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착돌말군집 변동과 생물학적 온전성에 미치는 몬순의 영향

조인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부착돌말은 하천 생태계의 주용한 1차 생사자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의 범위가 다양하며, 수온, 영양염 등의 환경요인 변화에 대해 빠른 반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들을 이용한 수질 및 온전성 평가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전세계의 담수 (하천, 호소), 해수 등 다양한 수서환경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부착돌말은 지역에 따라 성장에 대한 환경의 최적조건과 내성범위가 기후나 유역환경 조건 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아시아 몬순은 계절에 따라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로 인해 풍향을 바뀌는 현상이다.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풍향이 이루어진다. 여름에 부는 바람은 시베리아 기단과 만나 한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에서 여름철 집중강우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한국 하천생태계에 물리-화학-생물학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여름철 강우패턴이 국내 하천에 서식하는 부착돌말과 수질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1) 국내 하천의 수질환경과 부착돌말의 군집 분포 파악 및 강우로 인한 변화를 조사하며, (2) 강우로 인한 부착돌말 군집의 변동을 도식화, 정량화,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서열분석법을 이용한 군집변동지수 (CDI)를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군집별 시기별 군집변동을 비교하였으며, (3) 국내 하천에서 출현한 부착돌말을 이용하여 다중형 돌말지수를 개발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단일형지수와 강우로 인한 변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동안 한국의 강우는 2013년에 가장 많이 내린 반면, 2015년에 가장 적었다.국내 주요하천을 포함하여 총 596개 지점에서 부착돌말의 출현종과 현존량을 이용하여 Cluster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총 5개의 그룹으로 유의하게 구분되었고, 일부 그룹은 지역특이성을 보였다. 한국 하천의 수질환경은 토지이용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각 그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각 그룹의 수질환경은 강우로 인한 희석효과를 보인 반면, 2015년에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부착돌말의 변화는 수질환경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청정한 그룹은 주로 호청수성종이 우점하였고, 강우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반면, 오탁한 그룹은 다양한 종들이 우점하였고, 강우에 따라 변화하였다. (2) 강우로 인한 한국 부착돌말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변동지수를 개발하였다. 3개 서열분석법과 4개 거리측정법을 이용하여 총 9개의 서열분석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DB를 임의로 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PCA를 선정하였다. 각 그룹간 군집변동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각 각 그룹간은 GR_4가 가장 큰 변동을 보였고, 년도별은 강우량이 가장 적은 2015년에 가장 많았다. CDI와 강우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GR_3, 5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3) 국내 하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하천 다중형 돌말지수 (SMDI)를 개발하고자 독립적인 3576개 지점을 이용하여 총 45개 후보 메트릭을 선정하였다. 변이성, 중복성, 변별력 환경에 대한 민감성 검증을 통해 총 4개 메트릭을 선정하였으며, 점수는 0 ~ 10 점수체계를 사용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단일형 지수 (TDI, DAIpo)와 비교한 결과, 낮은 범위를 보여 하천의 온전성을 더욱 엄격하게 분석하였다. 강우에 따른 변화는 2013년 GR_1, 3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들은 추후에 보안 및 개발이 필요하다. 군집변동지수는 다양한 자료로 인한 서열분석법간에 비교가 더욱 필요하며, 특히 하천에서 출현하는 희귀종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또한 한국형 다중형 돌말지수는 국내 더욱 다양한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환경보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 환경보호 기부와 세금납부 의향을 중심으로

아즈자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환경인식에 관한 연구이며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환경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상관관계 및 회기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 표본은 전 세계 69 국가를 대상으로 가치와 관련된 조사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World Values Survey(WVS)에서 21년 주기로 실시하여 온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세에 대한 질문 또는 인구통계학적인 문항을 통해서 기술통계량을 계산하였고, 본 조사의 설문은 환경의식을 9개 지표로 구성하고 이를 소득일부지급 및 추가세금납부의 의향 그리고 환경우선의 고려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환경인식에 대한 수준을 크게 세 가지인 소득일부지급 의향, 추가세금납부 의향과 환경우선 고려를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진행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소득수준과 저축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소득일부지급과 추가세금납부를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소득자이고 금용 자산이 많은 응답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하고 세금납부 할 높은 의향을 가졌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학력 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소득일부지급과 추가세금납부 그리고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를 우선할 의향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 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환경보호를 할 높은 의향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 수준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환경보호 보다 경제성장을 우선 한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를 우선 한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민환경의식조사(곽소윤, 이창훈 등, 2015-2017)의 한국 사람들의 과반수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점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관관계에서는 환경보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도가 높고,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낮았지만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해서 응답자들의 환경보호와 환경인식에 대한 경제적인 요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추가 세금납부와 개인 소득일부지급,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높게 나왔다고 본다. 그 방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환경보호에 관련 기부를 잘 못 낼 수도 있다고 본다. 21세기 나온 후에 기후변화 또는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생기게 되고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서 젊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더 환경보호를 위해서 추가 세금납부와 개인의 소득일부를 지급할 의향을 높게 가졌다고 본다. 반면에 나이 많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추가 세금납부와 개인의 소득일부를 지급할 의향이 낮게 나왔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Environmental awareness through correlation and session analysis. It's the effort to protect the environment, which is an important issue of society for environmental is to consciousness. The study aims to derive the impact on environmental awareness through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impact o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The study sample utilizes the survey data conducted in the period of twenty-one years the World Values Survey that publishes rankings by surveying values around the world. The questions and demographic questions about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of the descriptive statistics are calculated. In addition, the survey of this study is consisted of nine indicators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separate them to give income, tax increase and economic growth vs. environment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 of this study, we divide socioeconomic factors into independent variables and three levels of environmental awareness , additional tax payment and environmental priority into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the respondents with higher income levels and saving levels are more willing to give part of their income and pay additional taxes the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In other words, respondents with a high-income earner and a large number of cash assets can interpret that they are willing to donate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ay additional tax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with lower education leve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incentive to give part of their income, pay additional taxes fo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igher preference for environmental priority than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respondents with a low level of educatio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high preference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is is in contrast to (Jo, 2005)’s previous study, which shows that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addition, respondents with a higher level of savings statically significant tend to prefer economic growth ov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lso, respondents with a higher level of incom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 higher preference for environmental priority than economic growth.

다중지능 이론을 이용한 환경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생물다양성 소양 개선에 미치는 영향

김경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이 연구의 필요성은 현재 생물 다양성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다중지능을 이용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 다양성 소양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연구 목적으로는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관련단원의 생물 다양성 소양에 관한 요소를 추출 하고, 둘째, 초등학생들의 수준에서 다중지능을 이용한 환경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개발 하고, 셋째, 다중지능을 이용한 환경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다 연구의 실행에 의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 지능이론을 이용한 환경 프로그램은 생물 다양성의 소양을 지식, 인식, 태도로 구분할 때에, 지식보다는 인식과, 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체험 활동 위주로 구안 하는 것 보다는 지식, 인식, 태도가 고르게 개선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조화 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생물 다양성 소양을 환경 교육의 종속 변인으로 제시한 의미가 있으며, 다중 지능 이론을 이용한 환경프로그램이 실제로 생물 다양성 소양에 종합적으로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제언으로는 다중지능을 이용한 환경 프로그램이 좀 더 단계적으로 세분화 되고, 초등 과정 전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될 수 있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necessity of this study lies in improving the elementary knowledge of bio diversity through environmental programs using multiple intelligence to get over the threats of bio-diversity with a view to the following: First, to extract elements relevant to a grounding in bio diversity in lessons related to the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Second, to plan and develop the environmental programs using multiple intelligence suitable for elementary students; Third, to apply the environmental programs using multiple intelligence to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and analyze the results to derive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When the grounding in bio diversity is divided into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the environmental programs using multiple intelligence could have influence more on awareness and attitude rather than knowledge. Also, it is more efficient to present the programs by structuring them step by step to improve the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evenly rather than by planning them based on experience activities. The present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presents a grounding in bio diversity as a dependent variabl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t demonstrates that the environmental programs using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are practically effective on a grounding in bio diversity comprehensively.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environmental programs using multiple intelligence prove more effective if they are divided more specifically and constantly taught throughout the entire elementary course.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윤우주 영산대학교 호텔관광·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The environmental markets are growing since 1990s then ever before, as developed countries enforc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earth environmental condition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rope Union and Japan occupy most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markets, but growing ratio of the developed countries ore loosening as tha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Asia and Southern America is sharpening. The Largest Market shar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dustry is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services. But considering the ratio of growing, the industries of cleaning engineering, analyzing instrument product and energy resources are more and more developing. This trends mean that the paradigm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s changing from After-engineering of pollution to Before-engineering of it. The market of environment in Korea is more frail than in developed countries. But it will be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accordance with the intensification of the regulatio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also expected to increase from 8,000 billion won 2000 to 16,750 billion won in 2005. The largest field of the environmental is the recycling and other large fields in view of the increasing ratio are Environmental energy resource, Clean process and technology, measuring instrument manufacture, environment consult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field. Korea has engaged in 40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such a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and the 1987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etc. ISO 14001 has come for the active circumstance of changing international conditions in Korea. So companies has equipped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 Service and Production. To acquire the ISO 14001 series, companies must be inquired by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must have equipped of technology, resources and intelligences resuming national registration organization. If the companies have acquired the ISO 14001 series, they have the System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uch as the minimiz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and management costs, And the reducement of environmental accidents and illegal deeds, etc, However,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and encouragement, the weak of the speciality in environment, weak support of the development, systematic management, and training of engineers in environmental technologies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In the last decad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activities has started to move away from a regulatory-based approach to one focused on continuous improvem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are trying to develop environmental industry as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lan. And also try to change from pollutant loaded industry to the environmentally sound economic society system as high the eco-efficiency industry. To develop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1,000 billion won in Eco-Technopia 21 for 10 years since 2001, And also plan to introduce green GDP which reflect environmental factors on GDP and to decrease green house gas etc. and also, they try to improve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preliminary environment investigation system and then pursue " win-win system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y" as prevention of the environmental breakdown and saving the natural resource. Henceforth, Environmental industry in the world is expected to change form post treatment technology of pollution as water waste treatment technology, dust collection technology to contamination avoidance technology as preliminary prevention, blocking interception etc. In developed countries, they are constantly developing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not in view of preliminary pollution prevention technology, access according to the pollution media but polluted target.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and variable institutes are lively researching and developing the sewage treatment system, advanced treatment technology, livestock waste water treatment, fume desulfurization and denitrification technology, VOCs elimination system, CO_(2) reduction system, waste treatment technology, soil recovery and clean production system, environmental consulting and engineering industry and so forth.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임주원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 century enabled mass production through the processing of the earth?s vast resources. Increased prosperity resulted from added value and inter-country trade. Howev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driven polici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since the 1970s have meant that the earth, the only place where we can live, is losing its self-purifying capability. Along with the realization that environmental deterioration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the need for global strategic cooperation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s gaining ground. Accordingly, as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have come to the fore, the number of environmental treaties that directly influence each country?s environmental policies or economic activities has grown. Many countries are adop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ased on environment-related treaties such as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Vienna Convention, Stockholm Convention, and the Basel Convention. The US is enfor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Clean Ai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and Superfund Reauthorization. Meanwhile, Japan has enacted laws including the Law for Recycling of Specified Kinds of Home Appliances, Tightened Regulations for Emission Reduction from Automobiles, Green Tax, Recycling of Salvage Automobiles, and Recycling of Home Appliances. Canada is also enfor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Ban on the Use of Ozone Depleting Materials, Energy Efficiency Act, Regulation on Import/Export of Toxic Substances, Adoption of Environment Mark, Emission Reduction from Automobiles, and the Endangered Species Act. Furthermor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are implementing increasing amounts of regulations that seek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e EU, which recently became Korea?s second biggest trading partner, maintains the world?s highest standard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U demands that imported products also satisfy these standards?including REACH, a regulation on chemicals and EURO-2-6, a regulation on automobile emissions. These standards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a major export industry in Korea, the auto industry. The EU enforces considerable auto-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for example, restrictions on the total emissions from automobiles, labeling of automobile gas mileage, monitoring CO emissions, restrictions on the maximum amount of pollutants in automobile fuel, restrictions on salvage car disposal, and the development of pedestrian-friendly automobiles.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Korean industries by examining Korea?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a major export item, automobiles. Examples of such countermeasur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uto engines, expansion of environment-friendly projects, development of green energy automobiles,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s and trade policies,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environment-related marke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Given the fact that the EU?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far more advanced than in 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considering the high environmental expectations of customers in the EU, Korea may find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competiveness of its products in the EU market by implementing strategies that are both appropriate and timely. 20세기 산업혁명이후 세계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류는 수많은 지구의 자원을 가공하여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성장위주 정책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인류의 유일한 생존 터전인 지구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더 이상 악화되는 지구환경을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인식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또는 후진국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환경관련 협약을 기반으로 각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은 대기정화와 수질정화, 기업평균연비규제, 자원보존 및 복구에 관한법, 슈퍼펀드법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일본은 특수가정용기기 재상품화 규제,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그린세제 도입, 폐자동차 리싸이클링, 폐가전제품 재활용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캐나다는 오존층파괴물질 사용금지, 에너지 효율규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 환경마크제의 도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야생동식물 보존관련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중국, 러시아 등 각 국의 산업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규제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며,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EU는 세계 최고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지침인 REACH와 자동차배기가스규제인 EURO-2/6 등의 대표적인 환경규제를 통하여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국내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산업에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규제, 자동차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자동차 CO 배출 모니터링, 자동차 연료 오염물질 최대함유량 규제, 폐차처리제도,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등 EU는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가 상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규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체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자동차엔진의 개발, 친환경사업 확대, 청정에너지 자동차의 개발, 환경관련 규제와 통상정책, 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환경시장의 확대 등이 그 방안이며, 정부와 기업체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환경규제와 정책이 어느 선진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우리의 표본으로 삼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면 EU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오히려 EU 시장에서의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環境汚染共同不法行爲의 私法的規制에 관한 硏究

황호천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환경오염으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환경오염피해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불특정다수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오염발생원으로부터 먼 곳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시간의 경과에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법적 규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론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관련법, 일본, 독일, 영ㆍ미, 프랑스 등에서의 환경오염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률구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하였다. 먼저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은 개별책임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760조에서 그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 환경오염공동불법행위는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수인의 행위가 직접ㆍ간접적으로 서로 관련ㆍ공동하여 가해행위를 하므로 그 배상에 관하여도 분할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제408조의 원칙을 배제하여, 각 관련자의 공동책임으로서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공동책임의 원칙으로 수정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은 충족이 되나 공동행위자 중 특정된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복수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집적에 의하여 서서히 장래에 오염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 오염원의 조사, 오염의 경로 및 피해의 평가 등의 난해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넷째 복수오염원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지만, 후에 상호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수질오염을 야기하게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서 학설의 입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끝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유지청구에 관하여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가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위를 명하거나 일정한 작위를 금하는 것을 명하는 유지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지명령위반자에 대해서도 간접강제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직접강제에 의한 유지청구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Cognizant of the serious bodily and physical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paper aims to present ways of ensuring that one can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now and in the future. Unlike general unlawful acts, the damage brought about by environmental pollution can affec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nd places far away from the source of pollution, lasting for a long time.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one must deal with this problem to protect one's health and life and formulate a reasonable theory on the judical regulation on this problem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started from this perception of the problem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ed laws of korea, Japan, Germany, England, the United States, France, etc., in terms of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joint unlawful 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comparative legal viewpoint. In the first place,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dopts the principle of individual liability for the tort. However, Article 760 amends this principle. In the joint unlawful 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several persons are directly or indirectly interrelated in jointly committing an act of causing damage. In view of this, each person involved in said unlawful act is supposed to be jointly and collectively liable for indemnification since each must assume the join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divisible liability as mentioned in Article 408 of the Civil Act is precluded from the application. Said liability for unlawful act implies that it is modified into joint liability. While this legal provision offers a remedy for the victim, it may give rise to an unreasonable case where the liability of the joint tortfeasor is concentrated on specific person. A new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laws is considered necessay to overcome such diffculty. In the second place, the accumulated pollutants discharged from plural sources of pullution may cause damage slowly in the future; thus leading to the question of how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is respect can be recognized. In the third place, another question involes the objective criteria for judging controvesial matters such as investigating the source of pollution, route of pollution, evaluation of damage, etc., in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to hold offenders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from the unlawful 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fourth place, if pollutants are discharged from plural sources of pollution that are considerably distant both in terms of place and time, they may not cause water pollution individually; nonetheless, they may produce pollution due to the subsequest chemical reaction. In such cas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formation of the joint unlawful act. This paper reviews theories on this point. Fin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formation of injunction against the joint unlawful 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denied or it should be limited to the prevention of possible environmental pollution. Nonetheless, the injunction should not limited to such prevention; the injunction, which mandates an act or prohibits a certain act, should be recognized. In addition, ways of ensuring the execution of the injunction against the person who violates the mandate under the injunction through direct coercion instead of indirect coercion should be explored.

부산시 초등학생의 환경교육장 활용실태에 대한 연구

홍정욱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초등학생들의 환경교육장 활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내 초등학생 648명(4학년 262명, 6학년, 386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1) 학교 환경교육장 활용실태 주위 환경에 대하여 4학년 96%, 6학년 97%의 학생들이 대부분 오염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질 오염(50.1%)을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토양 오염(13.9%)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부족했다. 또한 환경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으로는 텔레비전(59.0%)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4학년은 도덕, 사회, 과학, 6학년은 도덕, 과학, 사회의 순으로 환경교육을 받았고, 환경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교과목으로 4학년은 도덕, 기타, 사회, 6학년은 도덕, 기타, 과학 수능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야외 학습장에서의 환경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위해 학교에 필요한 것은 생물이 자라는 연못, 화단, 동산, 그리고 동물원과 텃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문제를 인식하는 폭이 넓어졌음은 물론 환경 문제 해결에도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학년은 흥미위주의 활동이나 칭찬 받을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외 환경교육장의 활용실태 학교 외의 환경교육장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4·6학년은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장과 교육장내에서의 통제 등을 들었고, 교육 내용 중 아쉬웠던 점은 4학년은 다양한 생물 부족, 6학년은 대규모 학습으로 인한 개인적 학습 부족을 꼽았다. 3) 환경교육과 학습장에 대한 의식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게 보였으며 고학년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습득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교육장의 조건으로서는 무생물적 요소보다는 생물적 요소를 선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ditions, the utilizations and awareness of eco-educational spots that are the fittest to children. The findings of survey carried out to 648 of children(the 4th grade 262, the 6th grade 386) are as follows: The 4th graders(96%) and 6th graders(97%) replied that the environment has been polluted or seriously polluted. and that water pollution has been the highest, TV has been selected as the most common means to get various environmental informations. The 4th graders were taught the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ethics, society, science in order. while the 6th graders ethics, science, society in order The 4th graders, expect to get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ethics, optional time (or special activity time) and society in order. For the 6th grader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ethics, optional time (or special activity time), science in order. The survey showed that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t field had been more effective than that in classroom The students have selected a pond, a flower bed, a garden, a zoo and a vegetable garden for the environment education Main inconveniences that respondents undergo in utilizing eco- educational spots have been a long-time round trip and strict control by persons in charge. Besides, the 4th graders have complained of lack in various lives, the 6th graders of lack in sufficient learning opportunities due to a lot of participants. The respondents(81.4%) have revealed their will to put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ractice, and the 6th graders have been more positive in searching for concrete way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an the 4th graders. And they have preferred eco-educational spots that living thing inhabit to no-life spots.

부산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지에 관한 연구

차철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This study is aimed to clarify environmental perception of primary school students in Busan. For this purpose, questionaries were used and the differences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practice will of the student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grade and residental place.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environmental groups of the student were selected, one in a business section, the other in an apartment complex and the third in a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ents in Busan have a negative attitude of local environmental problems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the nature, daily waste, exhaust gas, etc. But they do not have a clear and accurate opin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that causes ecological destruction, as a result they do not have executive will to improve environment. Based on the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e environmental education course should be newly introduced, and also that the systematic programs for environmental practice of childhood should be prepared. It, therefore, is necessary that a new course of environment educ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primary school.

군사환경 변화에 따른 군 리더십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중급계층 리더십을 중심으로

김홍길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21세기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문명의 패러다임은 물론 인간의 가치관까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풍요와 민주주의 체제 발전으로 개인의 욕구가 무한정 표출되면서 탈권위적·개인 중심적·현실주의적 의식성향이 팽배해 짐으로써 사회조직 내에서는 세대간 의식 격차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과 불신, 그리고 불건전한 사회문화적 행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군에 충원되는 인적 자원의 가치관과 의식성향을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군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걸 맞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있는바, 군 조직이 사회의 하위 조직으로서 사회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발전 추세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은 리더십 측면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군의 첨단무기 체계화와 전쟁양상 및 수행방식 변화 등에 의한 전문인력 중심의 군 구조 전환은 군 간부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전술 등의 리더십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대문화에서 여군인력 증가와 양성 혼재에 따른 갈등 해소, 신세대 장병 특성의 군대문화 접목, 사회환경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장병정신전력 육성의 필요성 등은 군 리더십의 당면과제로서 이는 국방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 리더십 발전은 리더의 자기계발 노력, 계층별 리더의 역량, 조직차원의 리더십 환경조성 등이 결집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군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 발전되어야만 한다. 특히 군 조직에 있어 기초적이며, 전투력 창출의 출발점이 되는 중급계층을 관리하는 간부의 리더십은 군 전투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 리더십 체계 정립을 위한 체계 개선과 더불어 리더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급계층의 리더가 구비해야 할 핵심요건은 인격적 역량과 지식적 역량, 실천적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격적 역량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는 것이며, 지식적 역량은 과학기술 군이 지향하는 리더에 부합한 직무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이고, 실천적 역량은 군 고유의 공동운명체 의식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리더의 핵심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군사환경 변화에 부합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강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군대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원과 조직 특성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군 리더십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하여 중급계층 리더십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중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물리적환경이 브랜드 충성도와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슬기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오늘날 다양하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외식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는 고차원화,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여러 외식 관련 사업 중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사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발전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시스템은 그 규모나 구조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그런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품이나 광고 관련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중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브랜드 충성도, 고객행동의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환경이 중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물리적 환경이 브랜드 충성도와 고객의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프랜차이즈의 물리적 환경, 브랜드 충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둘째, 인과모형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 고객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요인들을 확인 하였다. 셋째,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가 고객행동의도인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였다. 넷째,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것을 확인 했다. 인과 모형을 통하여 레스토랑 고객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 요인을 청결성, 심미성, 편의성, 오락성, 종사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요인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결성과 오락성을 제외한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충성도와 행동의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브랜드 충성도, 추천의도 및 재방문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환경이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편의성, 심미성, 종사원의 서비스가 좋을수록 고객의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 청결성과 오락성은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중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