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in basic research in China : 중국의 기초 과학에 있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Zhao, Yin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국내박사

기초연구는 기술 생애주기의 첫 단계로서 투자자 자신 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는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항상 과소 투자되어 왔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주요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공공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중국 또한 기초연구가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 때문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부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여부는 재정지원 압력의 증가와 함께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부 연구기관에 상당히 높은 투자를 하는 반면, 기초연구는 정부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관측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 연구기관의 기초연구에 대한 성과 비교를 지역[성(省)] 단위로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연구기관의 성과는 성(省)별로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투자는 효율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분석 이후 몇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은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선진국 정부가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 기초연구가 가진 중요성 또한 논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기초연구 사례를 소개하였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에 대해 보다 깊은 분석을 하였다. 중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는 몇몇 문헌에서 적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와 비교를 통해서 중국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정부연구기관에 대한 높은 투자와 기초연구에 대한 낮은 투자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정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연구기관의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투자는 기초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배분되지 않아 왔다는 것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5장에서 소개하였다. The basic research, which is the first stage of the technology life cycle, is important because it would favor the whole society rather than only the investor itself. Despite of its importance, the basic research is always invested less than that is needed by the society due to the market failure. Therefore,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becomes the main investor of the basic research to solve the problem of under investment and the public institutes conduct the majority of the basic research. China, as a developing country, also needs to invest on basic research because of its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Whether the government investment has been allocated efficiently or not has attracted more and more attention with the increasing pressure of finances.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re invested highly by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basic research is the main work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but the government investment on basic research is comparatively low. Based on this finding, the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basic research in Chines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has been assessed by the provincial level. It is foun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on basic research varies significantly among the provinces in China. It is also found that the investment to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is not correlated to the efficiency. Followed these findings, some policies have been recommended. In section 2,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has been summarized by reviewing the corresponding literatures. The information on how the governments of developed countries invest on basic research to solve the problem of market failure has been collected.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to China has also been discussed in this section. Section 3 introduced the case of basic research in China. Followed by the brief introduction of the achievement of the R&D, the government investment on R&D has been investigated.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R&D investment in China is on the suitable level according to some literature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on basic research by different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 investment on basic research in China is comparatively low. In section 4, the problem, the high investment to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and the low investment on basic research has been discuss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overnment R&D investment to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and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on basic research has been investigated. The preliminary conclusion has been drawn that the government investment to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was not allocated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basic research. Some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addressed in section 5.

대학교 연구실 대상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 설계 연구

배성윤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ecently, the expansion of R&D investment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advent of open innovation environment have stimulated industry-academy-academia’s joint research and collaboration. Universities and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that foster professionals are growing in importance, with the growing proportion of joint research and commissioned research related to national R&D projects every year. Nevertheles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s increasing, as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are in the blind spot of security and China's espionage against them is becoming more common. This study designed a research security level evaluation model that can establish a safe research security environment at universities, to prepare against the constant crime of research performance leakage from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Firs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omestic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this, the study deriv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ecurity status of 17 universities and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different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Next, this study designed a pool of security items by synthesizing, comparing, and clustering research security compliance and previous studies. Finally, through the research security expert survey, this study derived the research security level evaluation items that are suitable for university labs and have high validity.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judged that the final research security level evaluation items for university labs can be used as a self-diagnosis tool for universities and university labs to objectively evaluate their security level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establishing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will enable the sharing of research information and results based on trust and thus active collaboration will be conducted among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centers.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방형 혁신환경의 도래로 산· 학· 연간 공동연구 및 협업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 및 대학부설연구소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부설연구소는 보안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고, 최근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스파이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학부설연구소 대상의 연구 성과물 유출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교 차원에서 안전한 연구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먼저 국내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문헌,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와는 다른 17개의 대학교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고유한 특성과 보안현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종합한 후 클러스터링을 통해 보안항목 풀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보안 전문가 설문을 통해 대학교 연구실에 적합하면서도 타당성이 높은 연구보안 보안수준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한 대학교 연구실 대상 연구보안 보안수준 평가항목은 실제 대학교 및 대학교 연구실이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안전한 보안환경 구축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정보 및 결과물의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산· 학· 연간 활발한 협업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정책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평가제도 비교연구

표은아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22 국내석사

최근 공공정책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평가제도에 대하여 첫째, 부서평가는 팀 평가제를 의미함에 따라 협업지표로서 개인 간의 노력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켜 업무 만족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역량평가의 다면평가로서 상호평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평가지표 중 중복되는 지표를 제외하여 조직구성원의 업무피로도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기관 공공정책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연구기관 인력의 구성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직과 연구와 행정을 지원하는 비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구직과 비연구직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와 평가지표별 비중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본 연구는 상술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평가제도를 살펴본 다음 비교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평가는 팀 평가제를 의미함에 따라 협업지표로서 개인 간의 노력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켜 업무 만족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서평가 중에서도 부서 단위업무로서 기관의 경영목표 등과 연계하여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업지표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내에서의 협력적 노력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계할 수 있다. 둘째, 역량평가의 다면평가로서 상호평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상호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평가지표 중 중복되는 지표를 제외하여 조직구성원의 업무피로도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 비연구직의 평가지표 중 개인 단위업무와 업무성과 평가는 유사한 평가로 볼 수 있다. 두 지표 모두 연간 개인의 주된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목적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 단위업무는 비연구직으로 지원인력에 반영되어 있고, 경영목표·기관평가 등과 연관되어 개인 단계에서 부서 혹은 기관 차원의 업무를 흡수해야 하는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개인 단위업무의 정량적인 노력을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일부 반영하는 정도로 수정한다면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지표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정책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의 개인평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 측면 모두 부족하고, 개인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의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원적 문제제기 차원의 시도이자 방향을 제시했다는데서 우선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개인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동기유발을 제고하는데 있어 실무적, 그리고 전략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ffiliated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by the National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The target institutions of this study are four institutions: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Recently,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requested for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irst, as department evaluation means a team evaluation system, will individual efforts as a collaboration indicator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by achiev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goals? Second, will it be possible to introduce mutual evaluation as a multi-faceted evaluation(360 degree feedback) of competency evaluation? Third, will it be possible to reduce the job fatigue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y excluding overlapping indicators among evaluation indicators? These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mposition of manpower in research institutes is classified into research positions that directly conduct research and non-research positions that support research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weight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research and non-research positio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bove-described problem raising. I look at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research target institution. Next, it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deriving reasonable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department evaluation means a team evaluation system, individual efforts as a collaboration indicator will achiev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goals, which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Second, mutual evaluation can be introduced as a multi-faceted evaluation of competency evaluation. Third,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job fatigue of organization member by excluding overlapping indicators among evaluation indicators.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stablishes organizational management goals and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at the department level by setting department-level tasks as evaluation indicators for research and non-research positions, and has a team evaluation system to strengthen cooperative efforts within the department. In particular, individual-level job is placed as an evaluation index for non-research positions to differentiate the annual evaluation of individual job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performance goals by linking the organization's goals with individuals. In addition, research institutes other than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nduct a mutual evaluation as a joint research team and a higher ranking in the research position competency evaluation index. A bottom-up evaluation is placed on the indicators of research and non-research positions, and the overall multi-faceted evaluation(360 degree feedback) is being promoted. These research results hav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at the level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ffiliated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by the National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the subject of this study. However, research on this is insufficient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First of all, it gives meaning to the fact that it presented an attempt and direction to raise the fundamental problem to solve the problem in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of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that may be somewhat helpful in solving problems where many people's attention is concentrated was confirmed. It is significant that it ha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and strategic use in improving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and enhancing motivation.

지식관리 성과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중심으로

정택영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1993년 피터 드러커는 (Peter Drucker)가 오늘날의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표현하고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 한 이래, 지식경영 혹은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식의 창출이 핵심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2009년 평가에서부터 기관평가 항목의 하나로 지식관리 체계와 성과를 평가하는 등 지식경영 혹은 지식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관리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지식관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문헌과 사례 연구를 통해 지식관리의 성과 측정체계를 구성하는 제반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식관리 성과 측정지표를 포함하는 지식관리 성과 평가모형을 정립하고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지식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FGI를 통해 출연(연)의 지식관리 특성을 도출하고 지식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 도출된 모형과 지표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궁극적로는 출연(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지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AHP 분석에 의해 중요도를 산출함으로써, 과학기술계 출연(연)에서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가 지식관리를 통해 산출되는 최종적인 성과만을 측정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지식관리의 제반 영역인 입력, 과정, 인프라, 성과 등 네 가지로 성과의 영역을 범주화하고 이들 영역들의 성과 가중치의 합을 지식관리의 종합성과로 산출하는 성과 평가모형과 지표를 제시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이를 통해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에서의 지식관리와 관련된 제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최종 연구 모형과 지표를 개발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개발 모형의 적용 대상이 될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종사하는 지식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FGI를 통해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지식관리 특성과 지식관리 현황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검토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식관리 성과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계 출연(연) 지식관리 전문가 FGI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지표에 대해 출연(연)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 함으로써 지식관리 성과 측정지표의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넷째, AHP 기업을 이용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성과 평가영역간, 평가항목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과학기술계 출연(연) 전체는 물론 집단별로 산출, 제시함으로써 지식관리 성과측정 결과를 점수로 제시할 수 있음은 물론 전체 또는 집단별 성과 평가 등 상황에 맞추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지표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지식관리 체계 및 활용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대부분 반영한 지표로써 출연(연) 지식관리의 방향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연)의 지식관리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직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출연(연) 지식관리 전문가 FGI를 통해 출연(연)의 지식관리 특성을 고찰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In 1993, Peter Drucker named the current society the 'Knowledge Societ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Ever since, the term knowledge business or knowledge management has been perceived as an important paradigm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Knowledge Business or Knowledge Management is being promoted through including the evalu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among the evalu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since 2009. However, the evaluation is being done without using a specific measurement indices, which make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less reliable and less objective. This thesis is focused on developing the measurement indices of knowledge management evaluation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We have studied relevant cases and articles to take a look at the basic elements of the components for the knowledg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used this information to construct a knowledg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by extracting the area, criteria and measurement indices for the evaluation. We also extracted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a FGI consisting of knowledge management experts from government-funded institutes. We have also reviewed the model and measurement indices through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knowledge management in these institutes. We have performed a survey to empirically analyze the performance measurement indices as well as to calculate the level of importance through the AHP analysis to come up with an performance measurement that can actually be applied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a result, six key implications can be extracted as follows. First of all, while the other studies have only focused on measuring the final output derived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our study based the theory on the evaluation of information system to categorize the concept of knowledge management into input, process, infrastructure and output and used the sum of all these areas to come up with the final result as the final output of knowledge management. We have designed this model to be applicable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ondly, unlike the other studies where they developed the model through the research and performed a survey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model, we have used the ideas and suggestions of the end-users and a group of experts in the area of knowledge management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model which can promote the practical use of the model. Thirdly, we have verified the model developed by the knowledge management FGI through a survey conducted into the actual users of the model to guarantee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Fourthly, we have come up with weight the importance of each specific area of the output measurement through the analyses using the AHP method. Through this method, the result was given in a form of scores and made them possible to utilize in any type of situation. Fifth, the performance measurement indices meet most of the requirements that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therefore suggest a solid objective and the direction which makes the indices practical. Finally,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the first attempt to perform theoretical review of org'l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management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y forming the FGI for the modeling.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내부마케팅이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김성연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In this study, a structual relationship model is presented to explain the differences of relationship among internal marketing toward teamwork, customer orientation and R&D produ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nal marketing to teamwork, customer orientation and R&D productivity in the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ive hypotheses are offered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To verify these hypotheses, 176 valid sample data were collected from 210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ere examined using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 12.0/AMOS 8.0. Internal marketing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empowerment, management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reward system. The results of analyses were as follows: (1) Two internal marketing factors(education and training, reward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eamwork; (2) Two internal marketing factors(education and training, reward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3) The team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4) The team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R&D Productivity; (5) The customer ori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D Productivity. In other word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ternal marketing and R&D Productivity using teamwork and customer orientation as a moderate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teamwork was playing mediating roles between internal marketing and R&D productivity. The mediating role of teamwork and customer orientation was found that two factors(education and training, reward system) of internal marketing affects R&D productivity positively. The key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bigins to extend the internal marketing literature in the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using the analysis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based on the internal marketing factors with teamwork and customer orientation as a moderate variable. The managerial implication is to guide managers for the direction of internal marketing strategy to consider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s well as validity of R&D productivity in the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the guidelines for future researches are also discussed.

한국 원자력 기술 체제 형성과 변화, 1953-1980

김성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South Korean nuclear program from 1953 until 1980. Most previous research on this topic has not focused on the specific aspects of the controller of the nuclear program; rather it just regarded it as government-run.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sub-government agents involved in the nuclear program: the Office of Atomic Energy (OAE) and the Korea Electric Company (KECO). I use the term "technological regime." There are two meanings for this term. First, it describes the competing technological regimes involved. Second, the term, with other terms of technological expectations and systems, illustrates the historical nature and duration of the nuclear program's evolution. In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South Korean nuclear program was in its infancy and nuclear power plants had not yet been built, various technological expectations for nuclear technology―some of them for stronger military capability, production of electricity, an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s well as their probable results)―existed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among specific institutions and groups of people, such as the military, electric company,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These groups appropriated the technological expectations, established their own agendas with regard to a national nuclear program, and competed with each other over who would lead the program. When the nuclear program started with the assistance of “peaceful atoms” from the United States,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unit for the nuclear program was controversial.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resented the scientists;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represented the electric power industry. The two ministries argued over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government’s nuclear program. The scientists soon took the lead in managing the progra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nd the OAE and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ERI) were established in 1959. In the first half of the 1960s, the OAE led the program. Although the OAE supported a national nuclear program, the emphasis was on fostering national scientific research capabilities. However, nuclear research had little appeal for the government due to its short history and a limited number of researchers and because there were few facilities for advanced nuclear research.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KECO sought increased involvement, and competition between the OAE and the KECO began to heat up. As competition between the two institutes increased, a government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1968 to determine which would be in charge. The winner was KECO. This decision transitioned the program from the mono-polar structure of OAE into the bipolar structure of OAE and KECO. The OAE wanted more hegemony in the nuclear program and made changes in its structure. In 1973, AERI was restructured into a corporate body, and its name was changed t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he institute changed its focus from scientific research and radioisotope applications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technologies and importing nuclear fuel technology from other countries. A political crisis developed in 1974 when an Indian nuclear experiment triggered concerns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about other countries having this sensitive technology. South Korea officially abandoned the import of sensitive technologies in 1976. Thus the bipolar structure was changed back into the mono-polar structure with KECO at the helm because KAERI failed in importing foreign nuclear fuel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technological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 began forming when a nuclear plant started operating and supplying electricity in 1978. This result provided momentum to the nuclear technological system and allowed it to persist with gradual changes. Today KECO has an exclusive role of building and managing nuclear power plants and of managing the nuclear program in general. 이 논문은 1953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의 원자력 사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주제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원자력 사업을 운영한 정부 하위 기관들 각각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원자력 사업에 관여한 정부 하위 기관들인 원자력원(1967년 이후 원자력청으로 전환)과 한국전력에 주목할 것이다. 이 논의를 위해서 기술체제(Technological Regime)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기관들 사이의 경쟁상황을 기술하거나, 기술기대(Technological Expectation),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 개념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원자력사업이 각 시기마다 갖는 역사적 속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는데 기술체제 개념 사용의 목적이 있다. 1950년대, 60년대는 아직 한국 원자력 사업의 초창기였고, 원자력발전소는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기술기대들이 존재했었다. 강력한 군사력이나 전력생산, 발달된 과학기술 등이 대표적인 원자력에 대한 기술기대들이었다. 이러한 기술기대는 군부, 전력회사, 과학자집단 등 특정 기관 혹은 집단과 더불어 존재했다. 이들 집단들은 기술기대를 전유함으로써 원자력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의제를 세웠고, 원자력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 선언의 영향으로 한국 원자력 사업이 시작될 때, 원자력 사업을 주도할 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과학자 그룹을 대변한 문교부와 전력회사를 대변한 상공부는 정부 원자력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했고, 결국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과학자 그룹이 1959년 설립된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주도하게 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 동안 원자력원이 원자력 사업을 주도했다. 다만, 원자력원은 원자력 연구능력을 기르는 데에 사업상의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연구의 전통도 짧았고, 훈련된 인력도 적었으며 시설도 부족했던 영향으로 원자력연구소의 연구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원자력 사업은 정부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 들어 상공부와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원자력발전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원자력원과 한전의 경쟁이 생겨났다. 두 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자력발전사업을 주도할 기관 결정을 위한 정부위원회가 열렸고, 한국전력이 선택되었다. 이 결정의 영향으로 원자력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들의 체계가 변화했다. 원자력원, 그리고 이를 이은 원자력청이 원자력 사업 전반을 주도하던 일원적 구조에서, 원자력청과 한국전력의 두 기관이 원자력 사업의 다른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체제의 구조로 체계가 변화했다. 원자력청은 자체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원자력 사업 내에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1973년 원자력연구소가 특수법인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변화되었고, 연구소는 연구중심, 방사성동위원소의 활용을 강조했던 과거의 활동에서 벗어나 더 실용적인 기술 개발로 활동의 초점을 변경했으며, 특히 해외 핵연료 기술을 수입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업은 1974년 인도 핵실험이 발생했을 때 위기를 겪었는데, 기술후발국이 민감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선진국들이 경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결국 1976년 핵연료 기술의 도입을 포기했다. 원자력연구소가 해외 핵연료 기술 도입을 포기한 이후, 두 기술체제의 이원체제는 한전 중심의 일원체제로 변화했다. 나아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전력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원자력 발전기술시스템이 형성되었고, 한전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뿐 아니라 원자력 사업 전반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게티 센터(The Getty Center)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연구

안주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임상 연구 심의에서의 'minimal risk' 판단 기준

임인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임상 연구의 심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개념인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규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위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용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최소한의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관련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위험과 관련된 논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주요 규정 및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최소한의 위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국내 현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제안하였다.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최소한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종류의 일상생활이나 일상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대적 해석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일관된 위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소한의 위험을 약간 넘는 위험의 개념은 소아 대상 연구에서 적용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실험적 특성으로 인하여 치료적 혹은 비치료적 연구로 이분하여 판단할 경우 피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각 연구가 포함하는 여러 중재 절차들 각각을 고려함으로써 위험과 잠재적 이익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가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나, 대부분의 국내/외 규정과 지침들은 위험과 이익의 평가에 대한 원칙적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기관들의 표준작업지침서 역시 이에 대한 고찰 및 적용이 미흡한 상태이다.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판단이 사회에 따라, 또는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위험과 관련된 개념의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어떤 해석 방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를 결정하여 실제 임상 연구의 심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는 피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단계인 위험/이익 평가가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수행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problems about judging minimal risk and of suggesting the direction of application, by examining the preceding research and regulations on minimal risk, a concept applied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clinical research. Based on understanding several relevant concept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minimal risk, the issues of discussion related to minimal risk were examined. Also, by arranging issues related to minimal risk, which are reflected in main regulations and guidelines at home and abroad, insufficient parts in the current domestic regulations were pointed out.When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Ethics Committees make judgments on the existence of minimal risk, several methods of analysis may be applied. However, following absolute interpretation, which judges based on the daily life or routine test in a manner we all experience, one is presented with the most consistent risk criteria, thereby being able to prevent some people from being exposed to unfair risk. The concept of 'Minor Increase over Minimal Risk' is applied to research targeting children, and is desirable to be decided upon according to a level that can be accepted socially. Given judging by dividing into therapeutic or non-therapeutic research due to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 limitation occurs in protecting the subjects' safety and welfare. Thus, it is reasonable to compare and judge the risk and potential benefit by considering each of several procedures that are included in each research.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 will be a help in establishing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minimal risk. However, most regulations and guidelines at home and abroad suggest only the principal issue on evaluation of risk and benefit. Also, eve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main domestic institutions are in an insufficient state for consideration and application on this.When considering the point that judgment on minimal risk can be applied mutually and differently depending on society or on research, the specific application to the review process of the actual clinical research is required by specifically defining the concept related to minimal risk and by deciding on which method of analysis will be the most reasonable to be conformed to. This will be a help in allowing the risk/benefit analysis to be performed reasonably and consistently, the evaluation being the most basic stage for securing the subjects' safety and welfare.

Socio-Material Interaction Networks, Data Dashboards, and Decision Makers’ Practices: A Study of Data Dashboard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McCoy, Chase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Indiana University 2020 해외박사(DDOD)

Social informatics (SI) studies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and technical without privileging either. Sociotechnical interaction networks (STIN) is an SI strategy for modelling these relationships as sociotechnical networks, which considers the soci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en investigating technologies and their societal consequences. However, SI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strategy’s treatment of the technical is rudimentary and lacks attention to the practices of actors within networks.To address these weaknesses, this dissertation proposes a new framework, sociomaterial interaction networks (SMIN), that integrates the STIN strategy with concepts of practice and materiality from sociomateriality, a theoretical perspective that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echnologies at the level of practice and provides a more complex conceptualization of technologies through the concept of materiality. Furthermore, the SMIN framework acknowledges that people and technologies are embedded within multiple overlapping sociomaterial networks, that, in use, tend to be reconfigured.With this framework, the dissertation explores the shape and reconfiguration of sociomaterial networks associated with data visualization dashboards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cently, data visualization dashboards have been designed to improve decision makers’ data-informed decision-making practices. However, the current literature about the phenomenon has been primarily atheoretical and descriptive, and has focused on dashboard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ers and stakeholders, with little attention given to the users of these systems.The dissertation employs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method to examine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use of data visualization dashboards developed for two universities within the same university system.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ous sociomaterial networks are influenced by soci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practices of actors and the materiality of the network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these sociomaterial factors have the potential to reconfigure the networks in which technologies, users, designers, and stakeholders are embedded.Based on the findings, the discussion presents modifications to the SMIN framework, suggests that the framework could be useful for studying other complex sociomaterial networks, and provides user-centered recommendations for designers and stakeholders of data visualization dashboard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icensing as a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 公共硏究機關의 技術移轉에 關한 硏究 : 라이센싱을 中心으로

박종복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