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間 協力增進 方案

이민우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혁명에 의하여 해산된 후 지난 91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부활된 이래 95년 4대 지방선거 실시로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분립시키는 현행 기관대립형 제도하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은 어쩌면 필수 불가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두 수레바퀴라는 전제하에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협력증진 대안을 마련,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양자간 정치참여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과 의원 다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갈등대립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둘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역할인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공무원은 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사명 의식을 망각하고 상호간 지나친 견제로 월권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법령의 미정비와 권한배분의 미흡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권한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보완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지방의회의 실질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자질향상, 의정협의회 설치운영, 전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지방의회 인사기능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환경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지방자치행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는등 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청장 임명제와 지방의회의 개편 방안도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구청장 직선제에 따른 인기위주 선심행정의 폐단을 수차례 경험 했으며, 또한 기초의회 의원의 자질부족과 전문성 결여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을 수없이 보아왔다. 따라서 광역시 만이라도 구청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축소 또는 폐지 (광역의회 확대 개편) 등의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는 기관분립형 제도하에서 필연적인 양립 관계이므로 양자간 갈등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몰아세우는 것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갈등 대립을 방치해서는 안되므로 양자간 극한 대립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방자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fter military revolution of 5·16 dismissed the local self government system, it was revived by the local dispensary election in 1991, finally it had it's complete form through the four major local dispensary election in 1995. But the complications betw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ssembly is perhaps essential one under the current system of standing face to face which divide the structure of it's organization as administration and consultation. So the problem how adjust the relation between them is important matter. This thesis research the method of effective local administration, and prepare the substitute proposal of cooperation based on the logic of 'restraint and balance'. And also this thesis minimize the complication of each party under the premise which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ssembly is the two important post in local administration. The causes of the complications betw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ssembl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problem of their taking part in politics. Especially, the difference of par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assembly increase the complications. Second, the lack of acknowledge on the role between each of them. The restraints between each of them without errand consciousness are the barrier of developing local administration. Third, the incomplete of the official command and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power increases the complications between them. The methods of improvement is as followings. First, organizational method of improvement which is sure to commission of authority power and the repairing the official commands is demanded and the mitigation of central government toward the local government and e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official power. Second, the improvement of dispensary and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setup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evolution the expert program, and the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 in the case of operation. Third is the method of environment. Through the exclusion of public nomination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ssembly, the politic system which the participations of the citizen are increased will be prepa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inquiring on the nomination of head of ward and improving the local public assembly gradually. We experienced several time abuse of administration because of direct election of head of ward, and also saw the lack of faculty of dispensary and abuse of egoism. So I think the regulation of head of ward nomination and diminish of basic public assembly is necessary even in the Metro-politan city. The relation between public assembly and head of local government will be a method of resolving the problems of complications under cooperation of each other to reduce the standing face to face.

지방의회의 입법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허재권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의원입법 현황 및 문제점은 크게 ①의원 개인적 요인 ②입법지원 요인 ③외부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의원 개인적 요인은 주로 의원의 입법전문성 제고 노력과 관련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지방의원의 개인적 이익과 위상 집착, 지방의원의 업무수행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의원입법과 관련한 의원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생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입법지원 요인은 전문위원·외부 전문가 활용 정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입법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인사권독립 및 안정, 외부 전문가 활용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셋째, 외부적 요인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정당과의 관계, 조례제정범위와 대상, 주민 및 언론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적 요인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주민 및 언론의 무관심, 조례제정범위와 대상의 제한, 단체장의 행정입법 선호 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입법전문성 강화 방안은 ①조례안 발의 및 심의 관련요인 ②조례제정 및 범위확대 요인 ③입법지원 관련 요인 ④입법교육 및 처우관련 요인 등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① 조례안 발의 및 심의 관련 요인 첫째, 조례안 발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 및 정보·지식의 배양을 위한 의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차원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충청남도 및 시·군의회의 자료실 확충, 의원 연구 모임이나 조례안의 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미나, 연찬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가 및 자료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례안이나 검토보고서에 교수나 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전문가 집단을 인력풀(pool) 형태로 구성하여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원발의시 전문가가 참석하는 형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서는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례안 발의 시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조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입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1인 1조례 발의운동을 전개하거나,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NGO등과 결연, 의회차원에서 입법활동을 위한 의회대학강좌 개설 등을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조례제정 및 범위확대 요인 첫째, 의원의 조례제정에 대한 신념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철저하게 행사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 법령에 의한 세부적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례로의 위임을 희망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중앙 정부의 소관 부처별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참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있어서 법안심의 이전, 즉 입안시 지방의회의 전국적 연합 조직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조례의 법적 지위 재정립을 위해서는 입법권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법률로는 전국적·획일적·통일적으로 행하여야 할 기본적·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조례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규제를 정함으로써 양자를 일체화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어느 정도의 벌칙 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행법상 조례의 범위 외에 있는 직접 강제, 집행벌, 과징금 등의 수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인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례제정 형식의 기피방지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자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요구의 다양한 파악, 주민의사 파악 시스템개발, 주민요구의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 명료화 등이 필요하며, 의원들의 자주성 강화를 위한 인식 전환, 의회 법제담당공무원의 법제 연수는 물론 실무를 겸비한 훈련 내지 인사 교류 등 법제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③ 입법지원 관련 요인 첫째, 전문위원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분야는 물론 법제실무에 능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교육 혹은 연수를 받은 자를 전문위원으로 임용하도록 임용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임용 후에도 연찬회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검토를 위해서는 의원의 지위를 고려하고 의원 수의 감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유급보좌관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력의 차이가 있고, 지방의원들의 재산정도와 활동영역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의 정도, 의원 정수, 재정여건,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④ 입법교육 및 처우관련 요인 첫째, 의원에 대한 입법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연찬회, 세미나 등을 체계화하여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모두 참가하는 형태로 지역 대학과 관·학 연계나 지방연구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의원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원입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이용방법, 조례제정 등 입법내용과 절차 등 조례제정과 관련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정책개발, 집행부의 업무파악 등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의원들이 참여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함께 해 본 후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입법자료실 및 정보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입법과 관련한 최신 정보와 국내외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의회사무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현실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경우 도시지역 의원들과는 달리 회의 참석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 수의 감축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地方議會를 통한 住民의 行政參與 活性化 方案 : 仁川廣域市를 中心으로

김동인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상호견제·협력관계의 정도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형성과 의사결정, 집행단계에 지역 주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1952년 ∼ 1961년까지 9년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경험하였으나 지난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1년 다시 부활되어 8년이 지난 현재 17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행정참여가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방행정의 의사형성에 반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주민의 참여의식을 알기 위하여 인천시의회와 주민의 참여실태의 분석과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지역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원의 참여적 태도의 형성 ②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확충 ③지역주민의 지방자치의식과 참여의식 고양 ④주민참여의 제고를 위하여 의회활동 상황과 운영계획 홍보 ⑤주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의 성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 방안으로 제도적·비제도적 참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 제도적 방안으로 ⅰ) 청원·진정민원 참여와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제공 ⅱ) 주민직접투표제 확대와 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 ⅲ)주민감사 및 소송제도와 의회제정조례 입법예고제 도입 ⅳ) 의회자문위원회제도 도입과 의회옴브즈맨제 운영 ⅴ) 공청회 참여와 둘째 : 비제도적 방안으로 ⅰ) 의회 민원상담실운영과 순회간담회 및 교육 ⅱ) 의회 홈페이지의 참여유도와 의정도우미 활용 ⅲ)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지원과 신축성 있는 의회운영 ⅳ) 의회 소속지 발간에 참여와 의회의 설문조사 참여 ⅴ) 의회 회의장 방청 등을 제시하였다.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depands on cooperation & competitiveness between its council and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its residence. We have experienced local autonomy for 9 years from 1952 to 1961 but it was stopped for 30 years ever since. So it is the second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which started in 1991 again. The reason why the first attempt ended up with failure is city council didn't exist at that time so that it was impossible for residence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Although City Council is the right way for residence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however, their participation is hardly made still now. This is because they cannot find any ways to do it. In this situation, I surveyed to be aware of thoughts of residence about their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ook a close look at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function of council and importance of the residence participation. The result from this study is following : for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① positive attitude of residence, civil servants and council men for participation, ② various ways for residence to participate through council ③ enhancement of their understanding for local autonomy and intention of participation ④ promotion of council planning & activities ⑤ efficient handling with residencial problems In accordance with results mentioned above, I suggest institutional and uninstitutional methods to participate through local council. Institutionally ① Participate in public administration though petition or appeal or to open and provide administrative information ② Extend residence direct vote system and set a regulations, request system of make and break a rule ③ Adopt residence's inspection, lawsuit system and legislation-notice system ④ Adopt council advisory committee and Ombudsman system ⑤ Participate in a public hearing Uninstitutionally ① operate advice office of civil affairs in council and make councilor's round-social gathering and education ② Induce citizen's participation in council home page and make a good use of council-supporter ③ Give a support to civil movement group's activity and operate council flexibly ④ Citizen's participation in publishing council newspaper and answering questions ⑤ Attend a council conference

地方議會 豫算審議 過程 改善方案 : 龍仁市 議會를 中心으로

白南鼎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1年 議會가 시작되였고, 1995年부터는 地方自治團體長 直選制로 地方自治가 실시되면서 그 發展的 논의가 政治·經濟的으로 重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그에 수반되는 豫算決定의 問題에 관심이 일고 있다. 이제까지 地方議會에서의 豫算案 審議행태를 살펴보면 주로 形式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豫算擔當府署에서 편성되어진 豫算案이 그대로 通過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최고 意思決定機關이며 豫算審議議決機關인 地方議會의 豫算審議가 어떠한 爭點에서 審議되고, 調整되는지 2000年 龍仁市 地方議會速記錄 分析을 通하여 質疑되고 討議된 內容 分析을 통해 그 改善方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어 4개의 연구목표하에 추진하였다. 1. 一般會計에서 豫算審議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가? 2. 特別會計에서 豫算審議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가? 3. 追更예산에서 豫算審議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가? 4. 豫算審議에 있어 問題點과 그에 대한 改善點은 무엇인가? 硏究結果 前年度 決算 不容額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그 分野에 대한 豫算審議 시 반영시키지 않고 시에서 편성된 그대로 通過시켜 주고 있다. 또한 豫算審議가 一般會計 중심으로 審議가 되고 있고, 特別會計의 豫算은 아주 形式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 豫算과 관계없는 質疑나 說明을 要求하며 둘째, 指摘式 審議나 狹薄式 審議를 하고 있다. 셋째, 자기 地域을 위한 偏頗的 質疑를 하고 있다. 넷째, 市長과 시 高位 公務員들과의 懇談會를 통해 豫算을 削減하지 말고 쉽게 잘 通過 시켜달라는 付託을 받고 있다. 다섯째, 豫算의 無計劃的이고 주먹구구식의 編成을 指摘하는 審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豫算 削減으로까지 연결하는 심도 있는 審議를 하지 못한다. 이상을 토대로 地方議會 豫算審議 과정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議會 議員의 問題 解決을 위한 方案으로 地方議員들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住民이 能力者를 選出하여야 한다. 議員에 당선된 뒤에는 議員스스로가 地方의 條例나 豫算에 대한 관련 공부를 하여야 한다. 豫算 審議過程에서 철저한 成果分析과 住民의 公益을 생각한 豫算審議가 되어야 한다. 둘째, 執行機關의 問題 解決을 위하여 豫算을 編成하는 公務員들은 經濟性과 效果성을 따져 豫算을 編成하여야 한다. 市長은 住民의 代表機關으로서 豫算減縮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市長 스스로가 豫算을 많이 獲得하여 機關長의 活動費를 많이 쓰도록 한다거나 次期의 當選을 目的으로 公約事業만을 推進하려는 행태가 없어야 한다. 무리하게 豫算을 많이 확보해 놓고 豫算을 집행할 수 없어 대부분의 豫算을 不容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Study for the improvement method on the budget bill deliberation process at the local Assembly (on the center of Yongin city Assembly) In our country the national Parliament started in 1991 and as the local autonomy by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enforced from 1995, its developmental discuss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matter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there arises a concern on its accompanying problem of the budget determination. When we observe the budget bill deliberation activities as of now, they are consisted formally and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budget bill originally compiled from the budget department in charge is being passed as it is. Therefore, in consideration that it is meaningful to seek for improving metho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questioned and discussed at the Yongin city Assembly stenography of 2000, for what issue the budget deliberation of the local Assembly, the supreme decision making institute and resolution agency of the budget deliberation, is discussed and controlled, 4 study goals were established and they were carried forward. 1. What is the discussion of the budget deliberation on the general accounting? 2. What is the discussion of the budget deliberation on the special accounting? 3. What is the discussion of the budget deliberation on the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4. What is the problem in the budget deliberation and what is the improvement against it? At the study result we see that though there remains not used money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last year, the budget bill compiled from the city is being passed as it is on the its deliberation not reflecting above. And also the budget deliberation is focused on the general accounting but the budget of the special accounting are performed formally. To see those in details, First, questions and explanations without relation to the budget are requested and second, the indicative and threatening deliberation is proceeded. Third, question in partiality is asked. Fourth, the budget is not cut through a social meeting between the mayor and the high ranking official of the city but rather, there is solicitation to let the budget pass easily. Fifth, sometimes there are cases indicating that they deliberate the unplanned or finger counting compilation of the budget but there are no deliberation in depth to reach the cut-down of the budget. On these basis the improving method o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of the local Assembly is offered as follows: First, as a problem solving method of the member of the local Assembly, the quality of the member of the local Assembly should be upgraded. The citizen should elect the able men. After elected as a member, he himself must study concerning about the local regulations or the budget. O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the deliberation should be done on the perfect performance analysis and for the citizens public benefit.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xecutive organ, the public service compiling the budget should plan the budge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al way and the efficiency. The mayor, as a representative body for the citizen, should show interest on the budget reduction. He must not achieve the budget as much as he wishes to spend the activity fee as head of the organization or to push forward only the public promised projects for the purpose of winning in the next election. Securing the sufficient budget unreasonably, the most budget should not remain unexecuted.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xecutive organ, the public service compiling the budget should plan the budge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al way and the efficiency. The mayor, as a representative body for the citizen, should show interest on the budget reduction. He must not achieve the budget as much as he wishes to spend the activity fee as head of the organization or to push forward only the public promised projects for the purpose of winning in the next election. Securing the sufficient budget unreasonably, the most budget should not remain unexecuted.

地方議會의 行政事務監査에 關한 硏究 : 軍浦市議會를 中心으로

손종천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성과를 감시하는 자치제도는 집행기관인 자치 단체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간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고, 각 기관이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방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권은 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여 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앙정부의 감사로 국회의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가 있는데, 감사의 정치적 성향, 문책위주의 감사, 감사의 중복, 그리고 감사준비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치적 감사인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단체 내부 감사조직에 의한 자체감사는 감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고찰한 결과 미국의 단일감사법과 프랑스의 지방회계검사원 제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특히 우리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외부감사제도는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발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기도 군포시의회의 실제 행정사무감사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사례분석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연도별, 의원별, 감사대상 기관별로 분석하고 둘째, 의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전체적으로 과다하며, 매년 중복되거나 동일한 자료의 요구 및 현황위주의 자료 요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고찰한 결과 감사위원이 중복 선임되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불명확하며 감사의견이 명확치 않았다. 또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과다하게 많으며, 처리결과가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이 되지 않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감사 시기는 종전과 같이 정기회의에서 실시하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행 행정사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한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넷째, 감사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각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 및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의장이 의회 사무처직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사수행의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 수립, 감사자료 요구건수의 적정화 및 중복된 자료요구 방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중복질의의 방지, 의원 2~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대상 기관별 전담반 편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It's been over 10 years sinc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revived. Self-governing system with which the residents determine the policy by themselves and supervise the performance will be abe to yield proper and right results only when the roles between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at is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the local assembly, which is the containment and supervision agency are clearly divided and then carry out their own roles. Even though inspection right on administrative affairs by local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superintending functions over the execution body, and also the most important means of verifying the 7properness and validity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ere have been much disputes and arguments on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inspection on administrative affair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explore the inspection system on administrative affairs over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by local assembly, focusing on the basic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s. This thesis will be dealing with the followings. First of all, inspection system over the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will be reviewed and the problems will be presented. Inspection on the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consists of a national affair inspection by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oth of which are the inspection by central government, and last the inspection by the central ministries. Through those works, political nature of inspection, censure-oriented inspection, overlap of inspection and the excessive workload of local civil servant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inspection were found to be the problems. Besides, administrative affairs inspection by local assembly, the independent inspection of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s, and the self-inspection by the inspection agency within self-governing organization were found to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effectivenes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inspection systems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such as USA, France and Japan, it was found out that Japan's external inspection system would give much mor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our inspection system than the unilateral inspection act of USA and the local accounting inspection board system of France would do. That's because Japan has similar social conditions as ours. And also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loc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ve affairs inspection itself, and through analysis the case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of Gunpo municipal assembly of Kyunggi-do, this study will be identifying the problems in the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and presenting how to improve those situation. There should be some notices about how to analyze the case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of Gunpo municipal assembly. Those are the followings First, material list requested for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was analyzed per year by committee members and inspection agency. Second, the inspection result report submitted to the assembly was analyzed. Third, a report for the result of the suggestion-processing and actions for correction actally taken after the inspection were explor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out; The amount of materials requested for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was generally too excessive, and even the materials were either duplicated or about the same every year, or mainly about the present status. In addition, review on the inspection result report gave these conclusions such as; the election process of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follows same steps every year, the items asked correction or suggested for improvements were unclear, and the auditor's opinion was unclear as well. The number of corrections suggestions needed were excessive, and the result of processing was found to be unclear or unfaithful. Even the result of processing was not confirmed thereafter. In this regards, this thesis presents the plans of improving thos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as follows: First, the period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should be amended to take place during the regular meeting as before. Second, local assembly should utilize the right of inspect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properly so as to resolve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Third, the result of processed error-correction and proposals, which were pointed out during the assembly after the inspection over the inspected agency should be thoroughly reviewd and confirmed. Fourth, the members of local assembly who carry out the inspection should have professional capacity enough to deal with those tasks. This requires ⑴ the huge efforts of committee itself and also those of individual member, ⑵ the introduction of paid assistant system, as well a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with which the chairman has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over the committee employee. Fifth, operation of inspection should be effectively carried out. This can be summarized into: ⑴ establishment of concrete and detailed inspection plan, ⑵ proper request for inspection materials, ⑶ prevention of request for duplicated materials, ⑷ thorough analysis on the inspection materials submitted, ⑸ prevention of duplicated questions, and ⑹ establishment of task force (2~3 persons) within agency under the inspection.

지방의회와 NGO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김현석 全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NGOs)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o make a policy appropriate for its actual circumstances, it is most important to ensur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which local residents participate can guarantee resides' active compliance for its implementation, which produces successful policy outcomes. There are several way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This paper, however, concentrates on the role of local NGOs as a mediator between local council and residents. For this to be realized, the paper tries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local NGOs and their activities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council, to draw noticeable problems, and to finally provide the ways to coordinate policies between the local NGOs and local counci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theoretical proposition that the linkage between local council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NGO) increase the capability of local council and to find the alternatives activating that linkage. To fulfill the study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linkage between local council and NGO about the linkage between th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re as follow : First, the needs of linkage are more highly evelauated than the current state of it. The low degree of linkage is caused by the several constraints restricting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NGO such as local council's low estimate of NGO' influence, resources and local council's high estimate of NGO's hostility to it. Second, the current typical state of linking is that they are hostile each other or competitive, if any, local council and NGO's exchange information. Third, local council NGO like the linkage between committee of local council and NGO, NGO's demand input to local council through existing institution, cooperation in local law making process, in reviewing budget, doing audit and inspection to executive branch. According to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such as having casual meeting each other, promoting mutual public hearings, and building the linkage of local council and coalition of NGO's that does not harm the autonomy of NGO.

地方分權時代의 地方議會 運營과 議政活動 强化方案 : 忠淸南道議會를 中心으로

장윤용 韓南大學校 社會文化大學院 2005 국내석사

As expansion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to change from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to democratic administration by observing about bureaucracy, which are depending on the local parliament.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plan of how the local parliament will be improved and what kinds of role it will execute. Especially, it is to know the internal/external factor of local parliament to be activated with the operating situa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ake a root of self-government which is successful. Despite a wide scope, the extent and method of this article are narrow down to chungcheongnam-do district with a case study. A specific content is as followed. In this chapter 2, for understanding of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hority and local parliament, first of all, we consider some general theories that are consist of the concept, the meaning of the local parliament, and the rel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hority and local parliament. And then we establish a framework to banalize some preceding studies. Referring to some former study, it is for the factor of local parliament to be activated that it is largely presented by the inner/outter factor of parliament management, the shape of organization, and a kind of institution. Therefore, we divide this factor into two aspects whiteout a law procedure of local parliament. One is the relationship of the local parliament and central government and of the local parliament and its citizen by a independent factor as environmental. The other is a intrinsic factor as a kind of dependent factor that is the representative function of local parliament, consultation, political functions, and legislations using congressman as its own, a standing committee, and assistants. By allowing some transition of administrations,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needing on broad prescription, we select each variable on these factors and appraise on it with the actual condition of Chungcheongnam-do district parliament. At that time, we will know how the local parliament can to be activated. In this chapter 3, we indicate some problem on it by analyzing to the present condition of management in chungcheongnam-do provincial council In this chapter 4, we'll suggest four solutions about the active plan for effective supplement on its problem. First, it is a program to ensure for assemblyman's speciality. To make its role, it is necessary for assemblymen to have salaried assistants and secure policy study. Second, there are needs a plan to raise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of a province. To performance the position as it, first of all, we're able to catch citizen's interest and to guarantee the number of assemblymen. And then, achieving the function as open parliament, it is important for both community and NGO to cooperate. Also, we have correct understanding the participation on the political party and quota system on women. Third, political function is to be strengthened. It is the fundamental authority and duty of local parliament. In this study, we insist on the enlargement of voting right, enactment right on ordinance, and institution improvement with the using on research organization and a member of standing committee. Fourth, we'll suggest the Administration constraint thorough the policy valuation and the efficiency of inspection.

지방의회사무조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박재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사무조직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와 비교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집행기관의 권한과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나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원은 선출직의 특성상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또한 재정부담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정활동의 보좌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사무조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오히려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할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조직 운용상의 자율권이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의회사무조직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방의회사무조직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은 이러한 현행 지방의회사무조직의 문제점을 법제도적 고찰과 지방자치 관련 저서 및 발표논문 등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설문지·면접조사 등을 통한 실증조사 방법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양 기관인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정점으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주된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비판과 통제 활동이기 때문에 양 기관 간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여야 함은 물론, 내부의 조직과 구성은 각 기관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 조항 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함께 조직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의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의회사무조직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직렬의 공무원제도를 신설하여 장기근속 여건 조성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직급상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자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 임용요건을 법제화 하고 교육·연찬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국제법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등 전문가를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안심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수전문위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사처우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에 대한 의회임명 동의안과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일정비율을 의장이 추천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을 신장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사무조직의 기능확충과 자율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향상되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줄어들게 되고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 방안

이병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52년에 지방자치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나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를 재구성하고 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하였다. 그 후 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 · 의결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권력 불균형과 지나친 견제와 통제, 권력남용 등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갈등과 대립이 지나칠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적인 측면과 경상북도의 갈등사례(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해소방안을 제도적 측면, 행태적 측면, 운영적 측면, 기능·규범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정보공유를 위해 사전협의제를 설치 운영하고, 권한과 사무관계를 명백화하면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상호간에 견제와 대립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의회해산권과 불신임 의결권을 도입해야 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 발안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태적 측면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또한 지방의원들의 공동참여기회를 위해 각종 위원회와 공동 연구·세미나 등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상호간의 역할을 명시화 하며, 정보의 불충분한 교류나 왜곡된 정보의 전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소통 용어 및 정보의 정확한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공직자들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지방의원들은 행정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높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요령과 기술을 익혀나가야 한다. 넷째, 기능·규범적 측면에서는 각종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주요직위에 있는 사람을 총망라하여 지역현안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배분으로 균형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살펴본 내용은 이론적 측면과 경상북도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보령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수형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시·견제하고 지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보면 부활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법·제도적 한계, 운영방법의 미숙, 중앙정치에의 예속, 주민의 참여와 관심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고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졌던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자치 관련 법령들이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된 것들로 그 동안 많은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운영된 과정에서의 제도적인 면과 지방의원의 신분,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적 성격이 강한 민원사무 및 단순 집행적 사무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완화하여야 하겠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준비단계에서 실시단계까지 업무분담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의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실시 및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국회와 같이 전문위원의 자료 요구권을 법제화하여 행정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치가 중앙의 당리·당략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정치구조를 복원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의원(광역)의 정당을 배제시켜야 한다. 2. 지방의원신분 관련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의원에 대한 연수 강화, 정책보좌진 강화, 의원연구실 확보 등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사익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구의 대표가 아닌 전체주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도덕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선거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또한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계법규를 개정 명예직을 유급화 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의 경우와 같이 여성당선 할당제, 남녀동수 공천제 등을 도입하는가 하면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병행이 실현되어야 한다. 3. 운영적 측면의 방전방안으로 첫째,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 통로를 도입·활성화하고 NGO 등과의 공조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예산편성지침의 포괄화 및 법규성을 배제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예산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겠다. 셋째, 전문보좌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야 하겠다. 넷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과 지방의원들의 관심을 제고 시켜야 한다. 다섯째, 집행부 시책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제도화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한 충돌을 줄이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지방의회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등 지방의회 발전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The local autonomy, interrupted in 1961, is revived by holding an election for the fundamental assemblymen on March 26, 1991. It becomes the opportunity for the true ground democracy that th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local residents collect the public opinion, enact and revise the local regulations, deliberate and vote for the budget and watch and contain the executive organs. However, the legislative activities so far has been obtained a low evaluation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local assembly in system, the immaturity of the operation, the dependency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major resolution for the problem is to alter the basic operation direction of the nation from the centralism into the local autonomy, to readjust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to input the resources for the active operation of the local assembly. However, the reality is not so growing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authority still stays at the time of the centralism and the quantity of the resources input remains as minimum. At this sit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local assembly, we try to review the operation status for the fundamental assembly through the survey and direct interview. The attempt has been made and studied in two categories; first of all, the problems of system,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legisl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audit and inspection to the administration, the righ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assembly office employee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to the local politics and, secondly, the problems of operation, such as the professionalism, moral, political identity and treatment for the local assemblymen, the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limitation of the budget consideration, the lack of the professional assistants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legislat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