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 2014 윤리학 Vol.3 No.2

이 논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 하나의 확립된 원칙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비췀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필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지녔던 정치적 이념은 실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에 기대되었던 철학적 이념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췀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이 정작 “자율성”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는 기껏해야 자유나 자기 결정이상이 아니기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역시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지 않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며 확산되었던 것은 “자율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유”나 “자기 결정”에 부여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이념을 담은 용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성”이라는 용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나 견해 근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인생관 및 세계관의 충돌에 직면해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숙고된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철학적 이념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비췀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소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현재의 명명은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이 철학적 이념에 걸맞게 충실해져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보다 적절한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proposed by Beauchamp and Childress, which as an established principle has influenced biomedical discourse in the Eastern as well as in the Western. I argue that their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does not implement its philosophical idea whereas it realizes its political one. The principle does not contain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autonomy. “Autonomy” they mean is not beyond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for respect for autonomy is merely a principle of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Despite this evaluation, the reason the principle has been expanded with the name of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s that the term “autonomy” contains the political idea of modern liberal democracy which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contain. In addition, the term “autonomy” also contains the philosophical idea that it is desirable in a pluralistic society to respect an individual’s deliberative ethical judgment or opinion on controversial ethical issues, which is based on different views of life or world. However, I argue that Beauchamp and Childress’ conception of autonomy does not contain such a philosophical idea. Thus, I argue that they have to change the name of the principle. If not, I argue, the principle has to be so much enriched that it may match with its philosophical idea. If impossible, it should be replaced by a different proper concept.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온정적 간섭주의와 환자의 자율성 및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찰

조선우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3

In medical practice, the ethical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sometimes clashes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Whereas previously medical treatment was guided primarily by the objective of patient beneficence, in recent decades the right of patients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has received more emphasis,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roblems of beneficence-based, paternalistic interventions. Whether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should be ranked above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has become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of biomedical ethics.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Sjöstrand et al. on the possibility of justifying paternalism in the name of patient autonomy.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of paternalism and neglect for patient autonomy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a patient’s best interest.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patient autonomy should be thought of, not as an independent and rival consideration, but rather as a crucial par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첨과 췰드리스는『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들을 나타냈고,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오승민(Seung Min Oh),김평만(Pyung Man Ki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수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결정대로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을 버리고서 무력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존에 앞서서 위치 시킨다는 의미이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과 같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선행의 원칙 적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자율성 존중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선행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에 응답하여 돕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Controversy has abounded regarding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when death is expected, specifically as it relates to their refusal of essential and standard treatments on the grounds of religious beliefs. If a patient refuses a blood transfusion and subsequently die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medical staff have abandoned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ey have respected the autonomy of the patient and prioritized his/her religious beliefs and values. The guarantee of religious freedom and beliefs preserves human dignity and value. Therefore, there must be clear grounds for prioritizing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over beneficence. Beneficence in the medical field is not merely interested in treating disease and survival; it should be interpreted as viewing the patient as a human being who has convictions and reasons for leading a certain life. This is a broadened application of beneficence rather than merely respect for autonomy. The existence and purpose of medicine lie in doing good and responding to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which does not change under any circumstances.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 거부를 중심으로 ―

오승민,김평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디까지 존중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수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결정대로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을 버리고서 무력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존에 앞서서 위치시킨다는 의미이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과 같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선행의 원칙 적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자율성 존중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선행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에 응답하여 돕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when death is expected by refusing essential and standard treatment on the ground of religious beliefs. The situation that the patient cannot be transfused and eventually leads to death is not that medical staff abandons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and follows the patient's decision forcefully becaus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tient is a current trend. This means that prioritizing the importance of his religious beliefs and values ​​in the definition of a human being prior to survival. To guarantee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is to proclaim human dignity and action to preserve value. There must be clear grounds to prioritize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rather than to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o respect human dignity and value, such as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 the medical field is not merely interested in treating the disease, and thus surviving.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direction of looking at the patient as a whole human-being and suggesting fundamental and essential reasons for leading the life. This can be called an example of the broaden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mere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The fact that reason for the existence of medicine lies in doing good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help in response to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does not change under any circumstances.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김정아 ( Claire Junga Kim ) 한국윤리학회 2021 윤리학 Vol.10 No.2

비첨과 칠드레스가 ‘생명의료윤리의 적절한 출발점인 공통도덕의 일반적인 규범들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분석 틀로서 기능’한다고 제안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그 원칙이 태동한 문화적 구획 밖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종종 실패를 마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4원칙 중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불협화음을 낸다고 일컬어지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 이 원칙이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와 (2) 이 원칙의 번역가능한 대응물을 유교 문화권의 이론적 배경인 유학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3)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이라는 (2)와 같은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할 것인지를 따져본다.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은 짜이가 시도한 방식이기도 한데, 이러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해지려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포함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을 공통도덕으로 가정하는 동시에 이론으로서의 유학을 의료 맥락에 적용될, 현재 한국인의 신념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가정하면서 이 둘 사이에 매끄러운 번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각각의 질문에 회의적으로 답하며 저자가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바는 낙관적 전제들에 대한 점검과 실증 연구에 근거한 “한국의 생명윤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명윤리학은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이 공통도덕의 일부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유교 이론과 같은 전통 사상 구획에 구속될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범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suggested by T. L. Beauchamp and J. F. Childress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tended to express general norms of the common morality that are a suitable starting point for biomedical ethics,” have enjoyed great influence in the field of bioethics. However, attempts to apply these principles outside the cultural sphere in which these principles were born often faced failures.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which is said to produce the most discord within East Asian societies among these four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a patient-doctor relationship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1) this principle is successfully applied to Korean patient-doctor relationships, (2) this principle is compatible with Confucianism, and (3) the approaches like (2) are strategically sound. Such approaches of searching for translatable counterpart were tried by D. F. C. Tsai. However, adopting these approaches in Korean context requires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Confucianism as a theor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ent Korean belief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medical context; these two four principles and Confucianism are translatable. In answering each question of (1), (2), and (3), the author reaches the conclusion that Korean bioethics, which is based on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and on empirical researches is direly needed. Korean bioethics should be the answer to what the framework of moral norms would be like for our current needs in biomedicine. This does not need to start from the unproven assumptions that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or that a traditional theory such as Confucianism is the basic mindset that we use in the current context of biomedicine.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박종현(Park Jong hyun)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3

국가·사회 이원론에 따라 문화가 자율적인 사회영역의 문제라 하더라도, 자본 등 비국가적 권력체계에 의하여 문화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소외받는 문화영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문화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문화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억제는 일정한 경우에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이유에서 혹은 문화국가 개념의 태생에 강한 의미의 후견주의가 놓여있다는 이유에서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논의를 배척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문화영역에 있어 합의하고 있는 근본적인 규범 원리를 드러내고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국가원리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와 문화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권력의 문화정책이 헌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학계에서 진행된 논의를 통하여 문화국가원리를 구체화하면 1) 문화의 기본적 속성인 자율성·창조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문화에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기본 원칙), 2) 자본 등 비국가권력체계에 의하여 문화의 자율성이 왜곡·침해되는 경우, 다양한 문화(전통문화, 민족문화 포함) 창조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문화위협이 현실화되거나 외국문화에의 종속, 소외문화 출현 등으로 문화의 평등·다원성이 침해된 경우 혹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며(개입요건 원칙), 3) 이러한 개입에 있어서도 국가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문화에 대한 직접적·조정적 개입을 지양하여야 하며 다양한 문화가 생성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입시에 사적 영역에서의 문화조성을 금지시키는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개입방식 원칙). 이러한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상 정신적 자유권, 즉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평등권에서 도출되는 권리기반적 원리로 이들 권리에 침해적인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구체적인 판단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심사과정에서 문화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기본원칙은 자율적 영역에 개입할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국가권력 개입의 발동요건이나 개입방식에 대한 원칙들은 문화정책이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졌는지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의 예술성·문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게임의 제작·향유에 대한 규제의 헌법재판에서는 이러한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심사가 요구되는데, 소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 결정)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다수의견은 문제 사안을 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아 문화국가원리의 구체적 원칙들에 따른 판단을 전개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문화국가원리를 언급하였지만 위헌판단의 전제로 선언적인 수준에서 활용하였을 뿐 문화국가원리의 구체적 원칙들을 비례원칙 심사에 적용하지는 않는 한계를 보였다. In modern society, intervention of state(government) in cultural fields would be approved if non-governmental power such as capital destroys autonomy of culture and alienates some kinds of culture in cultural field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e-state should be understood as a principle regarding role of state preventing harmful effect of cultural neo-liberalism(non-intervention) from taking place, not as a principle of strong paternalism.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e-state would suggest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ultural fields and evaluate the constitutionality of a culture policy. Depending on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academic argumentation about culture, we might set up specific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culture-state as follows; 1) state should not intervene in cultural fields (basic principle); 2) but, state might intervene in cultural fields to restore autonomy of culture and protect diversity and equality in cultural fields (threshold principle); 3) in this case, state and its culture policy should be impartial and state should provide cultural benefit and build up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which diverse kinds of culture can be freely created (policy direction principle). As this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e-state is a right-based principle originated from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freedom of thought, religion, speech and art, equality and pursuit of happiness, it should be applied in cases those constitutional rights are encroached through review b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instance, above-mentioned basic principle might be used as a standard of evaluation on validity of purpose and proportionality of cultural policy, and threshold principle and policy direction principle might be used to evaluate whether cultural policies are appropriate means and least restrictive means. However, in decision of 2014. 4. 24. 2011Hun-Ma659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jority opinion never applied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e-state to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n a compulsory shutdown program which prevents minorities under 16 from playing online games from midnight to 6 A.M.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적 재해석

유수정(Yoo Su-j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2

본 글은 생명윤리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시각이 확산된 계기 중 하나가 1979년 톰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공저인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의 영향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 책에서 비첨과 췰드리스는 자율성존중, 해악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네 가지 원칙들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필자는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논의의 범주가 모두 협소하게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네 원칙들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원칙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 정의와 논의의 범주가 협소하게 개인에게 맞춰 있어 많은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나 공동선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필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가지 원칙들이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와 논의의 범주를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를 포함하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In this paper, it is sai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liferation of liberal individualism in the theoretical aspect of bioethics is the influence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co‐authored by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in 1979. In the book, Beauchamp and Childress presented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and these four principles have become important principles of bioethics. However, I consider these four principles to be "principles of liberal individualism" in that both the definitions and the categories of discussion on the main concepts of the four principles are narrowly confined to individuals. And I point out the issues that the main concept definition of and the category of discussion of the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are narrowly tailored to the individuals, which not only reduce many bioethical problems to the problem of individual choice but also easily overlook the importance of social influence or common good. I should say that the definition of and the category of discussion on the main concepts of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need to be reinterpreted as a communitarian view that includes society beyond the individual in order for the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to serve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the complex bioethical issues raised in concrete and realistic lives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에서 ICT 적용에 관한 윤리적 고찰

이은영 대동철학회 2018 大同哲學 Vol.83 No.-

고령사회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의료비 증가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등장은 보건의료에서 질병 중심 패러다임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방 패러다임은 환자 중심 의료로 실현되며, 적절한 대안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ICT을 권장한다. 이 논문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ICT 보건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e-의료윤리’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의료윤리는 의사와 환자 관계 원칙, 책임감 원칙, 자율성 원칙으로 구성된다. In aged societies, the rise of chronic diseases and the health care costs from the aging population are becom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 emergence of these problems in health care provides an opportunity to shift from a disease paradigm to a preventive paradigm. A preventive paradigm is realized in the form of patient-centered care, and ICT is recommended in health care services as an appropriate alternative. This article analyzes the ethical problems that could arise in ICT healthcare for the elderly in aged societies by applying the ethics of e-Medicine. The ethics of e-Medicine consists of the principle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박도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Today, as we are into the era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transforming not only the physical dimension but also the cognitive dimension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human-inherent domain, as an object of automation.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some kind of 'autonomy' is given to AI when minimizing human control. The 'AI and autonomy' issue is divided into two aspects: legal evaluation of AI with certain autonomy and legal evaluation of the effect of AI on human autonomy. The former position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utonomy' as functional level 'phenomenal autonomy' instead of traditionally accepted 'moral autonomy'. And it gives some kind of moral and legal status of AI that shows a certain level of this kind of autonomy. But this paper clarifies that 'human autonomy' is indeed important in AI and autonomy discussions,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provide legal personhood to AI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What is really needed for (phenomenally) autonomous AI and human autonomy to coexist is to seek the concept of AI 'Governance' that controls the risk of AI at an appropriate level and doesn't suppress private autonomy. 오늘날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인공지능은 물리적 차원을 넘어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인지적 차원까지도 자동화(automation)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통제를 최소화한 인공지능에 대해 모종의 자율성(autonomy)을 인정하자는 견해까지도 제기되고는 한다. ‘인공지능과 자율성’ 이슈는 일정한 자율성을 갖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평가와,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평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된다. 이때 전자는 자율성 개념을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도덕적 차원의 자율성(moral autonomy)을 대신하여 기능적 차원의 현상적 자율성으로 이해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현상적 자율성을 보이는 인공지능에 대해 도덕적,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인공지능과 자율성 논의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율성’임을 분명히 하고, 현상적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필수적 요소가 아님을 보인다. 자율적 인공지능과 인간의 자율성이 공존하기 위해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동시에 인간의 사적자치를 과다하게 억제하지 않도록 조화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모색하는 일이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후속 법률로서의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상

최우용(CHOI Woo Yong),정순관(CHUNG Soon Gwan)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본고는 지방자치기본법에 관한 논문이다. 지방자치기본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이념 아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적인 위상을 가진 법이다. 또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기본법 내지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입법수요자중심, 주민중심의 법률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위에 행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안 제2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 하고자 하였다. 즉, 사부배분기준의 명확화, 즉 보충성의 원칙의 천명과 자치입법권의 확충과 같은 원칙들을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으로서 명시하고자 하였다. 자치조직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명기하고 지방정부에 주민총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자치의회의 보충적 역할을 주민총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넷째, 국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쟁송관계에 관한 안 제38조,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안 제39조) 등을 조문화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조자료 참조]. 제3조(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제6조(자치기본조례), 제10조(주민참여권), 제16조(자치입법권), 제17조(자치행정권), 제18조(자치조직권), 제19조(자치재정권), 20조(자치인사권), 제21조(자치의회), 제27조(감사제도), 제28조(지방정부의 경비부담의 원칙), 제29조(지방세조례주의), 제30조(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 제37조(지방정부와 국가의 대등성의 원칙), 제39조(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 등이다. This thesis concerns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will stipulate the basic requirements for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al concepts of local autonomy. For this reason, this Bill (for the Framework Act) will have the intermediate statu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addition, the proposed Bill wa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interpreting not only the framework acts under local autonomy legislation and but also the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autonomy. To accomplish the objective as stated above, this thesis discussed it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was basically assumed to establish the user-based and resident-centered law. This Bill was based on citizen autonomy and formulat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systems in mind, which should exist on the basis of such citizen autonomy. For example, the Bill s Paragraph 2 of Article 2 states that the competence of the local entity is based on the citizen s wills. Second, it was intended to expressly stipulate in the text a substantial institutional device for securing local entity s autonomy. In other words, divi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was clarified i.e. by sta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the self-legislative power as a basic ideology of local autonomy, ensuring the local entity s self-organizing rights.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the core of citizen autonomy. To accomplish this, local councils were clearly stated as a legislative body, and the town meeting was installed at the local entity complementing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Fourth,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on equal terms, various regulations were improved. In other words, controversies aroused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principle of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were specified in the text. Major points of the Bill are summarized as follows: Principles of Giving Priority to Local Entity, Self-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Right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lf-Legislative Power, Self-Government Power, Self-Organizing Rights, Self-Finance Rights, Self-Personnel Administration Rights, Local Council, Audit System, Principle of Public Expenditure, Taxation by Local Tax Ordinance,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Expenditur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Principle of the Local Entity s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