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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양립제도가 기혼여성근로자의 취업중단에 미치는 영향
임지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성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노동시장 진입·퇴출을 결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아직까지 여성이 양육자의 역할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의 영향을 받는다. 일가족양립제도(Work family reconciliation policy)는 이러한 상황 아래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퇴출에 가정의 일(가사와 돌봄 책임)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생애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제도의 영향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을 기혼여성근로자로 설정하여 일가족양립제도가 이들의 취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정부에서 일가족양립제도를 확대시행한 시기는 2006년 이후 저출산의 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여성근로자의 일가족양립 가능과 양육부담 감소가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이다. 제도의 도입 이후 일가족양립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그동안 진행된 연구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할 수 없는 횡단연구인 경우가 많았고 종단연구 역시 2006년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들을 반영하여 분석 시기를 제도 확대 이후로 넓혀 생존분석을 이용한 종단연구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노동패널에서 대상자를 선정, 4차에서 11차에 걸친 대상자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혼여성근로자의 취업지속이 직장에서 일가족양립제도가 이용가능한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취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가 대상자의 취업지속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콕스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가족양립제도의 이용가능성여부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의 세 하위제도의 이용가능여부로 구성되었고 취업지속기간의 시작시점은 출산, 종료시점은 취업중단(퇴직)으로 설정하여 두 시점 사이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제도 이용가능여부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 제도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제도의 이용가능여부 모두 기혼여성근로자의 취업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이후에도 양육비 부담을 절감해주면 여성의 취업지속 생존확률이 높아지고 취업지속기간도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위의 세제도 중 산전후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보다 육아휴직과 보육비 지원을 이용가능할 때 취업지속의 생존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출산 시기에만 일가족양립제도를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가 생애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고 취업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일가족양립제도의 확대 시행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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