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LMX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학습조직화 수준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다중매개효과

김흥복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이 연구는 지방교육행정 조직 구성원들의 LMX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조직화 수준의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행정 조직과 구성원들의 LMX,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조직화 수준,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LMX, 혁신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조직화 수준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LMX, 혁신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조직화 수준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iden과 Maslyn(1998)이 개발한 LMX 측정도구, 배을규, 이민영(2010)이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측정도구, Yang, Watkins와 Marsick(2004)이 개발한 학습조직 수준(DLOQ) 측정도구, Janssen(2000)이 개발한 혁신행동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533부를 배포하여 479부를 회수(회수율: 89.8%)하고, 불성실 응답 9부를 제거하여 최종 470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고,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변인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및 Scheffe를 이용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LMX, 혁신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조직화 수준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매개 효과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고, 팬텀변수(phantom)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집단 간(성별, 직급, 근무지별) 차이 분석 결과 LMX의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직급별에서 유의하게(p<.01)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5급(4.01)과 7급(3.72) 그리고 5급(4.01)과 8급 이하(3.75)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조직화 수준의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혁신행동은 직급별에서 유의하게(p<.01)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5급(3.79)과 7급(3.25), 5급(3.79)과 8급 이하(3.23), 6급(3.56)과 7급(3.25)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교육행정 조직과 구성원들의 LMX, 혁신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조직화 수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이 경합모형인 완전매개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적합도는 두 모형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고, 모형적합도 수치는 PGFI, TLI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모형과 경합모형간의 간명적합지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MX, 혁신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조직화 수준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 자유도 값 차이는 1이며, p<.05 수준에서 의 차이 값의 임계치는 3.84이다. 분석결과 의 차이 값이 임계치 이하(.55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 결과에서는 연구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LMX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경합모형(완전매개 모형)보다 연구모형(부분매개 모형)이 이론적, 논리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최종 연구 모형(부분 매개모형)에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LMX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333(p<.001), LMX는 학습조직화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515(p<.001),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616(p<.001), 학습조직화 수준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169(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중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112 ∼ .379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187, p<.01). 또한 학습조직화 수준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25 ∼ .139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080, p<.05).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을 연구 대상으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타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공무원과 다른 기업 조직 등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 혹은 다양한 직종의 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중 LMX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가 공무원 조직과 일반 민간 조직 간을 비교 하여 LMX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을 동일한 시점에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 대상 변인의 측정 시점을 달리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地方行政區域 改編에 關한 硏究 : 都.農統合을 中心으로

金昇勳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6 국내석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도와 시·군 개편기준과 대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김영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on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by formulating an optimal restructuring model (standard and alternative) for province and city·county in Korea. Chapter 2 provides theoretical backdrop of general theories, reviews on histories of restructuring and empirical studies on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oth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propose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of Korea. Chapter 3 attempts to analyze the criteria and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Chapter 4 interprets and discusses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of the criteria and the alternatives for the restructuring. Finally Chapter 5 summarizes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of the optimal restructuring measure for local government system. Bot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were employed as research methodologies for this study. For empirical stud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of Expert Choice has been utilized to derive validity of the criteria and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The sampling for the AHP analysis has been classified into objective, criteria and alternative. Objective is to derive restructuring alternative, and restructuring criteria was confined to administrative efficacy, community consciousness, resident participation, finance equality, and convenience of life. These restructuring criteria were selected from the most frequently used criteria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The restructuring alternatives were categorized into autonomy one-tier structure, autonomy two-tier structure, hybrid model, and status quo of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system. Exper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were from universities, legislative body, administrative body, and research institutions. Ten-odd experts from related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responded to the survey on each category. On the analysis of relative validity of the AHP, the highest priority was found to be on the increase life convenience in setting the criteria or principles when restructuring province and city·county system. Among the restructuring alternatives, priority was given to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When seen in terms of priorities, the result was 0.324(32.4%) for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0.245(24.5%) for the hybrid model, 0.234(23.4%) for the autonomy two-tier structure system, and 0.196(19.6%) for the status quo. From the above analysis, sample groups reveal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professors preferred autonomy two-tiered structure system. As their preference did not have much differentiation from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the professors can be seen to favor restructuring as such. Second,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officials at legislative body preferred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to other restructuring alternatives. Third, government officials at administrative body and researchers at government funded institutions favored restructuring of province and city·county system, and they preferred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as the alternative. This study concludes that, with the exception of professor group,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was the most preferred alternative among the expert groups. The substance of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is to integrate city·county governments, and abolish the provincial system. It is noted that drawbacks do exist in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and that restructuring should be directed in a way to minimize such defects of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본 논문은 도-시군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최적의 개편모형(기준-대안)의 산출을 통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일반이론과 국내외의 개편 연혁, 선행연구의 고찰, 그리고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결정요인으로서 개편의 기준과 대안에 대한 논의 및 선정된 기준과 대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편대안과 기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함축된 의미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최적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은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특히 실증분석은 Expert Choice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개편기준과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AHP 분석을 위한 계층은 목표-기준-대안의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는 최적 개편방안 도출이며, 개편기준은 행정능률성,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재정균등화, 편의생활로 한정하였다. 이상의 개편기준은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제시된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을 선정하였다. 개편대안은 자치1계층제, 자치2계층제, 혼합모형, 그리고 현행 지방행정체제 유지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학교수, 입법부, 행정부, 연구기관 등 4개 분야의 관련 연구자나 관계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분야별로 각각 전문가 10여 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AHP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이나 원칙 등을 설정할 경우 그 개편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기준을 모두 고려한 개편대안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자치1계층제”라고 나타났다. 이것을 우선순위별로 보면 전체를 1(100%)로 놓고 보았을 때, 자치1계층제가 .324(32.4%), 혼합모형이 .245(24.5%). 자치2계층제가 .234(23.4%), 그리고 현행유지가 .196 (19.6%)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에서 나타난 집단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교수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은 자치2계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1계층제나 혼합모형과는 선호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 공무원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개편대안은 자치1계층제로 나머지 개편대안보다 현격한 정도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정부 공무원집단이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집단 역시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개편대안 중 자치1계층제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학교수집단을 제외하고는 자치1계층제가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1계층제의 핵심내용은 시군통합을 통해 통합된 시를 광역시화하고 동시에 도를 폐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기능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1계층제가 장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地方自治團體 公務員 敎育訓練 및 評價制度에 關한 硏究 : 國家專門行政硏修院을 中心으로

장시성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2002 국내석사

우리는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종합 결정체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개발,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를 넘나드는 등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간에 있어서도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식인프라가 구축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식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이들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과 전문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교육 훈련기관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를 중심으로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 동안의 교육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기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현재의 “비용”과 “의무”적 개념으로는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와 “권리”적 개념으로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과정별 교육수요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우므로 과학적, 체계적인 교육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규상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대상 범위가 명확치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교육과정 이외에도 직무관련 단기과정 개설 및 시책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5급 심사승진자과정의 경우 교육인원의 과다 및 성적평가 중심의 교육운영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별 교육대상 인원을 축소하는 한편, 인사관리상 교육성적 반영비율을 다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어야 하며, 현행 선택전문교육에 대한 이수제를 일부 성적평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선택전문교육과 공통전문교육간의 교육성적 배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육훈련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와 보직관리가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수요 인원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간 공통전문교육과정의 평균점수 편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교육훈련의 사후평가 등 환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내용이 다양화, 구체화되어야 하며,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선진 외국과 민간 대기업체의 교육훈련 사례가 시사하는 것처럼 교육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참여식 교육운영과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각종 Cyber 교육도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원 교육훈련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과 의무적 개념이 생산적 투자와 권리적 개념으로인식이 전환될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중앙단위의 정책결정자들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때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발전될 것으로 보며, 나아가 지방행정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are faced with a new age which is so-called "Knowledge and Information Era in the 21st Century" in the midst of a series of radical social reforms.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Internet, which is the essence and outcom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ranscends the time and space and leads to the realiz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In addition, the individuals, enterprises and all the countries are entering into the limitless competition in the fields of economy, society, culture, administration and so on. In order to gain an advantage and take the lead in the age of infinite competitio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hould be created, utilized and at the same time knowledge infra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closely linked to the role of public officials who lead and support national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government officials which aim to improve performance capacity and develop techniques required of civil servants can never be emphasized enough. In this study, I made an analysis of the training programs carried out for the last three years from 1999 to 2001 by the Local Administration Training Center, the National Institute of Professional Administration under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hich is in charge of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aking this opportunity, I also raised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training system and training operation, and presented concrete sol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Major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is the issue of the recognition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The concept of existing "cost" and "obligation" can not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ead, the concept should be converted to that of "investment" and "right." Second, the formal survey of training needs is not useful in operating substantial training programs. Scientific and systematic survey and analysis of training needs should be preceded. Third,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Education/Training Act, the range of trainees to be trained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Professional Administration is not clearly prescribed. In order to leave no room for controversy, definite prescriptions are required. Fourth,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training opportunity for local senior officials(grade four and the above working for local governments), as many as training courses for these managerial officials such as long-term training course, on-the-job training course for short period as well as policy training course should be offered. Fifth, due to the excessive number of the applicants for the screening promotion to the 5th grade, the training for these applicants is operated and managed ineffectively. The number of trainees by training term should be reduced. In addition, the ratio of reflecting test score in the process of screening should be lowered in order to prevent side effects and to keep more efficient personnel management. Sixth,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and secure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s, a variety of training program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elective specialized training which puts an emphasis on the training completion should be partly diverted to the system which evaluates with the test score.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reflecting test results between elective specialized training and compulsory specialized training should be partly adjusted. Seventh, so as to maximize the result of training and education, the assignment to the post after the completion of training should be closely linked to the results of the specialized training. Eighth, in an effort to keep the balance among respective training centers in terms of the number of trainees, the deviation of average score, in case of compulsory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should be minimized among training centers of NIPA and local training institutes. Ninth, for better feedback function including follow-up evaluation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the items of questionnaire should be diversified and more detailed.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uld be considered for further management of training courses. For more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efforts to improve and make up weak aspects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As the case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conglomerates in private sector suggested, a variety of trainee-oriented programs should be prepared and operated. In addition, participatory training and a number of cyber training coping wit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should be increased. Above all, the recognition abou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should be shifted from the concept of existing "cost" and "obligation" to the one of productive "investment" and "right"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Besid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will be further developed whe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policy makers at central government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when more interest and support for training will be shown and provided. Eventually, thi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dministration and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한국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방안 : 읍ㆍ면ㆍ동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김숙향 安養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나라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이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행정계층의 다층화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① 거래비 용의 증대 ② 기초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죠遠 ③ 중간계층의 단순 중계기관화 둘째, 지방행정계층간 기능 및 사무배분의 중복이라는 문제 점으로는 ① 법령상 기능 및 사무배분의 중복 ② 조직과 직무상 기능 및 사무배분의 중복 템 운엮상의 문제점 셋째,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에서 지적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하위행정계층인 읍-면·동의 경우 이미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으로 세 가지 개편방안을 구상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첫째,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를 폐지하는 방안, 둘째,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폐지하는 방안, 셋째, 하부행정기관 (읍·면·동)을 없애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편방안 중에서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폐지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한 개편방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읍·면·동의 폐지는 주민의 불편과 불만, 복지업무·생활민원처리의 미흡, 잉여 인력의 재활용 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이를 최소화 내지보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기능전환(가칭 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필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제도는 역사적으로 처음 도입이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기 도입단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The structure of current local administration class of our counoy is being formed with the dichotomal structure of autonomous class and administranve class. The points at issues of the structure of local administration class of our countr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oints at issues to be caused by the multi-class tendency of local administration class, there are 1) duplication of distribution of function and office in law, 2) duplication of distribution of function and office in organization and duty, & 3) tendency of simple relay institution of midfle class. Second, as for the points at issues to be the duplication of distribution of function and office in organization and duty, and 3) point at issue in management. Third, as for another points at issues to e able to be indicated in the structure of current local administration class, it is said that Eub, Myeon, and Dong which are lower administration classes are already losing the role as the center of area. In the light of these points at issue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structure of current local administration class. So, this researcher mapped out 3 kinds of reorganization schemes generally and examined them simply, First, scheme to repeal wide self-governing bodies(Special city, megalopolis, and province). Second, scheme to repeal basic self-gove.ning bodies(city, county, and gu). Third, scheme to .emove lower administrative organs(Eub, Myeon, and Dong). It can be said that the annulment of Eub, Myeon, and Dong which are lower administrative organs is the most realizable and desirable reorganization cheme out of these reorganization schemes. But, the annulment of Eub, Myeon, and Dong will cause side effects such as the uneasiness and dissatisfaction of residents, the incompleteness of handling of welfare business and civil aHairs for life, issue of reuse of surplus manpower. It can be said that making function conve.sion(tentative name, self-gove.ning center fo. .esidents) is the inevitable scheme to cope with socio-economical environment actively so as to minimize and supplement this. Besides, as the seH-governing system for residents is the system that introduction is tried for the first time historically, we will have to use prudence with the time to spare from early introducuon stage so as to minimize trial and error.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황청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Since the enforce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customers has been increased acros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To cope with such changes in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alities of the oper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y to find a way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of our country by analysing the present actual condition. The method of this research depended mainly upon literature research. The literature data used for this research was analysed by putting all kinds of thesis and research papers including technical books and thesis related to this area of study together. The weak points is a limit of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consists of all four chapters, and the summarie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 Chapter 1 was written with a subject, purpose and range of the study on the theme. Chapter 2 treated theoretical background on this subject. This chapter discusses the concept, essenc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general model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Chapter 3 dealt with the transition proces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oper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in korea. In this chapter the realities was divided into the four parts : First, the dual deliberative procedures. Second, the contradiction of representation and specialization. Third, the dependancy of revenue and rigidity of expenditure. Fourth, the transfer of affairs and reservation of authority. I critically examined the four parts. Chapter 4, a conclusion, provides a brief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plans for development of the oper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I made a suggestion as follows : First, the representation of a legislative organization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laws should be amended consistently. Third, the connection between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managed. Fourth, to secure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prepared to plan of taxation. Fifth,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education must be decentralized into local government. Ultimately, the school units should be operated democratically and autonomously. Therefore the study that I suggest is designed to not only fulfil the goal of improving accomplishments on the scene, but also realize the idea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지방행정조직의 설계와 관리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김병옥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중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관련 지방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전망과 함께 관련조직의 설계방안과 관리방향을 분석하려는 데에 목표를 갖는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권익향상 과정을 주목하면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여성관련 행정조직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확대․개편되었는지를 추적한다. 또한,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여성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를 전제로 지방여성행정조직이 어떤 형태의 행정기구로 무슨 업무를 처리하면 가장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와 여성정책을 이끌어 갈 담당인력의 자질, 리더쉽 등 그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우리 나라는 서구문물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봉건적․전근대적인 구습에서 해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여성의 권익은 비약적으로 신장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관련 행정조직은 불우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수준에서 출발하여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 타고난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령․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중앙행정조직으로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이 심도있게 모색되고 이의 실효성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과제가 될 정도로 여성관련 행정조직은 중앙의 기조에 따라 지방도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조직 명칭도 당초에는 부녀 국․과․계에서 출발하여 「여성복지」과정을 거치다가 이제는 대부분 「여성정책」이란 기구명칭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여성 관련 행정의 큰 변화는 여성발전기본법을 들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국민의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정책은 더욱 빠른 발걸음으로 진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구의 설치에서 나아가 각종 관련기구의 내실화 및 강화 추진과 나란히 지방자치단체도 의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국가보다도 한 발 앞서고 있는 단체도 있을 정도로 국가가 제시한 방향으로 관련조직의 정비를 비롯해 주민에 대한 의식계발이나 관련된 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전체적으로는 복지행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의지에 충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행정기구의 정비와 함께 실효성있는 조직체계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여기면서 지방여성정책조직의 설계와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본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와 같다. 첫째,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나타난 요인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1. 여성정책기구는 부녀복지라는 차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여성행정기구의 개혁은 일련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이를 담당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설치된다. 즉 6․25이후의 미망인, 아동문제, 가정문제, 인구문제 등이 나타나자 기구가 개혁된 것에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위한 기구개혁은 부족했다고 보겠다. 4. 여성행정기구는 여성문제 외에 가정, 아동, 생활, 노동, 노인의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되었다. 둘째, 호주, 독일, 일본의 지방여성정책기구와 업무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여성정책조직의 설계를 위해서 선진외국의 제도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다. 셋째, 앞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이와 함께 여성정책 여건을 전망했다. 네째, 우리 나라의 지방여성정책조직을 설계하고 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요보호 여성 복지수준의 행정의 틀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이끌기 위한 행정의 틀을 설계한다. 여성정책기구 형태가 참모형이 적합한 것인지 계선형이 적합한 것인지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지방행정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는 행정문화 아래서는 참모형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여성정책 업무 성격으로 볼 때 적합하다는 결론과 함께 기획적이고 복합적인 업무 및 고유의 여성관련 업무만을 여성정책부서에서 수행하고 다른 여성관련 업무는 전문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갖출 수가 있으며, 기구 규모는 광역단체는 10~20명 정도의 인력으로 「국․과」 수준의 조직, 기초단체는 3~6명의 인력으로 「담당」 수준의 조직을 설치하고, 기구명칭은 여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에 있고 여성정책도 여성위주의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을 함께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시점에 있음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개칭할 것을 제언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여성정책조직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여성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집행주체의 수행의지, 조직운영에 적합한 리더쉽, 여성정책담당부서에 배치될 공무원의 자질, 단체장이 가질 여성정책인식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지방여성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본 다음 결론을 기술하고 필자가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 분야에 보다 더 배려해야 할 분야는 여성의 능력 개발,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조선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의 역할과 부패 유발구조에 관한연구

오동규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행정학과 2003 국내석사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 분권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패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정을 개선하며. 직·간접적인 통제기제를 강화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유사한 직책이 조선시대 수령이라는 직책이다. 조선시대 수령이 서있는 자리는 국가권력과 백성이 만나는 접점이었다. 수령은 왕조초기 집권화 과정과 관련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수령은 지방 군현에 파견된 왕권 대행자인 동시에 조세·力役請負者였다. 군현에는 중앙관인으로 유일하게 수령만을 파견하여 군현통치행정을 전담케 하였으므로 그만큼 수령의 지위와 권한은 막중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관의 강력한 통제는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지방관에 상당한 권력을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상시적으로 지방관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는 각 시기별로 官治와 自治의 상호유착과 길항을 겪으면서 양자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방식을 변모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정치통합 구조를 보면, 이 시기는 정치에서 외직의 비중이 증대된다는 면에서 이전시기와 구별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군현을 매개로, 최상단으로부터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관료제적 지방통치체제가 완비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신분분화의 촉진, 농업생산력과 상품경제의 발전, 실학과 민중의식의 성장 등 다양한 변화모습이 나타난 시기이다. 18세기에 한층 정비된 국가의 지방지배 조직은 세도정권의 비변사 장악 이후 수탈을 위한 체제로 바뀌었다. 봉건적인 수탈의 강화에 대해 민인들은 수령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고 위기에 직면한 왕조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兩亂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주도의 향촌통제책의 결과로서 향촌지배질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말엽이후 확산되는 賣鄕과 매임은 단순히 수령이나 이서·향임의 收奪行爲로만 치부할 수 없는 향촌지배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나아가 향촌지배질서 자체를 공동화시키는 현상이었다. 중앙정부는 군주 대신에 관료집단이 과잉 성장한 상태에서 지방향촌사회는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향촌사회의 지배력보다는 수령이 중심부를 장악하고 이서층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전개되었다. 조선시기의 대부분의 군현은 영세하였으므로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각종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충격을 군현내부에서 흡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령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변통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문제는 징세과정에서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수령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수령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지지해 준 이서층도 점차 부정적인 구조에 개입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를 통해 만연되는 賣鄕과 賣任은 초기에는 自備穀 마련이나 賑資의 확보 혹은 勸分 등 정부의 官民動員策과 관련하여 실시되었으나 그것이 확대되어 수탈의 방편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세기 화폐를 통한 수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적 규모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이서층과 공모를 하는 지방 징세기구에 의해 지방적 차원으로 전개되었고 그 배후에 중앙의 세도가문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권력의 對民侵奪은 수령을 매개로 한 賦稅制度의 수탈적 운영으로 나타났다. 수령은 부세징수를 수탈의 일환으로 운영하였고, 중앙권력은 이러한 수령권을 비호하고 있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와 운영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행정의 부패상에 연계되는바 컸다. 19세기 향촌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은 곧 향촌지배질서와 지배조직의 변화를 초래하여 守令-吏·鄕支配構造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상호결탁으로 수탈적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지방행정체계를 배경으로 부패통제장치속에서 수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총체적 부패가 유발된 원인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측면과 수령의 인사체계상 문제 측면 그리고 수령의 전문성 부족과 요예(선심성 행정) 측면, 행정실무인 이서층에 대한 수령의 통제장치 결여 측면으로 인사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후 조선후기 지방행정 개혁논의를 연계하여 과거의 역사를 행정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최근 지방행정에서 함의하는 바를 지방정부의 리더쉽, 조직과 인력, 부패방지 대책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제II장에서는 조선후기 지방행정체계와 수령의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수령 통제권의 성격과 인사권의 내용 등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吏胥에 대한 통제체제를 검토하고 조선시대 지방행정에서의 부패 방지장치를 살펴보았다. 제III장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수령의 인사행정 체계상 문제 및 수령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요예, 그리고 이서층에 대한 수령의 통제력 결여 등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지방행정에서의 수령의 역할과 부패 유발구조에 관해 검토하였다. 제IV장에서는 조선후기 지방행정을 개혁키 위한 주장과 함께 왜 개혁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 등을 살펴보고 최근 지방행정에서 함의하는 바를 지방정부의 리더쉽, 조직과 인력, 부패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패방지 대책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하나의 가치로서, 정치와 행정의 목표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을 감싸는 자연스러운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들은 크게 이념적이고 이론적이며 정치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들과 행정과 정치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들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대상은 실로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적 개선과제들이 오늘날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관심과 제도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The district magistrates(sooryongs) played a vital role for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local popul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As the essential lin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level communities, they assumed a dual role- the duties of the royal authority and the spokesmen of the local communities. By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they made crucial contributional to the political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the dynas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ruling policy over the rural society was the government leading policy, which led up to the consequences of strengthening sooryongs. Therefore Chosun government succeeded in restraining the growing of the Jaeji class but this brought about the break of the check and bala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Jaeji class. This study dealed with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of sooryongs(ways of recruitment, role types, tenure and transfer and promotion) and the corruption structure. Tax collection was the most important task of sooryongs, as the revenue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ended on his performance. Sooryongs lost their prestige by many factors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arrangement of post, being spied by youngri and avoiding local jobs. Also because sooryongs had no experience in their practical administration and were frequently changed by avoiding their natives, dismissal and resignation, they didn't know the condition of their post and the customs of Kunhyun well and couldn't control Iseos' corruption. As functionaries on the lowest rung of bureaucracy, the local Iseo of the Late Chosun Dynasty were responsible for a host of duties related to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Kunhyun. The local Iseo organize ruling system of Kunhyun, have counsel to Sooryong. Kunhyun was organized by six Bang and had a one-story structure. They were appointed and dismissed by Sooryong. There was no official salary system for these petty clerks. Consequently, these facts that sooryongs didn't do their duties well and continued to do evil are due to the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of local ruling system which entrusted the practical administration to none-official. The local Iseos who had no opportunities to be promoted and tried to amass wealth, and which entrusted government of Gunhyun to sooryoungs who didn't know practical administration well. Reforms could not properly be accomplished through partial improvements in institutions. The self-controls and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and the regulations and control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have decreased since 1991 when local autonomy was launched in Korea. However, the self-regula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s have remained premature and primitive so that misdoings and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have tended to increase in terms of their types and numbers or frequency. Local officials suggested the following as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the misdoings in personal management: the clear specifications of personal management regulation; the announcement of personal management criteria; enhancing independence of human resource commissions; an advance notice of personal management inform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employee associations. First,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human resource commissions, the commissions can be consisted of persons recommended by the local chief executive, local councils and either the employee associations or civic organizations. And the names of the members and the minutes of the commissions can be made public. Second, to attain the predictability of personal management, an advance notice rule of personal management may be introduced to make public the schedules, criteria and candidates of promotions of job transfers through the commissions homepage. Third, a job transferring evalu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which is based on the job performance of applied candidates. Fourth, an automatic promo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to attain the job security of local officials and prevent excessive discretions of superior officers. A certain portion of promotion candidates can be automatically promoted as long as there are no major eligibility problem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made the imposition of penalties to accused local officials unfair and mismanaged. Thus, punishment and penalty codes can be much more specified to prevent any mismanagement and excessive discretions. Local officials who are involved more than three times in corruption or misbehavior can be fired and not allowed to be local officials again.

지방교육행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근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의 원활한 정착과 지방교육행정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선진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초 ·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직접 지원 · 조장기능을 담당할 지방교육행정기관 중 지역교육청의 효율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과 해방이후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실태를 분석하며, 지방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조사와 선행 연구논문의 분석과 교육청 관련자료, 각종 보고서 등의 자료수집을 중심으로 하였고, 특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기능 및 구조적인 면과 지방교육재정, 일반행정기관과의 관계, 집행기구로서의 효율성, 교육행정인력의 전문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 등 일반 교육분야에 대한 영역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자료는 이 분야의 전문서적, 관련 학위논문을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각종 연구논문 및 학술자료와 교육관련법령집 등이며,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시간적 및 공간적 범위, 방법을 다루었고, 제2장은 지방교육행정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방교육행정의 개념을 학문적 정의에 따라 일반행정과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구조와 기능의 특징을 살펴보며, 연구의 분석틀 흐름도에 의한 지방교육행정의 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은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구조를 통하여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현황을 연구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목표를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며, 일반행정기관과의 관계와 집행기구로서의 기능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교육행정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 본다. 제4장은 지방교육행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 및 구조적인 면의 개편과 교육재정 지원금의 제도 개선 등의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일반행정기관과의 관계 개선, 지역교육청의 권한 강화 및 교육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집행기구의 효율성 증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논문의 전체내용을 요약 · 마무리 하였다.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 · 전문성 그리고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육청의 권한강화 및 단위학교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 ·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have the harmonious fixing of the local educational self-administration and operate a self-regulating and democratic operation and in an view point of the advanced improv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for an efficient performance, this thesis will have an aim to provide the efficient revision method of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in the authorities of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having in charge of the direct support, promotion for the primary, middle schools. It is surveyed the changing courses of system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is country to this date on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foreign country since liberation and I analyzed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is country bases on this data, and tried to search the improvement method to have reconsideration for an efficiency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method of study, it was mainly carried out in center of survey of literature, analysis of study thesis in advance, related data of office of education, many kinds of report, such as collection of data and in particular, I met to focus to the special parts in func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tructural sides and local educational finance, relationship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efficiency as an executive organization and the speci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man power, however, it was excepted from area for the educational courses and general educational world. The literature data used to this study are the educational policy study report, many kinds of study thesis and scientific data and law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f education on the educational personnel resource list stated from a thesis for a degree related to the technical document in this field and I analyzed from these documents. This study has been composed of 5 Articles in total, and if the contents of each Article will be outlined, they are as follows:Article 1 is the preface and it was treated the necessity and purpose, the time and space scopes, method of study to reach the purpose of a study, and Article 2 was analyzed comparing to the comm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scientific definition from the concept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operation improvement policy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provided by the flow chart of analyse of study after searching organiz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ructure in the foreign country and feature of function. Article 3 had been studi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rough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and analyzed structure and features on the educational fina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al self-administration, and tried to study the actual situ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ince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ions of the commo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as a function of the executing authorities. Article 4 had been provided the remodel of function and organized sides in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ystem improvement of financial supports of the educational finance, right enforcement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nd re-consideration for technical nature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manpower, as a method of efficiency of operation for local educational self-administration. Article 5 was conclusion and all contents of the thesis was summarized and finished. The independence, specialization and peculiarity for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will be revived and strengthening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security of diversity and the democratic and self-regulating operation will be activated, and the posi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ivil and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by the local educational self-administration shall be arranged and improved more efficient.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가 조직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인식을 대상으로

정종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Ⅰ. SUMMERY In the 21c, IT(information technology) has rapidly changed our life, work, practice of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markets. A public sector is greatly influenced by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 small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present is concider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public sector.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the effect of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in local governments. The study base on the object of 157 public officials who are in Jung-gu, seoul.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organizational productivity in local governments, dependent variables are 1)the level of informatization's interest, 2)the level of informatization education, 3)the level of computer skill and 4)the level organizational informatization, etc. There are 3 survey methods which is frequencie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developm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1: Establish of research problem, purpose, scope and method. Chapter 2: Exploring the theoretical models and previous empirical studies on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productivity. Chapter 3: Making analytical framework and research hypotheses. Chapter 4: Sampling Design, Data-collecting, variable-measuring, and analyzing method. Chapter 5: Actual analysis for the effect of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in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productivity among informatization's factors. Chapter 6: summary and conclusion Ⅱ.Finding and Conclus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onclusion of frequencies, most of public officials recognize that th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conclusion of multiple regression, most of public officials recognize that the level of informatization's interest(β=.397),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education(β=.191) and the level of computer skill(β=.160) has positive influence on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the level of organizational informatization variable(β=.123) is not qualified. In view of the result so far achieved, personal informatization's factors are more important to th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than the organizational informatization's factor. 새로운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정보화는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할 하나의 시대적 조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8년 행정전산화가 추진된 이후 1995년부터 본격적인 정보화 사업이 전개되어 왔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 정부’ 라는 국정과제를 세워 진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행정체제는 정보화에 한 발짝 다가서며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말 이후부터 IMF 경제체제라는 혹독한 현실을 경험하였고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의 각 조직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네트워크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이는 모든 조직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민간기업에서부터 공공부문의 정부조직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라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한 조류이며 조직의 관리 및 지식과 정보의 활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정보화의 초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화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정보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생산성간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조직 생산성에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행정정보화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정보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실증적 문헌검토를 통해 4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생산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행정정보화가 종속변수인 조직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1) 정보화 관심도변수, 2) 정보화 교육변수, 3) 정보화기기의 활용변수, 4) 부서정보화 변수 등 모두 4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모집단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후,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기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식도 조사를 통한 분석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9개의 조직 생산성 문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 4개의 독립변수 중 조직생산성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영향력은 1) 정보화 관심도 변수, 2) 정보화교육변수, 3)컴퓨터활용도 변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서 정보화 변수는 조직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정보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조직적 정보화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행정정보화 변수 중 조직 차원의 변수보다는 개인 차원의 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