 사전의료지시의 법제화는 무언의 압력으로 환자에게 사망을 강제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보장함으로써 생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존엄사의 문제가 민법으로 전환되어 법제화됨으로써 형법과의 정합성이 문제될 수 있다. 민법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형법의 적법성의 판단은 민법에 종속되게 된다. 따라서 존엄사에 관한 형법의 적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독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존엄사의 법제화는 연방의사회로 하여금 자살방조(의사조력자살)을 용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용인은 키일에서 개최된 독일의사대회에서 거부되었고, 오히려 직업윤리규칙 제16조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여기서 연방의사회의 원칙과 직업윤리규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되었다. Dieses Papier beschreibt den gesamten Prozess der Legalisierung des Todes mit Würde in Deutschland, die in den Phasen des prelegalization, der Legalisierung und des Abschlusses der Legalisierung aufgeteilt wird. Die Legalisierung des Todes mit Würde hat einige Eigenschaften, aber wird gleichzeitig dementsprechend neue Probleme in der Zukunft ausgelöst. Zunächst einmal können Merkmale der Legalisierung des Todes in Würde wie folgt zusammengefasst werden. Die erste ist als die Legalisierung der Praxis gekennzeichnet. In Deutschland hat ein Tod mit Würde basierend auf mutmaßliche Einwilligung oder Patientenverfü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Patientenselbstbestimmung seit der Phase der prelegalization bereits erkannt. Die zweite ist die Lösung des Familienrechts im Zusammenhang mit dem Tod mit Würde. Das “Patientenverfügung”-Gesetz in Deutschland hat in Zivilsachen verankert legalisiert worden. Denn es war nicht geeignet, um mit Strafsachen befassen, wenn ein Patient aufgrund irreversibler Erkrankung nicht entscheiden könnte. Anschliessend ist es durch eine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abgeschlossen.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soll vor Missbrauch der legalisierten Tod mit Würde zu schützen.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hat die Absicht, den kommerziellen Selbstmord zu verbieten. Weiterhin hat neue Probleme und Aufgeben zu bemerken. Erstens ist es in Gefahr, aufgrund Legalisierung oder Institutionalisierung der Patientenverfügung die Autonomie des Patienten nicht zu gewährleisten. Die Legalisierung der Patientenverfügung sollte dazu beitragen, nicht als Werkzeug zum Tod unter unausgesprochenen Druck zu zwingen, die Freiheit des Lebens durch Qualitätssicherung des Lebens zu gewährleisten. Zweitens kann es das Problem über die Kompatibilität zwischen BGB und StGB durch Einschalten der Zivilsachen im Bezug auf Angelegenheiten des Todes mit Würde sein. Daher ist es eine der großen Herausforderungen, um die Eindeutigkeit in der Beurteilung der Rechtmäßigkeit des Strafrechts zur Sterbehilfe zu gewährleisten. Drittens is es in Konflikt geraten, wie man die Lücke zwischen Grundsätzen der Bundesärztekammer zur ärztlichen Sterbebegleitung und den deutschen MBO überwinden kann. Die Bundesärztekammer hat den ärztlich assistierten Suizid durch die Legalisierung akzeptiert. Aber die Akzeptanz für ärztlich assistierten Suizid wurde von deutschen Ärztetag in Kiel wieder abgelehnt und wurde eher unter § 16 der MBO geregelt. Die Harmonisierung mit den Grundsätzen der Bundesärztekammer und berufsrechtlichen Regelungen sind erforderlich.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현대 의학에 있어서 생명유지치료의 커다란 발달은 인공생명연장조치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 등으로 격통에 시달리는 말기상태의 환자에게도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여기서 말기상태에 있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권리인지 아니면 환자를 괴롭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되게 되었다. 소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의 중단’의 문제가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존엄사는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이 논문은 서론(Ⅰ), 논의의 경위(Ⅱ), 존엄사의 허용요건(Ⅲ) 및 법제화의 방향(Ⅳ)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Ⅰ)에서는 존엄사를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장치를 필두로 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런 사망을 맞이하게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고통의 제거를 위한 개념인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논의의 경위(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존엄사의 논의에 관하여 이를 논의의 계기, 사회적 논의 및 입법적 노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존엄사의 허용요건(Ⅲ)에서는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말기환자에대한 치료의무의 한계와 관련하여 생명의 회복불가능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절차주의에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으로서 전제요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제시하고, 각각의 요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법제화의 방향(Ⅳ)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존엄사에 관한 법제화가 사망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존엄사의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의하여 규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이은영(Lee Eun Young)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8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8 No.2

이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을 기존의 언급된 안락사, 그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인가.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수용될 수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은 안락사나 존엄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안락사는 역사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고(예컨대, 나치의 인종개량정책등), 존엄사는 죽음을 과도하게 미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매체 또는 일부 학계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기 이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이 글의 목표를 두었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자연적 죽음과 의도된 죽음에 의한 구분) 그리고 존엄사와 그것과의(환자 대상범위, 연명의료결정권은 선택권인가 아니면 죽을 권리인가) 연관성과 차이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은 진통제 투여, 물과 산소공급 등은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일지라도 영양과 수분공급 차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된 죽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존엄사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만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대상 범주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라는 조건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과의 차이성을 드러낸다. 즉 이 글에서 필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종래의 안락사와 존엄사와 어떻게 같으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올바른 이 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law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for patients on deathbed in relation to previously referenced euthanasia,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and difference between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s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 law identified with for death with dignity? Or could it be considered as passive way of euthanasia? When the law was legislated, court did not use lik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 explained the reason as follows: As euthanasia has a history of being misused (for example, Nazis’ racial hygiene policies, etc.) and death with dignity might immoderately glamorize death, the court avoided using the terminologies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a number of public media and some academic fields,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is misidentified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It is true that before the Act was legislated, there has been a debate on using terminologies of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for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owever,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whereabout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rough discovering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일본에서 존엄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서보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ported a study of terminal care in July, 2004. As it indicates, people have a growing interest in terminal care.If people were terminal conditions with their pain, they don't agree about merely treatments of the prolongation. In Japan, there is no legal assurance for living wills, therefore, it is always a matter of argument in stopping medically useless life-supporting interventions or adopting a DNR-order when it is strongly requested by the patient through his/her autonomy. Since individualism is not the prevailing attitude but totalitarianism is still a voice in Japanese society, the paternalistic attitude of seniors to juniors becomes the keynote in families and society at large even when a judgment is required for a medical decision. Substituted judgment cannot always represent the thoughts of the patient. Also the voice which hopes the laws of the Death with Dignity is high, but to laws affection promises a prudence as ever from, before legal interpreting there is a many problem which Self-Determination, national character, medical treatment setup and medical treatment, continues in future and is a situation where the discussion is advanced.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의료에 관한 검토회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고통을 수반하는 말기 상태가 된 경우, 일본국민은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과거에 비해 최적기에 죽음을 맞이 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편안한 죽음, 존엄사에 관해서 아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복불가능한 종말기에 이루어지는 무익한 치료의 중단의 판단이나 환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한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의 문제가 의사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의 논의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가족에 의한 대리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법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전에 국민성, 의료체제, 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조규범(Cho, Kyu-Beo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또는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측면으로만 논의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 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존엄사 입법을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치료중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뇌사판정기준’,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기준’ 등을 먼저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ve measures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Although the concepts of ‘death with dignity’ or ‘euthanasia’ are ambiguous, however, for the legislative measure of ‘death with dignity’,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limit the discussion, in which the right to self-decision of terminal patients is respected in the best, and the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should be ceased. Even though the section 252 ① of the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a person who kills another upon ones request or with ones cons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nor more than ten years, some criminal law scholars argue that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under required conditions would be a circumstance precluding illegality of the activity. However, euthanasia which is satisfied with the required conditions in the learned circles of criminal law does not make so many uses. Because euthanasia which is satisfied with the required conditions is logically vag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death with dignity 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conclusion, I think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death with dignity. First, the decision of ‘pationts fallen into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r ‘terminal patients’ should establish a medical standard with a clear and accurate procedure. Secon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discuss about whether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should be admitted or not, we should als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decision-making authority providing with its duties and supports if it is admit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tandard of the right to agree from a substitute instead of an unconcid. patient's declaration of intention.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a chance to declarehiis/her intention preparing for the case that the patient might be unconcid. in near future. Fd.rth. pacase of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we should provide the extent of treatment withdrawal in the concrete. In this a case, we should also establish standards for ‘brain death decision,’ clear and accurate decision of recovery impossibility, and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inally, we might consider the method in which we institutionally allow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e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 which is called as ‘Hospice’ before we make the Death with Dignity Act.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이용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존엄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존엄사에서 말하는 ‘존엄’이라는 개념은 환자에 있어서의 개념이며 환자측에서 보아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줌으로써 인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사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래의 대체적인 동향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지 않고 말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존엄사로 간주하여 개념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존엄사라는 명칭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면, 식물상태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결정권에 기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며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의 주된 영역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법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인 허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의학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라고 진단된 말기 환자나 자력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법당국은 대체로 일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치료의 중단이나 거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체제에 따라서 정당화근거의 구성방법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형법적 규범이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에서 정당화논거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법제와 같은 대륙법체제인 독일과 일본도 각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독일)라고 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일본)라고 하는 등 이론구성의 방향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극적 안락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이 조각된다고 하기보다는 부작위범의 이론을 원용하여 보증인의무의 부존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불능이고, 현재 연명치료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의 중지에 대한 확정적 혹은 추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황적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또 다른 존엄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은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당화의 여지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Oregon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정당화입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자살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제에서는 이를 규범해석론으로 정당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사회현실을 감안해 보아도 의사조력자살의 섣부른 정당화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해악의 면이 아직은 더 크다고 여겨진다.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조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김종일(Kim, Jong-I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1

사람은 한번 태어나 반드시 죽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가능하면 고통없이 편안하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하여 안락사나 존엄사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학계는 그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만, 생명 유지 장치를 중지하여 줌으로 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죽음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관한 논의는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첫 존엄사 판결’이라 일컬어지는 일명 ‘세브란스 김씨할머니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드디어 존엄사법안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본 논문은 존엄사의 의미, 2009년 이후 발의된 법안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2016년국회에서 통과된 ‘존엄사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ere is a growing conflict between physicians and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physicians wish to protect the sanctity of life and will everything in their means to save a life from death, while more and more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ometimes wish to face death with dignity. One of the very few certainties in life is that a human being will eventually pass on, and it is a universal desire for a person to die without pain. However, there is a huge controversy as to whether choosing to die by euthanasia or so-called death with dignity is a natural course of life or a universally accepted notio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academia have constantly debated on the foregoing issue, and the topic of debate was whether a terminally ill patient has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 human being makes many decisions throughout ones life, however, a decis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rder to die with dignity, is clearly linked to the ultimate end of a human life, therefore, a matter of great sensitivity. A recent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09 da 17417, which pertains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eath with dignity (which some prefer to refer to as passive euthanasia), is a meaningful precedent in the sense that it established a new direction to help resolv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issue of the treatment of a terminally ill patient. However, there is also a criticism that the decision did not contain sufficient discussion with regard to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life. The issue of death with dignity requires a careful balancing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 life, a states duty to preserve human life. Not an easy task indeed. After which, the issue would be whether a terminally ill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 in reality recognized by medical professionals. There were several bills that were pending pertaining to the issue of death with dignity (e.g., death with dignity bill, right to face a natural death at the final stage of life bill, hospice and easing of medical treatment bill). Through this efforts of the legislation for the death with dignity, the dignity act was finally passed through January 8th Congress in 2016. This Act plans to be implemented from 2018 through the six months grace period, one year after promulgation. In this paper, we seek to review the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 for the legislations death with dignity by examining the concepts dignity, outturn of the bill related to death with dignity since 2009.

비교법적 해석을 통한 자기결정권의 재고

김태일(Kim Tae I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May 21, 2009. The 'Case of grandma Kim' that was highlighted as an issue in Korea. It led to the result that recognized initially in Korea about death with dignity. Since the initial sentence that recognized the death with dignity by the Supreme Court, It was actively discussed by configure the related social council and activities or Taking the initiative by Shin sang jin. But it couldn't draw a conclusion by religious community, the medical profession and related legal system etc. However, recently, the try are showing again. Nowadays discussions and interests about death with dignity are increasing gradually to government and whole of society. Therefore, examine the each countries opposing discussion. And should be sought reasonable solutions for its admissibility and validity. And to prepare the related legislation, review all the matters to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in charge of the advice and decision about family. And if they can control the process of treatment interruption through the Commission. Then, it will be able to achieve the social consensus about the basis of treatment's discontinuation and will be able to escape from present practice that made by agreement between the family and the individual physician under the unclear standard. The decision of the judgment between 'unrecoverable patients' and 'terminal patients' is the decision of the judgment between 'unrecoverable patients' and 'terminal patients' is including the clear procedures that be the basis of judgment for medical standards of judgment. Also, may be considered the ways that participation of at least two or more doctors. The unrecoverable patients, they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free opinions. So, substitute for specific others and need to consider the agent's consent. In this case, the legal controversy arises which is the agent's decision about life and the patients' own decision are same.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preparation of the legal basis is essential about agree on the consent of agents. 우리나라에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김할머니'사건은 존엄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법원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관련 사회협의체 구성 및 활동과 신상진 의원의 법안 발의로 활발히 논의된 존엄사는 종교계, 의료계, 관련 법제 등의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금 존엄사에 대하여 논의를 재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정부와 국민 사회 전반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서로 대립하여 논의 되었던 바를 살펴보고 그 허용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반 사항의 검토와 가족에 대한 권고, 결정을 담당하게 하고 위원회를 통해 치료중단의 과정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치료중단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불분명한 기준 아래 개별 의사와 가족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치료중단 결정에 관여한 가족과 의료진의 윤리적 부담과 법률적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단여부의 결정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명확한 절차를 포함하면서 최소한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불능의 환자에게는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으므로 특정한 타인에게 의사를 대행하게 하고 그 자의 의사결정을 생명주체의 의사결정으로 대신하는 방법인 대리인의 동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 환자 자신의 결정권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제기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동의의 경우에 그 동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조민석(Cho Min-Seok),문하영(Mun Ha 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온 생명연장 시술의 중단, 즉 존엄사 혹은 안락사는 매우 뜻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다. 본래 안락사란 희랍어 eu(아름답고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에서 유래한 euthanasia(인간답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다. 죽음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어떤 경우는 자연사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적 시비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는 최종 확정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되고,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분위기 이기는 하나, 병원과 환자들 간에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묵시적인 사실이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에게 강력한 마취제 투입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니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존엄사만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을 연장 시술을 할 경우 그 병원비를 누가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병원 측과 보호자간에 법적분쟁이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관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에 관한 관심사를 살펴보고,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며, 현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issue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 for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since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The Supreme Court for the Kim grandmother. The withhol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accepted only to “Patient after reaching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This paper is about withholding life-sustaining and Euthanasia. Euthanasia, or voluntary assisted suicide,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moral, religious, philosophical, legal and human rights debate in Korea. At the core of this debate is how to reconcile competing values. For example, the desire of individuals to choose to die with dignity when suffering, and the need to uphold the inherent right to life of every person, as recognised by article 6(1) of the 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 III Article 6(1),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Definitions are followed. Euthanasia: Euthanasia is the intentional killing by act or omission of a dependent human being for his or her alleged benefit. Voluntary euthanasia: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has requested to be killed. Non-voluntary: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made no request and gave no consent. Involuntary euthanasia: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made an expressed wish to the contrary. Assisted suicide: Someone provides an individual with the information, guidance, and means to take his or her own life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will be used for this purpose. When it is a doctor who helps another person to kill themselves it is called “physician assisted suicide.” Euthanasia By Action: Intentionally causing a person’s death by performing an action such as by giving a lethal injection. Euthanasia By Omission: Intentionally causing death by not providing necessary and ordinary (usual and customary) care or food and water. In conclusion, we must be wary of those who are too willing to end the lives of the elderly and the ill. If we ever decide that a poor quality of life justifies ending that life, we have taken a step down a slippery slope that places all of us in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