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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수명이 증가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의존상태에서 있으나, 의존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를 제공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의존상태가 높은 노인들은 낮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죽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기는 하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자율성은 제한되어 있고, 이들에게 어떤 치료가 이득이 되는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dependent elderly)의 의료에서 숙고할 가치로‘존엄’을 제안하였다. 존엄은 의료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존도가 높은 노인환자와 같은 취약한 환자의 의료에서 존엄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치료의 중단이나 지속의 논의에 앞서 환자들이 느끼는 존엄감, 내재적 존엄의 고려와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존엄감은 의미 있는 삶의 구현, 자기 존중감 및 자율성 존중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존상태의 노인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의 관심과 존중이 필요하다. 내재적 존엄의 측면에서 환자와 돌보는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는 중요하다. 노인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돌봄에서 경험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이해하고 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ged population in dependent state has increased in our society with increasing life expectance of people. But to provide what kind of medical care to the dependent elderly remains to be as the difficult problems. The dependent elderly has low quality of life and their death is accepted as natural event even if those around one is in sorrow. In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make a good decision for the dependent elderly. Because their autonomy has been limited and there is controversy whether a treatment become benefit or not for them. This article suggest the dignity as that value that is considered in medicine. Dignity is natural value to respect in life as well as in medicine. But in real practice it is doubted if the dignity of vulnerable patient like dependent elderly is respected. Before discussion about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treatment, we have to be achieved consideration and respect for sense of dignity and intrinsic dignity in care. Sense of dignity in dependent elderly is close connection with meaningful life, self esteem and respect for autonomy. For that, care giver's attention and respect is needed. Aspect of intrinsic dignity, good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care-giver is important. we need to consider caregivers burden in care and search the way for being lessened their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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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Eun Jeong J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study examines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exit of the working elderly poo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uti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ethod of workfar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The analysis uses ten waves (2009–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using by life-time table and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76.1% of the elderly population experience poverty at least for one year during 10 years. It shows that employment is not a solution to lift old people out of poverty. In addition, the persistent poverty rate is 51.0% and among them, the chronically poor, whose average income per capita over ti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ccount for 59.4%. This index provides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exit poverty in the short term. Old people are not able to escape poverty even if they are working. It does not mean that old people cannot exit poverty due to a lack of work. Second, poverty duration of ol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i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elderly poor expecially unemployed old people. It indicates that contrary to government expectation, the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Thir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re is a state dependency that the likelihood of exiting poverty decreases the longer a person has been poor. This poverty duration dependence may be rooted in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jobs. Furthermore, unlike the government’s expectation, the senior job program cannot contribute to the exit the poverty due to low job quality, rather, i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rogram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in the regular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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