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請求範圍 解釋에 있어서 均等論 適用에 관한 考察 : 우리 나라와 諸外國의 判例 및 적용을 中心으로

박수호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있어 均等論에 관한 硏究

장경태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인 해석론과 균등론의 적용요건, 적용원칙, 판단방법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등에 의한 침해를 판례를 통해 최초로 인정하고 그 이론을 정립한 미국에서의 균등론과 그 외 주요국가의 균등론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았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뿐만 아니라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 온 이론이다. 균등론은 미국에서 Winans판결에서 최초로 균등에 의한 침해를 인정하였고 Graver Tank판결을 통해 균등론이 정립되었다. Graver Tank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침해로 인정하는 기능, 방법, 결과라는 3요소를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1996년에 ball spline bearing사건을 통해 정식으로 균등론을 인정한 판결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판결은 균등의 요건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유럽에서는 균등론을 적용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사건(Epilady)에 대해서 영국은 침해를 부정한 반면 독일은 특허침해를 인정하는등 유럽특허조약의 가맹국임에도 균등론의 적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WIPO 특허법 조약 제21조와 유럽 특허법 제69조와 그에 대한 의정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균등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당업자가 그 구성요소를 용이하고 자명하게 치환할 수 있고, 출원절차를 통하여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판시하였다. 특허발명을 전체로서 대비하는 전체대비의 방식에 의하면 균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특허청구범위의 공시적 기능이 상실되어 법적 안정성이 깨지기 쉬우므로 결국 특허청구범위를 요소로 나누어 요소마다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대비의 방식에 따라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특허청구범위 해석, 균등론

特許請求範圍의 作成과 解釋에 관한 硏究

홍승무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Differently from our past history, during which the growth was mainly developed by production industries, this society is dependant upon Knowledge-based technology and the industries thereof. To achieve this global need, utilization of patent system has become to be one of the most necessary paradigm. Patent system is the legal grant of monopolized-exclusive right of execution(patent right) of given period, for those who opened their inventions therefor, to promote newer technologies and to encourage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he usage of patented technologies. For the process of patent right, a applicant should submit the document of application in the legally defined format, which should include detailed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needed. Among those items of application, claims can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one to public including patentee, as the core definition of legal monopoly, for describing patentability and for decision of conflict between the patent rights. But there still remains the difference in scope of interpreting claims, according to the time, before the application, under examination, after the patent and under the legal process of confliction, and according to those concerned, applicants, examiners, judical officers, trespassers, executers. These are caused by the difference in point of views, and the possibility of prior arts or evidence of nullity which can be found out additionally thereafter. Hence there must be some clear but theoretical guide line for writing and interpreting claims to make it general and optimized, and i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up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law systems of each countries concerned with.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conceptual survey was performed in chapter 2, and in chapter 3, general points of view for writing claims of a patent was summarized focusing on Korean system, but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In chapter 4, a systematic analysis was performed as an approach upon necessity, methodology and generalized principles in interpreting claims in case of Korean system together with the cases in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ased upon those process, chapter 5 was driven out as the result of this study.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있어서 均等論에 관한 硏究

이강옥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핵심적인 이론인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범위와 경업자 내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범위와 한계가 명확해 진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정확히 해석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특허를 허여하는 단계나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소송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원리를 살펴봄으로써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가장 중요한 이론인 균등론의 적용범위, 적용요건 등 균등론에 의한 전반적인 청구범위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제도와 판례를 분석하여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균등론의 적용방법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균등론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균등론이라 함은 특허발명과 타인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타인의 실시형태가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론이다. 균등론은 중심한정주의 하에서 발전해 온 이론이지만 최근에는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를 가리지 않고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중심적 해석원리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균등론은 청구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권리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는 보호범위의 예측이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도 있어 청구범위의 확대 해석을 제한하기 위한 이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이론이 포대금반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대금반언의 원리는 균등론의 적용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균등론의 성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로 앞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당업자가 그 구성요소가 용이하고 자명하게 치환할 수 있고, 출원절차를 통하여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이 사정이 없는 한 그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균등론의 성립요건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침해시로 판단하는 적용요건과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전체대비방식보다 구성요소마다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대비방식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기술의 근소한 모방자나 근소한 개량자가 특허에 의한 독점배타적 권리의 확장해석을 주장하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군림하려고 들어 중소기업 등이 무분별한 소송사태에 휘말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국가발전에 기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균등이론에 무분별한 적용에 의한 보호범위의 확장은 억제 되어야 할 것이나 균등이론 그 자체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서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특허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국내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균등론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특허권자와 제3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균등론이 특허법 조약 초안에도 삽입되어 보호범위 판단의 국제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균등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은 특허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特許權保護를 위한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관한 硏究

홍순칠 忠南大學校 特許法武大學院 2003 국내석사

The patent system is the legal grant of monopolized-exclusive right of execution during a given period, for those who opened their inventions therefor, to encourage technical developments and to promote industrial growth through the usage of patented technologies. For acquiring a patent right, an applicant should submit a document of application in the legally defined format, which should include detailed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needed. Korean Patent Act Article 97 prescribes that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shall be defined by 'claims'. So the protection range of an invention must be clearly written in claims to be strongly protected by the law. But there still remains the difference in interpreting claims under the legal process of confliction and according to those concerned such as applicants, examiners, judical officers, trespassers, executers. These are caused by the difference in point of views and the possibility of prior arts or evidence of nullity which may be found out additionally thereafter. Some clear and theoretical guideline for interpreting claims has been required to make it general and optimized. Historically 'Central Definition' and 'Peripheral Definition' were introduced first. 'All element rule' and 'principle of consideration of detailed explanation' were developed as general theories then. However, infringement could be claimed even if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does not fall within the literal scope of the patent claims. Therefor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has been developed as a general topic in US and it attempts to balance protecting patentees ' exclusive rights and providing the public with notice on the limits of the patented scope. To bar extensive application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is to be accepted generally and more broadly.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indicated clearly Doctrine of Equivalents at a patent suit case. So,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being discussed vigorously in Korean academic world. In this regard, judicial base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needs to be established in Korean Patent Law and the criteria on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which is suitable for Korean Patent Law and the Korean technological environment, should be formulated to prevent possible legal conflicts, to protect national industrial interests and to be adapted to the globalization of the patent system.

화학발명에 관한 회피설계 사례 연구

김광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특허청구범위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및 화학발명에 관한 회피설계 사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원칙 및 해석원리인 특허청구범위 기재우선의 원칙,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조의 원칙,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권리일체의 원칙,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구성요건완비의 원칙, 균등론 등을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상기 문언적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선행발명의 시간적 보호범위, 지역적 보호범위 등을 먼저 판단하여 특허법률상 저촉되지 않도록 회피설계 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을 회피설계 하는 방법은 하기와 같다. 1 단계: 회피설계하고자 하는 특허의 청구범위의 권리범위 및 의미를 먼저 분석한다. 2 단계: 선행기술을 조사한다. 필요하다면 Patent Map을 작성하여 현재 기술의 위치를 파악한다. 특히,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공지기술에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침해분석, 및 선행기술로 인하여 그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중심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한다. 3 단계: 광범위한 독립항의 구성요소들과 한정 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구성요소들이 완전히 삭제된다면, 침해하고 있다는 발명은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론 하에서도, 심지어 침해하고 있는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동일한 방법 및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고 하여도 침해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징적인 구성요소가 침해하고 있다는 발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구성요소가 없다면 이는 침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4 단계: 만약 연관된 기능과 함께 어느 구성요소가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하에서 회피가 될 수 있다면, 균등론을 기초로 비침해성에 대하여 판단한다. 5 단계: 만약 회피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른 청구범위로부터 구성요소(또는 기능)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구성요소의 치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실행되거나 다른 물리적 구성을 갖는 구성요소로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행기술 또는 포대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한정시키도록 한다. 6 단계: 만약 상기 5 단계가 성공적이었다면, 청구된 구성요소와 침해한 구성요소 사이의 실질적 차이점에 대해서 논한 구성요건완비의 원칙 및 치환된 구성요소를 기초로 본 회피설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 특허출원되어 공개되었거나 특허등록된 화학발명인 ‘항궤양제로 유용한 피리미딘 유도체의 제조방법’ 및 ‘프로스타글란딘의 제조방법’을 예로 들어 어떻게 선행발명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설계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회피설계된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법률상 저촉문제를 고찰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a method for avoiding patent infringement by exactly construing the claims of patent and analyze cases of a patent evasion design related with chemical invention. A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 is decided by the claims. Therefore, in order to construe the claims, All Element Rule, Doctrine of Equivalents, File Wrapper Estoppel, etc., which are a general rule and a theory for construing the claims, are should be applied. Prior to deciding a literary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 a term of patent right and a scope of regional protection of patent should be examined first, not to conflict under the patent law. The following steps cover the basic steps of conducting a design around of a patent: Step 1: Define the scope and meaning of the claims of the patent. Step 2: Search the prior art. Prior art should be done for two very important reasons: 1. Infringement analysis-it can limit the range of equivalents, 2. Validity analysis-prior art may completely invalidate the claim. Step 3: Determine which, if any, of the el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broadest independent claims may be completely avoided. Because if the element is completely missing, the accused device cannot infringe literally or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even if as a whole it function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way...result. In other words, make sure that even if that particular element is not found in the accused device, that there is not another component in the accused device that preforms the same function, in substantially the same way to achieve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Step 4: If any element, along with its corresponding function, may be avoided under the "all elements rule", write a non-infringement opinion. Step 5: If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an element from the claim in the design around, try substituting an element of the claim with an element that performs in a substantially different way or has a different physical structure. And also, try to limit the scope of the patent's way by prior art or file wrapper estoppel.Step 6: If step 5 is successful, write an opinion based on the all elements rule and the substituted element approach. It is studied in the present paper that published or granted patent cases, which are 「Pyridine Derivatives Having Anti-ulcer Activity」 and 「Method of Preparing Prostaglandins Analogs」, were examined how to make a patent evasion design not to infringe prior arts, and patentability and a conflicting issue thereof were examined.

特許請求範圍의 解釋에 있어 均等論의 適用에 關한 硏究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정재용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로부터 원칙적으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이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과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하 “(가)호 물품”이라 한다)의 일부의 구성을 달리할 경우에 해당물품은 해당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 및 그 기초되는 기술적 사상이 특허발명과 침해로 주장된 물품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작용효과를 모두 발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일부 다른 구성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등의 각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고, 침해로 주장된 물품의 침해 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허발명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침해로 주장된 물품은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론이 균등론이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 온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균등론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피고의 실시형태가 원고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이는 원고 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원고 발명의 기술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한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판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 및 미국의 판례를 바탕으로 균등영역에서 침해문제 발생시 어떠한 것이 균등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즉 균등론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가)호 발명이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균등론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3단계 테스트 “즉,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로 치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취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이 비본질적 차이 밖에 없으므로 균등물에 해당한다.”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의 침해시에 용이한 경우에는 균등론이 성립된다. 셋째로,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든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여야 균등론이 성립된다. 균등론이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공지기술에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요건은 문언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시 적용되어왔던 공지사실참작 및 제외의 원칙이 균등영역에서의 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인 균등론에 적용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출원인이 특허출원 중에 의식적 제외한 사항 및 출원과정 중에 보정을 한 것이 특허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균등론이 성립되지 아니 한다. 이 요건은 문언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시 적용되어오던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으로 도입함으로써 균등론에 의해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 판결이 대부분이며, 균등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치환자명성이 있으며, (가)호 발명이 공지 기술이 아니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특허발명과 (가)호발명은 균등하다고 판시하여 균등론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상 균등론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확립되지 않았고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을 대비한 방식에 있어서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치환자명성의 적용시점 등 각 요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because the patent right has an exclusive effect. It is prescribed in Article 97 of the Patent Act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hall be limited to the matters which are described in the claims in the specification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define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by above the Article only because the actual claims are often described abstractly and collective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s the one wa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has developed in U.S.A. The legal theory concern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undeveloped in korea. Furthermore, even in the patent trial and court decisions, there is no systematic conformity wit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apply th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Chapter 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 2 has analyzed the legal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s well as the necessity and manner of interpretation. Chapter 3 has analyzed the cases in relevance wit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U.S.A. Chapter 4 has analyz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ich is one of the scope determination of patent right can be the case in which there exists in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infringing and the patented. Chapter 5 describes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extract some important legal principles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estimate their legal effects and arrange the relations among them. And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build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特許請求範圍解釋에 있어서 均等論에 관한 硏究

이수영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특허제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있는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해 명세서 및 도면에서 상세히 기재하고, 그 기재된 내용중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함으로써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의 하나로 균등론이 적용된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온 이론이다. 클레임을 문언대로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의 제품, 방법도 여전히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균등론은 미국의 common law에서 발전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1853년의 Winans판결에서 최초로 이를 확인하였는데, 균등론의 대표적판결은 1950년 연방대법원의 Graver Tank 판결이다. 또한 1982년에 창설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다수의 사건에서 균등론을 정의하고 적용시켜 왔다. 1995년의 Hillton Davis사건에서 균등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정의하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은 Hillton Davis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인 1996년의 Warner-Jenkinson판결에서 균등론을 재확인하였고, 이전의 균등론 적용판결과 달리 제3자의 이익에 비중을 둔 Festo판결은 Warner-Jenkinson판결로 회귀하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1992년 대심원의 소위 파나마모자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정면으로 다룬 최고재판소의 볼스프라인판결에 이르기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권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으며 학설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균등론의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판례들에서는 특허침해에서 균등론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사실상 균등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는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판결에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인 치환용이성의 이론을 적용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균등론에 대하여 점차 적극적인 입장에 선 판례들이 나타나다가 최근 2000. 7. 28 선고 97후2200판결에서 균등론을 정면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판례를 통해 미국, 일본등에서 거론되었던 균등론의 적용요건들이 재확인되었고, 이 후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적용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균등의 성립요건으로 통상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들고 있다. 즉, 침해행위태양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다른 기술로 치환한 것이므로 문언적으로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과 작용, 효과가 동일하고 또한 그것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 있고(치환가능성), 그 치환이 당업자에 있어 용이하게 가능한 것(치환용이성)이라면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균등론 적용을 위한 적극적요건에 해당하고 그 중 어느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균등에 의한 침해는 부정된다. 소극적 요건으로 대상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라든가 출원과정 등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기술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균등론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권의 법적안정성과 제3자 보호보다는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특허제도가 국제화가 되고 있는 지금 균등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행해져 균등론의 명확한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shall be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e scope of patent right have to be carefully decided to balance patentee's proprietary right and the public interest. So, patent claims need to be interpreted to determine their technical scope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prescribed in Korean Patent act article 97 is 'claim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must be clearly written in claims to be strongly protected by law. But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n claims has limits by the abstraction to be another character of the invention itself. Therefore, claims need a legal interpretation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equivalents to the elements written in claims must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range of the patent right. This principle constitutes the judicially created "Doctrine of equivalents." Doctrine of eqivalent has long been recognized by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Graver Tank case predates the currently operative United States Patent Act of 1952, doctrine of equivalents is reconfirmed by Warner Jenkinson case in 1997. Along cases decided by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to what ext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apply have been changing. Japanese patent system has long been criticized by U.S. for narrow protection of patentee's proprietary rights. Before the t-PA case decided by Osaka High Court in 1996, doctrine of equivalents is not recognized. Although in few exceptional cases courts have used the concept of "substantially identical"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in order to sustain infringement decisions, courts in principle are against going beyond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to find infringement. In 1998, Japanese Supreme Court eventually recognizes doctrine of equivalents in Ball Spline case and articulates five conditions for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decision that decided the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2000.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 adopted by Korean Supreme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and U.S. Supreme Court have some differences but many common judgement factors as usual.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s are "the interchangeability" and "the Known interchangeability".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請求範圍解釋에 관한 硏究

송경석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의 성립요건 및 균등론을 적용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과 미국, 일본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와 균등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최근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허침해 판단시 균등론의 적용에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해석의 발전과정과 권리범위해석의 제원칙을 살펴보았으며, 균등론의 적용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범위를 확정하고 피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문언적 침해를 판단하고 문언적 침해가 없는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영역상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균등론의 성립 요건으로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자명성을 논한다. 치환가능성은 발명의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며, 치환자명성은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추고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요건 중 자명성과 관련하여 논해진다. 우리 법원과 특허청에서는 균등론의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3자에게는 권리범위를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stud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others theor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we must determine the of scope of the claims. Actually,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n influence on our patent proces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This thesis explores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cludes "Interchangeability" and "Known interchangeability". Interchangeability" defines that an accused product or process preform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the same way and the same result. "Known interchangeability" discusses whether or not a person skilled in the relevant technical area would have known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elements in the accused and elements in the patented products. Our Court and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indica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s scope to a third party.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 한국 및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서명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짓기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특허출원 과정이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서 양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액 배상의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소송에서의 시작점이며 핵심으로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최근 한국에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균등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과 같이 특수한 청구범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은 특허 출원, 심사, 소송 단계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해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claim interpretation is the very important process to define the right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Because this claim interpretation determine the right scope of the patent which is intangible property, the parties concerned launch a desperate offensive and defensive warfare during a dispute such as patent license negotiation or patent litigation. We have to see carefully the law of foreign countries and Korea to set up the objective and rational basis. There are two legal systems in the world. One is the common law system, another is civil law system. United States has a common law system, whereas Korea has a civil law system. There have been many hundreds of patent litigations and major claims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 Many precedents in the patent litigation were accumulated with the consequence that. The claim interpretation is the point of origin and the core in the patent litigation. To see the related law and the precedents in United States and Korea would be meaningful and helpful to find the objective and rational basis in the claim interpretation by comparative method. For instance, although the means-plus-functional claim is permitted by United States and Korea, the claim interpretation for the means-plus-functional claim is not sam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s helpful to suggest the objective and rational basis for the desirable claim interpretation. The study of claim interpretation from the common theory to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the means-plus-functional claims will diminish the range of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ourse of patent prosecution, patent examination, patent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