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일개 지역 보건지소 건강관리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효과

방경숙 ( Kyung Sook Bang ),이인숙 ( In Sook Lee ),채선미 ( Sun Mi Chae ),강현주 ( Hyun Ju Kang ),유주연 ( Ju Youn Yu ),박지선 ( Ji Sun Park ) 부모자녀건강학회 2013 부모자녀건강학회지 Vol.16 No.1

전 세계적으로 건강형평성의 확보가 인류의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저개발국의 빈곤과 건강문제 해결을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는 새천년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가 채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건을 위한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개발국의모자보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HEW를 대상으로 모자보건 관련 교육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HEW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단기간의 훈련만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아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자질이나 역할이행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Medhanyie et al., 2012). 현재 HEW는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대해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3년 교육과정이 처음 개발된 이후 아직까지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육을 위한 설비가 부족하고 교육자에 대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Damtew et al., 2011). Admassie, Abebaw와 Woldemichael (2009)는 HEW에 의한 Health services extension program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실시하지 않은 지역보다 예방접종률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 보급률이 유의하게 높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예방적인 모성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아서 임신 시 산전관리를 위해 HEW를 처음 방문하는 시기는 더 빨랐지만 그 외의 산전 산후관리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5세 미만 아동의 설사와 기침 질환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아직은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blinsky 등(2010)의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HEW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며 프로그램 적용 이후 모자보건 관련 지표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Karim 등(2010)도 HEW의 활동이 주민의 산전 산후관리와 상관성을 보이며 모자보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하였으나 모성사망률 감소에는 아직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Tsegay 등(2013)은 HEW 활동으로 산전관리를 받는 주민이 많아졌으며 산전관리 시 시설분만을 권고를 받은 임부들에서 그렇지 않은 임부들보다 시설분만률 비율이 더 높기는 하였지만 시설분만률 자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여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서 5년 이내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 725명을 대상으로 한 Medhanyie 등(2012)의 연구에서도 HEW가 주민들의 가족계획, 산전간호, 그리고 HIV 검사율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분만률과 산후관리에 대한 기여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시골 지역에서는 HEW를 대신할 지역사회 사례관리(community case management) 자원자를 모집하여 교육 후 설사, 말라리아, 폐렴 등의 아동 건강관리에 투입하여 효과를 거둔 경우도 보고되었다(Degefie et al., 2009). 이와 같이 HEW 제도 도입 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이용률에서의 효과를 보는 연구는 상당 수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HEW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HEW의 지식이나 수행능력의 향상 여부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Dynes 등(2013)이 HEW 대상으로 산전, 산후 관리에 대한 교육 후 사전 조사에 비해 교육 후의 사후 조사에서 수행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KilteAwlero지역의 HEW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대부분 사전에 비해 교육 후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강의만을 포함하였는데 실제 모자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HEW 들은 술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들에게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관찰, 수행하도록 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는 피드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난 부분으로, 향후에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 후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urpose: Ethiopia is one of the sub-Saharan countries most affected by high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The government has trained health extension workers (HEWs), the community health workers, to deliver preventive and basic curative health services to community residents in Ethiopia. Very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on-the-job educational effects for HEWs on improvement of their knowledge and performance confidence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MCH).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ducational effects for HEWs in one health center in Tigray, Ethiopia on improvement of their knowledge in MCH. Methods: Twelve HEWs from 6 health pos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health center officer provided a total of 5 educational sessions on antenatal and postnatal care, family planning, and newborn care from August, 2012 to April, 2013. Ten to 12 items regarding the topics were tested before and after each education. Wilcoxon signed rank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All the HEWs were female with average 4-year working experience. Their knowledg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education, except the first session. Their satisfaction on education was greater than 45 points out of 50.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 focused education for HEWs should continue to improve their capacity on MCH.

임신중지 상담체계 구축의 방향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장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대학교 法學 Vol.64 No.3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소관위원회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법개정을 위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입법불비 상황에서도 정부는 임신중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정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안을 비롯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의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된 바 없다. 이에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에 대한 방향성과 규정방식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신중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법상의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여성에게 임신중지 이전 상담의무를 부여할지에 관한 것이다. 상담 의무화에 대한 판단은 임신중지 상담체계의 목적, 상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임신중지 이전 상담기관에서의 상담과 시술의사의 정보제공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담과 정보제공의 의미와 역할, 그에 따른 정보제공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임신⋅출산 등 재생산 건강을 포괄하는 상담⋅지원 전달체계의 구성에 대한 고민이다. 모자보건법이 임신⋅출산 등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중앙 및 지역 내 상담⋅지원기구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결국 모자보건법의 목적과 취지, 방향설정과 연관되어 있다. 세게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국제인권법상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임산부들이 연령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어떠한 압력 없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은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의무적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는 제한되고 있는데, 상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신중지를 위한 형식화된 상담이 주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의사의 정보제공 의무화 역시 의무적 숙려기간과 함께 부과되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해외 법률들은 의무적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폐지하거나 정보제공에 있어 여성의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우리의 모자보건법이 재생산 건강 관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재생산 건강을 다루어왔던 과거의 방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를 성과 재생산 건강의 한 축으로 포함함으로써 재생산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자보건정책의 방향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상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편견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원칙들이 보완될 필요가... In 2019,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amendments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were proposed for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for termination of pregnancy, but as of 2023, they are still in the subcommittee review stage and discussions on amending the law have been suspended. Even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institutional maintenance to establish a system for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related to pregnancy termin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proposed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but the discussion on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government's proposed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Therefore, when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care system related to pregnancy 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tail the direc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the system for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priority.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on counseling and information on termination of pregnancy raise the following three legislative issues. First, there is the issue of whether women should be obligated to consult before terminating a pregnancy. The decision on mandatory counseling should be made in conjunc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abortion counseling system and the meaning and role of counseling.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ing at pre-abortion counseling center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by doctors. He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ning and role of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contents of information provision accordingly. Third, we need to consider the organization of a counseling and support delivery system that encompasses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Given tha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a law that oversees health policie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role and scope of work of central and local counseling and support organizations are ultimately related to the purpose, intent, and direction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policies related to termination of pregnancy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principle that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provided to all pregnant women, regardless of their age or situation,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support them in making free decisions without any pressure. However, these principles and directions are limited in countries that mandate counseling and information on termination of pregnancy or have mandatory reflection periods, and where counseling is mandated, it tends to be formalized counseling on termination of pregnancy. Mandatory information provision by physicians is also imposed in conjunction with mandatory reflection periods, which raises concerns that it hinders access to medical care for termination of pregnancy. In response, recent amendments to international laws have been designed to eliminate mandatory counseling and deliberation periods or to ensure women's choice i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Korean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in charge of the overall healthcare policy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it still maintains the past direction of dealing with reproductive h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policy, but it is clear that the direc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y must be completely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considering that the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requires respect for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신유나(Yu Na Shin),최규진(Kyu Jin Choi)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6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중 하나로 논의되었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인구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 · 개정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14조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려는 목적도 변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을 위해 인구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위해 보수층의 눈치를 봐야 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단속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고, 이러한 방향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군사정권을 벗어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1990년대에 인구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 2000년대에 인구증가정책이 대두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즉, 진보적인 정부하에서조차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국가주의적 틀에 갇혀 피임 강화와 캠페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예방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2010년 진오비(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을 필두로 보수정권의 퇴행적 정책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이루어지며 낙태죄 폐지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는 논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논의에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탄생과 그것이 활용되온 역사가 절대적으로 국가주의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ummarized the history of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cusing on “socioeconomic reasons” discussed as one of the grounds for permissible induced abortion. As a result,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as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policy. Especially, in this process, the purpose of the intended inclusion of ‘socioeconomic reasons” in Article 14 also changed.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the government would include socioeconomic reasons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r the reas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opul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Park Chung-hee regime that had to read the conservative class for a prolonged rule adopted the way of not cracking down on criminal abortion operation, without including them. This direction continued until the 1980s. Even after leaving the military regime, the socioeconomic reasons were not included in Article 14. This was largely attributed to the rise of population growth policies in the 2000s. In other words, even under progressive government, they were locked in the nationalistic framework of population growth policy. In 2010, the Pro-Life Medical Association event triggered a response from the social movement. And it has been reiterated that socioeconomic reasons should be included i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However, the international trend goes far beyond the discussion of including socioeconomic reasons i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critically the history of the debate over whether to include the socioeconomic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In other words, in the recent discussions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the abortion, whether to include the socioeconomic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should not be at the heart of the debate. Ra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birth of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history of its use have taken place within an absolutely nationalistic framework, and to proceed with more fundamental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trend goes far beyond the discussion of incorporating socioeconomic reasons into the reasons for abortion. Thus, in the discussions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abortion, the inclusion of socio-economic reasons for abortion should not be at the heart of the debate. Ra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birth of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history of its use have taken place in an absolutely nationalist framework, and to proceed with more open and fundamental discussions.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이화젠더법학 Vol.12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since 1973 has played a role as the fundamental legal base for all policie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in order to discuss how and why this Act could be amended to guarantee individual citizen’s reproductive rights. In April 11,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isting Criminal Codes related to the abortion ban was unconstitutional. Following this decision,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abortion ban on the Criminal Codes, is required to be amended by December 31, 2020.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way in which revising only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not a solution to fix its existing problems. In the 1970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as enacted to support population control policies, and it was revised to promote childbirth after 2005 when the low fertility rate was recognized as a national crisis. By analyzing how this Act has been implemented under pronatalist policies, this article addresses how the issue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approached within a reproductive rights framework as women’s bodies and reproductive capacities have been easily objectified and utilized for national development when maternity is only understood as a woman’s duty. 이 글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임신・출산 및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서 존재해온 「모자보건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역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부분개정만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제시한 여성의 인격권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낙태죄가 인구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작동해오면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도구화하고 범죄화해온 배경에는 인구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제정되고 개정되어온 「모자보건법」이 존재한다. 「모자보건법」이 인구정책과 맞물려 이제까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글은 임신・출산의 행위는 ‘모성의 의무’가 아닌 ‘재생산 권리’로 접근되어야 함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자보건법」이 국가의 인구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 Young-jun Bong )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Except for the 96Na10449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1996, no court decision has still examined and mentioned that the physician who committed a medical malpractic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hild support expenses on the ‘wrongful conception case’ and ‘wrongful birth case’ in Korea. In addition, no court has mentioned that the approval of damages for the child support expenses violates the child’s human dignity.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abor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and f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infringe on the right to abortion, not revealing its position on the loss of support, because plaintiff did not request the loss of support and Down’s syndrome, microcephaly and cleft palate, and Williams syndrome do not fall under the legal abor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However, in March 2019, with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 on the abortion rule in the Criminal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nd mentioned an amendment to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y referring to the abortion requirement in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refore if the abortion determination period is introduced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new situation will arise on the field of ‘Unwanted Child Case’ like the era of the Roe v. Wade case in U.S.A. The Supreme Court will have to admit abortion rights in the wrongful conception case and the wrongful birth case and have an active stance on the loss of support.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현아(Hyun A Lee),문한나(Hannah Moon),김보배(Bobae Kim),김명희(Myung-Hee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생명윤리법」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 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Laws which regulate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in Korea, namel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in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ndicated concrete contradictions of the Articles of two Laws regarding their regulations about medical institutions for ART. The second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new legal system that can manage the overall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of Korea. For it, this study has analyzed structural limits of the two laws, which especially leads to the absence and lack of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of protection for patients and of statistic collection system in ART Praxis.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모자보건관련 특성, 양육부담감, 사회적지지에 대한 사회계층별 비교

방경숙 한국아동간호학회 2007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3 No.4

본 연구에서 빈곤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학력이 낮고 결혼상태가 불안정하며 ,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 또한 산전관리가 소홀하고 다수가 임신, 출산 관련 건강문제를 경험하며 , 모성건강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경험이 저조하나 건강관리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았다 .따라서 향후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건강 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대상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일부 전환을 고려해야만 하겠다 .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모자보건관련 특성, 양육부담감, 사회적지지에 대한 사회계층별 비교아동간호학회지 13(4), 2007년 10월 397또한 접근성도 향상시키면서 가정마다 일일이 방문하는 시간과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근거리 지역 중심의 소규모 집단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빈곤계층의 모자보건 변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빈곤계층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 20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0 No.2

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4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규정은 제정 후 개정됨이 없이 형법은 60여년이 흘렀고, 모자보건법은 4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낙태에 관한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현상은 입법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다. 여기서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라는 현행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의 적용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낙태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의 골격, 즉 형법과 특별법모델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한모델의 도입, 적응모델의 개선 및 절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선, 낙태는 태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관하여는 기한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에 관하여는 적응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의학적 적응의 경우 현행법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태로 인한 위험보다 임신의 지속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큰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우생학적 적응에 있어서는 그 유무의 판단기준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태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태아진단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이상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강간이나 준강간에 한정하지 말고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태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절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절차를 통한 사전통제가 낙태를 예방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법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상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이경직 ( Kyung Jik Lee )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연구소 2007 기독교철학연구 Vol.8 No.-

이 글의 목적은 한국 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우선 낙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모두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낙태라는 표현은 주로 윤리학계나 종교계에서 사용되는데 반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은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사용된다. 용어 자체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낙태가 허용되는 모순된 상황 속에 한국은 있다. 한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임신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그 이유이다. 현실 의료현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양하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형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형법을 개정하려는 반면, 낙반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은 형법과 모순되는 모자보건법을 폐지하려 한다. 그 결과는 낙태 옹호론자와 낙태 반대론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웠다. 낙태죄를 명시하는 형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으며, 실질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도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인은 낙태율에 있어서 비기독교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에 근거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한국 기독교의 규범은 낙태 여성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 개념뿐 아니라 사랑 개념도 필요하다.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사랑의 태도를 한국 기독교가 가져야 한다. 결국 낙태 금지라는 이상적 규범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낙태 여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한국 기독교에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종교와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를 그 공동체 밖에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주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모자보건법을 무조건 폐지하라는 주장에만 그치지 말고 차선책으로서 모자보건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낙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이 미국의 낙태반대운동처럼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Korean church`s attitude toward abortion. The term `abortion` is used in areas of ethics and religion, whereas the term `artificial termination` can be heard in the areas of laws and medicine. These terms are not value-free. They reflect some kinds of worldview. Korea has higher proportion of abortion in the world. Abortion is prohibited in laws but allowed in the reality because of the policy of birth control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ight claim of pregnant women. Fetus` right of life is not counted in fields of medicine. Attempts to resolve inconsistency between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re various but not successive. Upholders of abortion have tried to revise criminal laws in order to reflect the int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ereas those against abortion want to abolish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 spite of their attempts nothing is changed. It means that the inconsistency concerning the problem of abortion remains. It is true that the proportion of abortion among Korean Christians shows no difference with that among Korean non-Christians. Christian women admit fetus` right of life in theory but think that their right is more important than fetus` right of life in practice. Korean church teaches that abortion is sin but cannot give consolation and healing enough to cure the women who has experienced abortion. Korean church gives them only sense of guilty which discourages them from living as Christian. So not only the concept of justice but also of love is necessary in this case. In this sense Korean church has dual tasks, namely not to abandon ideal standard and to consolate the women who has committed abortion. Korean church don`t have to coerce Korean society to follow its norm, for its norm is admittable for Christians. It should attempt to find ways to reduce the proportion of abortion in public areas. For this purpose it should have a second best policy, namely that the exhaustive performance of 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국가정책과 법이 양심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혜숙(Yu, Hae Sook)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7 神學展望 Vol.- No.196

한국 정부는 인구증가에 따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출산억제 내지 금지 차원의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통해 합법적인 낙태의 길을 열어놓았고, 출산억제를 위해 불법 낙태 역시 묵인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전과는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그동안 묵인해왔던 불법 낙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구나 일부 의료계와 여성계 반대에 부딪혀 이마저도 철회하고 말았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책과 법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되었는지 성찰해야 하고, 국가정책과 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단해야 한다. 정부는 불과 반세기 전에는 공공연하게 출산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를 묵인해오더니 이제는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출산금지정책 이전처럼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낙태를 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주장의 저변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보건법이 자리한다. 오랜 세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보건법 탓에 낙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그런 탓에 죄의식 역시 반감(半減)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에 근거하여 한국의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모건법이 야기한 낙태에 대한 인식과 실태의 문제점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국가정책과 법이 인간의식과 사회실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진단하였다. 특히 잘못된 국가정책과 법이 인간의 올바르고 선한 윤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잘못된 윤리의식, 곧 잘못된 양심을 형성하여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차원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국의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모건법이 야기한 낙태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와 낙태 만연 현상에 근거하여 제시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poverty caused by increased population,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implementing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the 1960s to prevent or ban births. In the 1970s, while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egan legalizing abortion, 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egitimate abortions through a limited tolerance for artificial abortion surgeries under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nd tolerated illegal abortions to suppress the birth rate. However, as the country’s ultra-low birth rate wa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after the 2000s, the government began to issue birth promotion policies to go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recently announced that it would strengthen the punishment for illegal abortions that had previously been tolerated. In addition, some medical and women’s objections have been withdrawn. At this point, we should reflect on the short-sightedness apparen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nd laying out Korea’s national policies and laws in order to diagnose the true impact of such national policies and laws. Only half a century ago, the government publicly promised to formulate an abortion policy, while it now opposes abortion by promoting a childbirth promotion policy. However, following these abortion policies, people no longer have to give birth, nor do they feel guilty about undergoing an abortion but rather insist on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at the base of this argument are the state-led family planning policy and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ese initiatives have been conducted by the government for many years, helping to change the perception of abortion itself and helping to significantly lessen the associated sense of guilt. In this article, I reflect on the problems tied into the recognition and reality of abortion caused by Korea’s family planning policy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based on Pope John Paul Ⅱ’s Evangelium Vitae, and I propose that this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human consciousness and on the social reality. In particular, I review the fact that inappropriate national policies and laws interfere with the proper and good ethical choices human beings make. Furthermore, I search for a solution to an erroneous ethical consciousness, that is, the erroneous conscience, that has arisen from the absence of guilt and the prevalence of abortions resulting from Korea’s family planning policy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