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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der Equality in Confucian Welfare Regime? : Women Reconciling Paid and Unpaid Work in Korea

        성시린 University of Nottingham 2002 해외박사

        RANK : 2926

        This study concerns how Confucianism impacts on Korean women's experience in reconciling paid and unpaid work in the Korean welfare regime. It explores the situation of Korean married working women in the Confucian welfare state: how different is the Confucian welfare regime from the western regime in terms of gender and how does it make difference to Korean women's experiences of paid and unpaid work?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by some western scholars. However, the western literature has not sufficiently addressed the issue of the ways culture in different societies can form different welfare regimes, affecting gender relations. In Korea, Confucianism has long been one of the main cultures of the society and it has influenced women's role in the family and in the workplace. Therefore, Confucianism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nalysing gender and welfare regimes in Korea. Korean women's experiences of paid and unpaid work are different from western women's because the Confucian tradition makes cultural differences in shaping state policy as well as in forming family relations. The strong tie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family-in-law i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family.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Confucian tradition is the `seniority'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which is linked to 'the respect for the elderly'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Confucianism influences women's experience of work and family in the Korean welfare regime. This study is based on qualitative methodology and was conducted in Seoul,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Korea' refers to South Korea throughout the thesis). Forty married working women in various age groups, were interviewed using semi-structured interviews. The sample included married women working in different working sectors (Private and Public). All interviews were tape recorded and fully transcribed in Korean. The transcriptions were mostly translated into English during the data analysis process.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has increased since industrialisation in the 1960s. Thus, the issue of women in paid employment has become an important area to explore in Korean women's studies. However, working women's experiences in reconciling paid and unpaid work have not yet been a main focus for Korean social scientists. Most Korean literature on working women is focused on the labour market trends, and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labour market, rather than the relations between paid and unpaid work. Because the Korean Confucian welfare regime relies heavily on the family, it makes it more difficult for working women to combine paid and unpaid work. As a result of industrialisation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recent changes in terms of gender relations, such as an improvement in equal rights for women,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s movement organis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equal opportunity legislation and some other state policies for supporting working women. However, women are still considered as primary carer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parents-in-law in particular) in the Korean family. Also, the power and authority of husbands and families-in-law over married women are still strong in the Korean Confucian family. Therefore, Korean married women in paid employment in a Confucian society, with the changes brought by western influences on the idea of gender equality, face conflicting demands; this results in some confusion in social behavioural norms whether to follow traditional or new ideas of gender roles. Although Korean women are the welfare provider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they are still treated as second class citizens without much entitlement or rights from the state, and without power and authority in Confucian families.

      • 복지국가의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개인 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형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911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규명함에 주로 제도주의 및 복지체제 이론에 초점을 두어 복지체제 혹은 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국가간 복지태도 차이의 주요한 맥락임을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경험적 분석들에서의 결과는 이에 부합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초점에서는 복지태도를 복지체제간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로 규정함으로 인해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지 제한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성으로 인해 일부 연구들에서는 거시경제상황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지만, 대체로 정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거시경제상황들의 영향이 일관되게 산출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종단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적은 국가 사례 수와 짧은 분석 기간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일반성에서 일정한 제한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복지태도와 거시적 맥락의 관련성을 분석함에 단면적인 관계로 가정하고 분석하여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이 모든 개인 및 국가들에 일면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태도 차이 및 이의 발생 맥락에는 거시경제상황의 변화가 적극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이 일면적인 차원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개인특성 및 국가특성의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고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거시경제상황과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한 연구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서구 복지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과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서구 복지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과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VS와 EVS 자료를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24년간 자료를 결합하여 총 19개 서구 복지국가들의 71개 국가 사례를 확보하고 국가특성의 거시자료를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복지태도로 ‘소득재분배 태도’와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 의 두 문항을 각각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국가특성의 거시경제상황 변수들인 경제성장, 실업수준, 인플레이션, 경제수준, 불평등수준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절변수로는 개인특성의 성별, 연령, 소득계층, 결혼지위, 고용지위, 정치이념성향과, 국가특성의 복지체제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에 대한 규명은 위계적일반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은 복지태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재분배 태도에는 경제성장률과 불평등수준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에는 실업수준과 불평등수준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태도의 개념적 수준과 차원에 따라 거시적 맥락의 영향이 일부 상이하여 복지태도의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태도가 복지체제나 제도와 같은 구조적 양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 아닌 거시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지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는 변화가 미약하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제도주의 관점의 논의와는 상반된 분석결과로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주목한 분석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준다. 둘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에 미치는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개인특성인 사회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태도와 거시적 맥락의 영향을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만 규정하고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의 접근이 제한적임을 제기하여 주는 바,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거시적 맥락과 개인특성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에 미치는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복지체제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체제를 독립변수로만 활용하였던 선행연구들의 접근에 제한성을 보여주는 바로,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체제의 조절변수로써의 활용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아울러,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사회구조적상황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적극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어 거시적 맥락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접근이 필요함을 환기하여 준다.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주목함으로써 복지국가에서 복지태도 결정에는 거시경제상황들에 의해 적극 규정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기존 복지태도 연구의 주류적 관점인 제도주의 혹은 복지체제 이론의 제한성을 극복하였다는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복지태도에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모든 개인 및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양상이 아닌 개인특성인 사회집단에 따라 그리고 복지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수준과 거시수준 혹은 거시수준간에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해해야 함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 제공하는 정책적 및 정치적 함의로 복지정치의 전개 양상을 파악함에 거시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며, 복지정치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상황에 따른 복지국가 및 복지정치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how welfare attitudes are affected by varying macroeconomic conditions, which then are moderat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elfare regimes in the Western welfare states. Previous studies are largely preoccupied with institutionalism and welfare regimes theory in identifying different welfare attitudes. Welfare regim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sidered as major factors but findings so far in those studies do not correspond to empirical data. In this focus, the welfare attitude is defined as a fixed and stable attitude among welfare regimes, which limits the systematic view of the variability of welfare attitude.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is previous research, some studies attempted to analyze the macroeconomic situation as a major variable. However, most of these studies are analyzed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and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inconsistent. And some studies using the longitudinal viewpoint have limitations on the reliability and generality of the analysis results due to few country cases and short analysis period. Furthermore, most studies assum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macro-contexts is one-sided, and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applied to all individuals and countries as well. Thus, this study not only identifies the determinants welfare attitudes by focusing on macroeconomic conditions, but also particularly examining the moderate effec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elfare regimes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 First, how does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affect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welfare states? Second, how does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welfare attitudes of Western welfare states? Third, how does moderating effects of welfare regimes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welfare attitudes of Western welfare state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d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to analyze the World Values Survey(WVS) and the European Values Study(EVS) which combined cross-national and micro datasets. This study included 74,103 individuals based on 71 datasets(from 1990 to 2013) from 19 Western welfare states. Two items in particular from the surveys—Income Redistribution Attitude and Welfare Government Responsibility Attitude—are taken a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ative of national level are som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GDP, unemployment rate, inflation, GDP per capita and Gini coefficient. Moderate variables are classified into individual level—gender, age, income class,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political ideological—and welfare regimes of national level.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croeconomic conditions have systematically affected welfare attitudes in the Western welfare states. Especially, income redistribution attitudes was influenced by real GDP and Gini, and welfare responsibility attitudes by unemployment rate and Gini.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attitudes are affected by fluctuating macroeconomic conditions rather than identified by fixed structural patterns such as welfare regimes and institutions. It is justified, therefore, that I need to turn our attention to the dynamics, rather than stability, of welfare attitudes, and relativize the institutionalism approach. Second, the effect of macroeconomic conditions on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welfare states varies among different social groups which featu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evious approaches in which macroeconomic factors are defined one-dimensionally are clearly limited;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teractions between macroeconomic context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 fully grasp welfare attitudes in welfare states. Third, it is found that the welfare regimes is another factor in shaping welfare attitudes under various macroeconomic conditions in Western welfare state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re clear in this regard as they take the welfare system as an independent variable. Rather, I should use it as a moderating variable in our analysis of welfare attitudes. Social and structural features like the welfare regimes interact with macroeconomic changes and they affect one another while both shaping welfare attitudes. I need to adopt a more nuanced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order to fully identify the pattern of welfare attitudes in welfare states. This study contributes to widening methodological basis for studying welfare attitudes in that it attends to its dynamic character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mainstream approaches hitherto preoccupied with institutionalism and welfare regimes theory can now be supplemented by a mor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analyzing welfare attitudes in welfare states, this study provides a fresh insight into the interactions between micro level and macro level or among macro leve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analyzing and proposing welfare policies in Korea, which have been critically affected by macroeconomic conditions. Strategies for welfare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can be laid out with a proper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and welfare culture.

      • Korea's Gendered Part-Time Regime in Comparative Perspective

        전예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907

        This paper analyzes the steady growth of female part-timers in Korea for the last 10 year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Korea, unlike many western countries that experienced the expansion of part-timers in the 70s and 80s, part-time rate started to grow more rapidly for the last 10 years, now almost reaching the OECD average. Interesting feature of Korea’s part-time regime is that even though the governments continuously promoted good quality part-time jobs, the dominant part-time jobs that grew were of low-quality, concentrated in the low-wage service sector.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thesis examines Korea’s gendered part-time regime as a combination of the two institutional pillars, the working time regime and the welfare state regime. After analyzing the government’s quality part-time job policy and its labor market outcome, this thesis analyzes the policy outcome by focusing on the path dependency of long and rigid working hours regime and the budgetary restraint welfare state regime. This thesis firstly argues that in Korea where working time regime exhibits status flexibility, the government tried to increase quality part-time jobs through employer-support policies yet failed due to inadequate policy design and the passive response from the capital and labor due to the deskilled growth based long and rigid working time regime. Secondly, this thesis argues that the budgetary restraint social service policy direction that seeks to quickly expand the service accessibility by delegating the service provision to the private sector have resulted in continuous increase of low-quality part-time jobs that are now increasingly taken by middle and old aged married women. This not only reinforces existing occupational segregation but also reinforces existing limited usage of part-time works. To break away from this path, careful designing of policies that pay attention to the linkage between the part-time labor and demand and the working time regime and welfare regime is required. Furthermore, this thesis suggests that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rights of the existing part-timers are more urgent and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good quality part-time jobs, rather than promoting creation of good quality part-time jobs. 본 논문은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꾸준한 증가 현상을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70년대와 80년대에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현상을 경험한 것과 달리, 한국은 최근 10년 동안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OECD 평균에 거의 도달하였다. 한국의 시간제 노동 레짐의 흥미로운 특징은 여러 정부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저질의 일자리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비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한국의 시간제 노동 젠더 레짐을 노동시간 레짐과 복지국가 레짐 두 제도의 결합으로서 분석한다. 우선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내용과 노동시장 결과를 분석한 이후, 장시간 및 경직적인 노동시간 레짐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복지국가 레짐의 경로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실패를 해석한다. 본 논문은 첫째로, 노동시간 레짐이 국가가 주도하는 유연성(statis flexibility)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가 주로 고용주 지원 정책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정책의 부실한 설계와 탈숙련적 유연성 활용 기반의 노동시간 체제의 지속으로 인해 노사의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본 논문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비스의 빠른 확장을 위해 민간 전달체계를 확대하면서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주로 중고령의 기혼 여성들이 유입되는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는 기존의 성별 분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의 제한된 활용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경로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시간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노동시간 레짐과 복지국가 레짐과 여하히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보다는 기존의 시간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권리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을 제언한다.

      •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본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 연구

        김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875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concerned about welfare policies at the early period and established a five-year plan for 'Participatory Welfare', in which the government offers an appropriate level of welfare benefits to the public. The plan is that shows the government''s will to promote the quality of welfare for reaching the level of advanced nations'' welfare. Its policy succeeded to the paradigm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gether as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elfare policy and study it. The policy focuses on increasing a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The turing point of South Korea''s welfare system was the 1997 financial crisis. Before the influx of neo-liberalism there was already the stable social safety net in Western Europe. Western Europe nations curtailed the spending of social benefits because of the financial burden. Because the social safety net of South Korea was incomplete in contrast to Western Europe, neo-liberal reforms was a way to recover this crisis. And then the Roh administration expanded the spending of social benefits to alleviate social sufferings such as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make the stable social safety net during this time.The reasons why the Kim administration and Roh administration put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elfare policy in operation are as follows. The Kim administration considered civil organizations as a spokesman on behalf of people and implemented the comprehensive welfare policy to mobilize labor and the middle class. Because the Roh administration stresse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s participation, it needed the support of civil organizations to execute a successful reform.Only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wo governments cannot explain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elfare policy, apar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t welfare institution.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is the advent of civil organization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relationship of civi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strongly correlates to developmental welfarism and the study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elfare policy should supplement the institutional legacies. In spite of this cooperation civil organizations did not play an influential role, because the welfare institution in South Korea resulted from the ruling coalition''s strategy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and they thought of the welfare policy as a secondary means for the economic growth.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nature of ruling coalition did not change. Due to this fact,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is not equal to that of the civil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 policy is not totally ou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t welfare institu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formal participation of civil organizations. 최근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초기부터 복지정책에 관심을 보였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여복지는 복지의 질을 높여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공통점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 수 증가를 중심으로 이를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한국에서 복지정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였다. 신자유주의 유입 이전에 이미 사회안전망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던 서구에서는 사회복지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복지지출이 감소되었던 것에 반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했던 한국에서는 경제위기를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안정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지출을 확대하였다.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이 시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시민사회가 이익을 표출하는 대변자로 인식되면서, 이들을 통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포섭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복지에서 민간참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롭게 나타난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을 과거의 제도적 특징과 완전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등장인데, 이들의 관계는 발전주의 유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고유한 복지제도의 특징과 제도적 유산에 대한 고려가 보완되어야 한다.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단순한 참여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복지제도의 출발이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연합의 전략에서 출발하였고, 이들은 복지정책을 경제성장을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배연합의 속성이 권위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복지정책을 시민사회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동일한 위치가 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부복지지출 확장과 더불어 나타난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에서 시민사회가 정책결정과정에 파트너로서 형식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이전에 존재하던 복지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다.

      • 친복지정치와 제도적 압력이 지방정부의 재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와 구성을 중심으로

        김회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2633

        본 연구는 집권화와 분권화의 대립적 구도의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재량성(discretion)을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지방정부의 자주적 의사결정능력으로 규정하는 기존 시각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과 권한의 분포로는 해명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재량적 행위의 또 다른 원천이 있을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량적 행위의 추동기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도시레짐이론(urban regime theory)에 기초한 친복지정치에 의한 정치적 역능화(political empowerment)와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에 기초한 제도적 압력에 의한 동형적 역능화(isomorphic empowerment),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적 행위의 동학에 관한 논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했다. 정치적 역능화는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형성에 있어 공식적·비공식적 정책행위자들의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지방정부에 내재한 정치적 토대를 강조한 개념이다. 동형적 역능화는 제도적 환경에서 당연시되는 제도적 규칙과 규범에 조응하는 동형적 확산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재사회화된 결과로 지방정부의 재량성을 규정한다. 특히 본 연구는 대표성 이론(internal representation theory)과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을 접목해 제도적 환경의 특성과 행위자의 지향성 간의 (부)정합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적 행위의 역동성을 해명하고자 했다. 경험적으로 본 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 지출규모와 지출구성의 선행요인을 분석했다.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기획·집행하는 고유사업인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은 지방정부의 재량적 행위의 인과기제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경험적 맥락을 제공한다.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는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비중과 주민 1인당 자체사업 예산규모로 측정했다. 후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등 6대 사회복지 사업영역별로 배분된 예산의 집중도로 측정했다. 두 가지 종속변수로 구분된 실증분석 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의 증감과 관련해 첫째, 지방정부 단체장이 주도하는 친복지연합이 강할수록 전체예산 대비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와 주민 1인당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한다. 지방의원 주도 친복지연합의 강도와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의 정적인 관계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리고 단체장 주도 친복지연합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원 주도 친복지연합이 강할수록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레짐이론에 기초한 친복지연합의 활성화, 즉 정치적 역능화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타당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둘째, 동형적 확산 변수와 관련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정부의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하면 해당 지방정부의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한다. 반면, 도시화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역할등위 정부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들의 행동과 유사한 사회구조적 특징을 공유하는 지방정부의 행태는 정당화된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동형적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량적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량성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제도적 규범이 수용되면서 인지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달리 말해, 인접정부와 역할등위 정부의 행태는 해당 지방정부의 제도적 규범과 지침이 되며, 이에 동조화된 결과로서 지방정부의 역능성의 확대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친복지연합의 성격(집중적 복지지향과 균형적 복지지향)과 동형적 압력의 성격(집중적 복지지출과 균형적 복지지출)의 교호작용에 관한 결과이다. 해당 지방정부와 역할등위 정부 간의 성격이 일치할 때 해당 지방정부의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한다. 반면, 인접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성격이 불일치할 때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는 증가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친복지연합은 자신들의 복지지향성과 일치하는 역할등위의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복지 지출패턴을 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한 정치적 기회로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인접정부와의 상호작용에서 있어 양자 간의 불일치는 해당 정부의 친복지정치를 강화하는 정치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복지정책의 산출을 유도한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복지사업이 강화된 결과, 해당 정부의 재량적 복지지출의 규모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요컨대, 역할 등위정부와의 일치구도가 정치적 동원의 기회구조로 기능한다면, 해당 정부와 인접정부와의 불일치 구도는 복지정책의 차별화를 낳는 기제로 작동한다. 다음으로 6대 대상별로 복지예산 배분을 의미하는 재량적 복지지출의 집중도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이다. 첫째, 지방정부의 친복지연합의 성격이 집중적 복지지향일수록 해당 지방정부의 재량적 사회복지 지출패턴이 집중적이 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친복지연합의 강도와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 간에 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해당 지방정부의 친복지연합의 성격과 재량적 복지지출의 패턴에서 경험적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동형적 확산 변수와 재량적 복지지출 집중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인접정부의 지출패턴이 집중화될수록 해당 지방정부도 보다 집중적인 복지지출 구조로 변화된다. 반면, 역할등위 정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형적 확산의 결과로서 지방정부의 재량적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을 이해하고자 했던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지된 것은 인접정부의 복지지출 규모와 집중도 수준에 의해 해당 지방정부가 동조화된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의 동학에 있어서는 ‘정치적 증액과 동형적 배분’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친복지연합 성격과 인접정부 지출패턴이 불일치하면 복지대상별 복지지출이 보다 집중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지만, 해당 지방정부와 역할등위 정부와의 관계구도에서는 양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직학습 이론을 적용해 볼 때, 조직은 탐색형 학습(exploration learning) 보다는 활용형 학습(exploitation learning)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량적 복지지출의 지출패턴 또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에서의 이질적인 정보들이 등장하면 지방정부에 대리적 학습(vicarious learning)과 추론적 학습(inferential learning)이 강화되고 새로운 복지지출의 패턴을 모색하게 되는 활용형 학습이 촉진됨으로써 복지지출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수직적 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재량성 개념에서 벗어나 두 가지 사회적 차원, 즉 정치적 역능화와 동형적 역능화에 의해 지방정부의 재량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치적 역능성과 동형적 역능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동학에 주목해 지방정부의 재량성이 양자 간의 역동적인 산물임을 보여주고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기여했다는 함의를 갖는다.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observation that previous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addressing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 as an independent decision-making capacity apart from the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 opposition of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Although this perspective proposes an explanation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author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t lacks possibility on an alternative source of discretionary behaviors in local government. If then, what drives those behaviors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broadens our understanding on mechanisms that enabl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ry behaviors, by identifying two types of empowerment and their interplay: political empowerment and isomorphic empowerment. Political empowerment, derived from urban regime theory, focuses on political bases inherent in local government by highlighting a role of governing coalitions among official and unofficial actors upon a successful policy-making. Institutional theory, in contrast, defines isomorphic empowerment as the result of re-socialized processe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local government, through an isomorphic process of diffusion by following taken-for-granted rules imposed by institutional environments. Especially, this study endeavors to explore the alignment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actor orientation, by integrating internal representation theor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I empirically analyze the size and composition of spending in self-funded social welfare service(SSWS) in Korean local government from 2008 to 2012. This spending in SSWS, which local governments solely plan and implement on their own, provides a useful empirical contents for explaining mechanisms of discretionary behaviors in local government.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size and composition of SSWS. The size includes the portion of the total budget allocated to SSWS spending and SSWS budget per capita. The latter is measured as budget concentration across SSWS targets. There are six types of welfare targets in my sampl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the underprivileged, infants, vulnerable families and women, the elderly and the youths. I employed a Hirschman-Herfindahl index to measure this budget concentration. The results from analyzing size of SSWS spending are as follows. First, the portion and per capita of SSWS spending increases when pro-welfare coalition led by the mayor is stronger.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ngth of pro-welfare coalition led by local congress people is partially supported. Moreover, the SSWS spending tends to be more increased when the pro-welfare coalition led by local congress people is stronger under the condition of the weak pro-welfare coalition led by the mayor. This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that activation of pro-welfare coalition, i.e. political empowerment which is based on urban regime theory, accounts for the budget expansion in social welfare of local government. Second, in regard to isomorphic process of diffusion, SSWS spending in focal government increases as others do in geographically close relationship. In contrast, the hypotheses that other local government in role-equivalent position, which have similar levels and size of urbanization and population, is only partially supported. Behaviors of other local government in geographically close relationship works as an pressure to conform legitimized norms and rules, since they share common soc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pressure of conforming to others locks a focal government into isomorphism and, consequently, it brings to an increase of SSWS spending. This implies that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 is a cognitively and culturally constructed product as they commit to a institutionalized norms entailing new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other words, behaviors of other government in geographically proximate and role-equivalent positions work as standards and guidelines, and it, in turn, accompanies the expansion of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 Finally, I find an interesting discovery in the effect of interplay between the character of pro-welfare coalition(i.e. concentrated versus balanced welfare orientation) and that of isomorphic pressure(i.e. concentrated versus balanced spending patterns) on SSWS spending size. In role-equivalent relationships, the SSWS spending increases when the characters of focal government and others match. However, in geographically proximate relationships, the spending increases when there is a mismatch. It indicates that pro-welfare coalition takes advantage of the spending pattern in role-equivalent others as a political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welfare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mismatch with geographically close neighbors works as a political stimulus to induce for a focal government to produce a differentiated welfare policy. As a result, the SSWS spending increases as it highlights own uniqueness in welfare policy. In short, the congruence between focal and role-equivalent governments functions as an opportunity that enables political mobilization, while the incongruence between focal and neighboring ones does as a source of differentiation strategy. Next, the results from analyzing composition of SSWS spending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that predicts SSWS spending pattern will be more concentrated when pro-welfare coalition has more concentrated welfare orientation is not supported. Whereas the strength of pro-welfare coali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SWS spending 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of coalition and spending pattern(i.e. spending concentration) does not gain empirical support. Second, the find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somorphic diffusion and spending pattern is similar with that from spending size. That is, the spending pattern is more concentrated when neighboring others’ are. However, the prediction of role-equivalent govern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all, these results consistently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geographical proximity functions as a source of conformity: focal government increases the size of spending and intensifies its own portfolios in welfare budget when neighboring others do. Taken together, this dynamic in welfare spending of local government can be identified as ‘political increment’ and ‘isomorphic allocation’. Finally, while the mismatch between the character of pro-welfare coalition and the spending patterns of neighboring governmen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ncentration of spending portfolios, the relationship between focal government and role-equivalent ones does not gain statistical support. These findings 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arning. Learning theorists have argued that organizations tend to focus toward exploitation than to exploration. With exploitative learning, local government tend to maintain its present spending pattern. However, when it obtains heterogeneous information from institutional environments, this enables for a focal government to experience vicarious and inferential learning. This makes a focal government to search for a new pattern of welfare spending by exploring others.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of spending portfolio is increased. The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most of previous studies about discretion have investigated the verti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ontrast, I empirically explore to demonstrate not only political and isomorphic empowerment, but also how they interact to lead to the discretion in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his study advance our understanding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by examining that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 is a product of interplay between both political and isomorphic empowerment. My findings also offer a call for future work to build more integrative theories that capture the discretionary behaviors in local government.

      • 고령화사회 도래와 복지국가의 대응에 관한 비교연구 :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장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618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how Welfare nations have changed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One of the major changes facing many countries is the adjustment of welfare systems to older and slower growing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pension and labour market strategies about early retirement systems and the needs for reforms of these systems to cope with population aging.Until the mid 1970s, the welfare nations had developed with booming economy and had spent significant amount of spendings. However, Oil shock in the early 1970s resulted in the financial crisis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trend of globalization & neo-liberalism has pressured them into changing conventional policies.This study consists of two folds. One is to analyze theorise about an aging society and an early retirement. Major concerns is to analyze what is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and how to deal with it.Firstly, Public pension systems, taxation systems and social transfer programs give people financial incentives to early retirement.Secondly, The current trend towards early retirement is a reflection of a rising demand for social security programs consisting of the old age pension and a risk of future labour shortages. To cope with population aging, We need a variety of responses to reform financial disincentives to later retirement in pension systems and improve job skills of older people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to better ''activate'' old job seekers to give more job opportunities for older workers.Therefore, this study adopt three welfare states regimes from G. Esping-Andersen, and classify four nations according to each regimes, and compare them with pension systems and early retirement systems : Liberal Welfare State Regimes (U.S, U.K), Corporatism Welfare State Regimes(Franc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Regimes(Sweden).In conclusion, It is clear that several positive steps towards achieving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increasing incentives to work longer in pension systems have been taken in nations to reduce public debt burdens. In labour market strategies, early retirement systems are reformed to ensure that more job opportunities are available for older workers and they are equipped with the necessary skills and competencies to make them.To cope with population aging in public pension and labour market systems for older workers, Strategic Frameworks should be put in place at the national level now in order to harmonise these aging reforms over times, and to ensure adequate attention to implementation and the build-up of public understanding and support.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맬서스(Malthus, Thomas Robert)가 그의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과잉인구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한 때가 1798년이다. 그로부터 두 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인구고령화를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다.맬서스의 인구론이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가 아니라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국가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불리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복지국가들은 내?외부적으로 변화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변수들로 복지국가의 위기요인을 설명하여 왔다. 그 가운데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안정적인 인구성장을 예측하고 설계되었던 복지제도의 틀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1980년대 오일쇼크(Oil shock)를 시작으로 세계경제 침체기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복지국가의 위기론 혹은 복지국가 재편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령화가 복지국가 재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고령화에 관심을 갖은 것은 한국은 2000년에서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늦게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OECD(2004)의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급속한 정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고령화가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고령화사회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따라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제 2장 고령화와 복지국가의 재편에서는 고령화와 복지국가 재편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고령화의 개념정의와 함께 추세, 고령화가 가져오는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인과 선택 가능한 정책적 대응수단을 집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 요인 가운데 고령화에 중점을 두고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양상을 국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제시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 3장 고령화에 대한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에서는 다시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혁내용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이들 국가의 비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G. Esping-Anderson이 유형화한 복지국가들은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정책수단을 갖고 발전해 왔는데, ‘고령화 사회도래’라는 동일한 사안에서도 정책적 차별성이 강조되고 있는가이다. 만약 차별성이 없다면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정책목표 및 수단을 통해서 보편적인 수준에서 고령화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고령화와 관련해서 복지국가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교대상 국가들이 정책적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을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이동(paradigm shift)수준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서 부분적인 수정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 조절이론적 관점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과정과 복지국가의 대응 분석

        박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615

        그 동안 비정규 노동자에 관해서 실증분석 차원의 연구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규 노동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출현 과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한 이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임시·일용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 노동자의 수가 IMF 관리체제 하 경제위기 극복 기 동안 급속하게 증가 양상을 나타내어 1999년 초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시장 내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노동시장과 자본 축적 성격의 변화 맥락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외곽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연구과제로 압축된다. 첫째 노동-자본간 관계 분석을 통한 비정규 노동자의 출현과정 설명, 둘째,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이 들의 비정규 고용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 셋째, 한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갖는 한계점 분석 등이 그것이다. 분석과정은 다음의 5가지 차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적자본이론, 노동과정이론과 조절이론의 이론적 모형들을 통합시켜 각각 자본축적양식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노사관계(노동-자본간 계급적 역관계)의 변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형태상의 특성, 그리고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양식 을 설명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양식의 흐름과 제도적 대응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자본의 축적 전략이 기존의 포디즘 체제로부터 포스트포디즘으로 이행되면서 다시금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금융자본의 전지구화 성향과 이를 정치·이념적으로 지원한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살펴보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강하게 증대된 신자유주의와 공급체계 초점의 통화주의는 자본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급 친화적 요소들, 가령 임금비용의 삭감, 새로운 생산품 및 생산기술의 도입, 노동조직 형태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동 관계의 유연화, 자본 집약적 설비의 가동 시간 연장과 사용강도의 강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급 측에 유리한 사회하부구조의 구축 등을 정착시키게 된다. 완전고용과 평생고용의 보장, 안정적 노동조건 확보의 전제들은 지구화 된 세계 시장 속에서 생산비용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 영역을 내어주게 되었고, 임시·일용직 등의 고용형태가 일반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 고용조건이 보장되는 소수의 고숙련·전문화된 노동력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빈번한 이직, 제한된 승진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저숙련, 사향산업종사 노동력, 그리고 여성·장애인·고령층 등의 사회취약 노동계층 간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탈포디즘적 자본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 발전 모델과는 차별적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위기 대응 양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국가 개입 등의 포디즘적 조절양식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산업구조의 유연화 및 인적자본 양성 등의 탈포디즘적 요소가 공존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의 축적전략인 유연화론의 측면에 주목하여 노동시장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일반화 현상이 설명된다. 양질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확보하는 한편,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진행하여 포디즘적 축적체제에 돌입하였던 1970년대, 그리고 관치금융과 금융 및 재벌부문의 비효율적 비대화를 통한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1980년대까지의 일련의 경제개발 경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첨단기술 선진국들과 비용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동남아 경제 후발국들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 그 동안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발전전략의 한계가 마침내 금융위기를 통한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는, 보편화된 기업별 노조와 분권화 된 노사교섭, 저임금 노동자의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 국가복지체계의 미성숙 등의 여러 가지 노동시장적, 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발현한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1·2차년도 패널조사 데 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1998년, 1999년의 두 개 연도의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 고용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노동시장 내 지위 형평성 확보가 어려운 여성과 비가구주의 경우, 그리고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25세 미만의 청소년층과 저숙련의 고령층, 대졸미만의 학력층에서 비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적특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건설 및 서비스 업종에서, 소규모·저임금 사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선택확률이 높았다. 즉, 비정규 노동자의 취업이 사회취약계층 내지 주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이나 실업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실업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이 정확한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중범위적 시각과 실증적 차원의 실태 분석을 연계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된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양적 증대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 원인의 상당 부분이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함께 이에 기능적으로 조응한 정부 노동정책의 역진적 전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동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여 단기적이고 일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개입하는 비효과적 방향성을 지양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구화 된 세계시장경제 변화추세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적 틀을 마련하여 노동력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적·노동시장적 특성별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ven though positive analytical studies on irregular workers have been done in various ways, there are few essential researches on how the emerging process of irregular workers wh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regular workers in a traditional meaning has been done, or what structural influences have caused their employment instability. In the case of Korea, the number of irregular workforce, represented by temporary and daily worker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recovering period of the economic crisis under the IMF bailout program. More than half of the total workforce by early 1999 were composed by the irregular workforce and it became the general form of employment in the labour market.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 policies were confined to a short-term transient level rather than a macro long-term blue print with connection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ing labour market and capital accumulation. It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the irregular workers forced to move outside of the labour market where there were no employment security.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explain the way irregular labour emerges through analyzing the labour-capital relations, Second, analyze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rregular workforce and the determinants of irregular employment form, Third,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labour market policy concerning Korea's irregular workforce. The analyzing process is composed of five dimensions. The theoretical models of the human capital theory, labour process theory and the regulation theory were combined to explain 'changes in the regimes of capital accumulation', 'changes in the labour market structure', 'changes in the industrial relations(the class formation of labour and capital)',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irregular workers', and 'welfare state' s institutional intervention form' . According to them irregular workers' employment instability was comprehensively examined through the flow of the capital accumulation regime and the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First, this study observed the globalization tendency of the financial capital that has dominated the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during the change to the post-Fordism accumulation regime from the Fordism regime, and the neo-liberalism's gaining of power as the political·ideological support. Neo-liberalism, which has been largely expanded after the late 1970s, and the supply system centered monetarism has established multiple forms of supply-side friendly elements to restore capital's earning rate. They include cut in wages, introduction of new merchandise and technology, fundamental changes in the labour organization form and related labour relation flexibilization, increasing the working hours of capital intensive equipment and strengthening the intensity of usage, tax reliefs to enterprises, and construct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favorable to the supply side. The premises of guaranteed full employment and life-time employment, insured stable labour conditions has given way to production cost reducement to ass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ized world market, and temporary·daily employment has become a normal state. This means that the gap of quality of life is getting wider between, the few highly skilled·professional workforce who has comparatively stable employment security and the majority low-skilled, labour force in the declining industries and women·disabled·old-aged socially weak labour class exposed to low wages, poor working environment, frequent job loss, limited promotion chances. In the case of Korea, different from the western capitalism development model that shows post-Fordism capitalist characteristics, few Fordist modes of regulation, such as crisis coping methods using social consultation and stat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ur market programs, are still valid while the post-Fordist elements, such as the polarization of the labour market, the flexibil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nurturing of human capital, coexist. This is why the change in the labour market structure and the generalization of the irregular employment form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theory of flexibilization, the new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The economic development path of maintaining low-cost high-quality labour while plunging into a Fordism accumulation regime by industrializing to a capital intensive·technology intensive model of the 1970s, and providing a foundation for high growth by government ruling finance and inefficient hypertrophy of finance section and chaebols of the 1980s, came to a stop starting in the 1990s by the high-tec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at started to take comparative predominance in competition. The development strategy until now, that have been focused in the outward growth had come to a limit and it concluded in a financial crisis leading to a IMF bailout program at the end of 1997. So the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n society should be approached as a social problem that was manifested by various labour market and institutional elements such as now generalized corporate based unions and decentralized industrial relations, minimum wage limit no higher than the balance market wage of low-waged workers, immaturity of the state welfare system, effecting in a complex way. This has been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Labor Institute's Panel data.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from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irregular employment of wage workers in the years 1998 and 1999, it shows that women, non-householder who have a hard time finding status equity inside the labour market, youth under the age 25 who have just entered the labour market, low-skilled old-aged workers, people who graduated high school or below had significantly a higher chance of having irregular work. Also if we control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workers in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ies, small·low wage businesses had the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irregular work. In other words, irregular workers are crowded in the socially weak class or the labour market where employment is hard to secure and these results raise the need to concretize and fractionalize the government' s employment security policy or the unemployed re-employment training program, unemployment policy or labour market policy like programs to support for starting new business, to programs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subject. In conclusion as this study links these meso-level views with a fact-finding survey in a positivist dimension, a quantitative increase in Korea's irregular workforce, that has become an issu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most part of the cause of worsening employment security result from the regressive premise of government labour policy corresponding with the capital' s flexibilization strategy. Also in the time that labour force is becoming polarized as now, in order to secure employment stability for irregular worker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eligibility to them and sublate the ineffective way of establishing and intervening policies temporarily in a short termlevel.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the active labour poli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labour market, in order to acquire substantial competitiveness of the labour force by preparing macro and long-termpolicy framework with considerations to the change in the globalized world market.

      • 정부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참여복지 정부와 능동적복지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관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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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도 해당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율적인 정책수립 역량 부족과 지방재정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배경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수준이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보다는 중앙정부가 가진 복지 이념 성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델을 이용하여 밝혔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한 노무현 정부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가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복지패러다임의 차이가 각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강혜규(2005)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본 분석틀은 사회경제적요인(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정치적 요인(단체장 정당), 점증주의요인(전년도사회복지예산비율), 복지수요요인(노인비율, 사회복지시설수), 체계론적요인(재정자주도)가 종속변수인 기초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과정에서 참여복지정부와 능동적복지정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복지패러다임이 해당 정부가 최초로 제시하는 예산안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정향에 미친 영향력 분석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각종 사회지표를 사용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복지 영향력 분석에서는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 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사회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산업화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정치적 요인인 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체계적 요인인 재정자주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004년도와 2009년도 분석에서 차이가 났다. 먼저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예산안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2009년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2009년도 예산안의 경우 산업화 수준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총 예산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2004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편성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종속변수에 영향이 없었지만 2009년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자율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예산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정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험연구나 시계열 분석 등 내적타당도가 높은 분석을 통하여 밝히지는 못했지만, 2004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재정자주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가진 복지 패러다임이 일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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