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과 젠더법학의 과제

윤진숙(Jin-Sook YUN) 한국젠더법학회 2022 젠더법학 Vol.13 No.2

21세기가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최고의 전문가를 압도할 수 있는 현재에도, 인류사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성희롱, 성폭력, 성착취는 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주고 있다. 성폭력은 다른 사건과 달리 여성인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약자인 여성, 약자인 남성, 다양한 계층과 계급 속의 소수자들이 성폭력의 대상이었다.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의 피해자는 대부분 위계질서 속에 일하거나 생활하던 여성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폭력은 성(sex)에 대한 ‘차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 불평등과 직간접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적 평등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 전통 속의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 각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 달성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가해/피해의 구조를 약화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상호존중의 정신, 그리고 인권 신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는 성차별과 인권 침해의 현실에서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세가 젠더법학이 추구하는 여러 지향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Even though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21st century began, and big-data-based AI can overwhelm the best experts nowadays,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still exist, only to threaten the weak in new ways. Unlike other cases of sexual violence, sexual assault is characterized by an overwhelming majority of female victims. Strictly speaking, humans who belong to the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from various levels of society or classes are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fact that most of the victims in the #MeToo movement, exposing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re women who work or live in the lower classes of the hierarchy is great implications. Since sexual violence can be said to b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ubstantive inequality, going beyond the ‘difference’ in sex, society needs to change for alleviating sexual discrimination in cultural or conventional perspective. This will lead to the spirit of human dignity and mutual respect, which can weaken the structur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ssailants/victims while achieving substantial equality in each area of society. In the face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omen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should be able to form solidarity and support each other and more actively pioneer their lives. This attitude will be one of the many directions pursued by feminist jurisprudence.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윤진숙(Yun Jin-So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4

국민들의 기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담지우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법적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혜택을 누리는 영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평등권 보장을 이유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 지도 모른다.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보장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여성에게도 병역법 제 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병역의 의무가 인정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달성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분야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등한 취급과 차이에 입각한 취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이에 관한 논의는 여성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인 보살핌의 윤리를 강조하는 문화적 페미니즘의 입장과, 국가와 법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급진적 페미니즘,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여성 개개인의 차이까지도 주목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입장이 있다. 위와 같은 페미니스트 법이론에 의거하더라도 평등하게 군대에 입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사회 전반에서 남성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놓인 여성에게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부과는 오히려 남성지배와 남성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여성에 대한 현역병 징집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도 않다. The subjects of national defense duties, a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all citizens who are constituents of the nation in principle.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stipulates in detail the duties of national defense, places the burden of direct military force formation duties only to men of South Korea. As the debate on equality of men and women progresses and people’s perception of fundamental rights becomes more acute, a debate is taking place on whether or not it is proper to place the burden of direct military force formation duties not only on men but also one women as well. In other words, the issue is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in terms of guaranteeing equal rights to acknowledge that women have a duty to serve in the military, whether or not i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 section 1, which describes military service duties, applies also to women that would achieve equality in its true meaning. Women’s duty in entering the military in active service could have a formal significance in that they as citizens are shouldering equal amount of duty as well as equal amount of rights, but there are questions as to whether or not their taking on the burden of serving in the military as equals will realize equality for women who are generally placed in position of dependence regarding men in society. In a situation wher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s not being realized in our society,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such imposition of duty will only help to solidify male dominance and male centered culture. Moreover, the imposition of military service in the form of enlisting women in active military duty does not correspond to substantial principle of equality. If there was a social or practical circumstance for the necessity of making women subjects of enlistment for national security and welfare, it would be proper to impose on women the duty of active military service as is done in Israel, but in a circumstance where such necessity does not exist, to claim that women must equally take on the same responsibility that men have can be said to be without sound basis when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duties or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are considered.

Marianne Weber의 시각으로 본 Max Weber의 학문적 여정

윤진숙(Yun, Jin-Sook)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3

마리안네 베버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종속과 가부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한 여성운동가였으며,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다. 마리안네 베버는 사회학, 여성의 사랑과 일, 결혼제도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막스 베버의 유고를 정리하고 편집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막스 베버라는 대학자의 영향력에 있어서 마리안네 베버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조명받고 있다. ｢경제와 사회｣에서 법과 사회에 관한 부분이 마리안네 베버가 막스 베버의 ‘옛 원고’(1910-1914)를 막스 베버의 집필 구상을 참조하되 다른 학자와 상의하면서 세운 자신의 편집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편집하여 출판한 부분에 속한다는 점에서 법사회학적 의미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막스 베버 자서전에서 소개된 막스 베버에 관한 내용과 이 책을 저술한 마리안네 베버의 학문적, 인간적 경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경제와 사회’에 관한 위대한 저서인 ｢경제와 사회｣에서의 법사회학,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의 지평을 넓힌 새로운 사회학의 한 영역인 종교사회학에 관한 최초의 저술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본 사회학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막스 베버 사후 마리안네 베버의 학문적·사회적 여정은 인간의 ‘합리성’ 을 넘어서는 사회적 행위로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마리안네 베버가 열어 간 학문적·인간적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 기존의 비판적 의견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 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Marianne Weber was a feminist, scholar and politician who recognized more than anyone else about the patriarchy of marriage and the subordination of wo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in the capitalist system. However, while publishing her own book, Marianne Weber devoted herself to editing Max Weber s studies and published Weber s unfinished works, Economy and Society. The uniqueness of Marianne Weber in the completeness and influence of Max Weber s writings will be highlighted over time. Moreover, the fact that “law and society” in Economy and Society based on Max Weber’s old manuscripts belongs to a part newly edited by Marianne Weber may have significant meanings. In this article, the content of Max Weber written in the biography of Max Weber,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Marianne Weber, who wrote this book, and the academic and human paths of Max and Marianne Weber are briefly reviewed. The sociological research embedded in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broadens the horizon of sociology and law. In Marianne Weber s academic and social journey after Max Weber s death, it is possible to discover a social meaning that goes beyond human rational behavior . Marianne Weber s academic and human dedication and achievement will b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horizon of social action that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사형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진숙 ( Jin Sook Yun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5

사형제도는 비록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범죄억제력의 불인정, 오판가능성 등의 이유로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을 법사회학적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미국의 사형선고 사례들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에어리히(Ehrlich), 셀린(Sellin) 등 많은 학자들의 법사회학적 연구결과는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고 하며, 발두스(Baldus)는 소수자, 특히 흑인에게 사형선고가 더 자주 내려진다는 차별의 문제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었다. 1972년 퍼만(Furma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셀린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에 위반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판결하였다. 비록 맥클레스키(McCleskey) 사건에서 흑인에 대해 차별적인 사형선고가 많이 내려진다는 발두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파월 대법관이 자서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학적 연구와 상관없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케네디(Kennedy)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강간과 사형으로 인한 범죄억제력이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다수의견이 받아들였는데, 아동에 대한 강간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법사회학적 연구결과에서 사형과 범죄억제력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함과 동시에 사형제도 자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며 재론의 여지없이 사형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Although the death penalty is punishment for a criminal, since a human life is at stake, the decision of whether to impose it must be made carefully. Today,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he sanctity of human life, unproven crime deterrence and the possibility of misjudgment. This paper analyzes the crime deterrence of the death penalty based on death sentenc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 reference to sociology of law statistical data. Sociology of law studies done by scholars such as Ehrlich and Sellin in the United States have concluded that the death penalty does not deter crime, while Baldus has shown through statistic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where the death penalty is imposed more frequently on minorities, especially blacks. In the 1972 Furman case, the US Supreme Court, citing Sellin’s study results, ruled that the death penalty is a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violating the 8th Amendment and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based on the reason that the death penalty is not a crime deterrent. Although the study results of Baldus reporting that discriminatory death sentences are imposed on blacks at a greater frequency is not accepted in the McCleskey case,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regardless of sociological studies, as stated by Justice Powell in his autobiography. In the Kennedy case, the majority opinion accepted the study result that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child rape and crime deterrence due to the death penalty. Here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e issue of child rape should be definitely consider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crime deterrence is being negatively proven in much of sociology of law research. Such research results should be consulted, and at the same time the seriousness of the death penalty itself must be considered. The death penalty cannot be sustained continuously without a review.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윤진숙 ( Jin Sook 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硏究 Vol.20 No.2

Most of people are somehow related to religion, whether or not they believe in that religion. Freedom of religious belief, freedom to exercise religious belief, freedom of an assembly and an association within a religious context, freedom of a missionary work and religious education are all a fundamental righ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nature of religion, a legal implication of freedom of religion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law and religion, and case studies of United States and Korea. The Lemon test was developed for the test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United States. Also, freedom of religion is guaranteed comprehensively so that the court has developed a doctrin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Recently, there has been a strong debate about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religion regarding student`s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nd allowance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student`s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should be guaranteed in private high schools, and this decision is persuasive considering that most of high school students are compulsory assigned to high school.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o not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and alternative servic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more comprehensively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further reconsider the limitation of personal religious belief when it is expressed publicly. A more thoughtful review of religion and spiritual freedom will result in a considerable decrease in social conflict.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윤진숙 ( Jin Sook 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硏究 Vol.24 No.4

Traditionally, adoption was rarely practiced in Korea unless there was a special reason such as continuing the family line, and when a family adopted a child, it was done privately with the fact of adoption often hidden from the child and third parties. When adoptions took place, they were overwhelmingly overseas adoptions, and even with the nation facing problems posed by low birth rates in recent years, overseas adoptions have continued without abatement. In such circumstances, the Special Adoption Act, established by completely overhauling the special law on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 in August 2011 and in effect since August 2012, was enacted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rights, interests and welfare of adopted children, as stipulated by Article 1 of the 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details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the Uniform Adoption Act of the USA and examined the status of single mothers that can be directly affected by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rights, interests and welfare of adopted children, the Special Adoption Act emphasizes reinforcing the state`s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through local governments, and in eschewing overseas adoptions, places priority on promoting domestic adoptions. But due to socially unfeasible regulations, many women who desire to have their babies adopted end up deserting them. Most of those who give up their babies for adoption are single mothers. Korean society has yet to show tolerance towards single mothers, and single mothers encounter in their lives much economic and social suffering and discrimination. A child of married parents is considered to be normal, while a single mom and her child are still social minorit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ingle mother typically does not wish to have the birth of her child officially recorded, which in turn blocks the path to adoption since she cannot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required by law. Also, the adoption procedure requires one week of careful deliberation prior to making a decision, and if there is no sufficient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during this period, it may obstruct the future of a single mother and her child. Such a problem is deeply connected to Korean culture and sentiments, which remain conservative regarding family relations. Despite the good intent and goal of this law, its effectiveness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fore, while maintaining the rigor of the law, a harmonious administration of the law that reflects the specific validity and the spirit of balance will be needed.

본질주의 비판과 차이의 철학

윤진숙(Yun Jin-Soo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 여겨왔던 이론이 하나의 거대이론으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문화에 의해 비판적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논의 되어 왔던 주체나 지식, 권력과 같은 거대담론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미시적인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는 여성문제이다. 하지만 여성 내에서도 계급, 인종, 민족, 성적 지향 등 다층적인 차이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인종에 대한 본질주의, 젠더에 대한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은 차이의 철학의 단면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지금까지의 철학이나 이론들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지배적 서구이론이 비서구권 문화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비서구권에서 젠더에 관련된 차별이 행해 질 때 서구의 소수 특권계층을 기준으로 형성된 여성에 대한 개념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그대로 비서구권의 여성에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또 하나의 인종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의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모든 사물을 젠더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원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을 지였다는 점에서 젠더만을 기준으로 한 본질주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젠더의 입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강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일단 젠더의 차원에서만 논의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차이"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 속에 내재 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동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해방의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보다 급진적으로 차이의 정치학(a politics of difference)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의 정치학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큰 공동체보다 는 비억압적 현대 도시 모델이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한 도시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도와주는 이러한 사회관계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방인과의 중재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델은 차이의 철학이 반영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여겨진다. In today's diverse and pluralistic modem society, a theory that has been perceived as objective and neutral until recently is now being considered as one grand theory, and is becoming a target of critical subjugation throughpostmodern culture. We live in an era that has moved away from grand discussions of often argued subjects, knowledge, or power, an era that shows more interest in microscopic fields. In such a situation, the most typical topic being discussed is women issues. However, there also exists the problemof multilayered differences among women, such as class, race, ethnic origin, and sexual orientation. Specifically, the criticism of essentialism regarding gender and race is a good example that can reveal certainaspects of the philosophy of difference. So far, philosophy and theories have been discussed mainly in the western world. However, the dominating western theories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non-western cultures. If gender-related discrimination takesplace in a non-western world, and the necessity of ideology and legal protection for women, which was formed on the basis of a few privileged class groups of the western world, could be applied as it is without any filtering to non-western women, the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other imperialism based on gend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roblem with essentialism that takes gender as the only norm in that it carries the potential of ending up as reductionism, which looks at all things from the same perspective of gender. Because from the gender's perspective the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is emphasized, everything is discussed at the level of gender, but in reality, diverse factors are applied in a complex way. The problem of "difference" is something that is immanent in the life of the individual, which goes beyond the dichotomous structure of woman and man.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life for human being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olitics of difference, more radically substituting the community as the normative ideal of political freedom. As one model of such politics of difference, the model of a non-oppressive modem city can be more ideal than a large community. In such a city, there exists no relationship of domination and being dominated, and social relationships that help one another's interests signifies living together in an arbitrative relationship with strangers where diversity coexists. This kind of model is thought to be another alternative that reflects the politics of difference.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고찰

윤진숙 ( Jin Sook 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2

Same-sex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experience discrimination not only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exist in families and friendships but also in social and legal settings. They are classified as a sexual minority group subject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classified as people with unhealthy sexual orientation. In Belgium, Canada, the Netherlands, and Spain, homosexuals are granted the legal right to marry, and in the United States, beginning with California and Massachusetts, more and more States are granting homosexuals legal rights.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especially in Christianity, the stance that homosexuality must be forbidden because the Bible forbids it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made to agree more closely with God`s universal command of love thy neighbor. Accordingly, the desirable course of action would be to mitigate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to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have any sexual identity other than homosexuality, allow same-sex marriages, and grant homosexuals who marry the same legal rights afforded to married couples.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 -

윤진숙 ( Jin-sook Yun ),조은식 ( Eun-sik Ch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1

One of the first works conduct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was establishing Christian schools which emphasized both modern learning and the Christian spirit. Accordingly, most early modern universities in Korea were Christian, including Soongsil University, which was founded in 1897. These days, many Christian universities are running Chapel programs and missionary programs to maintain their Christian Identity. In this paper, I will research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admission standards and legal cases in American Christian Universities as well as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legal cases, and special Christian programs for faculty in Korean Christian Universities. Interestingly, the data abou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American Private Universities shows that there have only been a few protests agains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private American Christian Universities, though the requirements for students taking these courses seem to be strict compared to Korean Christia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recently established Christian private universities sometimes seems to display a stronger type of Christianity compared to the older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If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are not clearly mentioned as being required programs, then this might cause problems, as in the case of requirements for faculty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By way of conclusion, it seems tha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private universities are probably not in conflict with freedom of religion as long as there is an implied or implicit agreement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the members of these institutions, and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conforms with the truthful spirit of Christianity.

미국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법담론에 관한 연구

윤진숙 ( Jin Sook Yun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5 법과 사회 Vol.0 No.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