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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화(Hong Jeong-Hwa)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생명윤리법은 한국사회가 생명과학기술과 그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반영하는 기본법이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의 발의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현행 생명윤리법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생명윤리법은 전체 9장 55조에 걸쳐 배아와 줄기세포, 특히 유전자에 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부개정안에서도 유전자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유전자 관련 조항을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Amendment bill to Bioethics and Safety Act was recently propos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Because Bioethics and Safety Act is the fundamental law which reflects the way how South Korean society accepts biomedical technology and its risk, it is important for Korean bioethics society to discuss the meaning and impact of the recent bill. Bioethics and Safety Act focuses mainly on problems in genetics over its 9 chapters and 55 articles, recent amendment includes several revised provisions concerning the ethics and risks of gene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provisions in Bioethics and Safety Act were interpreted by the risk stage of biotechnology, and what revisions were made in genetic provisions by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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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독일 유전자진단법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유전자진단법 제정 필요성
신옥주 韓國土地公法學會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을 통해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로까지 확대되었고, 연구대상자 동의 권리와 건강의 보호가 개선되었다. 또한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구법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유전적 진단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생명윤리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행 생명윤리법은 구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규정, 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유전자 관련규정, 유전자검사의 동의규정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유전적 정보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권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해 필요한 중요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나타났다. 특히 설명의무, 동의능력 없는 사람의 동의,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근로영역에서의 노동보호를 위한 유전자 검사, 유전자진단위원회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은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을 각 영역별 분법을 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가능하다. 필자는 유전자 관련부분을 유전자진단법으로 분법을 하는 것이 기본권의 확보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전자진단은 유전자진단의 예외적인 허용상황에서 유전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 정보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생명윤리법이 가지는 입법목적과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유전정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생체정보이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명윤리법에서부터 유전자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유전자진단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전적인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저해하고, 특히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The law regarding a life ethics and an immediacy' Koreas wurde 2.2.2012. geändert und ist 2.2.2013 in Kraft getraten. Zu der wichtigen Erneuerung zählt man die Erweiterung des Anwendungsbereichs des Gesetzes. Nach dem revisionierten Gesetz sind Human und das vom Human stammenden Material schutzwürdig. Und untersuchte Menschen bekommen verstärkten rechtlichen Schutz. Die nationale Ethikkommission Koreas bekommt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Verstärkung ihrer Struktur. In dieser Studie wurde der Thema auf die Regelungen der Gendiagnostik beschränkt und mit dem deutschen Gendiagnostikgesetz verglichen. Als das Ergebnis der Untersuchung kann man feststellen, dass einige kritisierte Regelungen beim alten Gesetz nach der Revision immer noch zu finden sind. Insbesondere sind Regelungen über das Diskriminierungsverbot nach genetischen lnformationen, genetische Behandlung, die Institution für die genetische Untersuchung und die genetische Analyse, die Beschränkung der vorgeburtlichen genetischen Untersuchung bei Embryonen und Föten, nachbesserungsbedürftig. Es ist auch nötig, einige neue Regelungen in das Gesetz einzuführen, um Rechte der Untersuchte z, B. Selbstbestimmungsrecht zu schützen. Zu nennen sind die Regelungen über die Erklärungspflicht des Arztes, die Einwilligung bei nicht einwilligungsfähigen Menschen, genetische Untersuchung zur Klärung der Abstammung, genetische Untersuchung im Rahmen der arbeitsmedizinische Vorsorgeuntersuchungen. Man kann die obengenannte Problemen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es lösen. Aber es ist auch möglich, dass man sie mit neuem Gendiagnostikgesetz bewältigen. Man bevorzugt die zweite Lösung. Um die Diskriminierungsverbot und Schutz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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