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최상복 한양대학교 2015 국내박사

대한민국은 국토면적과 인구 측면에서는 세계 108위와 26위권이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의 대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난 60년 이상 한·미동맹체제 하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였으며, 1978년부터는 세계 유일의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미 육군 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 작전통제권도 2012년을 목표로 한국이 이양받기 위하여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핵무기 보유 선언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라는 선거 공약에 따라 지난 10월에는 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반도 안보환경 조건여하에 따라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한・미 동맹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주둔시켜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향후 그 가치의 변화 방향을 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략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기존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의하였다. 전략적 가치 판단의 수준은 국가 차원에서는 군사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차원 등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주한미군 가치를 보는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국내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저자와 진보적인 성향의 저자 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도 정부차원의 판단과 주한미군의 개인적인 판단이 다르게 관찰되었다. 전략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문헌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로서, 한국 학자들이 판단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 첫째, 인계철선(trap-wire) 역할로서 북한의 도발과 전쟁을 억지하며,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특정국가의 독점 방지를 위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왔고, 셋째, 중국·러시아 등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넷째, 한국 내 국방비를 비롯한 안보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었고, 다섯째,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한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진보주의자 일부 혹은 종북·좌파성향의 학자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를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한 전략적 가치의 개념은 “가치 중에서 최상의 개념으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군사 목표 달성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중·단기적인 핵심가치이다. 이는 국가전략, 안보전략, 군사전략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가치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반 환경조건 및 판단자의 세계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시사성을 가진 값어치이며, 이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군사적·경제적·외교적·정치적·이데올로기 등 국가 및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한미군을 평가해 볼 때, 목표는 한반도내에서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인 주한미군을 다양한 방법(방책)으로 전·평시 운용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정치·경제 분야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국가 전략적 가치와 안보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략적 가치의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문헌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정립한 전략적 가치의 개념 정의에 따라 냉전기, 탈 냉전기, 신 냉전기를 거치면서 시대별, 한·미 양국의 정부별로 전략적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1945년 이후 미국 정부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 해 왔던 당시의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한국 내에 미국의 군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하여 최근의 한·미 안보정책구상과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질서 변화 속에서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공식적인 발표내용을 토대로 변화되어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2장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3장과 4장에서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주인공이 새롭게 바꿀 때마다 어떻게 주한미군의 정책이 변화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2장에서 정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연계한 가치를 재조명해보았다. 넷째, 5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을 비롯하여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주변국들의 시각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부분으로 60년 이상 한반도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종합평가함과 동시에 미래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기 위해 앞으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의 가속화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한국이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자 안보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WIN-WIN-win 할 수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첫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는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국내·외 학자 간 및 해당 국가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시대별 및 국제질서의 변화 등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동 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흑백논리에 의해 단정된 문헌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중요한 자료들은 국방부의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획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비밀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에 보다 깊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연구(forward study)를 위한 연구 여백을 남겨 두기로 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캠프 하야리아 사례를중심으로

권혁철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 60년 이상 사용되던 주한 미군 공여지가 2004년 7월 한미 FOTA(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 10차 회의와 2004년 10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재배치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반환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반환 공여지의 개발에 따른 제약요인을 심층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공여지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 60년이상 주한 미군이 사용되던 주한미군 ‘공여지’의 법적 근거 및 유형을 고찰하고, 공여지 반환의 결정적 계기가 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과 공여지 개발에 관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국에 산재된 반환공여지의 현황 및 유형과 해외 활용사례를 고찰하였다. 공여지 개발의 다양한 제약요인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는 선행 연구 및 학술지, 신문기사 빈도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의 제약요인을 ‘개발 재원, 환경오염, 법·제도, 주민 참여’ 등으로 도출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확립하였다. 도출된 4가지 제약요인 유형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약요인을 심층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캠프 하야리아’ 사례 고찰을 통하여 반환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향을 검토하였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정부의 무조건적 재정부담보다는 장기분할 상환, 용도지역 변경 등 제도적 측면을 보완하여 반환 공여지에 대한 매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 개선방안은 한미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과 환경오염 치유책임 및 환경오염조사를 명확히 하는 미행정협정(SOFA) 등의 개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택기지, 용산공원 등의 관련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 및 사안마다 형평성 있는 정책기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 즉, 하향식 또는 상향식 선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정상화 사업이 공공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면 시민 설문조사는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조성․운영․유지․관리에 있어서 민·관합동기구가 계속 참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반환 공여지에 대한 현황자료(특히, 환경조사 및 치유관련자료 등) 및 정상화 사업과 관련 자료(특히, 시민설문조사, 예산 등)의 체계적 관리 및 반환 공여지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반환 공여지, 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 Abstract The Unites Forces in Korea used some land for more than six decades based on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and 'the U.S.-South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the 10th round of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and 'the U.S.-South Korea Land Partnership Plan', the USFK will be relocated and the land used by it will be returned to Korea in stages until 2016. Therefore, factors impeding development of the land need to be deeply analyz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stimulate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plan. A study researched the legal grounds and type of the returned land by centering it's a study on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and 'the U.S.-South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It also looked into 'the U.S.-South Korea Land Partnership Plan', which has led to the return of the land,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In addition, It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turned land scattered around Korea and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To analyze the various constraining factors, It referred to research, journals, newspapers and expert interviews relating to similar cases. As a result, It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my analysis by concluding that the constraining factors are financial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regulatory systems, and citizen participation. Having focused on these four factors, It was able to conduct a thorough analysis. Based on this, I researched the case of Camp Hialeah. In doing so, It was able to understand the many constraints bearing on the process of efficiently utilizing and developing the land, which in turn helped me to figure out ways to stimulate development efficiently. It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which should be pursued preferentially in order to develop the returned land in an efficient way. First, regarding financial resources, institutional support needs to be reinforced by employing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and re-zoning of land use rather than making the government take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Seco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pollution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U.S. For this, SOFA should be revised to contain information about policies, define obligations to improve pollution and to conduct environmental surveys. Third, policies that will be applied fairly to all regions and all cases should be made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various special act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Pyeong-taek Base and Yongsan Park. Fourth, decisions related to local issues should be made in a different wa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public projects, citizens should be surveyed, and public-private consultation bodies should be formed to allow them to be involved in the planning, ope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rojects. Fifth, an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anage information on land such as environmental surveys and improvement measur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including surveys of citizens and budget.

주한미군 재배치와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의 모색

김승연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Alliance is a strategically formed relation among countries having the same enemies, rather than a simple friendship. In the fluctuating international politics, countries in the alliance may have different views or opinions against the previous mutual threat or enemies. In this case, the degree of cohesion will drop and the alliance will shift because the countries in the alliance pursue their own respective goal. The Korean-American alliance faces the irresistible transition. The current transitional process seems to be somewhat different, compared to the previous adjustment. The progression is about the new concept and formation of the alliance, not simply the location and size of USFK. Comforting those who worry about the weakening and(or) dissolution of the alliance, the progression satisfies the requirement and hope that the future alliance will improve in the new era. However, the today’s Korean-American alliance seems to derail the old track. USFK, stationing in Korea under the terms of the Korean-American mutual defence agreement and SOFA, encounters the most serious Anti-American sentiment. The candle light demonstration, following the armored car accident, inequality of SOFA, and US-lead Iraq invasion, exposes clearly anti-America and anti-war emotion of Korean peoples. This emotion is the product of long existing ideological anti-American sentiment and recent widespread impulsive anti-American sentiment. From the structural point of view,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USA stems from the chang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As the recognition of the mutual enemies at the start of cold war has differe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have appeared in the way that damaged the Korean-American Alliance. However, we don't have to react to the anti-American sentiment too sensitively nor neglect it. As pointed out earlier "anti-American sentiment is common in the countries under American influence," we have to accept it as it is. In addition we have to try to locate and remove the causes behind anti-American sentiment. Currently, US is the leading power in Northeast Asia and Russian influence is declining in this region. Japan and China are increasing their influence. Especially the influence and role of China is directly affecting the balance of power among countries in the area and causing important structural change in Korea's security environment. US, in contradictory position of strong economical bond with and strategical confrontation against China, has been trying to restrain China through strong security diplomacy with Japan, decrease military expense of Northeast Asian nations. and retain japan from becoming a mighty super power. In this situation Korea has a chance to be a military and diplomatic key player as a stabilizer in the region. The US has been the most reliable partner for Korea, for the past 50 years, and the US needs to expand stable partners when considering a dynamic Asia-Pacific economy and the possible threat against world wide peace. The evidences supporting the claim that the USFK is necessary for Korea's own good, the contribution of USFK to Korea for security and economy growth is clearly shown in section 1 of chapter 4. In another words, two countries can share mutual benefits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nd rationalizes the attempt to fortify the alliance through development. Therefore, Korea needs to recognize the current transitional process as a chance to achieve new advancements―accomplishing the relational equilibrium and self-control through appropriate utilization of the alliance―under the belief that the two goals, stable security and independent defence capability, can be achieved simultaneously.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활용계획분석과 개선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윤종훈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the analysis of the limitation of utilization and a variety of restrictions, such as resources problems, the differences on [Special Support Law on Surrounding Areas of the provision zones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legal regulations,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basic urban plan shown during utilizing and developing the land and the vicinity of it returned from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The land, in which the has been used by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for half of century, according 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base on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is due to be returned to Korea by stages, by 10th [future of the alliance] on 2004.7 and [Land Partnership Plan] on 2004.10, from 2005 to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the measures and the deregulation for development of the land and the vicinity of it returned from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by enacting [Special Support Law on Surrounding Areas of the provision zones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on 2006. 3. After that, with the Act executed from 2006.9.4., the institutional basis in the government level has been prepared to utilize directly through the financial support and the deregulation for the development in the related districts.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have had difficulties in establish the developing plan, as some of the land has been delayed for returning by 2016. What’s more,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problems,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problems, and legally restricted factor in utilizing and developing the returned land which has been already commenced to be returned before several years. The measure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returned land development: Firstly,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induced to be applied and established within the range which the local environment has not been seriously affected on planning the utilization of the land, and should be meditated the legal regulations with exemption once the utilizing plan of returned land has been executed. Secondly, as the basic urban plan is designated as comprehensive plan to including extensively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aspects, as well as the physical an spatial aspects of Cities and Countries, the utilizing plan of the returned land should be maintained with consistency by the plans, establishing in the frame of the basic urban plan. Thirdly, the agenda of basic urban plan limited in case which can focus on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Special Support Law on Surrounding Areas of the provision zones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as the difficulties in systematical management and use of national land and cities could be brought in, with the corruption of “pre-planning, before developing” principal. with opposing the plan hierarchy as the lower plan of the basic urban plan which is the long-term comprehensive plan, on the event of handling the basic urban plan in [Special Support Law on Surrounding Areas of the provision zones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Fourthly, fo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which can be problems in long-term at the beginning of the developing plan, the damages from the pollution should be preventive by sharing the contamination status with the mutual inspection between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and Korean government, not depending on the one way notice from U.S military. In addition, inspection of the soil environment and the system of purification project should be applied variously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contamination, and active measures of pollution treatment should be needed with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basic environment inspection and reducing the treatment costs with simultaneous purification internal and external of bases. Finally, the elastic financial support and policy decision should be necessary considering the room of financi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prompt progress of developing project in the supporting project of the vicinity of U.S military bases located in Korea. With solving of the limitation of utilization and a variety of restrictions, such as resources problems, the differences on [Special Support Law on Surrounding Areas of the provision zones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legal regulations,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basic urban plan shown during utilizing and developing the land and the vicinity of it returned from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this study is designated for contributing the project activities in a stable and long-term manner with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each development proposal which has been propelled the development plan(proposal) of each local governments. Keyword : Surrounding Areas of the provision zones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Special Support Law on Surrounding Areas of the provision zones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Basic Urban Plan. the land and the vicinity of it returned from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본 연구는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활용 및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공법적인 규제, 환경문제, 도시기본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상이점, 재원문제 등 각종 제약요인과 활용상 한계점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반 세기간 사용되던 주한미군 공여지가 2004. 7. 한미 FOTA(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10차 회의와 2004. 10. LPP(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약 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나라로 반환된다. 정부는 2006.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 미군 반환 공여지 및 인근 지역의 개발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 후 동법이 2006. 9. 4. 시행되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직접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군공여지 반환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되는 곳도 있어 자치단체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군공여지의 반환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및 활용에서 공법적 제약요인과 환경치유문제, 재원문제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첫째, 토지이용 계획상 지역환경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환경규제를 적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환 공여구역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법적 규제는 특례를 두어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과 아울러,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이 광범위하게 포괄되는 종합계획이므로, 반환 공여구역 활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수립되어 계획 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기본계획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서 의제 처리하는 경우 관련법은 장기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계획의 위계에 반하고 있으며, 선 계획-후 개발 원칙이 무너져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이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입법목적을 살릴 수 있는 경우로 한하여 도시기본계획 의제가 요구된다. 넷째, 개발계획에서 사업 초기에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환경오염 문제에 미군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상시적인 점검과 오염실태에 대한 교류를 통해 피해확산을 막고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환경 조사 및 정화사업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기지 내·외의 동시 정화로 환경기초조사의 효율성 향상과 정화비용 절감을 하고 한미 간 적극적인 오염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서 신속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지원과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활용계획에서 공법적인 규제, 환경문제, 도시기본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상이점 등을 해결하여 본 연구가 각 지방지치단체별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각종 개발안에 대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미군공여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도시기본계획

駐韓美軍 役割 變化에 따른 韓國軍의 發展方向

박창규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 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행사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한미 군사관계는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점령군으로서 1945년 9월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 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1949년 6월까지 남한에서 미군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수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전 참전을 결의함에 따라 미군은 유엔 16개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가 그후 다소 규모의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계속 주둔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한·미 양국이 각각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동북아에서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며 이 지역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대 북한 열세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의 변화에 주한미군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반세기 가까운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과 한국안보 비용 절감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일부 SOFA, 노근리, 매향리 사건사고와 NGO활동 등의 문제로 정치적 오해와 편견도 다소 있었으나, 거시적으로 보아 주한미군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장차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와 잠재위협을 고려해볼 때 이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전쟁 양상을 고려한 한국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주한 미군의 역할을 고찰하고,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의 재평가와 그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재정립 방향 및 새로운 안보전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군사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고려요소가 보다 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한 이후, 미국과 한국의 국익에 있어서의 공동요소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상호 양립 가능한 측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장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변수들을 미국측 요인, 한국측 요인, 주변국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국익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갑자기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은 규모와 역할면에서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2l세기 미국의 전략변화 가능성과 한국측 요인(특히 북한위협)의 상황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한반도 차원이 아닌 동북아 지역전체의 "전략적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주도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과 협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한미군은 직·간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문제점 중 하나로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한미동맹이 존속되고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성격은 구조적 동맹이 아닌 상황적 동맹이란 원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한 안보공약은 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치 중심적(value-oriented)이 아닌 위협 중심적인 공약의 성격으로 미국이 특정시기에 위협개념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에 좌우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한국군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관심과 역할은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존을 항구적으로 보장해 줄 나라는 없으며 우리에게 번영의 기회를 앞서서 제공해줄 나라는 더욱 없다. 공통적 상호이익과 협력할 만한 가치의 대상이 될수 있을 때만 지원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의 남북관계진전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임에 틀림없으며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지금의 미국주도가 아닌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상호 병립적인 협조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NATO가 취하고 있는 군사협력 조치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연합군사협조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에 비해 국력과 군사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대규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의 연합작전태세 형성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연합방위체제는 미국 측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군사협조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현행의 연합방위 체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자주권과 독자적 군사발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동반자적 연합 군사협조체제가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한국군사력은 한미연합 방위체제 하에서 지상전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미군은 해·공군 전력위주로 지원한다는 전략개념을 지속해오고 있어 군간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국토가 협소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대북은 물론 주변 국의 잠재위협에 동시 대비하기 위한 전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군사력도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미래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전망에 따른 미래전 양상 예측을 통해 군사혁신에 기초하여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정책방향을 군사력의 외형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탈피하여 정보화, 과학화된 군을 위한 적정군사력 규모의 설정과 미래전에 적합한 균형된 군 구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방어 충분성 위주의 대응군사력에서 거부적 억제전력 내지는 영향력 확대차원의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사혁신을 통한 미래전 대비 정보·과학군의 모습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쇠퇴도시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 :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를 중심으로

최해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면서 국토 각지에 각종 미군 시설이 설치되었고 2002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군간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지와 훈련장이 일부 반환되었다. 전국에 분포하는 주한미군반환공여지 54개 중에서 29개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국방부 소유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유휴부지로 도심 내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주변지역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심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 도심 속에서 반환 이후개발 전 단계까지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지소유자인 국방부, 지역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 사회·문화적, 물리적 공간적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일시적 공간 활용 방안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시성은 이전 용도의 공간 활용이 끝나고 새로운 공간과 용도로 활용되기 전 단계까지의 활용을 뜻한다. 이에 기반한 일시적 공간 활용은 공간의 영구적 사용 이전 단계에 적용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 중심의 활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될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뜻한다.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의정부 예술의 전당, 사회적 기업 ‘의정부예술공장’,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간성’의 개념을 반영하초기, 중기, 장기 기간을 나누어 전략을 수립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기본 방향은 각 주체들이 그린인프라를 계획하여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후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대상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별로 어떤 방식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제안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주변 환경 변화 요인, 프로그램 및 경제적 지원 요소들을 살펴본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텃밭활동을 장려하고, 도시공간을 스스로 가꾸어야 한다는 주민 도시재생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및 도로망을 활용하여 기준 그리드를 정한다. 중기에는 앞선 그리드에 맞춰서 그린 인프라들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되는 부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장기에는 중기까지 갖춰진 시설들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으로 그린인프라를 계획하고 활용했지만 추후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도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정화 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통해 대상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도시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다. 나아가 일시적 공간 활용이 새롭게 발생하는 공간 및 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As the USFK wa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as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53, various US military facilities were install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Allied Land Management Pla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Army in 2002, Returned. Out of the 54 USFK donations nationwide, 29 are located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However, as the project to develop the USFK return donation area own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delayed, the period of neglect of the downtown area became longer. If the idle space is left in the city for a long time, the surrounding area will be negatively impacted on socioeconomically, and it will become a crumbling zone in the city center, which causes the urban environment to deteriorate. In relation to these trends, this study proposes a temporary space utilization strategy of the USFK return donation area which is left in idle site from the return to the pre - development stage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Through the network with the landown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local resi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spatial expressions and establish strategies for temporary space utilization. It focuses on what can be done. The temporality mention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utilization of the space before the utilization of the space for the previous use and the use before the new space and its use. The temporary space utilization based on this means the utilization method which can positively affect the space to be permanently used, not the application of the event nature or the program center applied before the permanent use of the space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ijeongbu city government official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Uijeongbu Arts Center, and local residents. The basic direction of temporary space utilization is to propose a step-by-step scenario so that each participant can plan the green infrastructur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idle space and influence the urban planning in the future. In order to utilize space temporarily, we want to establish a scenario strategy which can suggest the use of temporary space by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site. In order to establish a scenario strategy, we will examine various entities' positions, environment change factors, programs, and economic support factors. Initially, we encourage gardening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communities of residents, and promote resident urban renewal education to educate urban spaces on their own. And we use the existing infrastructure and road network to determine the baseline grid. In the medium term, infrastructures drawn in line with the preceding grid are gradually formed. It is time to explore ways to coexist with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facilities equipped to mid-term and development period are planned and utilized, but green infrastructure has been planned and utilized through temporary space utilization. However, after the development is completed, it coexists and stabiliz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new possibilities of urban space by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the site through the temporary space utilization strategy. Furthermore, temporary space utilization can influence the space and use of new space.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한 연구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중심으로

강채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한미는 한미SOFA 2차 개정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합의하고, 주한미군으로 인한 한국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과 그에 따른 법 적용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1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그들이 주둔한 기지 및 부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의 각 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미 간 ‘주둔군지위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분석하고, 한미SOFA에 따른 환경규정의 문제점을 일본, 독일의 해외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한미군은 본인들이 야기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사가 없으며, 한미SOFA의 불공정 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개정 요청에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기지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해야 하는 SOFA 개정과는 별개로 미국측에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조치할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 태도 : 의정부 지역민의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김광무 한양대학교 1990 국내석사

주한미군의 현황과 장래

김종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이 각각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전략, 동아시아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변화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토대로 주한미군의 장래를 전망해 보고 우리의 안보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5차례의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중 냉전시대 4차례에 걸친 주한미군의 변화는 모두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통고로 단행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脫냉전시대에 이루어진 제5차 감축은 양국간의 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변화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위상변화의 결정적 변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국내사정, 군사기술의 발달, 반미감정의 증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감소, 미북 관계 개선, 한국방위의 자주화 등이다. 둘째, 한국측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전쟁억지, 停戰體制유지기능, 대미협력의 底邊擴大, 경제적 효과 등이고 미국측에게는 냉전시대 대소봉쇄 및 우방국에게 미국안보공약의 신뢰성 증명, 동북아지역의 안정자역할을 통한 패권유지,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장, 전진방어기지 운용을 통한 본토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미군 유지비 절감 등이다. 또한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로는 유지론, 감축론, 철수론, 평화유지전환 등이 있다. 셋째, 한·미 동맹체제의 재정립을 위하여 「한·미 新안보 공동선언」(가칭)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한·미 동맹관계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2)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 공조 책과 그 의지를 확인하고 (3)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동맹의 형태의 전환을 천명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안보환경변화 이다.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대북 위협의식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는 다른 분야(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세가지 제안은 첫 번째, 북한위협 불변시로 현재의 한미안보협력 형태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변동이 없고, 두 번째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군사통합 시작시로 증원위주 안보동맹형태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재조정하며, 세 번째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지역안보동맹형태로 주한미군은 상징적 수준의 규모만 주둔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주한미군은 앞으로 3∼4년 내에 규모와 역할의 변경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규모와 역할면에서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안보전략으로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하며 단기적으로는 '연합전쟁억제력강화'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의한 한국방어를 통한 연합방위체제의 전략적 변형'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미 국방성 '아시아 2025'보고서)에 따른 안보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비하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설계·발전시켜야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작지만 강한 '첨단 정보 기술군'을 육성하고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비대칭전력으로는 국민들의 총화단결로 외부위협에 대처하는 것, 컴퓨터를 통한 해커·바이러스전 능력, 외교력, 기존의 군사기술에서 한 차원 뛰어넘은 새로운 무기(예, 레이저 등)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The existence of USFK(U.S. Forces Korea) is a methodical policy of saving and enhancing the benefit of national security, but USFK is unstably stationed and that have given affections and followed with the policy of National circumstance of U.S., world strategy, and Eastern Asia. The inspecting purpose of this thesis is analyzing for the duty of USFK, and the cover sion of phase. After national security of U.S. Eastern Asia and The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conference happen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re grounded for thinking the future of USFK and suggesting national security. The summary of this thesis, the result following as : Firstly, as they got the conversion of national circumstance and world strategy in U.S., reducing and withdrawal of USFK for 4 of 5 times which wasn't approved from Korean government. After the cold war era, each country got the fifth reduction conference. Finally, it was intended their own direction. As following for this result, definitely, the conversion of USFK is depended on their own advantages. The cracking in method of phase change in USFK is decided by the stratedgy in Eastern Asia, national circumstance, development of technique in the army, increase of Anti-U.S., and, etc... Secondly, in the circumstance of Korea, the duty of USFK is preventing for war of Asia, giving advantages to each country. The advantages from U.S. to Korea are deterring North Korean provactions, possibly maintaining the armistice system, increasing the cooperation with U.S. military system, the efficiency of economic. As USFK is placed in Asia, they could surely maintain their own power and get guarantees in economic benefit. With the confidential talk of The USFK, there are the argument of maintenance, reduction, removal, and conversion of maintaining peace. Thirdly, for the rebuilding of Korea and U.S. alliance system, 「Korea and U.S. National Security Cooperative Declaration」that wa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declared. (1) Although Korea and U.S. alliance relationship is in cold war era, that would be keeping away (2) For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checking for the mutual assistance policy, and will (3) Clarifying The Conversion of Formation of Secure Cooperative Area Alliance with each countries. Lastly, After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Level Conference, there is the national security transformation. Nationally, whereas the atmosphere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getting better, reducing tension of military is behind the economy, culture, personal interchange. 4 strong countries which are closely placed peninsula where have interests about computing their own benefits from Korea peninsula. As following the conversion of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There aren't changed about three suggestions of The Korea and U.S. alliance. Firstly, the supporting of USFK of current Korea and U.S. national security cooperative formation is not changed in dangerous situation by North Korea. Secondly, when national security coexistenc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ooperation army start, immediately supporting-military security formation of USFK must be rearranged. Lastly, when the certain date of 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is come true. As the scale of a symbolic level, the USFK will be stationed in national security area alliance formation. Until now, the result of analyzation is based on the view of the future, In 3∼4years, the scale, and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in duty is rare but in a long term point of view, the transforming possibility is existing in scale and duty. Wit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it that must prevent the imminent transformation and in a short term, to cooperative war preventing power settlement and in a long term, by the Korea, that must be pointed about transforming strategy of Union defence system which come through Korea Defence. As followed the reducing or withdrawal of USFK(The Department of Defense 'Asia 2025' official protocol) may happen to make up marginal space of national security, so that as a advance preparation, the new military paradime must be developed or aligned. The substitution proposal of that is brought up the 'Up To Date Information Technicians' and increased Asymmetrical strength of the Army that could be one of the ways. As following Asymmetrical strength of the army, people must cope the exterior intimidation by the unity. They got to upgrade the technique of the military, develope the new weapon.. those kind of things could be...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쟁과 중국의 인식

Zang, Qian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미국은 2000년 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미국 정부가 21 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추어 추진하는 해외주둔 미군의 전면적인 개편계획으로, 유사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파견해 전쟁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미국은 도전하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은 물론 다수의 불량국가들과의 소규모 전쟁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들의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행동 등 다양한 지역과 확대된 분쟁 스펙트럼에 대응한 군사태세를 정비하려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는 GPR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조정-한반도내 재배치, 임무와 역할 조정 등의 문제를 ‘전략적 유연성’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붙박이 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해 중국과 대만분쟁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기타 분쟁지역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합의가 동북아 군사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예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견지해 왔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로 인해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지방군’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기동부대’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은 전략적 유연성이 향후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간주한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어 중심의 국지 동맹에서 광역 동맹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앞으로 미중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증폭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으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은 관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안보질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의 전략적 대응을 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From Bush president was elected in 2000, U.S. promoted GPR which make a new arrangement of their overseas troops and aim to have them flexible enough can respond quickly anywhere. It is a overall restructuring plan of the U.S. overseas troops's posture to have them meet the 21st century’s new security environment, and can be quickly dispatched to anywhere around the world that the emergencies and conflicts are in. U.S. are trying to modulate their military posture to prepare the large-scale war with China, the challenges with small rogue countries, and a variety of threats with supranational actors. In the same context, Bush administration adjusted U.S. troops stationed in the South Korea approached by ‘strategic flexibility’ concept, including the military pos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oops' s mission and role. USFK would be arranged to become a maneuver force, is not only a built-in troops to contrast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but also respond quickly with China, Taiwan dispute and any other threats in Northeast Asia or other areas. China thinks that USFK' s strategic flexibility agreement is a potential cause that would change the military force structures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And China has been hold a point that U.S. military force of the Asia-Pacific region would be reinforced by USFK's strategic flexibility. In addition, China insisted that USFK would be a maneuver force in east Asia area to achieve U.S. strategic object by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China recognized that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would make USFK to intervene the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Based on such observations, this research is in order to analysis the regional security changes caused by USFK's strategic flexibility and seek out the china’s strategic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