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制度에 관한 經濟理論的 硏究

조준현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2 국내박사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技術革新 또는 發明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發明이라고 하는 技術情報는 그 특성상 쉽게 모방되거나 유출됨으로써 發明者가 發明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획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特許制度가 그것이다. 特許制度의 變遷過程은 特許制度에 대한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 사이에 행해진 논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리스트(F.List), 볼로브스키(L.Wolowski)등의 擁護論者들은 自然財産權, 獨占權에 의한 報償, 獨占權과 收益에 의한 인센티브, 秘密의 交換이라는 네가지 근거에 의해 特許制度의 當爲性을 역설하였으며, 로저스(J.E.T.Rogers), 크라우스(Anton Elder von Krauss) 및 쉐플(Albert E.F.Schaffle)등의 反對論者들은 擁護論者들이 내세운 特許制度成立의 根據에 대한 批判을 제기하였다. 特許制度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1873년의 빈 만국박람회에서 개최된 특허회의에서 强制實施許諾制度(compulsory licensing system)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으며 이러한 절충안을 토대로 근대적인 특허제도 확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후 마하루프(F.Machlup), 백(R.Beck), 쉐러(F.M.Scherer) 그리고 로제거(G. Rosegger)등은 特許制度가 지니는 肯定的 役割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의해 特許制度의 當爲性을 논증한 반면, 特許制度는 여전히 많은 미비점들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플란트(A.Plant), 마하루프 및 파커(J.E.S.Parker) 등은 학설사적 전망에 의해 特許制度가 지니는 問題點들을 지적하였다. 特許制度의 問題點은 크게 보아 本質的인 것과 運用上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本質的인 問題點에 대해서는 우셔(D.Usher), 존슨(H.G.Johnson), 스티글리쯔(J.E.Stiglitz) 등이 각각 다른 접근방법에 의해 이론적 전개를 행하였으며 本質的 問題點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强制實施許諾制度에 대해서는 펜로즈(E.T.Penrose), 마하루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쉐러, 테일러-실버스론(C.T.Taylor and Z.A.Silberston)이 실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스티글리쯔, 탄돈(P.Tandon) 등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각각 연구를 행하였다. 運用上의 問題點 중 特許期間에 대해서는 마하루프를 최초로 하여 스티글리쯔, 노드하우스(W.D.Nordhaus), 쉐러 등으로 이어져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特許의 範圍에 대해서는 마하루프의 연구에 이어 벡의 연구 그리고 그에 대한 란다우(D.L.Landau)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特許制度의 本質的 問題點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特許制度의 運用上 問題點인 特許期間과 特許의 範圍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편으로 擁護論者들이 제시한 特許制度의 成立根據와 맥락을 같이하여 特許制度가 지니는 유용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特許制度의 成立根據에 대한 反對論者들의 批判으로 부터 特許制度 自體가 지니고 있는 本質的인 問題點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그러한 問題點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 즉 强制實施許諾制度, 硏究補助金制度 및 政府의 硏究費全額出資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행함으로써 그것들이 지니는 經濟的 役割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이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이나 本質的 問題點의 補完策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하는 것은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몇가지 불명확한 점을 지니고 있으며, 特許制度의 本質的 問題點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형성되어 온 까닭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연구는 特許制度에 대한 經濟理論的 및 實證的 硏究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特許制度에 대한 經濟學者들의 學問的 關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確石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제 2, 3, 4장에서 技術革新과 發明이 동일하며 發明은 特許制度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發明企業의 利潤을 極大化시키는 發明水準의 결정, 發明의 純私的便益 및 發明의 純社會的便益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제 2, 3, 4장의 분석모델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 및 特許制度의 本質的 問題點들을 보완해 주는 各種 制度의 經濟的 役割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發明의 保護와 技術의 公開라는 特許制度의 機能에 의해 발생한 發明들은 純社會的便益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特許制度는 사회에 유익한 제도이다. 둘째 特許制度의 本質的인 問題點에는 ① 發明者가 特許만 취득한 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特許制度가 악용될 수 있고 ② 特許制度下에서 결정되는 發明水準은 過小性 및 過剩性을 지니며 ③ 硏究開發이 可能한 發明이 예상되는 發明企業의 損失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問題點이 있다. 이들 問題點 중 ① 은 强制實施許諾制度, ② 는 硏究補助金制度, 그리고 ③ 은 政府의 硏究費全額出資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세째 强制實施許諾制度는 單位實施料를 강제적으로 인하시켜 特許의 利用을 촉진시킴으로써 純社會的便益을 증대시키며, 特許期間의 延長에 의해 純社會的便益의 增大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네째 特許制度下에서 결정되는 發明水準의 過小性은 硏究費補助에 의해서, 그리고 過剩性은 發明企業의 實施料收入에 租稅를 賦課하거나, 實施料를 인하시키는 것과 같은 일종의 强制實施許諾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다. 다섯째 硏究開發이 可能한 發明이 예상되는 發明企業의 損失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政府가 企業이나 政府出損硏究機關 등에 硏究費를 全額出資함으로써 發明이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發明企業이 이 發明의 硏究開發을 행할 경우에는 損失이 발생하지만 政府에 의해 發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純社會的便益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强制實施許諾制度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强制實施許諾으로 인한 發明企業의 損失 또는 利潤減少를 補塡해 주기 위한 補助金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硏究補助金制度에 대한 분석과정에서는 强制實施許諾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政府의 硏究費全額出資制度도 廣義의 硏究補助金制度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보완적 제도는 상호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들 制度의 複合的運用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echnological innovation or invention is one of important driving forces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immitation of a firm's invention by another, however, can substantially decrease the benefits of the invention to the firm, the invention activities may shrink. The patent system i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promote those activities by protecting newly invented technology and securing the resulting benefits to the firm. While the patent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it also could bring about negative effect if, as in protection of the trade, the protection is overly stressed. The patent system has many problems, intrinsic in itself and operational. The intrinsic problems include those of not being materialized of the patented technology, of the overness and underness of the level of invention under the patent system, and of shrinked R&D activities resulted from the expected loss of the invention. The operational problems are out of our concern since the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intrinsic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oretically to investigate the economic role and the problems of the patent system on the one hand, and to examine the economic role of various arrangement supplementing the patent system.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e study. First, the invention generated by workings of the patent system increases the social benefits. Thus the system is useful to the economy. Second, the intrinsic problems mentioned above could be complemented, respectively, by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the R&D subsidy system and the governmemt's full research fund system.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increases social benefits by lowering royalty, hence promoting the use of the patent. This system, by extending the life of the patent, increases the social benefits. The underness of the level of invention under the patent system can be complemented by the R&D subsidy system, and the overness can be complemented by the taxation over the royalty revenue of the invention firm or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such as the lowering of the royalty per unit. In the case which the possible invention from R&D may not be performed on the account of the expected loss of the invention firm, the government's full research funds to the invention firm or the government aided research institution can make the invention realizable. The complementing systems of the patent system must be operated mixedly because they are closely connected.

特許爭訟制度의 立法論的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오병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석사

These days all parts of the world makes an effort to innovate patent technique providing 'The Patent War'. Not only Japan which is close to Korea as well as U.S. prepare a technical sudden attack that is unexpected, but also protect new technology that is developed their native land to increase balance of technical trade and pitch to seek rights and interests for it. In Japan, Koizumi Prime Minister presents necessity of "Protect and conjugate result of study and creation act as intellectual property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Japanese industry" and he will make the society of creative brain competition including to show Japanese ability in a field of invention and creation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y, the spread of the technique trade balance. It is counterevidence that Japan creates 'the founding of a stat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a nation goal. However, we are insufficient situation to support developers timely who want to take rights and interests by patent adjudgment and revocation suit. Therefore, we urgently need thesises of existing system of the patent contestation. Now, it is the situation that we should reduce the consumed time and effort as patent and civil court have control each of the patent adjudgment and revocation suit, even though existing a rank of high court of justice exists, and need positive organization maintenance for strengthening industry competitive power of the knowledge property right. There is a conflict among the attorneys, even now, and lots of controversy have been engendered as patent court do not perform the role. Even though, patent adjudgment, in substance, have a vicarious character of the first trial of patent court in the current patent contestation, it does not satisfy a specialty and separation. And despite patent court that has a character of a rank of high court of justice, it is a important problem that we must not to delay to make certain their specialty and separation in that it could not reasonablenessly, fairly, rapidly, and economically settle the dispute about the patent contestation that the civil court takes charge of the patent revocation suit.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the technetronic new right is expanding to product and service on the lines of technical growth and society needs, and create an enormous fortune as important a weapon and a defence measure for privates, enterprises, and nations. To confront the right way, we need to be firm maintenance of internal related regimes and laws under the national circumstance transcending internal problems and spreading among countries. In this research, we synthetically and concretely treats a matter of legislation argument reform about dispute of knowledge property rights which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of knowledge property rights.

특허신탁제도의 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황화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가 간 지식경쟁력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3위의 특허출원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는 잘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분야 선진 10개국 중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지식재산권 창출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특허 1건당 생산액은 700만 달러로 최하위, 특허 1건당 부가가치 역시 300만 달러로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연평균 12.5%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특허등록 이후 기술이전 등 추가적인 사업연결이 되지 못한 휴먼특허 비율은 지난해 기준 기업이 43.5%,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7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기술이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허신탁제도로 시행되고, 동 특허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2년 6월에는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에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신탁제도를 이용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 제도의 이론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활용이점을 도출하고, 해외 특허신탁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특허신탁제도 및 사업의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植物特許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이호조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04 국내석사

In the Korean patent law, Article 31 is the only provision in the field of plant patent. This provision refers that a person who invents a variety of plants that reproduces itself asexually may obtain a plant patent.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has been controversial continuously.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the controversies is whether the provision, Article 31, is dependent or independent form other provisions. When the first action in lawmaking for protecting plant varieties was taken place in 1946, the plant patent system in the US code 35 was almost perfectly introduced into the Korean patent law as it was. In US code 35, plant patent is said as a kind of patent for protecting only plant varieties. However, all the provisions introduced from US code 35 in 1946 were deleted in 1961 except for the provision describing the subject of protection. The remained provision is same to the present Article 31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visory clause. There are difficulties in finding out the reason why the only provision, Article 31, was remained. In the first place, we can merely infer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by making an observation in the worldwide trends in the protection system for plant varieties at that time. After the rediscovery for Mendel's law at 1900, the plant breeding was started in a scientific way and thereby the new problems in protecting the new varieties bred by scientific methods such as crossing, selection was followed. However, the new plant varieties were not protected by patent law because they were not satisfactory to the requirements in description, repeatability, or inventive step as an invention. Because of these reasons, many countries introduced a new suigeneris system that is different form the general patent. Plant Patent Act was established in USA at 1930 and UPOV convention, a model for plant varieties' protection law, was concluded by European countries at 1961. The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y the general patent was started in the 1980s since when biotechnology has become a tool in plant breeding. Plant improved by genetic engineering such as gene recombination, cell fusion and transformation was satisfactory to the said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history of plant protection, the provision restricting the subject in the plant patent law (1961) was not necessary since, in that law, no plant varieties was able to be a protectable subjec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patent at that time. Therefore, the existing Article 31 can be concluded to be nothing but a provision to declare the fact that the new varieties can be protected. As the result, we can either introduce either the plant patent system with complementation the Article 31 or delete the article 31. But if the plant patent system is introduced, there will be two protection systems for asexually reproducing plant varieties, the plant patent act and plant varieties protection law. Considering the problem of double protection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deleting the existing Article 31. Consequently, plant inventions by new bio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general patent for the protection and plant varieties by the conventional breeding method can be legitimate to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特許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이동찬 全北大學校 1987 국내석사

This thesis is: a research regarding the Patent Trial Institution in KOREA. The patent is an institution of giving exclusive jurisdiction to the inventor, and it contributes to industrial development of a nation by opening to the public of inventor's invention. Yet the origin of the patent institution is uncertain. These days interests in the patent institution are rapidly increasing 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nations. The discussions about the patent Trial Institution, along with those about several other patent institutions, the brisk lately. To find measures to improve the KOREAN Patent Trial Institution, those of the United kingdom, the U. S. A. West Germany, Japan and the European Patent Office were studied and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pecial Court Type, General Court Type and Patent Office Trial Board type. The special court type found in the United Kingdom, the U. S. A. and West Germany is the most ideal and has the highest, independency and speciality of patent trial institution. The general court type operating in Japan guarantees the highest independency. The patent office trial board type, which has a low independency yet, a high speciality, is found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as well as in the KOREAN Patent Office. Before 1977 in the United Kingdom, the patent trial institution in Patent Law developed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U. S. A. and West Germany. The United Kingdom had dealt with patent trials in the general courts, while west Germany and the U. S. A. through the trial board of patent office or special court. However, the Patent Court was established in 1977 and dealt, with the appeals of Comptroller's rejection and infringement cases. Therefore it, guaranteed both independency and speciality. In the U. S. A. the newly established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 A. F. C) now ha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 from the decision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over the appeal from the district court patent application rejection cases. So as to solve the problem of speciality deficiency of the general court and of inconsistent decisions among courts. Especially the C. A. F. C. ha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appeal from the district court in infringement cases. Geographically distributed Federal Circuit Courts, had taken charge of infringement cas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 A. F. C. in October, 1982; but it had been criticized as co-contradictory and time consuming for its respective contrary decision. Since the establishment, the C. A. F. C. has had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appeal of infringement cases and consistent rapid decisions are expected. The judges of the C. A. F. C. Consisting of 12 members are appointed under the agreement of the Senate. If there is a dissatisfaction about the C. A. F. C. 's decision, an appeal can be made to the Supreme Court. In West Germany, the appellate board of trial in the patent office had taken charge of the appeals until the Federal Patent Court was established in 1961. The judges of the patent court, are appointed for life, thus they are independent of political circumstances. They are recruited from the patent office; and the forum consists of the technical and legal members according to the cases. Thus the speciality of the patent trial is guaranteed. In Japan, appeals over the decision of the trial board of the patent office were dealt with by Tokyo High Court, therefore it is classified as a "general court" type. Before 1948, Japan was of the patent office trial board type. Appeals against examiner’s rejection were dealt with in the appellate board of trial which is a division of the patent office. After World war, in case of dissatisfaction over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board of trial, it is appealed to Tokyo High Court which is general court. Therefore, the patent trials were judged four times at that time. After 1959, Japan adopted the perfect general court type which enabled the direct appeal to Tokyo High Court in case of dissatisfaction against the decision of the trial board of the patent office. However, its adoption of the general court type guaranteed independency, but resulted in a low speciality. The European patent office is the product, of regional cooperation in patents of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of the advances in legal understanding of patent system. And it, belongs to "patent office trial board" type into which the Korean institution is also classified. The Patent Trial Organization of EPO consists of the Board of Appeal and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The Board of Appeal and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are similar to the special court of West Germany in their constitutions; they consist of the number of the legal and technical members according to the cases. And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 P. C. has provisions regarding the independency of judges to gurantee the independency of patent trials. The Patent Trial Institution in KOREA belongs to "patent office trial board" type. It is easy to maintain the speciality but difficult to guarantee perfect independency because the patent office, a division of the Executive, deals with the cases. Therefore, there is another suggestion that the function of the appellate board of trial be transferred to the Seoul High Court just as in Japan. The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KOREAN Patent Trial Institution are as follows; * The Problems 1) Since the patent appeals are dealt with by the division of patent, office, Speciality is guaranteed but independency is difficult to be guaranteed. 2) Institutionally, it, is difficult for the patent office judges to judge patent cases independently. 3) In the Supreme Court, several co-contradict, inconsiste tent decisions are discovered in the cases regarding patent trials. * The improvements 1) Special court, which guarantees both the speciality and independency of the patent trials should be established. 2) Qualifications of the patent office judges should be enforced and the status should be guaranteed so as to judge patent cases independently. 3) Co-contradic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arbitrated and the consistency of decisions on patent trials should be established.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의약품 특허회피전략 분석 : 국내 심판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장인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Hatch-Waxman 법을 바탕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15일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대부분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국과 달리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초로 특허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발제약사는 9개월간의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었다. 또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최초 심판 청구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제도시행 이후 타 제약사의 특허소송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그에 따라가는 식의 특허도전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도시행 전후의 특허심판 청구 사례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특허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1년간(2015년 3월 ~2016년 2월)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이 내려진 특허심판청구사례에 대하여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홈페이지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판 결과 자료와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제도 도입 이후 현황과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하였다. 특허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데이터 세트에서 심판결과를 종속 변수로 하고 심판 종류, 특허심판 청구기업의 규모, 특허 구분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특허심판 청구 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직후인 3월과 4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있는데 구체적인 특허회피 전략없이 우선판매 품목허가신청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비의도적인 심판청구가 이어졌다가 대부분이 자진취하 되었음이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허도전을 한 기업들 중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규모의 제약사가 높은 비중으로 특허심판 청구를 하여 중소제약사가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인용심결 받은 비율은 다소 낮았다. 특허심판의 종류별로는 특허무효심판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인용심결을 받은 비율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는 제도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그 파악이 어려웠으며 R&D 투자비중에 따른 심판결과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의약품의 분류별로는 대사성 의약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도시행 이후에도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이 큰 질환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존속 중인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특성상 특허도전에 있어 PMS만료일은 중요한 변수인 반면, 특허도전 대상 의약품의 PMS만료일을 조사한 결과 3년 이상 PMS만료일이 남아있는 의약품이 제도시행 전보다도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특허도전 타겟 설정시 PMS만료일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심판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한 결과로는 조성물 특허에 도전하는 경우(OR8.021)와 도전 대상 특허의 청구항 범위가 함량을 포함하는 경우(OR17.530), 첨가제를 포함하는 경우(OR20.578)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반면 물질 특허에의 도전(OR0.106)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특허심판원의 판결사례를 통해 후발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청구범위를 파악하고 균등론에 입각하여 어떻게 특허회피설계를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제도 시행 1년간 다소 무분별한 소송이 이어졌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특허 도전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도전하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낭비와 기업측면에서의 시간 및 소송비의 낭비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중소제약사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기회로 삼고자 도전을 하였고 특허회피에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확인이 되었다. 특허도전 타겟 설정시PMS만료 및 특허종속기간만료일 그리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고 오리지널 특허의 청구항목과 권리범위를 파악한 뒤 무효소송 보다 우선하여 자사의 R&D 역량을 활용한 특허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도전을 한다면 제도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례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特許審判構造의 制度的 改善 方案에 대한 硏究 : 比較法的 考察을 통하여

전문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Considering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rea which have been growing more intensive on the day-by-day basis, This thesis has intended to propose ways as to how we improve our patent trial system structurally so that it helps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ence and seek the more proper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ies. First of all, I have explained the object, research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I have taken a brief look at the legal characteristic as well as the historical development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atent trial system. Besides, I have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 trial system and the patent suit system by comparing the examination principle and varieties of the patent trial procedure to those of civil suit procedure such that I have tried to figure out what the problem is in the patent trial system and offer new proposals to improve it. By reviewing patent trial system not only in th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Union and Japan, but China which is currently emerging as a big market and benchmarking the upsides which they might have, I have tried to find out more efficient and less time-consuming ways to settle the disputes in trial and suit arena involving patent. Overall in Chapter IV and V, I have taken a step to find out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in structures and operations which the present patent trial system might have in a across-the-board way, which has been based on digging out new proposals applicable to solving the present problems. Particularly, I focused on the I focused on the issue over jurisdiction, examination scope, introduction of technological judge, allowing the patent attorney in the cour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at the duality of judicial process is supposed to raise with regard to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dispute. (At present, two different judicial process over one dispute can happen alternatively or simultaneously such forms as cancellation suit and violation suit) And also I have referred to some effective proposals to settle disputes in terms of the patent trial system in parallrel with the patent suit system. In terms of referral services, I have proposed a way to relieve the intellectual properties back with a less time-consuming fashion, Through activating the arbitration system rather than raising sui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Conferred in February 2002.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연구

최성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국내에도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한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제네릭 허가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확보하기 위한 R&D를 촉진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 제도 시행이 국내 제약업계 및 관련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하고 향후 업계의 R&D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고찰하고자 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의약품 허가, 특허소송 제도 환경은 각 국가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보고서 및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 제도 및 환경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제약업계에서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약회사에서 체감하는 영향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이 제도 시행에 의한 제약업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간 매출 5,000억원 이상인 대형제약사 보다 1천억원 ~ 3천억원인 중소제약사에서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후발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변화되어야할 제약회사내 업무부문으로는 특허업무를 선택하였으며, 특허업무 인력은 제도 시행 전 선행특허조사업무 및 특허출원업무에 치중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특허소송과 특허도전 품목 발굴에 더욱 치중해야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는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이전에는 회사내 특허도전 가능성 검토결과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심판을 진행한다는 의견 보다는 특허소송을 진행한다는 의견이 경쟁사의 특허심판을 주시하거나 다른 회사와 협업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후에는 회사 내 특허도전 가능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아울러,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후 후발의약품 개발 검토시기에 대한 변화도 보였다.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리지날 의약품의 성장성과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PMS 만료 1~2년 전에 각 회사별로 제품의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특허의 무효 또는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개발 시기 또는 개발진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반면,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후에는 오리지날 의약품의 출시 직후에 후발의약품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설문 결과에 의하면,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후에는 후발의약품의 개발 여부를 이전 보다 빨리 진행하되 특허도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을 진행함으로써, 후발의약품의 출시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특허소송이 남발할 것을 우려하는 다수 의견에 따르면, 제도적 보완도 수반 될 필요가 있다.

特許異議申請制度에 관한 硏究

서을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is thesis relates to the opposition to the patent grante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tent opposition"), especially to problems in the carrying out thereof. The patent opposition is appeal procedure to the grant of the patent that has deficiency in patentability. To make incompleteness of examination, most of country has the patent opposition procedure, including European Patent Office(EPO), Japan, US. There are two types of the patent opposition; post-grant opposition and pre-grant opposit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had converted " pre-grant opposition" into "post-grant opposition" in the wake of the major patent office(USPTO,EPO,JPO etc). This change raise some confusion in practice because the collegial boby of ezaminers have ever examined the patent opposition in Korea.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publication of the mention of grant of the grant, "any person" may file in a written opposition the Korean patent granted. In this provision, "any person" should exclude patent proprietor because his patent opposition is agarinst "estoppel". To extent of the examinaion, the Korean patent law declare that examination be restricted to the contested claims. Because the patent opposition is traditional revocation procedure, examination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grounds for opposition and the claims, provided their validity is prima facie in doubt on the basis of already available information. And exanminer who had participated the grant of that patent should be excluded the collegical body of examiners. Consequently, to solve the confusion of the Korean patent opposition, rearrangement of provision and practice is necessary.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에 관한 연구

이성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에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로 2015년 본격 시행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중이며 현재 세부적인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개발사의 특허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인 ‘우선판매 품목허가’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실시중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싱가포르, 중국의 제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 국가 중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실시 중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우선판매 품목허가 시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된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동시에 우선판매 품목허가의 실례를 조사해 보았다. 미국에서 정상적인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을 유지한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출시 20주 후 69.6%였던 것에 비하여 위임형 제네릭이 존재할 경우 제네릭 개발사의 평균 수익은 40-52% 감소하였다. 국내의 사례에서도 위임형 제네릭이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약품 특허 관련 소송은 한미 FTA의 체결 시점인 2007년 전후로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총 소송 중 판매제한 신청 조건의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61.9%였다. 국내 특허만료 의약품의 시판 1년 후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21.59%였다. 특허도전에 성공한 실데나필 제제의 경우 동 기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75.3%였다. 상기 조사들을 통하여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국내 제약사들 및 정책기관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에 대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위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 보았으며, 나아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국내 제약사들이 견지해야할 부분을 논의해 보았다. 'Patent linkage system' is newly enforced system in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the Korea-US FTA that was brought into effect from 2012 and it will have a grace period of three years until 2015 when this system will be enforced in earnest. For now, detailed sub-laws are enacting. Especially, the 'generic exclusivity' that arranged for promoting the patent challenge of generic companies is decided to introduce. In this study, we searched the US, Canada, EU, Singapore and China that enforcing the patent linkage system. Only US has a generic exclusivity among these nations. So, we investigated the occurred problems during enforcement of generic exclusivity in US and revised system for solving these issues. At the same time, we researched exemplification of generic exclusivity. In US, if the generic exclusivity is working normally, market share of first generic drug at the twenty weeks after release was 69.6%. But if the authorized generic was existed, mean profit of first generic company was decreased 40-52%. In domestic case, market share of the authorized generic was maintaining about 20% of related drug substance market. Domestic pharmaceutical patent litigation was increased dramatically around 2007 when the time of contracting Korea-US FTA, and the declaratory judgment on the scope of a right that a sort of application condition for the sales limitation was 61.9%. The mean market share of domestic patent expired drug at the 1 year after release was 21.59%. In case of the Sildenafil generic drugs that had a success patent challenge, the market share of generic drug was 75.3% at the same period. We discussed about the estimated side effect-oriented considerations of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olicy institutions to the generic exclusivity prior to the enforcement in earnest and further, we suggested about the standpoint of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patent linkag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