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식연구 :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이충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韓國産對日輸出生鮮野菜のフ―ドシステムに關する經濟分析 : 競爭の進展と共生の構築

김자경 [九州大學] 2004 해외박사

본 논문에서는 2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 첫째는 현재 일본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 시스템(Food system)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이 푸드 시스템 속에서 한국산 채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한국산과 일본산 신선채소의 공생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 현장의 실태조사와 계량 경제분석 방법을 채용하여, 구체적이며 수량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게끔 배려하였다. 한국산 대일수출 신선채소의 일본 내 푸드 시스템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의 농가, 농협, 수출업자의 행동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매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이 수출함수의 계측결과를 고찰하여 생산단계에서 수출에 이르는 시스템을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산 채소의 일본 국내에서의 유통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수입업자, 도매업자의 조사에 의해 수입된 한국산 채소가 일본의 항구에 도착하여 소비단계의 실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밝혔다. 이에 의해 한국의 대일수출 신선채소의 생산단계에서 일본 실수요자에 이르는 소비단계까지 모두 포함한 푸드 시스템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한국산 신선채소 가운데 주로 일본의 양판점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파프리카 등은 실수요자인 양판점의 니즈(needs)에 의해 수입량이 결정되고 있음을 추적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었다. 즉 실수요자는 중간 도매업자에 발주한 후에 중간 도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발주하고, 도매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발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산 신선채소의 가격형성 시스템을 분석하면, 한국산 신선채소의 수출량은 한일 도매가격차와 일본의 도매시장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국산 신선채소의 일본 내 푸드 시스템 속에서 한국산 채소는 가공용과 외식용으로써의 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대상 품목인 오이, 가지는 가공용, 토마토(특히 미니토마토)는 외식용의 원료로서 수입되고 있다. 더욱이 파프리카는 일본에서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산과의 경합은 적다. 따라서 한국산 신선채소는 일본산 신선채소와의 대체관계가 아닌, 공급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한국산 신선채소는 일본산과의 경쟁이 진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분적으로 공생의 방향으로도 진전해 나가고 있음을 말한다. 이상의 분석에 의해, 앞으로 체결되는 한일 FTA 하에서도 이러한 한국산 신선채소의 역할은 중요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 신선채소의 공생은 일본의 실수요자의 니즈에 의해 앞으로도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의성 대비와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동양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중의성(ambiguity)이란 하나의 언어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의성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의성에 대해 두 언어를 비교·대조하여 연구하여 중국어와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중의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을 위한 중의성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의성 교육에 있어서, 유학생들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규범을 올바로 이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학습자의 중의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서 유학의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학생은 무의식적으로 중의성을 갖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분명히 중의성도 중국인 유학생 언어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중의성을 무조건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욱 올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름다운 한국어를 더욱 아름답게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 할 때 중국어 유학생의 한국어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을 제시하였다. Summary this thesis is based on the importance of korean and chinese, which seek the education project for foreign students who learn korean by comparing thc concepts, types and eliminating project of the importance of both languages.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are chinese students in korea. It shows the range and degree of the effect that the importance has on the learners who learn a second language by questionnaires. By the results of the survey, I sum up the Teaching project so that chinese students in korea can learn korean better. In the first part of the this is , by comparing and distinguishing the concept of the importance of both languages, the second language learners can have a more understanding of what is importance and vagueness of language. In the second part ,by comparing the importance of both languages in significance view, Grammar structure and Speaking, I sum up the general and different character in all types of the importance of both languages, so that chinese students in korea can combine with their mother tongue and grasp the second language better. In the third part, by questionaries we find out the importance of language has some effects on chinese students in korea when they learn korea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everyday life. By analysing the results, we can fully grasp which type of the importance and eliminating project is difficult to chinese students when they learn korean. In the fourth part, according to the analysing results, considering that chinese students in korea have some insufficience when they learn korean, especially about the importance of learning language, we sum up some education aims so that chinese students in korea can learn korean better.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problems about language importance that chinese students may meet with when they learn korean, considering which eliminating importance in the coupse of learning and in everyday communication. I compile this education teaching guiding project so that chinese students in korea can learn the importance better. Insufficience and dis per faction ardent avoided in this thesis ,I hope it can give a help to chinese students in korea when they study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everyday life .

韓國人企業家 : ニユ―カマ―の企業過程とエスニツク資源

임영언 上智大學 2004 해외박사

본논문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필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이 정리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본 신주쿠지역의 쇼쿠안도오리, 오쿠보지역등 동경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료품점, 음식점, 미용실, 비데오숍, 에스테, 여행사, 무료정보지, 법률사무소, 무역회사, 구두나 가방의 제조업등 한국에서나 볼수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뉴커머들의 일본에서의 상업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배경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1987년의 여행자유화정책과 국제화의 진전, 일본의 소자화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비지니스 기회의 증가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한국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 상황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형성하고 유지하는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종래의 국제노동이동 연구에서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라는 마크로적인 입장에서 논의되어 온것이 많았다. 본논문은 실제로 이민자가 호스트사회에 어떻게 정착하여 창업하는가 라는 미크로적인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인기업가의 자원(자본)동원이나 네트워크구조의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본논문은 한국인기업가의 경제적요인과 사회문화적요인에 주목하여, 경제자본, 인적자본 (교육과 취업경력), 문화자본(가치관), 사회관계자본 (기업가의 네트워크)가 창업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한국인기업가에 관한 선행연구의 지견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인기업가의 연구자로서, 라이트와 보나시치(1988)에 의한 로스앤젤러스의 한국인기업가 연구, 김(1990)의 뉴욕의 한국인소규모기업가의 연구, 민(1991)의 로스앤젤러스 한국인소규모기업가 연구, 윤(1997)의 시카고와 로스앤젤러스의 한국인기업가 연구, 박(1997)의 뉴욕 한국인기업가 연구, 유(1998)의 아틀란타 한국인기업가 연구의 지견을 요약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기업가에 관한 연구가 아직 소수이지만, 타지마(1998)의 신주쿠오쿠보의 한국인기업가 연구, 고(1996)의 요코하마시 한국인노동자 연구, 히로타(1997)의 일본계 브라질인 노동자연구 등을 레뷰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이나 기업가 보다는 이민노동자에 관한 연구이지만, 여기에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본연구의 개념틀과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본연구는 에스닉기업의 과정(창업)-자원동원과정- 를 다루고 있다. 한국인기업가가 창업에 필요한 자본으로서,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관계자본 이라는 4개의 에스닉자원을 개념화하여 창업과정에 있어서 이들 자본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입수되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경제자본은 창업자본, 인적자본은 한국인기업가의 이민전후의 교육과 취업경력, 문화자본은 한국인기업가의 직업에 관한 가치관, 사회관계자본은 한국인기업가의 네트워크등 이다. 연구과제로서는 호스트사회에서의 창업시 필요한 정보획득, 창업자본, 직업훈련시스템, 에스닉노동자, 에스닉네트워크, 생존전략등 본논문의 연구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에스닉 무료정보지의 정보에 의거하여 동경도 지역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기업가의 현상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동경도 지역의 뉴커머에 의한 에스닉비지니스의 유형분류, 한국인 기업의 지역분포, 업종분포를 자세하게 기술했다. 제5장에서는 본연구를 하기까지의 조사디자인- 모집단, 샘플링, 데이타 수집법-과, 모집단과 샘플의 특성비교, 그리고 개념정의, 작업정의 등을 상술했다. 제6,7,8,9,10장에서는 조사로 부터 밝혀진 한국인기업가의 창업과정에 따른 에스닉자원의 제측면(인적자본, 경제자본, 사회관계자본, 문화자본)에 대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술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인기업가의 기업업적에 대한 자본의 효과를 고찰한 것이 10장의 후반부 이다. 기업업적으로서는 기업성장도, 매상액만족도, 매상액, 기업가의 연수입, 기업규모, 회사존속년수 등을 분석했다. 먼저 샘플전체에 있어서 4개의 자본과 6개의 기업업적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면 경제자본에 대해서는 창업시 자본금이 많을수록 이들 3개의 기업업적이 높았으며, 창업시 활용한 경제자본이 현재의 기업업적에 공헌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또한 문화자본에 대해서는 기업가의 가치관이 유교형일 경우 기업가의 수입이 많았다.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현재 기업의 매상액이 높았으며 기업가의 수입도 많았고, 현재의 기업규모도 컸다. 또한 창업전의 재직년수가 길수록 현재의 매상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사회관계자본에 대해서는 기업가가 친척에 의해 초대받아 일본에 왔을 경우 현재 기업가의 수입이 많았다. 다음은 상담네트워크를 활용한 샘플에 있어서 4개의 자본과 6개의 기업업적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면 기업의 자본금이 많을수록 매상액만족도, 매상액, 기업가의 수입, 기업규모등의 기업업적이 높았다. 사회관계자본과 기업업적의 관계를 보면 기업시의 상담상대가 가족/ 사교상의 소개일 경우, 기업이 확대되고, 기업가의 수입이 높고, 회사존속년수도 길었다. 즉, 창업시 친족네트워크 활용이 현재의 기업업적에 크게 공헌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성별과 기업업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시의 상담상대가 여성일 경우 현재의 매상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기업가가 남성일 경우 기업이 확대되고, 현재의 기업규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11장에서는 한국인기업가의 면접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한국인기업가를 6타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사례에 따라 예증했다. 제12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결론은 [샘플전체에서는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이, [상담네트워크를 활용한 샘플에서는 인적자본과 사회관계자본]이 현재의 기업업적에 공헌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업가가 남성일 경우 기업이 확대되고 현재의 기업규모도 컸다. 또한 일본에서 창업한 한국인 남성기업가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은 호스트사회의 흐름과 장래를 볼수있는 안목, 창조적인 비전과 강인한 신념(전망형), 또는 헝그리정신(자원투입형)를 소유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본논문의 샘플이나 접근방법을 뛰어넘을수 있는 한국인기업가를 둘러싼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와 고찰이 요망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습득에 관한 연구 : -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 -

설위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아서 쉽다고 생각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토로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고급 수준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의 조사가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자기 수준에 맞는 한국어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언어 산출은 수준 높은 담화를 피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유창하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에 따라 의미의 해석이 다양해지는 첨가어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조사는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다양해서 의미와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어에서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인 학습자들은 조사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학습자가 한국어 조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히 의미적 측면에서 조사를 문맥상 알맞게 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 등급에 따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각 용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조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조사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조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대부분이 오류 분석을 통한 교수안 제안에 관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산한 오류와 목표어를 비교하여, 오류가 목표어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즉, 형태에 초점을 두고 오류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습득 양상은 빈칸 채우기, 그림보고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By using the questionnaire of Fill-in, plug-writing and Picture-talking methods this thesis analyzes the frequency and accuracy of 138 Chinese Korean-learner's misuse of the ‘-ei’, ‘-eseo’, ‘-ro’ and by which finding out the Chinese Korean-learner's particle acquisition order while they are learning Korean, also the misuses in the process of their Korean study can be revealed as well. In the first chapter, it shown that this thesis’s research purpose and the result of the former studies. what’s more? the Chinese Korean-learner’s particle acquisition order and the reason of the particle misuse also be revealed as well in this part. As there are also a lot of existing problems it necessarily to be done a forward research by some deep analysis in this area. In the second chapter it described that the mean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ei’, ‘-eseo’, ‘-ro’, in addition, it also described that the theory of the intermediate language. The third chapter describes the topic of this thesis with the expression of its three methods of survey as well as the props and the research process. By analyzing the data of the survey results of three methods this thesis illustrate the differences among the ‘-ei’, ‘-eseo’, ‘-ro’ in the fourth chapter. In the fifth Chapter, By using the survey methods of Fill-in, Plug-writing and Picture-talking, it demonstrated that the Chinese learner's particle acquisition order and their misuses of the particle through analyzing the data of the survey results in their Korean studying process.

韓國軍의 軍事革新 推進方向 硏究

안기석 京畿大學校 政治專門大學院 2005 국내박사

국가가 전쟁에 대비해야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교훈이나, 현대에 이르러 안보(安保)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방비를 무작정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가운데 '군사혁신(軍事革新)'은 적절한 예산으로 전투력의 획기적인 증대를 꾀한다는 '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현대전에서 군사혁신을 주도하고 그 혁혁한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는 것은 충분히 연구할 대상으로써 가치가 있다. 군사혁신이란 군사발전이 과거 연장선상에서 진화적(evolutionary)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revolutionary)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군사혁신을 구성하고 있는 3대 구성요소, 즉 과학기술(무기체계)의 혁신, 군사조직 또는 운용개념의 혁신, 그리고 전쟁수행 교리의 혁신 개념을 망라한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 중, 무기체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기체계는 화력(火力)과 발사체(發射體)가 서로 강점을 가지면서 차례로 '화력 우위의 시대'와 '발사체 우위의 시대'가 번갈아 가며 규칙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전은 정밀유도무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력 우위의 시대이며, 앞으로 미래는 정밀유도무기에 대한 취약한 생존성을 극복한 플랫폼 중심의 '발사해 우위의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요소로써 군사혁신의 구성요소인 군사력 운용개념과 조직체계의 혁신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자 독자적으로 군사력의 운용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나, 이제는 합동전장 운용개념에 따라 합동성, 통합성 및 동시성이 갖추어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세 번째 요소인 전쟁수행교리에 대한 연구 결과로 네트워크 중심전쟁, 효과기반(效果基盤)작전, 병행전(竝行戰), 협동교전(協同交戰) 능력 등 새로운 전쟁수행 교리(敎理)는 '네트워크화 된 전투력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플랫폼 중심 전쟁과 비교하여 전장상황 인식능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축된 지휘결심으로 전투력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쟁영역은 '정보영역(情報領域)'으로 이전에는 군사력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정보화(情報化) 시대에는 전투력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얻어진 새로운 영역이다. 정보영역이 가세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전쟁형태로는 '정밀공격,' '정보전,' '주도적 기동,' '우주전(宇宙戰') 등이 있다. 군사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혁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미국은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군사혁신은 ① 우세한 기동(Dominant Maneuver), ②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③ 전투력의 전면방호(Full-dimensional Protection), ④ 초점화(焦點化)된 군수(Focused Logistics) 등의 4가지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혁신의 개념 하에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미국은 전쟁 초기 항공 공격 위주로 적을 거의 무력화 또는 마비(麻痺)시키거나,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있을 때 지상전력(地上戰力)을 투입하는 전쟁을 수행해 왔으며, 둘째, 미국은 걸프전 이후 고도(高度)의 '네트워크 중심의 병행전(竝行戰)' 형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정찰 및 감시 자산은 원거리 타격 능력, 즉 정밀유도무기의 위력과 통합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 충에서, 무기체계 분야의 혁신이 한국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含意)는 첫째, 전장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발견된 표적을 공격하는 '감시(監視)-통제(統制)-타격체계(打擊體制)'를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고, 둘째,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타격전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셋째, 재래식 전력 간의 전쟁에서는 공자(攻者)가 방자(防者)보다 불리한 반면에 미래의 첨단기술군(尖端技術軍)간의 전쟁은 공자가 방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초전 전투력 보존을 위한 방호(防護)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조직체계의 혁신에 대한 고찰 결과 한국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는 첫째, 반응속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저하시키는 지나친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의 구획화(區劃化) 탈피, 셋째, 민간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혁신기법을 군에 도입하여 적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민간 부문의 발전된 경영, 분배절차, 물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조달정보(調達情報)의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과감히 민간과 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군사혁신의 교리적(敎理的)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로써 미국은 과거의 각 군이 주도했던 축차적 연속작전(sequential operation) 개념을 탈피하여 이제는 통합된 전력의 동시집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혁신을 한국군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분야와 함께, 그 적용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군사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수준 문제로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 지구전체를 무대로 우주영역까지 망라된 안보환경을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혁신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테러전쟁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혁신과 주로 전통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이 처한 현실도 다르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 예방공격(先制的 豫防攻擊)' 전략개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공세적인 군사혁신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주변국가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과 안보 딜레마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걸프전 이후 미국 주도의 전쟁에서 나타난 일방적인 승리가 한국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중심 전쟁능력을 갖추는 그 자체가 군사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며, 시대의 과학기술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며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전략개념을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체제 달성과 연계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 중심 전쟁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의 전장환경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즉응반격전략(卽應反擊戰略)'의 구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아울러 전장(戰場)이 지상군의 전선(戰線)개념이나 접촉선(接觸線)개념 보다는 지역(地域)과 공간(空間), 나아가서 우주전장(宇宙戰場)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군사전략의 선택폭이 커지게 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중심 군사력 운용을 위한 군의 상부구조는 합참이 작전과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작전부대를 운용하여 합동성, 통합성 및 동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합동전장운영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합동성(jointedness)'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은 병력의 규모보다 기동성과 무기의 첨단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전쟁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병력위주의 양적(量的) 재래식 구조(在來式構造)를 병력은 일부 줄이되 질적(質的) 첨단구조(尖端構造)로 개편해 나가는 노력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보화 군에 맞도록 지휘구조도 단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께, 부대구조에 대한 혁신으로,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수행에 맞도록 육군은 종래의 지역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기동방어와 지역방어의 배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해군은 시스템 복합체계(A System of Systems)의 구성과 함께 전략기동부대를 운용하여 해군의 전·평시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해병대는 항공·정보전력 증강과 연계해 공지기동(空地機動) 가능한 상륙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공군은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군의 전략기동부대나 공군의 정밀타격부대는 합동전장운영개념 속에서 발전되어야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력구조에 대한 혁신으로 미래 한국군은 광역·장거리의 정보·감시·정찰 수단(ISR)과 지휘통제수단(Advanced C4I), 그리고 장사정(長射程) 정밀유도무기(PGMs)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한국형 전력복합체계(戰力複合體系)'를 창출해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전에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호무기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차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고슴도치의 침과 같은 결정적인 전략무기체계 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친족 관계 호칭어 비교 연구

수혜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친족 관계 호칭어를 중심으로 하고,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와 중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의 의미와 용법을 비교 분석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다양한 사회적인 의사소통 환경에서 호칭어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비친족 관계 호칭어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화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특성을 갖고 형성되어왔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어떤 사회 환경에서 어느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웃 나라인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역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 사용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한국과 중국의 호칭어 사용법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적인 방법으로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및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를 통해 심층적인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에 대한 기존의 비교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비친족 관계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권력(Power)’과 ‘연대함(Solidarity)’이란 사회언어학적인 원리를 참고하여 비친족 관계 호칭어를 살펴본다. 복잡한 한국어 호칭어는 사람의 성별, 연령차이, 사회지위 심지어 신분과 성격, 태도 등 여러 사회언어학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호칭어의 분류체계는 이름형, 친족형, 대명사형, 감탄형, 생략형, 외래어형, 통칭형, 영형 등 유형으로 구별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2인칭 대명사 호칭어를 2인칭 대명사 지칭어로 혼용하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는 통사적, 형태적인 문법관점에서 일반 명사형, 조사형, 접미사형, 외래어형, 대명사형, 생략형, 감탄사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런 문법적인 분류는 비친족 관계 호칭어의 형태적인 특징만 볼 수 있는데 활용에 제한성이 있어서 사회언어학 관점에서 비친족 관계 호칭어를 이름형, 2인칭대명사형, 직함형 대명사형, 통칭형, 영형, 대체형 , 존비형, 별명형, 댁호형으로 분류한다. 이를 중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의 분류 양상과 비교하고 구체적인 한국어와 중국어 비친족 관계호칭어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가 반영하는 한국 공동체 문화 특성과 엄격한 유교적인 등급제도 문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들과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대학교와 직장을 범위로 한정해서 상황에 알맞게 쓰는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를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은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비친족 관계 호칭어에 대해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과 의사소통의 효율성 창출도 같이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本论文以韩国语的非亲属关系称呼语为中心,将韩语和汉语的非亲属关系称呼语的用法进行分析比较, 找出两者的共同点和不同点,增强中国人韩语学习者对韩国语非亲属关系称呼语的理解和运用, 使其有效提高韩国语非亲属关系称呼语的利用率。 非亲属关系称呼语是称呼语的重要组成部分,在现代社会中的使用极为广泛.尤其是在人类的交际活动中体现出目的性极强的作用.它不仅可以反映出对话两者的社会关系也兼容了承载语言的社会文化性. 因此正确使用非亲属关系称呼语是外语学习中不可轻视的环节。 在中国人学习者学习韩国语的过程中,针对韩国语非亲属关系称呼语的学习和正确恰当地运用是具有一定难度的.尤其是在中国国内进行韩国语学习的学习者,他们对韩国的实际社会环境缺乏了解和认识,对韩国语非亲属关系的运用不能正确掌握,从而导致达不到与韩国语运用者谈话的预期目的性,有时候甚至给对话方带来不自在的感觉。因此充分学习并了解韩国非亲属关系称呼语的使用环境对中国人韩语学习者来说是一件极其有意义,有价值的事情。 本论文结合早期社会语言学研究称呼语的原理,对韩国语非亲属关系称呼语用语法观点和社会语言学观点分别进行分类比较,将韩国语非亲属关系体系称呼语和汉语非亲属关系体系进行比较,如此前后横向和纵向比较之后找出两种语言的非亲属关系称呼语使用的社会文化背景与使用语境的相同与不同之处,并对韩国语非亲属关系称呼语所深藏的韩国社会文化进行分析.增强中国人学习者对其认识.最后以中国人韩国语学习者最常接触的大学校园和职场为背景,根据以上对韩中非亲属关系称呼语的分析结果对在校园和职场范围内非亲属关系称呼语的使用进行全面讲解.增强中国人学习者的认识。 中国人韩国语学习者在与韩国语有关的各个领域发挥着重要作用.其过程中不缺少与韩国语母语者相互沟通交流的情况,韩国语非亲属关系称呼语的正确使用可以帮助达到彼此交流的目的,是一个非常具有实际意义的语言领域,希望本论文能为中国人韩国语学习者减少学习阻力提高运用效率而进一份薄力。

한국창작무용의 시대적 흐름에 관한 고찰

김성자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 연구는 1895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창작무용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창작무용을 배우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한국창작무용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흐름속에서도 변화를 어떻게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정립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찾는 하나의 받침대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한국무용은 한국창작무용, 한국전통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국창작무용은 한국 고유의 춤 정신과 무법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을 다양한 현대적 감각 및 개인적 예술성에 따라 창작을 하는 무용을 뜻한다. 이러한 한국창작무용은 현재에 이르는 기간의 각종 문헌과 논문, 무용전문지, 기사 등에 나타난 무용 관람기나 비평문을 각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시대의 상황과 무용계의 변화를 연구하여 각 시대별로 사회적 변화와 무용의 변천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시대구분은 구한말, 일제식민지에서 이시이 바꾸의 영향력으로 인한 한국무용에 창작무용을 가미하기 시작한 신무용기, 한국창작무용이 태동한 1970년대,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1980년대, 무용계의 왕성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제기로 내·외적으로 문제를 겪어야했던 1990년대로 나누었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안점 등을 서술하였으며, Ⅱ장에서는 한국창작무용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창작무용의 시대별특징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1895년부터 1925년까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지면서 극장춤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외국춤의 소개가 많았던 시기였다. 1926년무터 1944년까지는 이시이 바꾸의 경성공연이후 나타난 최승희와 조택원 등의 신무용 선구자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한국무용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기를 극복해간 과정과, 전쟁 후 많은 무용수들을 잃은 한국이 신인들의 출현을 앞세워 어떻게 새로이 일어섰는지 다루고 있다. 1945년부터 1979년까지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무용과 대비되어 대학교육을 받은 학사 무용가들이 대거 배출되고, “한국예술문화진흥원”의 설립과 대한민국 무용제의 시작으로 한국무용계가 새로운 흐름에 대한 목마름을 새로운 무용인 한국창작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용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이때 한국무용계는 신무용을 대형화된 무용극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는 대학에서 무용과가 확대되었고, 직업무용수들이 증가하면서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흐름이 나왔으며,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한국무용의 틀을 파괴하여 재창조하려거나 자유무용 같은 것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는 무용과 입시사건과 무용의 해에 불거진 무용계의 불화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고 현실비판이나 제의적 주제를 벗어나 매우 다체로운 무용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춤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행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한국무용은 외부의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을 통해 신무용을 낳았으며, 한국창작무용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의 높아진 자부심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세대의 전면적인 부상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전의 변화들이 굳건한 우리 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여 적절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무용에 대한 기본을 다지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 학습자 반응 분석 연구 :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안유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대한민국의 경제력 신장과 이에 따른 국가 인지도 상승, 그리고 한류(韓流)와 해외 교포 자녀들의 정체성 추구 등의 영향으로 현재 한국어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어권 학습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한국어 학습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공인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역시 중국어권 응시자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관련 학습자 반응 분석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평가에 대한 학습자 반응 분석은 그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보다 발전적인 교수·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도 필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후 실시되고 있는 10회 이후의 시험에 대한 학습자 반응 분석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어권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선 후의 한국어능력시험 중에서 제14회 중급 읽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학습자 반응을 해당 평가의 출제의도와 문항 유형, 텍스트 유형, 그리고 주제 및 소재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가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에서 보이는 특성을 밝히고 이것을 통해 몇 가지의 시사점을 밝혀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제14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나타난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의 문항반응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둘째, 제14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나타난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의 각 항목별 학습자 반응은 어떠한가?이상의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기초 조사와 함께 제14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읽기 평가를 시행하고 이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은 첫째, 한국어 중급 학습자에게 학습자 기초 조사 및 제14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읽기 평가를 실시하고, 둘째, 연구 대상 학습자 선별 및 통계 분석을 위한 코딩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셋째, 학습자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 개인 특성별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넷째, 연구 대상 학습자 전체, 그리고 각 급별로 문항반응 통계분석을 하여 정답률과 오답률,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를 구하고 각 문항 당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읽기 평가를 출제의도, 문항유형, 주제 및 소재, 텍스트 유형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학습자 반응을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는 텍스트 유형의 측면에서 설명문과 기사문, 그리고 광고문에는 강점을 보이고, 기행문, 논설문, 그리고 수필에는 약점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텍스트 유형인 기행문, 논설문, 수필 유형의 텍스트에 자주 노출되도록 하고, 주어진 한국어 읽기 텍스트의 특성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문제 풀이에 응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둘째,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는 주제 및 소재의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비교적 추상적인 주제 및 소재’에는 강점을 보였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상황이나 사회적 관심사를 다룬 ‘사회의 주요 관심 주제 및 소재’와 ‘한국인의 일상 문화와 관련되는 주제 및 소재’와 관련되는 문항에는 약하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 문화나 한국인 특유의 정서나 가치관 등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은 문항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주제 및 소재를 다룬 읽기 텍스트와 문항을 좀 더 자주 접하고 풀어보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셋째,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는 출제의도와 문항유형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내용이해가 필요한 ‘글의 목적 파악하기’와 ‘제목 붙이기’ 문항유형에는 강하지만 문맥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본문 내 알맞은 어휘/문장 고르기’ 문항유형과 주어진 텍스트의 세부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 문항유형에는 약하다. 또한 ‘글의 종류 파악하기’와 ‘추론하기’ 문항유형도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가진 연습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보는 경험을 더 많이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는 읽기 영역에서 드러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가 더 효율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학습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명건 한성대학교 2006 국내석사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been a topic of hot debate over years. As for Korea, she has hardly set mid- and long-term principles and criteria for the defense cost sharing in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s thereof, while responding short-sighted to the US unilateral requests for cost sharing without any systematic policy direction to have the amount of shared defense cost determined. Thus, the defense cost sharing remains a challenge to be tackled in association with the US military presence here in Korea. With such a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suggesting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consideration of a new defense policy environment. To this end, the researcher reviewed the relevant theories to set a framework for the logical development of this study and thereupon, compared other nations' cases to asses our defense cost sharing policy and address the problems. As a result, it could be confirmed that Korea has shared more defense costs compared with other nations and in consideration of our financial capacity. Nevertheless, such a high defense cost sharing has not adequately been reflected or even underestimated in our national policy, and despite to such a waste of national budget, Korea has sharply conflicted with and confronted the United States who has requested for an increase of defense cost sharing in the negotiation between two allies. Such phenomena may have been caused by some inevitable external factors but by our internal factors as well. First of all, Korea has demonstrated a poor capacity of negotiation for the United States. There may be such fundamental reasons for the phenomena as excessive reliance on the United States for our national security, but the Korean government seems not to have been able to develop some persuasive logics or policy alternatives but to have responded impromptu to the US requests. Moreover, as the policy-implementing system was inefficient, national resources may have been wasted or underestimated below their actual values. From such a viewpoint,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enhance our capacity of negoti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determine the level of our defense cost sharing suitable to our economic capacity; First, in order to enhance our capacity for negotiation of defense cost sharing,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urrent small negotiation team into 'aspecial negotiation team for defense cost sharing' consisting of expert group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using the special ambassador for defense cost sharing, Korea needs to establish a special or independent organization which can face the United States in the negotiation in a more professional way. As an example, the current negotiation team may well be transferred from Ministry of Defense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ince the policy-makers of Defense Ministry tend to focus on ROK-US solidarity conducive to the deterrence strength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they may not well be position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US requests for increase of Korea's defense cost sharing. Accordingly, i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hould take over the negotiation, the defense cost sharing would be effectively negotiated in association with other various Korea-US pending issues. Second, it is deemed required of the Korean government to carefully manage and precisely analyze the data about defense cost sharing policies and negotiations to improve our position in the defense cost sharing. As an example,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encode the details of supports exte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US military in Korea. Since the criteria or methods for evaluation of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in kinds are not consistent, the resultant evaluations have differed.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it is essential to recruit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thereby, standardize the evaluations or calculations through consultations or discussions with them, while constructing a computerized database whereby the defense cost sharing budgets executed by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can be immediately known without any complicated manual work. Third, it is also required to enhance transparency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negotiation processes for defense cost sharing and thereby, improve consistency of our defense cost sharing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s. To this end,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need to be open to the public via mass media to help create a public opinion necessary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and in this vein, the administration is obliged to cooperate smoothly with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Fourth, it is essential to approach the defense cost sharing problem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nhance our capacity of negotiation. Namely, the conventional logic grounded on our security situation and in favor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or Korea-US solidarity should be replaced by an economic logic based on cool-headed and objective grounds. In this regard, mid- and long-term economic negotiation strategies and logics need to be developed to check any excessive increase of defense cost sharing, while minimizing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ifth, it is deemed necessary not to allow a variety of our direct an dindirect supports for the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to be underestimated in the negotiation for the defense cost sharing. That is, the Korean government is obliged to make efforts to have such various supports reflected m the US evaluation of our defense cost sharing, whether they have been ignored or underestimated. To this end, we need to divert such non-budget-based incentives as reduction of electric bill or exemption of VAT into budget-based incentives. Then, other 'opportunity costs or implied ones' may be reflected in evaluation of our direct supports extended to the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Lastly but not least importantly, the above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implemented not to do any harm to Korea-US relationship of alliance, inconsideration of the reality that the US forces m Korea as essential military power deterring North Korea are playing highly sophisticated military functions difficult for the Korean forces.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매년 양국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은 그 동안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중·장기적 차원의 분담원칙 및 분담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체계적인 정책방향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단기적 대응으로 방위비 분담규모를 결정해 옴으로써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있어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새로운 방위비분담의 정책 환경 속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논리 전개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관련이론들을 바탕으로 타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러한 분담 현실이 대미협상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과소평가됨으로써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국의 내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다. 즉, 한국의 대미 협상력 미흡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안보의 지나친 대미 의존도 등 그럴 수밖에 없는 외적인 이유도 있으나, 한국정부가 설득력 있는 논리나 정책대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자세로 일관해 왔던 내적인 이유도 있다. 또한 정책을 시행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자원의 낭비 또는 실제보다 평가절하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앞에서 기술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적 능력에 맞는 방위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위비 분담 협상력 향상을 위해 현재 소수의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 전문팀'을 편성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 전담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한국도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 부서는 국방부에서 외교 통상부로 이관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교 통상부에서 대미 협상업무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함으로써 비단 방위비 분담금 문제뿐 아니라 제반 대미 관련 사항들과연계시켜 효과적인 협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위비 분담 업무형태 개선의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세밀한 자료 관리와 정확한 분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지원 현황을 표준화 및 코드화해야 하겠다. 직·간접 지원 현황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매번 작업할 때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과 토의를 통해 항목 별로 산정방법을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복잡한 수작업 없이도 각 기관별로 수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예산 집행실적이 전산망을 통해 곧바로 종합 정리되어 나을 수 있도록 전산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조속히 구축해야겠다. 셋째, 방위비 분담의 정책결정과정과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방위비 분담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진력을 확보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여론 형성을 통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법적 제도적인장치들을 보완해 가야한다. 넷째,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하여 가급적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관계, 또는 미·북 관계개선에 따른 안보 상황의 변화에 대한논리를 지양하고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응을 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경제적 협상전략과 논리를 개발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측에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직·간접적인 지원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현재 한국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평가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분야나 과소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직·간접지원 분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료 감면, 부가 가치세 면제 등 현재 비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분야를 예산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회비용 또는 묵시적 비용' 성격의 지원분야들을 직접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군이 수행하기 곤란한 고도의군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북 억지의 필수 전력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한미 동맹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