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험 유형에 따른 관리 전략과 기술위험 거버넌스 비교 분석: 광우병(BSE)를 중심으로

성지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1

Korea is now faced with a new transitional period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cluding risk management. As "unintended" or "not forecasted" technology risks are increasing, active discussions are now going on technological risks and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are being introduced to manage these technological risks. To identify an effective technology risk management scheme in the "post catch-up" period, this study compared BSE technology risk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o effectively respond to technology risks and uncertainty, developed countries are accumulat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echnology,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by convincing all the stakeholders and involving them in active discussions. However, the analysis of technology risk governance system shows differences by country.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still lacking knowledge and experts in technology and the process of securing legitimacy and consensus is neither democratic nor open. In fact, Korea has been lacking awareness of technology risks and potential technology failures. Rather, the country has long been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eing preoccupied with the "catch-up" model as a late-comer. As result, procedural legitimacy has often been ignored, creating a hole in risk management and regulations. Therefore, Korea now needs a major shift in its perspective and approaches when looking at technology risks, not simply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but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and safety together." 본 연구는 기술위험의 유형과 관리전략, 그리고 국가 간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를 광우병(BSE)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광우병은 광우병 발생 원인, 감염경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광우병의 발병과정 뿐 아니라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과정도 분명치 않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 사례는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위험 관리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광우병의 기술위험 관리는 광우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책을 찾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연구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식 추적을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육골분 사용 금지, 광우병 감염 지역 소에 대한 수입 금지, 되새김 동물 등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원산지표시제도나 쇠고기이력추진제 등을 통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일원화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각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해낼 것인가, 쇠고기의 급식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갈등을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대중과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우병에 대한 지식 창출과 확산은 여전히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국가가 처한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은 예방적 접근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논리와 시행착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전형적인 위험관리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광우병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 관리도 미흡한 상태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 여부를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보다는 국익과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 관리 전략 또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도 제도화된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 반대집회 등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본 광우병 공포와 무지의 위험소통

노진철(Rho Jin-Chul)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4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과 체결했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청소년ㆍ시민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촛불집회가 106일 동안 지속되었다. 인간광우병 공포로 불안해하는 청소년ㆍ시민들은 미국 쇠고기시장에의 완전개방을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저항했다. 이 연구는 정부와 청소년ㆍ시민들이 인간광우병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지식과 무지의 차이를 촛불집회와 인터넷 언론에 의해 구축된 광우병 무지 속에서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위험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루만의 통찰에 따르면, 지식의 증가는 동시적으로 무지의 증가를 동반한다. 청소년ㆍ시민들의 광우병 공포에서는 특정한 무지와 불특정한 무지의 차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잘 드러난다. 정부는 과학적 확실성의 기대에서 광우병을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받아들여 위험선호의 형식을 취했다. 그렇지만 청소년ㆍ시민들은 과학적 지식을 부정하는 불특정한 무지의 맥락에서 광우병 수입에 의한 인간광우병의 전염과 확산이라는 재난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정부에게 위험회피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와 청소년ㆍ시민 간의 위험갈등 속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국은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The 2008 Candlelight Vigils were aflame with the debate on importing USA beef that teenager and citizen suspect will expose them to mad cow disease, inthe human form called vCJD. More than a million citizens, anxious about mad cow disease fears, gathered in the candlelight vigils in the 106 days to protest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beef imports over 30 months old from the USA, demanding nullific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allow a fully open its market to USA beef.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in the view of risk sociology, which communicate the administration and teenager·citizen a difference between fears and anxiety of vCJD,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Known and the Unknown, pressurized into public opinion for the Unknown of mad cow disease that constructed by politics of agora and the internet speech. Based on the Luhmann’s insight that increase of the Known invites too much the Unknown, presents a new prospect of risk sociology in ignorance of the general public called ‘Specified Unknown’. Mad cow disease fear would be good examples of showing the social respons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ed Unknown’ and ‘Unspecified Unknown’. The government took the form of danger-defense to accept the mad cow disease as the acceptable risk in expectation of scientifical certainty. But teenager and citizen didn’t exclude some possibility of a disaster in context of ‘Unspecified Unknown’ whose denied scientifical knowledge, and required the government demanding reagreement for the provision against risks of the mad cow disease.

광우병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인식

한국보건사회학회 2009 보건과 사회과학 Vol.25 No.-

<P>질병은 흔히 아픔이나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는 것은 일견 당연한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에이즈 공포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의 질병에 대한 불안이 유난히 크고, 또 장시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다. 2008년 발생한 광우병 불안감은 이러한 ‘질병불안의 역사’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002명에 대한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민들은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광우병 불안감은 에이즈 및 조류독감 같은 이전 시기 질병들에 대한 불안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에이즈 불안감이 크면 조류독감과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조류독감과 광우병 불안감은 사회적 신뢰 및 위험요인에 의한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었다. 반면 광우병 불안감은 조류독감과 달리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아울러 광우병 불안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불안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회적 요인들은 반대운동 참여에 있어서는 광우병 불안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칠 뿐이었다. 반면 인터넷 사용과 개인의 위험노출도가 반대운동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P>

법정책학연구논문 ;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 Tae Huan Keu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4

이 논문은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고기 무역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광우병 안전 조치 중 미국의 조치를 알아보고, 그것과 2008년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로써 공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에 나타난 조치를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조치 중 여기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료 금지 조치, 조사 프로그램, 특정위험물질의 지정, 주저앉은 소에 대한 제한, 우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다.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는 1997. 6.에 이루어진,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의 단백질 사용금지와 2008. 4. 25. 이루어진, 일부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사용금지(이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라고 한다)가 있다. 광우병 소를 발견하기 위한조사 프로그램은 정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다가 현재는 고위험군의 소에 대해 년간 4만 마리를 검사하고 있다. 미국의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조사를 통해 광우병 감염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광우병의 감염이나 소비자의 건강은 사료 금지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은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 소의 연령이 문제된다. 2004. 1. 규정은 소장의 일부와 편도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30개월 넘는 소의 특정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부위와 연령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론이 많다. 주저 앉은 소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일정 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지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의 조치는 대체로 미국의 규정과 일치하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과 주저앉은 소에 대한 조치, 우지에 대한 제한이 다르다. 특정위험물질에 관하여 부칙 규정에서 미국 규정에 따른 제거의무를 두어 미국 규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미국의 광우병 안전조치는 광우병의 전파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미국 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우병이 아직 근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면 미국의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미국 규정과 차이가 있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U.S. safeguards for BSE which are critical in beef trade, comparing it with safeguards in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the IHRs) of 2008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Among various U.S. safeguards for BSE, it examines principally feed ban, surveillance program, designation of special risk materials(SRMs), restriction for downer cattle, and measures for tallow. It argues that in consideration of BSE`s presence even though the number of BSE occurrence has decreased rapidly, U.S. safeguards for BSE cannot be said to be sufficient from the prospective of human health. Especially the numbers of surveillance program in U.S. are so small that it cannot reflect exact possibility of BSE and the validity of designation of SRMs which is based on the surveillance program makes less effective. The differences between U.S. safeguards and the 2008 IHRs are in the designation of SRMs, restriction of downer cattle, and the regulation of tallow.

A Pathological Review of Controversy over U.S. Beef Imports and BSE Risk Perception in Korea

Se Hyeon Han(),Joon Seok Park()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9

한국에서는 2008년과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를 위해서는 광우병을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광우병의 병리학적 내용을 고찰한 뒤 광우병 파동의 5대 핵심쟁점에 대해 과학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행성 뇌 질병인 ‘sCJD’와 광우병 감염 소고기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sCJD’는 구분되며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둘째, 인간 대상 ‘vCJD’는 발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희귀병이며 한국에서 발병한 적은 없다. 셋째, ‘30개월 이하 쇠고기로 인한 vCJD 발생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특정위험물질 ‘SRM’ 범위는 변형 프리온 유무뿐 아니라 감염력 실험결과, 지역 내 광우병발병 빈도, 도축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석적 유연성’이 인정된다. 다섯째, 프리온 유전자(PRPN) 중 129번 아미노산의 ‘Methionine/ Methionine형은 ‘프리온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인정된다. 다만, 219번 아미노산의 Glutamic acid/Lysine형은 vCJD 발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G/L형’은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이 높아 ‘한국인의 vCJD에 취약성’을 언급할 때는 연령, 해부조직학적 구조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also called as ‘Mad Cow Disease’, outbreaks created fear and social conflict in 2008 and 2012 in Korea, and their impacts still remain pres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raise public understanding of BSE issues by providing the accurate scientific data and implement reasonable and effective policies for socially acceptable solutions. We examined the pathological aspects of BSE b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cluding news articles. We focused on the five key controversies over BSE-infected beef from U.S. from a science communication perspective, such as (1) association between degenerative brain disease and vCJD, (2) prevalence of human vCJD, (3) risk of vCJD infection associated with beef from 30-month-old cattle, (4) establishment of SRM range, and (5) the review of claims that Koreans are genetically susceptible to CJD.

한국소비자의 쇠고기상품 광우병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추정

( Sang Hyeon Lee ),( Ji Yong Lee ),( Doo Bong Han ),( Nayga Jr Rodolfo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촌경제 Vol.37 No.3

이 논문의 목적은 쇠고기상품 광우병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지불의사금액 추정에 있다. 소비자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택실험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소비자 특성별 쇠고기상품 표시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쇠고기 소비관련 위험인지도 및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세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국소비자들은 광우병 검사표시제도에 강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한, 위험에 민감한 소비자일수록 광우병 검사표시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에 덜 민감한 소비자일수록 원산지표시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가 젊고 고학력일수록 광우병 검사표시 및 광우병청정국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Korean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WTP) for beef products with BSE testing and country of origin labeling. We use a choice experiment to examine consumers` valuation for beef products with these labels. In addition to analysis using the pooled sample, we also conduct sub-sample analyses based on consumers` level of risk perception about beef consumption and select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ults suggest that Korean consumers value BSE tested beef. They also have a preference for domestic beef vis-a-vis imported beef. Results also suggest that those with high risk perception tend to value BSE testing more than country of origin labeling while those with low risk perception value country of origin labeling more than BSE testing. Moreover, we found that young or high educated respondents tend to value BSE testing and imported beef from countries which have not experienced BSE outbreaks more than do older or lower educated respondents.

촛불시위의 출현과 폭발성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

윤성복 ( Sung Bok Yu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19 No.1

이 논문은 촛불시위의 출현과 폭발성을 비판적 실재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촛불시위는 인간행위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했다. 첫째, 촛불시위는 기본적으로 환경(광우병)과 인간 사회(인간광우병) 사이의 생태적 인과관계에 의해 출현했다. 촛불시위는 자본주의 산업농업에 의해 구조적으로 생산된 광우병 위험의 존재 및 운동양식에 대한 행위주체들의 성찰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위험사회는 사회적 환경적 저항의 기지가 되면서 환경운동을 양산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광우병과 같은 거대 위험(mega-hazard)은 그것의 사회적 평등성 때문에 사회의 전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저항을 야기한다. 둘째, 위험의 세계화는 광우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촛불시위를 출현시키는 조건이었다. 셋째,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공포는 사회적 과정을 경유하여 확대됨으로써 촛불시위를 가속화하였다. 복잡하고 층화된 사회구조와 기제들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분출시키고, 다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 갈등의 만연은 위험의 갈등과 결합되어 촛불시위의 폭발성에 기여한다. 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위험담론이 개인화된 개인을 지배하고 집단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촛불시위를 증폭시킨다. 결론적으로 촛불시위는 단일 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와 기제들의 체계적인 결합과정을 통해 출현하고 폭발성을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explains the emergence anti explosivenes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critical realism. There are structural conditions which cause and facilitate the Candle Demonstration. The Candle Demonstration emerged in terms of the complex articulation of ecological elements and social elements as a whole.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consist of the intensive farming,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BSF and vCJD, globalization, policy failure, and internet in Information Age. They are precondition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The analysis of the complex and stratified social structures avoids an explanation of the Candle Demonstration by a sine variable, and through this, the Candle Demonstration presents being affected by the complex articulation of structures and mechanisms.

일반논문 : 광우병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논리적 대응

최훈 ( Hoon Choi ) 한국환경철학회 2012 환경철학 Vol.0 No.14

이 논문은 목광수 교수가 "나노과학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윤리적 대응"에서 나노 과학과 관련해서 제시한 리스크 분석 모형을 광우병관련 논의에도 적용한 것이다. 먼저 그의 리스크 분류 체계에 따라 광우병의 사례들이 어떤 리스크로 분류되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과 무지가 광우병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한다. 과학 연구에서는 확실성이 요구되지만 불확실성과 무지도 긴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거기서 추정적 논증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추정적 논증 중에서 무지에의 호소 논증과 공포심에의 호소가 광우병 논의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합리적인 논증인지 평가할 것이다. This paper applies the risk analysis method which Professor Mok Kwangsu developed in his paper "Risk Analysis and Ethical Response Model for Nanotechnology" to the discussions on BSE. After classifying the risks of BSE according to the Professor Mok`s classification model, I examine how uncertainty and ignorance are important in the BSE discussion. Presumptive reasoning is used importantly and necessarily in uncertain situation like BSE discussion; argument from ignorance and appeal to force are proposed as such presumptive reasonings. I conclude such arguments can be evaluated as rational in BSE debates in which most knowledge is uncertain.

An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Key Issues of Mad Cow Disease in South Korea

Se Hyeon Han,Hae Lim Eo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9 Crisisonomy Vol.15 No.10

광우병의 위험성은 오랜 논란거리였다. 언론이 각 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한 것이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런 차이점을 정량화하였다. 언론이 보도한 광우병 쟁점사항 5개를 추려낸 뒤 각 언론사들이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5개 쟁점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퇴행성 뇌 질환과 변형 CJD(일명 인간광우병) 혼돈 가능성, 2) 사람의 변형 CJD 발병률, 3)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섭취 시 변형 CJD 감염 위험성, 4) 특정위험물질 범위, 5) 한국인의 변형 CJD 감염 위험성이었다. 분석 결과, 진보성향 언론은 전반적으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보수 성향 언론사들은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립적인, 사전 경고 성 보도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각 쟁점과 관련해 적합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과거의 학설 혹은 편향된 연구결과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사화 혼란과 불안감을 줄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충실한 취재와 분석이 요구된다. Since 2008, South Korea has seen controversy over the risk of mad cow disea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and its potential to lead to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in humans. National news organizations have covered the topic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ideological positions. This study sought to quantify these differences focusing on the five key BSE-related issues covered by the media as follows: 1) possibility of confusion between vCJD and degenerative brain disease, 2) vCJD incidence in humans, 3) risk of vCJD infection from eating beef from cattle aged 30 months or older, 4) scope of specified risk, and 5) vulnerability of South Koreans to BSE inf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each issue, we found that the progressive media tended to emphasize the risks of BSE more than the conservative media who promoted views opposing those of the progressive media. National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tended to take a neutral position. Despite the scientific findings on each issue mentioned above, the South Korean press has failed to provide them to the public unbiasedly. We identified the need to reduce politicization and promote scientific approach in media coverage of the issues of mad cow disease in South Korea.

정치화된 위험과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

정병걸(Jung Byung-Kul),성지은(Seong Ji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2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The controversy over the mad cow disease in Korea can be understood as a demonstration of complex and skeptical public sentiments toward the government that were all mixed with expectations, demands, hope and mistru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the import of American beef turned such expectations into mistrust and public hope into nationwide resistance expressed in the form of candlelight vigils. This phenomenon can not be simply explained as a fear of risks. Concerns over mad cow disease were a trigger but they were not sufficient cause to explain the nationwide controversy involving all the Koreans. It was mad cow disease that triggered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rying to stick to its decision to resume the import of American beef and the opponents who were not convinced by the government. In fact, this is not simply an issue of a disease. It is rather a complex issue of the acceptance of risks, the consistency of the government policy,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consensus on the government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ontroversy over the mad cow disease from the perspectives of risk management, public policy-making, and public trust and social consensus-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