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이영환,최천규 한국의회학회 2012 한국의회학회보 Vol.1 No.1

조세법은 조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는 형식면 에서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력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는 내용면에서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의 내용면 에서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있다. 실질 과세원칙은 실질적인 담세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평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평 등주의의 실현원리이다. 그러나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중시 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고, 반면에 조세 법률주의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조세가 담세력과 유리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이 깨질 수 있다. 그 러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세법의 ‘입법’, ‘해석’ 그리고 ‘적용’의 각 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 후,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제한을 통해 조세법률주 의와의 조화 아래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 조세회피행위 금지나 특정한 자의 부담세액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경제적 효과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원칙인 조세평등주의의 파생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 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으로 당연히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조세법은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그 본질적 지위에 있는 법원칙으로 하여 법 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세법의 본질적 지위에 있 는 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내에서만 기능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조세법상 개념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통일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경우에 따라 실질과세원 칙에 근거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차용개념을 조세법 독자적인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가운데 조세법률주의를 보다 근원적인 기본원칙으 로 인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를 본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하 여 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규림(Kim Kyulim),이재강(Lee Jaekang)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Taxes are levied and collected by compuls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from people, thus imposing massive constraints on their property rights. In a democratic nation,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ssures that tax levy and collection should be carried out vi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people. Toda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settled down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law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South Korea,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plicit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realm of taxes. Neith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n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neglected in the realm of taxes, which can be understood in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not be used as a tool to expand the right to tax one-sidedly with no limitations. Starting with the issu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area of tax law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principle being applied to reduce the tax burdens on taxpayers, reviewed its validity, and reestablished the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The study thus aimed to find a way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tax through the principle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taxpayers generally formed trust in the holders of right to tax through certain acts, and tax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m. The study concentrated discussions on whether taxation would be legal or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xpayers engaged in an act of betrayal against their past acts.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ision of 2009 Du 13474 sentenc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stirred somewhat different discussions from that of older ones. The precedent above gave a decision with the intent that a demand for input tax deduction and refund could be exclud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the value added tax act because it could not be tolerated by the “universal view of justice and ethics”. The study reviewed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rried out by the majority voice of grand bench decisions in-depth and drew a clear boundary for a case in which taxpayers" certain demands or exercise of right in the realm of taxation acts would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tool to resolve certain cases with a general principle and should be applied as complementary as possible for its rather abstract nature. Based on the conclusion, the study also looked into whether there would be other solutions in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y discussing “tax invoices different from fact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eduction and refund issue of input tax.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영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속적인 반대자의 입장이 있다. 이는 특정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 규범 및 식품안전 관련 통상문제에서의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접근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 ‘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 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대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국제환경 관련 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 사전주의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환경피해가 인명문제로 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e gener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ross the rage of activities which they carry out or authorise and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From the large bod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cts, it is possible to discer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which have broad, if not necessarily universal, support and are frequently endorsed in practice. Inter ali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now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a broad range of subject ares. There is no clear and uniform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mong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st general level, it means that states agree to act carefully and with foresight when taking decisions which concern activities that may have and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 more focused interpretation provides that the principle requires activities and substance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 be regulated, and possibly prohibited, even if no conclusive or overwhelming evidence is available as to the harm or likely harm they may cause to the environmen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It would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ckgrounds of its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e cases in which precautionary principle was a main issue, and issues relating to this principle such a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early risk assessment.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 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영진(Choi, Young-Ji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가능하다는지속적인반대자의입장이있다. 이는특정조치의정당성확보를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규범및식품안전관련통상문제에서의사전주의원칙에대한접근법을고찰하기로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 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반대자를설득시키는것이중요한데, 실제로국제환경관련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사전주의원칙이국제관습법으로승화되기위한요건으로는환경피해가인명문제로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e gener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ross the rage of activities which they carry out or authorise and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From the large bod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cts, it is possible to discer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which have broad, if not necessarily universal, support and are frequently endorsed in practice. Inter ali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now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a broad range of subject ares. There is no clear and uniform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mong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st general level, it means that states agree to act carefully and with foresight when taking decisions which concern activities that may have and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 more focused interpretation provides that the principle requires activities and substance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 be regulated, and possibly prohibited, even if no conclusive or overwhelming evidence is available as to the harm or likely harm they may cause to the environmen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It would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ckgrounds of its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e cases in which precautionary principle was a main issue, and issues relating to thisprinciple such a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early risk assessment.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 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프랑스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원칙과 방송

전영(Young JEON)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1

다원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치제도의 방안이다. 다원주의 원칙은 상이한 사회 문화적 표현의 흐름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헌법적 목적을 의미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86년과 1989년 결정을 통하여 “다원주의의 존중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훨씬 넓게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6년 9월 30일 법은 시청각최고위원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정치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방송에서 사상과 의견의 흐름의 다원적 표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시간의 재분배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규제의 중요한 면이다. 이전의 다원주의 원칙(3등분 원칙)은 시청각 미디어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접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을 배제시켰었고, 대통령의 발언은 계산되어 지지 않았었다. 2000년에 동 원칙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방송에서의 정치적 발언시간을 인정하는 준거원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6년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나 여당 및 야당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발언시간을 할당하는 수정을 가하게 된다. 2009년 4월 8일 최고행정법원의 올랑드와 마티스 결정은 법률에 의해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다원주의의 적용의 양태를 결정하는 것을 담당하는 시청각최고위원회에 의해 분배되었었던 발언시간 규칙의 재편성을 촉발시켰다. 새로운 다원주의 원칙은 2009년 9월 1일 시행되었고, 동 원칙은 정부와 여당 및 야당 사이의 방송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신용주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2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이 규정한 내용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할 때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내용과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과세대상의 실질적 과세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을 달리함으로써 과세되지 않는 불공평을 제거하여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있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해석적용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에 치중하면 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칙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이른 바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 회사인 (甲)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乙) 및 (丙)이 투자한 손자회사인(丁) (戊)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乙)과 (丙)이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불과하고 모회사인 甲이 자회사인 (乙), (丙)을 통하여 손자회사인 (丁) 및 (戊)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 하여 모회사인 (甲)에게 (丁), (戊) 회사의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형평을 위하여 예칙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변명하나 거꾸로 모 회사가 자회사에 100% 투자하였으나 자회사가 다시 투자한 손자회사의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손자회사 소유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전형적으로 형해화하는 판결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형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납세자의 기본권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해석적용 하는 것이고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평등을 위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세정의의 실 ...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classified by the substantial tax of following taxable subjects: income, profit, or property that could be a subject when the tax is imposed by the tax law, which has passed the congres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or if there is a separate person who will be vested in income, profit, or property from a transaction will be selected as a taxpayer and must pay for related tax irrespective of the title or the form.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divides to either an aggressive role that would impose people who try to avoid tax by changing the title of transaction or the format, or a passive role that needs to solve the issue of taxing people who actually do not qualify under the tax requisition. I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focuses on an aggressive role, it may completely ignore the role of legal stability and not guarantee the possibilities of orders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this may cause the problem that would lead to the titular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n banc judgment of the case number 2008 Do 8499 in January 19, 2012 from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mpany A, a parent company, has reasonable responsibility to levy deemed acquisition tax, because although Company A doesn’t have any stock of Company B- a subsidiary company that Company A invested completely - and Company D and E, - affiliated company of Company C - Company A deemed property acquisition of Company D and E, stating that Company D and E has made economical effect through Company B and C even though Company B and C are not qualified as an incorporation company. But the judgment authorized assertively toward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ecause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re in complementary and inseparable relationship. Thus, the judgment can be justified that it will prevent to become a titular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ven there isn’t any related regulation in the law, and secure effectiveness with teleological and flexible interpretation for the equity in taxation, within the range of not defaming legal stability and possibility of order.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stated that it’s reasonable to levy deemed acquisition tax to a parent company, which was counted a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in this case, because it deemed property acquisition of an affiliated company, even if a parent company invested 100% to a subsidiary company, but doesn't have any stock of affiliated company that a subsidiary company invested. This judgment causes a serious problem of turning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neffective.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n criminal law protects civil rights of taxpayer and property rights, along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verifies what the tax law requires for tax requisition, and applies to substantive contents of the tax law that passed the congress, after understanding the contents. As tax can’t be imposed for tax equality even there isn’t any regulation in tax law, it is unacceptable to impose the tax because substances count as same and even the tax law doesn’t regulate as tax requisition; this inhibits realization of law-abiding country. Thu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s a realization of tax justice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of taxpay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the general principle of foundation of law; it’s obviously inhered value concept in the law itself. Formally, the principle is regarded as appropriate as an effective method to work as passive role, in order to solve the contrast between the justice and application analysis of the law. Therefore, this judgment from the supreme court shows five problems. First,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case and applying economical substance from economical obser...

산업안전보건과 사전주의 원칙 - 유럽연합과 영국의 시사점 -

송이수(宋?修)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은 대개 일반공중의 건강에 관한 것과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산업활동에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과학지식에 기반하여 인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법제에 이를 반영하여 운용할 필요성은 일반공중에 관한 법제에 관한 것 못지않으며, 어쩌면 더욱 시급할 수도 있다. 사전주의 원칙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개념 징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91조 제2항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0년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전언’을 통해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은 조약에서 명시한 환경 분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직업건강안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일찍부터 과학지식의 한계와 불확실성,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환경요인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직업건강안전의 측면에서 주목하였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로마조약 제118조의a에 근거하여 1989년 마련된 기본지침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위험과 예방의 개념에 기초하여 직업안전건강의 일반원칙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은 새로 대두하는 위험에 대해 개별지침과 기존 규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1974년 직업건강안전법에서 사업주의 일반의무를 정하고 있다. Robens 위원회는 당대 영국의 직업안전건강 문제가 신종위험의 대두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였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건강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는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산업 현실의 변화에 따라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위험 대처를 포괄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에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현시점의 가용과학정보에 기반하여 즉각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법제 등에 사전주의 원칙이 도입되어 있으나 그 규범적 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본지침이나 영국의 직업건강안전법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가 직업건강안전 위험을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의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전주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Legal norms aiming to protect human health are usually distinguished between those in regard to general public health and those with respect to occupational health. When it is not possible to protect humans based on known scientific knowledge from risks arising out of industrial activiti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here are several ways to defin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ut a common and key conceptual characteristic is “scientific uncertainty”. Article 191(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tipulat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 regard to European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European Union has appli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areas where risks might to be posed to human health in the light of scientific uncertainty, not limiting to the environmental field specified in the Treaty. European Union has already recognized the limits of scientific knowledge, scientific uncertainty and the importance of proactive pre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human health, in term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ramework Directive presents general princip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sed on comprehensive concepts of risk and prevention. European Union legislative bodies have responded to emerging risks through individual Directives and active interpretations of existing norms. In the United Kingdom, general duties of employers were established unde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The Robens Committee suggested a system to deal with a wide range of risks based on the analysis that the United Kingdom had entered a new phrase associated with emerg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s. Employer is obliged to ensure that others are not exposed to risks to health and safety in connection with his/her undertakings. The duties of employers are not limited to what are visible or certain, and include coping with risk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dustrial circumstances. There exists various risk factors in the workplace and it is difficult for us to predict with certainty the consequences to which the risks might le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that cannot be identified or established precisely under the contemporary scientific knowledge available. In South Korea,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far from solid. Furthermore, duties of employers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 not cover all occupational risks.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y interpretation. Consequently, it should be provide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규림,이재강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Taxes are levied and collected by compuls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from people, thus imposing massive constraints on their property rights. In a demo- cratic nation,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ssures that tax levy and collection should be carried out vi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people. Toda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settled down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law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South Korea,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plicit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realm of taxes. Neith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n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neglected in the realm of taxes, which can be understood in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not be used as a tool to expand the right to tax one-sidedly with no limitations. Starting with the issu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area of tax law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principle being applied to reduce the tax burdens on taxpayers, reviewed its validity, and reestablished the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The study thus aimed to find a way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tax through the principle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taxpayers generally formed trust in the holders of right to tax through certain acts, and tax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m. The study concentrated discussions on whether taxation would be legal or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xpayers engaged in an act of betrayal against their past acts.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ision of 2009 Du 13474 sentenc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stirred somewhat different discussions from that of older ones. The precedent above gave a decision with the intent that a demand for input tax deduction and refund could be exclud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the value added tax act because it could not be tolerated by the “universal view of justice and ethics”. The study reviewed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rried out by the majority voice of grand bench decisions in-depth and drew a clear boundary for a case in which taxpayers' certain demands or exercise of right in the realm of taxation acts would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tool to resolve certain cases with a general principle and should be applied as complementary as possible for its rather abstract nature. Based on the conclusion, the study also looked into whether there would be other solutions in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y discussing “tax invoices different from fact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eduction and refund issue of input tax.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김의석(Kim Uisuk)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2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있다. 대법원은 귀속의 실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다지 소극적인 입장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계산의 실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회행위, 다단계행위가 결부되어 있을 경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당사자의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위 접근방식 중 가장행위론 부분은 가장행위론이 실질과세원칙과 별개의 이론으로서 그 자체만에 기하여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하기에 충분한 자족성을 갖는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전제요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의 위 접근방식 중 “개별적, 구체적 부인규정”문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사건들에서 주로 언급되어져 왔는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같은 개별적, 구체적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대법원의 접근방식에 의하면 실질과세원칙의 존재적 의의는 크지 않고 조세법률주의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접근방식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문점 및 문제점과 2007.12.31.입법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고려할 때 이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접근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접근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정당함은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상호 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재인식되었다는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 된다. 이제는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소극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되 ‘절제된 적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가는 방향으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논의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ax avoidance should be restricted. However, a variety of views and opinions exist with respect to how tax avoidance should be restricted, particularly whether Substance over Form could be applied to tax avoidance cases. The Supreme Court has been passive in applying Substance over Form to tax avoidance cases particularly involving step transactions. The point of view of the Supreme Court is that Substance over Form cannot be applied to tax avoidance cases unless such cases involve sham transaction or there is a specific provision under which tax avoidance could be addressed. Such point of view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Substance over Form should yield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However, such approach raises several questions and issues. One of the questions addressed in this article is whether sham transaction approach is sufficient or necessary for taxing according to the substance of facts. Another question is whether ‘specific provision’ approach, which was adopted mainly for addressing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on’ cases, is appropriate for addressing tax avoidance cases. Another issue is whether Substance over Form and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conflict against each other at all.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e approach taken by the Supreme Court is that, according to such approach, Substance over Form would be applied so rarely that it would almost become meaningless in tax law. However,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should not be used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itself, but could be used to decide whether a relevant statute could be applied to the substance of the facts of a case. Now, the approach of the Supreme Court needs to be changed. Section 14(3) of the General National Tax Act has been enacted, which justifies such change. Also,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shifted its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of Substance over Form and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in the case(2008du8499) decided on January 19, 2012. In this article, a new approach is proposed where Substance over Form and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are applied in each different stage for resolving cases. Such approach bases itself o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Section 14(2)(3) of the General National Tax Act. Now is the time to change the current approach of the Supreme Court and to adopt the new approach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for Substance over Form and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to coexist. In future, the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factors for moderately applying Substance over Form to tax avoidance cases.

스캔런의 계약주의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

성창원(Changwon Sung) 한국철학회 2011 철학 Vol.0 No.106

우리가 두 집단 중 어느 한 쪽만을 동일한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결과주의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집합적 추론을 통해 이 원칙을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그 추론 방식을 거부하는 비결과주의자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난제로 다가온다. 대표적인 비결과주의자인 스캔런은 자신의 계약주의의 틀 안에서 이른바 ‘균형파괴자 논변’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합당하게 거절될 수 없음을 논증한다. 무엇보다 그는 오직 이 원칙만이 현 사태에서 당사자 모두의 구조 받고자하는 두 가지 반론들에 응답한다. 첫 번째 반론의 핵심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 즉 더 적은 수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한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인데, 논지는 이 반론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인다. 두 번째 반론은 ‘동등한 가능성 부여의 원칙’이,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논변 아래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모두의 요구를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존한다. 이에 대항하여 논자는 그러한 논변을 수용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이상의 두 반론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논자는 균형파괴자 논변이 집합적 추론에 “은연중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을 내세우는 계약주의적 논변이 여전히 본질적으로 비결과주의적임을 분명히 한다. I argue for T. M Scanlon's contractualist argument for the Principle of Saving the Greater Number, when we have a choice between saving either the smaller number or the greater number. The argument in question is called the tie-breaker argument, according to which the Principle of Saving the Greater Number could not be reasonably rejected, because it is able to treat everyone's claim to be saved in a fair way in the kind of situation in question. I consider an objection to this argument that the principle in question actually fails to do so. I show that in formulating the objection, one commits a kind of conceptual error. In addition, I discuss an attempt to show that the Equal Chance Principle, not the Principle of Saving the Greater Number, is not reasonably rejectable in our case and explain why it does not succeed. Contra Michael Otsuka, finally, I maintain that Scanlon's argument does not even involve an "implicit" recourse to the aggregation of individual claims: the tie-breaker argument remains distinctively non-consequenti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