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 성과와 발전방향

안양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10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5 No.-

우리나라 의료급여사례관리는 2003년 5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삶의질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2010년 현재 전국 244개 보장기관에 약 480여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신규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자, 병의원의 외래를 과다 또는 과소 이용하는 자, (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전화, 방문, 서신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심리적 지지, 보건교육 및 상담, 연계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의료 급여사례관리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자가 관리 능력, 합리적 의료이용, 지지체계 영역에서의 향상과 외래 진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입원 진료비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첫째 통합순환 사례관리 체계구축, 둘째 표준화된 임상지침 및 사정도구개발, 셋째 자원 네트워크체계 구축, 넷째 통합 정보체계 개발로 제시하였다. The Medicaid case management system has been implanted to improve Medicaid beneficiar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efficiency of the Medicaid finance since 2003 in Korea. Emphasis is given to the recipient of reasonabl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In order to provide health and welfare care through the Medicaid case management program, case managers, whose total number is approximately 480 nurses as of December 2010, have been working at 244 local government agencies across the country. Their role in the program includes not only providing information guide, psychological support,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but also networking the related health and welfare resources through personal home-visits, telephone, and mailing. The author reviewed articles and reports related effects of the Medicaid case management system. The case management approach was shown to be effective to improve the beneficiarie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to decrease the cost of the medical treatment on outpatient clinics. The author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building an integrated circulation system for the case management; development of standardized instruments and clinical guideline by the type of recipients; development of resources network system; develop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황미경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10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5 No.-

본 연구는 최근 시·군·구, 복지현장에서 부각되는 통합사례관리 논의에서 장기적 사례관리 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집단이 연계되지 못하거나 간과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의 장기적인 효과성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료재정의 급증현상은 재원의 효율성 및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능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본인부담제의 시행 등은 의료재정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총 진료비의 계속 증가 비판,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관리, 통합서비스 연계 검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지자체 내 사례관리영역에서 의료급여대상을 포함한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확대 수행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하고 사전 예방적, 대상 포괄적 방식으로 운용되는 통합사례관리 모델로서 ‘행정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to upgrade medical care of the low-income bracket to the proper level and improve health care capability of medical care beneficiaries. The increase in medical care funding gives efficiency of finances and assignment of post-management efficiency evaluation.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cost-sharing system are found to have an effect of stabilizing the medical care funding growth rate. However, such visible problems occurred as invasion of right to health and life, increasing total medical expenditures, wrong personnel operation of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lack of integrated local service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a method to secure long-term efficiency of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aiming at improving health care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low-income bracke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oints out that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for the old · high cost · long-term medical care users is insufficient and it is neglected as the separate post-service, in terms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at has been noticed in the discussion of recent local governments and actual field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foundation to operate the whole low-income resident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preventive, and inclusive integrated case management under the local government’s control.

의료급여수급자의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만족도 및 재입원의도에 관한 연구

김선미 ( Sunmi Kim ),홍미영 ( Miyoung Hong ),이요셉 ( Yoseb Lee ) 대한보건협회 2021 대한보건연구 Vol.47 No.2

서론 : 2019년 정부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여 통합돌봄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하던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퇴원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의료, 돌봄, 이동, 식사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만족도와 재입원 의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서비스 경험과, 둘째, 이용자의 경험에 따른 시범사업 만족도차이 및 만족도 영향요인, 셋째, 재입원 의도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전국 13개 시범사업 지자체의 참여대상자 116명에게 2020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재입원의도, 장기입원사유, 서비스이용경험, 사회적 관계 등을 질문하였다. 주요결과 : 시범사업 참여대상자 116명 중 103명(88.8%)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는 돌봄이었고 식사서비스와 주거개선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92명(79.3%)이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가 이용자의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재입원의도에 따라 삶의질,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만족도 조사결과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을 이용한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연계서비스에 대부분 만족하였으며, 재입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목적한 바에 따라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확장과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급여관리사의 친절도를 높이고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여 재입원의도를 감소시킨다면 성공적인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aid community care program was analyzed using the experienc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hospital readmission of medical aid recipients. Methods :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116, and they were living in 13 areas. We surveyed from May 15th to 28th. We asked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degree of intention to readmission, the reason for long-term hospital admission, experience regarding service utilization, frequency of social contacts before and after hospital discharge. Results : Overall, 103 people out of 116 (88.8%)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project. Ninety-two respondents(79.3%) answered that they do not consider hospital readmission, proving that the pilot project is practical. Satisfaction was different between people who used mobility, meal, personal care assistant and those who do not. Also,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want hospital readmission and those who do not want to. We found the satisfaction with the case manager to be a factor affecting the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of users. Conclusion : Most of the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and did not consider re-hospitalization. So the project achieved promising results according to the purpose.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the case manager can cause increased overall satisfaction. Also, overal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case manager, increasing quality of life can be a strategy to extend the length of residence in their community.

의료급여 장기입원사례관리: 성공적 수행과 정착

오진주 ( Jinjoo Oh ),오세은 ( Seieun Oh ) 대한보건협회 2015 대한보건연구 Vol.41 No.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2010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장기입원사례관리의 수행체계와 사업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장기입원 사례관리 수행 및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 연구이며 국내문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을 주요 검색어로 하여 문헌을 검색하였고, 검색된 문헌을 중심으로 추가 탐색하여 연구목적에 일치하는 문헌만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 장기입원은 정부정책, 시군구지자체, 민간의료기관, 수급권자와 가족 등이 관여한 사회적 맥락 속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현상이다. 효과적 입원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공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입원을 억제하고 퇴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사업의 충실화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 의료급여사례관리가 성공적으로 실행, 정착되기 위한 지지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제공자 및 의료급여 수혜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기관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garding case management for long-term hospitalization by Medical aid beneficiarie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Methods: Literature on management for long-term hospitalization by Medical aid beneficiaries were retrieved from databases and thoroughly analyzed. Key words of ‘medicaid’, ‘case management’, and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their combinations were used as search terms. A total of 61 articl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Case management for long-term hospitalization by Medical aid beneficiaries is a complex phenomenon taking place under the social contexts where the government``s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policy, local governments, private hospitals,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ies are entangled.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case management for long-term hospitalization, reinforcing supervision of health care providers, and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local community resources to provide proper after-discharge care. Also improvement in overall underlying conditions for case management should be preceded. Conclusion: Supportive environments for case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 its successful operation and stabilization. To do so, it is essential to make orchestrated efforts from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health care providers in acute and long-term care settings, and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ies.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사례관리 효과

송명경,조정현,김순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5 No.7

의료급여사례관리에 대한 비판적 정치 분석

정성식(Seong Sik Jeong),김창엽(Chang Yup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8

이 연구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재정절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비판과 저항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원 배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과 권력 관계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수급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권력 중심의 정치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헌에 기반을 둔 세 가지 유형의 정치 분석을 통하여 사례관리사업에 작동하는 권력의 다양한 차원과 메커니즘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사례관리사업에 관여된 주체들의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와 신념, 그에 따른 입장, 그리고 이들의 권력 자원과 실천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사업을 둘러싼 담론지형과 지배담론 분석을 통해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여론이 부재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Foucault의 이론에 기반한 통치성 분석에서는 빈민통치의 관점에서 대상자들을 사업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권력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은밀한 형태의 처벌로 작동하는 차별과 억압의 장치가 되지 않으려면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phenomenon in which no criticism has been raised despite the case management for medical aid is operated mainly on financial reduction. A power-oriented political analysis was conducted noting that it was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hat the party was a group of recipients absolutely inferior in the power rel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pture various dimensions and mechanisms of power operating in the program through three types of sub-political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belief, position, power resources, and strategies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rogram.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discourses and dominant discourses surrounding the program to explain the lack of public opinion supporting the recipients. Lastly, this study analyzed the power mechanisms that make the subjects conform to th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aimed at socio-economically weak people need to be sensitive to unequal power relations in order to avoid discriminating and suppressing them.

의료급여 관리사의 개인적 특성 및 자기효능감, 소속 보장기관의 조직 특성이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송명경 ( Song Myeong Kyeong ),유은광 ( Yoo Eun Kwa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1

본 연구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개인적 특성 및 자기효능감, 조직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중 간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8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280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 검정,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정(Scheffe test)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급여 관리사의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및 경력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조직적 특성 중에서는 전문가 인정 수준이 높으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경력, 자기효능감, 전문가 인정수준, 행정적 지원으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9, p<.001),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5%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F=24.11, p<.001). 따라서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시·군·구청의 행정적 지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Medicaid case managers` competence level by factoring in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traits.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403 nurses working as Medicaid case managers from April 8 to April 15, 2011 and final analyzed subjects were 280 Medicaid case manag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for window version 15.0. The result of analysis, a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Medicaid case managers who are in elder age group with long work experience showed high work performance competence and managers who have high self-efficacy showed high work performance competence. A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Medicaid case managers who are recognized as experts on the field and who get better executive support also showed high performance compete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Work Performance Competence of Medicaid case managers were age, work experience, self-efficacy, recognized as experts on the field and executive support. Self-efficacy was the highest influential factor on increasing the work performance competence(β=.39, p<.001). These factors explain the performance competence with 45% variance(F=24.11, p<.001) and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not only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self-efficacy needed amongst the managers, but also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is needed in order to further enhance the work performance competence of the Medicaid case managers.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에 대한 텔레케어 사례관리의 효과

이현주,오진주,최정명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 2010 간호행정학회지 Vol.16 No.4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국내 연구동향

김순옥(Kim, Soon Ock),조정현(Cho, Jeonghyun) 한국보건간호학회 2015 韓國保健看護學會誌 Vol.29 No.3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별 사례관리 효과에 관한 연구

조정현(Cho, Jeong-Hyun),김순옥(Kim, Soon Ock),송명경(Song, Myeong Kyeong),임은실(Yim, Eun-Shil) 한국보건간호학회 2012 韓國保健看護學會誌 Vol.2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