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아내-되기' 수행을 통한 일상의 군사화 연구 : 관사 거주 남성 장교 배우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가람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젠더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복지체제 연구

유멍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박사

오래된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가족은 동아시아 사회의 일차적인 복지제공 주체로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해졌고 가부장적인 젠더관계의 붕괴에 따라 동아시아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의 젠더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성별 역할의 변화를 대응하여 복지체제의 재편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젠더의 관점으로 변화된 젠더관계가 동아시아 복지체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사한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발전해온 일본, 한국, 중국 및 대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퍼지셋 연구를 통해 젠더의 관점에서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두 가지 영역에서 젠더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복지체제의 특징, 변화 그리고 서로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규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복지체제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1.5인 소득자 모델의 특징을 보였고 이는 일본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고,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과 서비스 급여를 꾸준히 제공해 왔지만, 노동시장에서 남성을 우선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의 외부자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으로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도 1990년대부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대응하여 노동시장과 가족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 남성생계부양자/여성 양육자 모델에서 1.5인 소득자 모델로 변화되는 모습을 포착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가족 의존성, 노동시장의 여성의 주변화, 젠더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족지원정책의 한계 등으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에 비해, 생산노동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 유사한 고용패턴으로 경제활동을 참여해 왔지만, 재생산노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현재 실행중인 사회정책은 시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일·가정 양립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여성 노동 억제하는 2인 소득자/여성 양육자 모델의 특징을 확인되었다. 대만은 중국과 유사한 복지체제의 유형을 보였지만, 중국에 비해 재생산노동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많이 수행해 왔지만 사회정책의 가족주의 지향성으로 재산노동 영역과 재생산노동 영역의 젠더평등 관계를 구축하는데에 한계를 보였고, 중국과 유사한 2인 소득자/여성 양육자 모델에 머물러 있다. 둘째, 생산노동 영역과 재생산 노동영역의 젠더관계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사회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생산노동 영역에서 차별된 남성과 여성의 고용패턴을 보이고, 탈가족화 지향정책을 통해 재생산노동의 젠더불평등을 완화하는 일본과 한국, 이에 비해, 생산노동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젠더 평등이 이루지만, 재생산노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부족으로 가족지향적인 양육패턴을 나타나는 중국과 대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젠더관계와 복지체제의 차이점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발전주의적 정치체계의 완화, 비공식적 결속의 유지 수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 한국, 중국 및 대만에서 생산노동 영역과 재생산 노동 영역의 젠더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젠더평등적인 복지체제 유형과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황을 완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사회에서 고용관행부터 제도변화까지 생산노동 영역과 재생산 노동영역을 결합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Due to the influence of the familism values, the family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welfare of its members as the primary provider of welfare for East Asian society. However, the existing gender relationship that is embedded in East Asian society started to collapse as the family welfare function was weakened due to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family structure change due to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n society, the welfare regime was reorganized in response to these new social risks and changes in gender rol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how the changed gender contracts is reflected in the East Asian welfar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elects Japan, Korea, China and Taiwan, which have developed similar differences in patriarchy and the influence of gender-sensitive a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Japan's welfare regime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a 1.5 person income model compared to other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s expanded the support policy for families and children. Korea was also found to be changing from a male breadwinner model to a 1.5 person income model by expanding labor market and family support policies in response to new social risks from the 1990s. However, due to the family dependency of social insurance, the surrounding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he limitation of family support policies that do not fully reflect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the research showed that they could not completely deviate from the male livelihood. In China, women have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with similar employment patterns to men in the areas of female labor compatible with Japan and Korea, but the support policy for reproductive labor is insufficient and currently in practice. Taiwan showed similar welfare system to China, but it has carried out many policy efforts for reproduction labor compared to China. Second, there were two types of gender relations in the area of production labor and reproduction labor. In comparison, Japan and Korea, which have shown different employment patterns of Chinese men and women in the production labor sector, and mitigate gender inequality through post-familiarization oriented polici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 relationship and welfare system in East Asian society can be interpreted as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easing of the developmental political system, and the level of informal solidarity. While Japan, Korea, China and Taiwan have been working to improve gender inequality in the field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labo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still a distance from gender equal welfare system types. To ease this situation, the labor sector, from employment practices to institutional changes, should be combined with the labor sector to find countermeasures.

한국 사회정책 체제의 젠더계층화 논리와 여성의 사회권

마경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이 연구는 한국 사회정책 체제의 젠더계층화 논리를 분석하고, 이것이 여성의 사회권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체제를 직접적인 시장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급여들로 구성된 계급체제(Class regime)와 가족관련 위험과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급여들로 구성된 젠더체제(gender regime)로 구분하여 각 체제의 수급권의 규칙 이면의 젠더계층화 논리를 분석 하였다. 한국 사회정책의 계급체제는 기본적으로 기여(contributions)와 욕구(needs)의 원칙에 의해 공적 자원을 분배한다. 사회보험은 철저한 기여원칙에 의해 유급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층을 통합하고, 공공부조 제도는 욕구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실패한 인구층을 통합한다. 기여와 욕구의 원칙은 그 자체 성별을 축으로 한 차별화 원칙을 내재화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은 각각 "남성= 사회보험층, 여성=공공부조층"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 계급체제 내의 이러한 성별분리는 양육자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한 여과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유급노동 시장 내 지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사회보험은 양육책임 없이 유급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하는 수급권의 규칙을 통해 여성의 통합을 강하게 배제하며, 공공부조는 욕구와 부양원칙의 결합을 통해 남편없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통합한다. 계급체제의 이러한 배제와 통합의 기저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급 노동시장 내 지위 또는 법정 빈곤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성중립성'(gender-neutrality)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젠더체제의 부양자 가정은 한국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특수직역연금과 산재보험에서만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으며, 민간을 대상으로 하여 뒤늦게 도입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부양원칙은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이다. 즉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피 부양자 급여에 대한 관대한 자격부여를 통해 노동시장 밖의 인구를 제도 내로 통합하고 부양자 부재시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 부양자 지원 급여가 형식적이고 낮거나(국민연금 가급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아예 가족 내 부양자 지위를 고려한 급여가 없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적용범위 확대 과정에서 제도 내적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이다. 건강보험은 확대가족에 기초한 방대한 가족개념을 전제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없는 가족원에게만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실질적인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연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제한한다. 한편, 모성과 양육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욕구와 노동시장 지위라는 부가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모성급여는 모성에 기초한 사회권(social rights)이라기 보다는 모성으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보상하거나(산전 산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양육·교육비의 극히 일부를 보조하는 잔여적 제도일 뿐이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전업 양육자(full-time caregiver)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급여는 없다. 그렇다면, 양육자(carer)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가?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보육 서비스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서비스와 재원에서 국가의 직접적 개입과 역할의 강화를 수반하지 않았다. 보육서비스는 상품화되었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에 제한된다. 이러한 정책 이면의 전제는 자녀양육은 기본적으로 '사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양육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없이, 보편적인 공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부양자를 지원하는 이러한 젠더체제의 유형을 "형식적 부양자 체제"로 개념화하였다. 몇몇 사회정책에서 발견되는 부양자(피부양자) 급여의 흔적이 한국 사회정책 체제 내에서 제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유일한 가정이지만, 부양자 가정에 기초한 급여에 대한 까다로운 자격부여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가족 내 지위와 연계된 불완전한 권리를 통해서 조차도 피부양자는 탈상품화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이다. 다만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강한 부양자 가정"에 의해 부양자의 역할을 지원하고 부양자 부재시 가족 내 지위에 기초하여 피부양자를 효과적으로 탈상품화 할 잠재력을 가진다. 양육자에 대한 인식이 고려되지 않은 채 유급 노동시장 내 지위를 여과없이 반영하는 계급체제의 성중립성과 젠더체제의 형식적 부양자 가정은 결과적으로 빈곤충의 가장인 여성만을 사회정책에 통합하고 많은 여성을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한국 사회정책 체제 내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장 내 지위를 통한 개인적 수급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전통적 부양자 가족에 대한 가정 하에 피부양자로서, 양육자로서 수급권도 갖지도 못한다. 양육책임 없는 노동자로서의 사회보험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족 지위와 연계된 사회정책 급여를 통해 남편에 의존하기보다는 남편의 시장소득에 의존한다. 사회정책에 대한 서구 페미니즘의 주된 공적 지점이 되어 왔던 부양자 모델가족에 대한 가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서의 수급권온 남편의 권리를 매개로 한 파생적 권리(derived rights)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복지국가가 여성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서구 페미니즘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피부양자로서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자와의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원칙에 기초한 피부양자로서 수급자격 부여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층을 제도 내로 통합하고 부양자 없는 가족을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젠더이해(Practical Gender Needs)와 접맥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또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개인적 수급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몇몇의 제도들에서 형식적으로 관철되는 부양원칙은 부양자 없는 가족을 시장에 방치한다. 이는 곧 강한 부양자 모델 국가보다 편모 가족의 빈곤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부양원칙은 전략적 젠더이해(Strategic Gender Interest)의 관점에서 볼 때 제거되어야 할 사회정책의 원칙임에 분명하지만, 사회정책의 형식적 부양자 가정은 "보살핌(caring) 책임있는 노동자"를 전제로 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달을 전제로 할 때만, 장기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전략적 젠더이해에 (Strategic Gender Needs) 부합할 수 있다. The thesis analyzes the gender stratification of Korean social policy, and then discusses its implication for women's social rights. This study analytically divides the social policy regime into two parts : the dass regime and the gender regime. The latter is consisted of benefits that secure the family members from the family-related risks such as their loss of breadwinner income, loss of personal income through pregnancy. The former is based on benefits that protect income through pregnancy. The former is based on benefits that protect "individual citizens from the risk of loss of earned income. Based on this framework, this thesis analyses the policy logic of gender stratification underlying the rules of eligibility of each regime. First, the class regime allocates the public resourc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tributions and needs. Social insurance scheme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ibutions intend to embrace those who have stable positions in the labor market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public assistance programs based on the principle of needs intend to secure those who fail in the market. Even though the principle of social contributions and needs might not have the intention of discriminating between men and women, their results appear as men=social insurance schemes an women=social assistance programs. Such a gender stratification within the class regime actually stems from "gender-neurality" that does not fu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are work carried out by women in the private sphere of the home. Second, regarding gender regime, a male-breadwinner assumption reflected in Korean social policy shows some contractions. For instance, occupational pensions schemes targeted for the groups of government employees, school teachers and the military, as well a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tensify the male-breadwinner assumption, since the schemes are designed to protect and de-commodify the dependents of male breadwinner by granting them generous benefits. Howev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Health Insurance for self-employeds,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s for lone mothers with low incomes superficially employ the assumption, as their levels of benefits are too low to support the dependents. Regarding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women with children, in Korea, there is no universal maternal benefits that cover full-time caregivers. To access maternal benefits, women have to fulfill one of the two additional qualifying conditions, labor market status. Even though the numbers of childcare facilitie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the middle of the 199Os, it was not accompanied by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state in the provision and funding of services. The childcare services are marketized and funded childcare services are confined to families below the poverty line. The assumption of these policies 1s that the care responsibility is the private.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is allocated to women whose prime place is defined as the private sphere of the home. This thesis defines such a type of gender regime as a "superficial breadwinner regime" that supports male breadwinners and their dependents only in a limited way In the superficial breadwinner regime care work is primarily located in the private sphere, and then, unpaid. As a result of that, the class and gender regimes incorporate only for women in poverty, such as lone mothers with low incomes. The rest of women are excluded from the consideration of Korean soc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