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第1.2共和國 淸州市議會의 事例를 中心으로

곽점홍 淸州大學校 1990 국내석사

After the local assembly was constituted at first in 1952, the election of local assemblyman was performed three times. These experiences contributed in some degre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and democracy in our country. But, on the contrary, some problems and dysfunctions were appeared too.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local self government successfully in future, new devices and institutional apparatus should be considered on the basis of past experiences.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analysis of the past experiences of the Chongju City Assembly during the First Republic and Second Republic of the Korea. The results are summerised as follow ; First, the educational back ground of the Chongju City Assemblymen at that time shows that about 93.4% of the assemblymen was not exceeding the graduation of middle school. And the majority of their occupation was commerce and agriculture. None of the highly educated professions such as lawyer, journalist and teacher was elected as city assemblyman. These facts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the city assemblymen was not high. Second, in the operation of Chongju City Assembly, most of the agenda was proposed by the City Mayor, and almost of these propsals were approved by the Assembly without any critical modifications. This means that the input functions of the City Assembly was very weak. Third, the contents of agenda of Chongju City Assembly was mainly focused on the budget and public finance, and self-government matters. Considering the above mentioned results of analysis,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ssembly. First, the mayor - council form may be preferable as the type of the city organigation because of the function of check and balance. Second, it is desirable to set the number of the city assemblymen basically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adjusting by the actual populations. Third, since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in our country is not sufficient, we had better choose the honorary office system as the remuneration system for assemblyman only paying them daily allowances and traveling expenses during the session. An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y of the local assemblyman, it is required to give some research expenses.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 연구

김병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된 이래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보완되어왔다. 2006년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라는 대전제를 배경으로 한국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의정비를 책정했지만 대통령령인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 결정시 정부가 제시하는 의정비 기준액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정부가 산출하여 제공한 기준액을 기초로 재정능력을 고려한 ±20% 범위내에서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월정수당 결정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연계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종래에 가졌던 자율적 의사결정구조가 아닌 정부 주도형 의정비 결정 구조를 갖게 되었다. 외국의 어떤 사례에서도 중앙정부가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는 직접적 개입이라든지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의정비 제도의 발전방향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현행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형,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활용한 정부 기준액을 토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 4가지 영향 요인이 의정비 결정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은 한국의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도 결정액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그리고 정부 기준액, 의정비 결정액,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근거로 의정비 결정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4가지 영향 요인 중에서 재정력 지수, 지방자치단체 유형, 의원 1인당 주민 수 순으로 3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비를 더 받기 위해서는 재정력 지수를 높이거나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력 지수를 높이거나 주민 수를 늘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현행 법령이 주는 의무적 사항인 여론조사 결과는 의정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정비 결정 방식에 제도적 흠결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합리적 수준의 결정 모델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보여진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현재 법령이 주는 의정비 산정 방식에는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함의를 보여주지 못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실증분석 결과, 현재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영향 요인에 일부 흠결이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의정비 기준액을 선정하는 모형을 2008년 결정액 자료를 토대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기존의 방식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 주민스스로가 통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정비 결정과정에서의 기준액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범위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정부 기준액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한 통일된 기준액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어떤 직급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보수에 대한 이론적 학습에서도 보여주듯이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이라는 일반론을 수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보수가 없는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여론조사가 일정정도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사회적 영향에 의한 연구가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사회적 영향에 의한 연구와 질적 연구가 계속되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가 지방의회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아닌 필요의 선택이었기에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제도적 흠결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地方議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최상만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1 국내석사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로 표현되는 21세기에 있어 우리의 지방의회는 발전과 퇴보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점차 심화되어 가는 분권화와 지방화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더욱 더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에 보다 가까운 지방의회의 제도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통하여 민주적 제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지방의회가 보다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시대에 맞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원의 유급제,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제고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지닌 지방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력 즉 타협능력과 중재능력이 있어야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정책을 감시하는 기능을 끊임없이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자기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통한 신분상승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조정으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비롯한 간부자리의 매력을 줄이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언론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돈·권한·명예의 분리와 의원을 명예와 존경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전문위원회 인력확충과 직급상향조정, 인사권 독립, 집행기관·상임위원회간 협의체제 구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위원회 활성화를 토대로 지방의회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회직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 의회사무기구의 내부조직 및 인원조정, 전문위원수와 직급 적정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제도의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는 정치참여와 제도화의 간격을 꾸준히 줄여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만 정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욱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제약적인 법적 권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중추적 기본요소인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수행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도입으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한단계 원숙함을 이루고, 주민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흐름속에 주민생활 환경의 악화를 막고, 주민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공다운 자세를 갖게 되어 주민에 의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 보다 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른 지방의회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he assembly in Korea ha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and retrogression simultaneously in the twenty first century represented as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information-based society. Since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are being deepened, the function and position of local assembly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However, improvement of its system, which considers local residents, should be accompanied for its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se problems, and positive function of local assembly, and the method for up-to-date function. First, specialization improvement of members of local assembly and its paid post, adjustment of constituency system and the number of its member should be done. The member must have specialty and governing ability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have abilities of compromise and arbitration and to have diverse discussion skills, and are required self-development to fulfill politic function continuously. In addition, throughout the its paid post as well as adjustment of constituency system and the number of its member, which will lead more active attitude and originality from the member, local assembly should be activated. Second, to solve the discord resulting in election of local assembly chairman, advantages of chairman and the governing body should be curtailed, and excellent members who work for local residents should be publicized for open assembly. Money, authority, and honor should be separated and the member should be respected as compensation. Third, to activate its committee the following should be accomplished: introduction of assistant system, expans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upturn of their position, independence of personnel management,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executive organ and standing committee. Then, the member will be supported doing their assembly work and local assembly system will be rooted at an early stage. Forth, to manage business organization effectively, opening new positions, independence of personnel management, as well as adjustment of internal organization, of personnel, of the number of specialized member and their proper position should be fulfilled, and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of business organization should be guaranteed for self-operation. Local government takes root by not only the introduction of its system, but also the effort to narrow the gap between participation and system. Most of all, local assembly, the cor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organized and introduced a mechanism to maintain check and balance in the matter of performing self government. By doing so,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mature and local residents prohibit any further life degeneration resulting in dramatic social changes. Therefore, they will be prepared as the host of democracy and which takes opportunity to become administration for local residents. As doing so, local assembly will be developed based on fundamental idea of democracy.

ASSEMBLEES LOCALES ET AUTONOMIE LOCALE EN FRANCE ET EN COREE DU SUD

최진혁 UNIVERSITE DE PARIS Ⅰ- PANTHEON-SORBONNE 1998 해외박사

본 연구는 지방자치 체계 내에서 지방의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이해를 둔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새로운 모델을 위한 비교와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심사 숙고에 그 촛점을 둔다. 1. 지방자치 근본의 비교적 접근 - 지방의회 맥락에서 역사적 이론적 배경 - 이론적 측면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개념의 상관관계를 그 근거로 삼는다. - 역사적 측면은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제도에 연결된다. 수렴요인은 지방분권화의 노력에 의해 수정된 역사적 중앙집권의 장악에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대비되는 점이 뚜렷하다. 즉 프랑스의 지방정책은 경제 사회적 영역에 확장된 민주주의 맥락에서 오래된 역사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분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한 산물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능률성의 추구에 의한 왜곡된 민주주의를 동반하는 지방정책에 의해 기술되어 진다. 프랑스와 한국의 지방의회의 모델화 시도 (서술적 분석) : 그 기본 조건은 지방정부의 기구 형태에서 권한의 통합과 분리에 둔다. 기관대립 조직에 의한 모델, 기관통합 조직에 의한 모델, 혼합모델. 2. 지방의회의 기능적 조직적 자치 - 지방의회 조직은 선거제도, 지방의회 조직, 위원회 조직 등에 특징되는 내면현상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등의 외면적 현상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 고유권한으로서의 권한구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관계의 권한,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관계에 의한 권한, 지방정부의 관계의 시각에 의해 분석되어질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프랑스의 모델을 통합조직으로 보게하며, 한국의 그것은 분리 대립 조직으로 구분하게 한다. - 지방분권화의 정도와 지방의회의 권한과의 상관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개념 및 넓이, 권한 배분의 원칙 / 방법, 권한 배분에 의한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의해 분석되어질 수 있다. - 지방의회의 기능은 모임 제도와 그들의 방법들, 의회의 결정 행위와 그들의 특수성에 의해 묘사되어질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양국 모두 국가적 규율적 차원이나 그 적용 방식이 상이하다. 따라서 국가 통제의 정도와 지방의회의 권한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3. 지방의회의 재정적 권한 - 지방재정과 예산의 규정은 지방자치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양국의 상이한 예산 절차, 예산 통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예산균형은 두 나라의 여러 공통되는 요인안에 수입과 지출구조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명백한 적용과 방향의 차이들에 종속된다. - 총체적 평가는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의 한계와 더불어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에 이른다. -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에 의해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 재정권한은 체계론적 평가에 이르기 위해 비율측정을 통해 세입 세출의 탄력성, 배분성에 의해 필요할 수 있다. 4. 한국의 새로운 지방체제를 위한 시사모델로서의 프랑스 모델 - 한국 개혁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위한 선도적 이념 : 민주성과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큰 책임을 확보하는 합법성의 복원. - 한국의 개혁 등장에 중요한 요소는 분권화된 권한의 자유로운 행사이다. 이러한 기본적 요소들은 새로운 행정조직 위에서 발전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강화 및 지방행정 효과성의 증대, 지방정부의 민주적 효율성 추구 위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즉 의결권 강화, 중재 / 통제의 방법 강화, 지방 임기의 행사를 보장하는 권한의 획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대적인 강화들은 사후적 합법성의 통제, 재정 / 예산 통제안에서 증가된 재정자치를 동반해야 한다. 한편 자치단체간 국가와 자치단체간 형평적 정의가 존재하는 재정 조정제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모델은 그들의 예를 긍정적인 면과 그 한계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즉 지방의회 체제를 혁신하고 그 기능 방식의 혁신, 지방 협력의 증대, 합법성 통제의 적용에 목적을 둔 합리적 조직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생각해야 할 부문이다. 권한배분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권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은 독립적인 그리고 엄격한 예산 통제를 수용한, 개혁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세제의 형평체계, 보조금의 종합화, 재정형평화 방법의 향상을 고려한 실제적인 재정자치의 획득에 있다. 프랑스 행정경험 중 특히 지방분권 영역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추출해내고, 이를 한국의 행정체제에 그 내용을 적응시키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는 프랑스적인 특수성이 그들 정부형태인〈권한의 부드러운 분리대립조직〉주위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제 확인된 부조화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을 위한 의도한 변화에의 적응은 언젠가 그날을 볼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여러 방해 / 장애 요인이 뒤따를 것임은 또한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葛藤에 관한 硏究

임병춘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 地方自治는 1961년이래 30여 년간 중단된 이후 1995년 6월 27일 地方自治選擧를 기점으로 本格的인 地方議會가 구성되어 地方自治時代의 활성화 국면에 접어 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地方自治團體의 발전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關係가 그 兩 機關 間에 있어서 協助와 調和의 관계가 아니라 對立과 葛藤의 관계로 일관할 경우는 地方自治의 발전에 많은 沮害要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成功的 地方自治를 위하여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은 地方自治가 本格化되고 있는 시점에서 地方自治의 發展的 成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關係 중 對立과 葛藤의 關係에 硏究의 焦點을 두었다. 그리고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葛藤關係를 制度的 役割 遂行上의 葛藤要因, 政策의 優先順位를 둘러싼 葛藤要因, 運營過程의 未熟에 의한 葛藤要因, 政黨의 參與에 의한 葛藤要因 등으로 분석하고 그 解消方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光州·全南地域 地方自治團體의 兩 機關 間 葛藤의 관계를 實證的 考察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本 論文은 5개의 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章의 下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1章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는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關係理論으로 地方自治團體의 機關構成에 관한 模型과 우리 나라의 機關構成形態 및 問題點에 대해서 硏究하였다. 第3章에서는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葛藤關係를 光州·全南地域 自治團體들의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 具體的 葛藤과 爭點을 토대로 兩 機關 間의 葛藤要因을 규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관계 여하가 우리나라 地方自治의 成敗를 左右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의 관계가 相互 對立의 關係가 아닌 協力과 牽制·均衝의 關係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가로놓인 逆機能的 葛藤의 要因을 찾아내어 갈등을 해소 극복하고 兩 機關 間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成功的인 地方自治의 定着과 活性化를 위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第4章에서는 第3章의 규명된 요인을 토대로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葛藤解消 方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地方自治의 實現과 兩 機關의 有機的인 協力과 相互牽制를 통하여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 갈 때 올바른 地方自治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硏究하였으며 끝으로 本 論文의 結論을 맺었다. 이에 本 論文에서는 21세기 本格的인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地方自治 發展과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 그리고 住民福社向上에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葛藤關係를 주제로 연구하였으며, 여기에 관련된 法令이나 權限 등 制度的인 側面과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발생되는 對立·葛藤 등 運營的·行態的 側面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兩 機關 間의 關係解消 方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과의 관계에 있어서 協助와 調和의 관계가 아니라, 對立 摩擦의 葛藤 關係로 일관할 경우 地方自治의 순수기능 수행 및 地方自治 發展에 많은 沮害要素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成功的 地方自治를 위해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과의 올바른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論文은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兩 機關의 적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兩 機關의 對立과 葛藤에 따른 葛藤의 解消方案을 연구하였다. 물론 機關對立型의 地方政府 形態에서는 兩 機關 間 어느 정도의 對立과 摩擦은 본질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葛藤의 정도가 지나쳐서 根本的으로 地方自治의 안정을 파괴하고 地域發展과 住民福祉를 저해하는 경우이다. 과거 地方自治의 중단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地方自治를 정착시키고 民主主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와 長間의 葛藤을 解消하고 兩 機關 間의 관계를 21세기 地方化 時代에 걸맞게 發展的으로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Considering the local autonomy in Korea, the local assembly has organized after the election of local self-government on the 27, June, 1995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local autonomy broke in 1961. It is natural to say that Korea has faced activated aspects of the age of local autonomy since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head of a self-governing bod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al results of a self-governing body, functions as many hindrances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ca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not cooperative and harmonious but antagonistic and conflictive. For that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recognized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local autonomy.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at affect the developmental result of local autonomy. This thesis aims to divide the conflict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head of a self-governing body into four parts? conflict factor in the process of achievement for systematic role, conflict factor related to the priority of policy, conflict factor caused by immaturity of management process, conflict factor caused by the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 to analyze them and aims to look into the methods for solution. And this thesis also aims to look into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both of them in Kwangju and Junnam Province through actual study.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the content of each chapter is following. The chapter 1 is about an introduction and the theor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head of a self-governing body is studied in chapter 2. The model on the constitution of system in a self-governing body, the pattern on the constitution of system in Korea and its problem are also studied in chapter 2. The chapter 3 aims to study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Kwangju and Junnam Province through the cases. It also focuses on the inquiry of the conflict factors between them on the basis of actual conflict and issues. Therefor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cts on important factor which can decide the success or failure of local autonomy in Korea is also studied. For that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has to be not that of mutual confrontation but that of checks and balances. To maintain this relationship, mal-functional conflict factors that lie between them have to be found and be remo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them for activated local autonomy. All these are explained in the chapter 3. The chapter 4 aims to look into the methods for solving the conflicts to establish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them on the basis of factors examined in the chapter 3. It is also studied that an ideal local autonomy can be established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realized through the systematic cooperation and mutual check and balance with each other. Th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This thesis studies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a local assembly and a self-governing body which appear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for welfare being at the age of actual autonomy in the 21st century. It is developed in two aspects -systematic aspect which concludes the laws and competence and managemental and behavioral aspects which conclude the confrontation found and be conflict that is caused by the exercising of competence. It also focuses on the looking into the suitable methods in Korea for solving the conflicts between them. In particular, this thesis demonstrates that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very important for successful local autonomy in the future because their relationship will act on the hindrance factors to the original function accomplishment of local autonomy an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f it is consistent in the conflict relationship of confrontation and discord not that of cooperation and harmon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ideal relationship between them within the legal competence that belongs to both of them and also look into the methods[programs] for solving the conflict that results from confrontation and conflict by them. It is natural that some confrontation and discord between them in the pattern of local self-government of The separate form of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appear. The problem is that the extent of conflict is so excessive that it damages the stability of local autonomy and obstructs the local development and welfare being. As we Koreans have experienced the discontinuance of local autonomy in the past, it is very urgent that solving the conflict and establishing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fix local autonomy and to found the bases for democracy at the age of local autonomy.

地方議會의 豫算審議實態에 관한 硏究 : 光州廣域市 北區議會를 中心으로

김동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질의내용을 분석하고, 예산심의에 미치는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행동으로 질의가 되는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비효율적인 예산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사업을 심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형성 및 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았고, 예산심의 절차 및 방법, 예산심의 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예산안의 증액·삭감 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 집행기관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보좌 기능을 지방 의회 스스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을 법·제도적 문제점, 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 예산심의 능력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 운영 및 절차의 합리화, 예산심의 능력 제고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예산심의의 체제에 있어서 종합심사의 의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회는 행위자로서의 위원의 전문성 결여, 자기 현시용(顯示用) 즉흥적 예산 증감 결정, 소관 부서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예결위에 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이익 투입이 용이하다는 점, 예비심사의 선언성, 보좌기능의 미흡 등이 예비심사의 분위기와 규모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위자로서 예결위원이 독자적으로 예산안 종합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 전문성 결여, 본인 의견의 반영 제고를 위한 예산 증·감 결정, 짧은 심의기간, 보좌 기능의 미흡 등이 종합심사 분위기와 규모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산 심사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증액보다는 감액의 치중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위기적 인식 둘째, 주민의 기대로 인한 현시적(顯示的) 결정 셋째,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롯한 정치적·행정적 감독기능으로 인한 경고적 의미 등이 있다. 그리고 국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차이점은 국회는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대부분 증액비율이 높아 상임위와 부처간에 관계가 동질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상임위 심사결과 감액지향을 하고 있어 상임위와 부서와의 관계가 상호 대립 갈등 구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의 한계에 있어서는 첫째, 연구 범위의 한계 둘째, 연구 대상의 한계 셋째, 기초의회 중심으로 인하여 국회와 광역의회의 연계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시간적·공간적으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책과 지방자치의 발전에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예산결정의 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에 관한 비교 분석 :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송상준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No matter how politically and administratively has a local council changed in South since its establishment, it is true that its specialty and political capability accompany some limitations. The enhancement measures for the support functions of a local council have been asserted and scrutinized by many previous researches. That is, the diverse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local legislative activities and enhancement of assistant function have been suggested in many authorities relevant to local council and researches on local autonomy. Nonetheless, restraints such as conflict of interests and actual problems have forbidden the introduction of the measures. Especially, the means for improvements of a local council have been in the outside of the national political concern. With regard to local residents' growing demand on the strengthened policy capability and enhanced position of a local council by improving specialty and securing legislative activities, this study makes the focus on the prerequisite condition that system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self-enhancement of policy function has to be prepared in a local council, with the purpose of its proper execution for resident-authorized function and ro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mplication and limitation from the case of local council's policy support and to formulat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olitical support of a local council through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Jeonju Council which provides accessible cases in terms of the non-institutional dimension. The followings is the outline of the research. Chapter I contains the aim, necessity, scope, methodology and literature review of this research. Research questions in Chapter I are "why has policy support been inactive?", "what are the approaches that can be practically introduced to a local council?" and finally, "what are institutionalized apparatus and application measures to council system by non-i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Chapter II, with the priority given to theocratical consideration, states the position and role of a local council. It also explores function, direction and restraints for political capability. In this chapter, theocratical foundation is laid for technical logic approaches in the coming chapters. Based on the posed questions and explored questions previously, Chapter III scrutinizes the analysis on the case of detailed policy support enhancement and implication from it. To begin with, considering the practical institutional features of a local council, this chapter provides the limitations of a council and then, analyzes establishing policy support cases with categorization of them by metropolitan and local council. By this context, this chapter examines collectively the policy support cases of local councils in Korea and takes the detailed shape of limitation and implication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dimension particularly. In Chapter IV, the cases of a promoted research organization composed of local assemblyman in the Jeonju City Council and revitalization of policy support as a non-institutional policy support case is analyzed and non-institutional achievement and implication, which can be compared with previous cases, are presented in the view of institutionalization. Chapter V makes the analyses of institutional actual condition and non-institutional one on the actual feature of a local council and produces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council's policy support. This research with the focus on pursuing improvement means to overcome the institutional limitation of a local council is to verify three hypotheses provided above and to systematize new approach to improve the polity support means from previous and Jeonju City Council cases. The reason to adopt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pproaches in this study, although the selection of cases seems to add abstruseness, is that the existing research has tended to focus on institutional one and has failed to clarify fine measures for practical limitations. The actual cases of Jeonju City that the author, as a local assemblyman, has faced make the study possible enough to non-institutionally approach policy capability improvement. With noting this, the author is confident that this study informing the cases of the Jeonju City Council will evoke repercussion.

地方議會의 政策主導力에 관한 硏究 : 慶尙北道議會와 大邱廣域市議會를 中心으로

손경희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박사

After the execution of local autonomy,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society has been changed greatly centering around local council and the provincial governor · the mayor elected by the residents. Under local autonomy, the central government can not dictate the policies of the local community nor can it exact obedience from residents. Instead local residents participate directly in the formation of policies that affect their welfare.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or not residents pluralistic benefit is well reflected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policy decision-making or whether or not, the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are performing their duties of shaping the public opinion and mediating dispute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tarting with these problems, this study will appraise the policy initiative of local council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community, investigate problems, and also explore ways to strengthen the policy initiative.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of the unification of small-sized schools and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about the committee of the second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Both of these cases were surveyed in two regions and resulted in responses of resistance from the residents. Then the case about the establishment of Kyongbuk provincial college and the policy of Wichon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in Taegu metropolitan city are presented as good examples of a local council's affirmative activity. Research surveys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participated in each policy was carried out. An area comparative study of province of Kyongsangbuk-Do and Taegu metropolitan city was conducted.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is inferred from elitism, pluralism, growth machine and regime theory among community power structure theory. Generally in plural power structure theory, the policy initiative of local council is more powerful. It appraises the influence of local council and highlights the problem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through interaction to those policies by local council,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central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residents, mass media and citizens associations. Consequent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local councils make decisions mostly in deference to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tention, and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in its role and actions. It is found that th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s unitary and that participants are limited. In Taegu metropolitan city, the application of pluralism is easier than in province of Kyongsangbuk-Do, a rural community. In a rural community, social relationships are formed by the first group (blood ties, territorial ties, scholastic ties), and so the information network is limited. That means there is no difference in local politics at this point in the autonomy system because self-regulation has been lost due to a the long continuance of a centralized administration. The present autonomy is in great want of restraints on the provincial governor · the mayor of the local community and causes the inequal redistribution of community power. Therefore the policy initiative of the local council should be strengthened. To strengthen the policy initiative of local council, the pluralism of the power structure in local society is necessary. The more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s decentralizational and candid, the more the role of local council will expand. Therefore the pluralism of power structure is a precondition for the fair policy decision-making. It will strengthen the policy initiative of local council and prevent an unfair policy decision-making favorable to a specific group. As a concrete method of strengthening the policy initiative, the local council's inspection and supervision rights should be reinforced.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nverted to participant system. The scope of policy decision-making by the local council should be expanded. Also the improvement of council office and the specialization of support personnel of the local council are urgently needed. The information network currently through personal networks should be developed into a more plural on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olicy decision-making ability of local council members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specialized support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investigation of local council's phase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ommunity power structure theory of local society, but it may have some limits. It examined only the official policies which were treated in local council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obtaining materials from all in the community. Also it appraises only the cases of province of Kyongsangbuk-Do and Taegu metropolitan city. Research surveys were made only to council members and council records are referred. So it has the limit biased to specific region and council.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間의 關係

김장철 慶北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1996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의 양자간 관계 실태분석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 서적, 정부간행물 및 보고서 등을 이용한 문헌조사에 의한 기술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모색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데 요구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범위의 명확화와 각종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간섭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발동 요건을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참여가 제한 내지 배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직접참정제도를 확대 도입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을 수직적으로 분권화하여 부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을 적정수순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주요업무에 대한 상호간 협의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의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상호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동반자적 사고를 갖는 형태변화와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The research objectives of this is to find and to make a paradigm for the successful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s and local administrative chiefs that is the key variable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in korea. To hammer out this research goal, this master degree pursued article cmployed content analysis for reviewing the local administration literatures. And this paper uncovered several points for the effective future correlations between the council and the top policy makers of local goverment: Firstly,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side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determined for the checks and balance between the two. Secondly, the central a n d or upper government regulations and interventions to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tics should be reduced. Thirdly, the local council authority and power-base should be expanded Fourthly, the council's auditing functions and procedures to the local administrations be rationally defined and limited. And the cause-effect systems for the council'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administration's wrongdoing and mismanagement should be clearly classified. Fifthly, the central party participation and arbitration to the local election should be limited and/or reduced. Sixthly, citizens' political referendum and participating to the direct involv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be augmented. Seventh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sition and its authority of vice-execative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vertical de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on functions in Local self-governments. Eightly,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ouncil and the administrative chief to the important and urgent local issu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Ninthly, the behavior and traits be changed for the promotion of partnership and corporations in the productive local autonomy between local law-makers and local government bureaucrats.

地方議會事務處 公務員 役割增進에 關한 硏究

김원곤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The age of local autonomy was begun through four local elections on June 27, 1995. The local council stands for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residents and watches and checks an executive organ based on the logic of check and balance. In addition, it is responsible for controlling the dispute and conflict within its district and developing the local community stably through its activities. However the problems local council has in the modern society have been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and the citizens' public opinions and watches which require to settle these problems are more consolidated. To cope with such a trend, the professional assistance of council activities at local council office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organization, personnel changes and finance at local council office in relation to the assistance of local council activities by local council office and seeks the method for promoting the public officials' roles. The matters to be improved by area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improvement methods of organization, the function of research which is scattered for the independence and activation of organization should be unified in order that local council measures the demands of administrative organs and can form an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rational standard and independent training system of officers is suggested. Appointment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 committee is suggested in order that it can be legalized as the parliamentary law. Second, as the improvement methods of personnel policy, council office should be created in order to solve an inefficiency of roles assisting the council activities occurred because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has the appointment right,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should be independent in order that local council can appoint the public officials of local council office, ra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personnel exchanges within council are suggested as well as correc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And the methods which can secure the specialty with the creation of legal investigation office and the operation of part-time office are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by each area are as follows. Third, the matters to be improved for financial conditions are increase of lobbying cost and allowance for the officers at local council office and the enhancement of their specialty through motivation. The range of autonomous budgeteering should be extended by mitigating the restriction standard of budgeteering by local council, the number of current excess members of local council should be reduced and the remuneration corresponding to their status should be paid, budget execution standard according to council activities should be mitigated and its specialty in auditing budget execution should be recog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