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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법인의 재정자립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A사립고등학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정관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19 국내석사

        RANK : 2487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private high schools in Seoul and to elucidate the problems faced by them and suggest an effective problem solving point. It also aims to rai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to suggest ways for private schools to operate their schools with a long-term plan in the future based on their financial stabilit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n private schools have le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Korea beyond the traditional support of domestic education (Shin Hyun-seok, 1997). In Korea, the baby boom generation born between 1955 and 1963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led to an exponential increase in demand for education. At that time, there was no financial means for the government to cover the explosive demand for education. As the founders of private schools, who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set up schools by appearing their personal property, the supply of education has become able to cope with demand. Since then, private schools have continued to invest in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until the national economy has stabilized and conditions for investing in education have become available. Due to the investment in education of these private schools in Korea, it has produced a lot of talents in secondary education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 in various aspects of economy and society. In spite of the importance and contribution of private schools in the education of our country, most private schools today have many difficulties in operating schools in a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First, private schools do not operate any other businesses for commercial purpose. Therefore, there is no income other than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assets secured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school. In addition, sinc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o not provide adequate financial support in a timely manner, private schools are obliged to cover the expenses required to run the school from the tuition fees. However, even the tuition fees are set at the same level as the public schools by the high school leveling policy implemented in 1974, and the poverty of private school financing is increasing year after year due to the suppression of the increase by the government's price control policy (Shin, 1997). In addition, most private schools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nurturing talent and devloping leader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poor due to the aged education facilities compared with those of public schools. The starting point of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history is, above all, in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that started in 1974. In the past, private schools were able to measure education costs and measure the payment of students' fees so that they did not have difficulty in operating the school, so that stable educational resources could be secured. This environment allowed private schools to operate a school with a long-term financial plan. However, due to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private schools have receive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as much as the resources they lack to operate the school. Unlike the past,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has been decreasing each year due to a steep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and the number of schools has remained almost unchanged. In other words, the supply of education has exceeded the demand of education currently. This social change has brought another financial difficulty in operating private schools. As the number of students is decreased, the income from the tuition payment is decreased. As a result, the amount of subsidy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upporting private schools will increase gradually. Therefore, the private school which has been leading the charge of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has fallen into a complex that is operated by taxes at any moment. The private schools have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in respect of the goverment subsidies. In order to win back the public trust and respect, the private schools need to focus on enhancing their financail self-reliance above all. 한국의 사립학교는 전통적으로 국내 교육을 보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현석, 1997).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교육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시에 폭발적인 교육 수요를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다. 이에, 사립학교의 설립자들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교육의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국가 경제가 안정되어 교육시설 및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까지 사립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해서 재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국내 사립학교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해 중등교육은 많은 인적자원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비중과 공헌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오늘날 다수의 사립학교가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의 운영 여건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사립학교 법인 설립 당시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창출되는 수입 말고는 별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법인전입금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적시 적소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납입료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등록금마저도 1974년에 시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책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조절 정책에 의해 그 인상 폭이 억제되어 사립학교 재정의 빈곤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신현석, 1997). 게다가 대부분 사립학교는 공립과 비교하면 노후화된 교육시설 및 설비로 인해 교육환경이 많이 낙후되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배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의 시발점은 무엇보다도 1974년에 시작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송기창, 2015). 기존에는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원가를 측정하고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납입료를 측정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은 사립학교가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 사립고등학교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재원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립고등학교가 자생능력을 상실하고 정부지원과 규제에 안주하는 한편, 독자적인 학교운영의 의지가 있고 실제로 자립적인 학교운영의 여력이 있는 학교는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영혜, 2000). 또 다른 사립학교 재정적 어려움의 근거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가파른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학생 수와 학급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학교의 숫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교육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또 다른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학생 수가 적어질수록 당연히 학생납입료로 인한 수입도 적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관할청이 학교운영에 지원해야 하는 보조금의 규모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책임지고 주도해왔던 사립학교는 어느 순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과 여론에 질타를 받는 사립학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점을 시사하고 아울러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사립학교가 재정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미래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개선방안 실증연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명진 충북대학교 2022 국내박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재 정자립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 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전체(228개), 광역시(75개), 광역도(153개) 3가지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방세, 인구, 제조 기업 수, 인당 GRDP, 재정자주도로 나타났는데 이 변수의 증가는 재정자립도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3개의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초자치단체 예산’ 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의 증가가 자주재원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광역시의 재 정자립도에는 관계가 없으며, 광역도에서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 내 인구증가는 경제활동의 증가로 지역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재정자립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방세 세입 확대 와 인구 유입정책, 지역총소득을 증대를 위한 제조기업 유치와 지원 등의 정책을 이 용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 이전재원 기능을 재검토하고 이전재원에 따른 기초자 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전재원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관리방안과- x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경제활동의 주축인 기업은 단순한 사업체 수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제조기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조기업 유치로 생산활동을 통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물론 인구의 유입 과 연동하여 지역소비 활성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이 있는 변수들은 대부분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 고 있으므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to improv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degree of FIR(financial independence rate)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analyze them accurately, the total number of local governments nationwide(228), metropolitan cities(75), and metropolitan areas(153) are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all three groups are local tax, population, number of manufacturing companies, GRDP per capita, and financial autonomy rate. An increase in these variables leads to an increase in financial independence rate. Second, the variable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ealth in all three groups is the 'budget of basic local government'. It is judged that the increase in the financial scale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due to an increase in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but i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metropolitan government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pulation of local governments by dividing- viii - them into metropolitan cities and metropolitan provinces,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relation to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metropolitan cities, and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metropolitan provinces. An increase in the local population can be seen to affect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by promoting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polici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 revenue and population inflow policies, which are positively affecting the increase in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all local governments, and policies to attract and support manufacturing companies to increase regional gross income are necessary. Through this, i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unction of transfer revenue in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minimize the financial burden on the local government due to the transfer revenue. A realistic management plan for the transfer revenue and a plan to exclude it from the financial items of the local government are necessary. Third, in the case of enterprises, which are the main pillars of local economic activity, a simple increas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does not affect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the local governments, so a policy to actively foster manufacturing enterprises is necessary. It is a necessary part for the structure of a virtuous cycle of the economy, such as increasing local income through production activities by attracting manufacturing companies, as well as activating local consumption in conjunction with the inflow of the population. Lastly, i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most of the variables affect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show greater influence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an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지은초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크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세 가지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8∼2013년까지 총 16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Pooled OLS, 시스템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β-수렴 분석에서 절대적, 조건부 수렴 모두에서 재정자립도의 수렴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구, 실질 GRDP, 인구밀도 변수를 통제한 조건부 분석 시 절대적 수렴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광역시와 도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와 도 모두에서 재정자립도의 절대적, 조건부 수렴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도보다 특·광역시에서 빠르게 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체별 지역 환경 및 재정운영의 차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광역시의 경우, 3차 산업 취업자 비중 변수가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도에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변수는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재정자립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시 군 지역의 2008년∼2011년까지 총 4개 연도의 연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Pooled OLS와 Panel GLS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 군 전체의 모형에서 사회복지지출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 지출 순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노동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을 시·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에서는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지출이 성장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노동의 경우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 노동 지출이 성장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 청소년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This paper has three essay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local public finance. The main purpose of first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gap of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of 16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narrowed, and to suggest some remedie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panel data set from 1998 to 2013 is used and pooled OLS and system GMM regression techniques are employed. The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show downward trend and β-convergence exists in absolute and conditional convergence analysis. The speed of conditional convergence anlysis is proved to be faster than that of absolute analysis. Both metropolitan cities and prefectures show the convergence of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We have found out that, in the case of metropolitan cities,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 tertiary industry has positive effect on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and, in the case of prefectures number of cars per capita has positive effect. And, in both cases an increase in old population has negative effect. Second chapt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and adopting pooled OLS and panel GLS models for the sample of cities and counties from 2008 to 2011.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Child care, family and women, and vulnerable social group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basic living security and labor have all negative effects. We then classify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to cities and counties. In case of cities, expenditures on vulnerable social group support, child care, family and women have positive effects. However expenditures on basic living security and labor have all negative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case of counties, expenditures on child care, family and women, vulnerable social group support and labor expenditur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expenditures on both basic living security and senior citizens & juveniles have negative effects. In third study, we divided Gyeonggi-do into four regions(northern, southern, western, and eastern parts) and found out fiscal variables which affected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ch part differentially. And we suggested a customized economic growth strategy for each region. After findi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fixed effect model, we carried out the causality test to determine whether a specific fiscal variable causes economic growth. In the Eastern Part, local tax revenu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Total expenditures, current expenditure in the Southern Part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penditure on industries, and current expenditure in the northern part had noticeable effects on economic growth respectively. And we calculated multipliers of fiscal variables to compare the magnitudes of effects among these Parts.

      • 재정자립도에 따른 노인체육복지시설 이용만족에 관한 연구

        하희문 경희대학교 2010 국내석사

        RANK : 248703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since 2000s. Since then sharp increase of the elderly has had the population of 65 years or older over 10.1% as of now 2009(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UN defines aging society as one with 7~14% of the population of 65 years or older, aged society with 14~20%, and super-aged society over 20%. Population of the elderly in Korea already went over 7.2% in 2000, which is estimated to reach 14.3% in 2018 if this trend is been continued(2009,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is the fastest among OECD countries, and it is suggested that Korea became both an aging and aged societies in 2000(Yang Oknam et al, 2006). In this drastic increase, the elderly w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not to prolong their life expectancy. Therefore, the relation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quality and satisfaction of physic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s an issue of policy that should be determined sooner or later. Based on precedent studies, this study has seen how are the elderly satisfied with exercise facilities in public welfare centers, and whether the budget scale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ir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are the elderly satisfied with exercise facilities, service and program prepared for them by local governments. To reach this purpose, 240 aged men-80 who exercise at 3 gus' welfare centers respectively, which are chosen according to financial status among 25 gus of Seoul-were asked to respond the questionnaire, of which results have been analyzed with SPSS Windows 15.0 program. Descriptive Analysis saw demographic and habitual characters of differently-satisfying users, while One-Way ANOVA analyzed satisfactions with exercise facilities, service and program according to financial status of welfare center. Besides, Two-Way ANOVA analyzed satisfaction of each demographic group as well as the reasons of using those facilities at each welfare center classified by financial status, and Sceffe's Post Hoc clarified distinctive difference in case of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Two-Way ANOVA. Firstly, as a result of One-Way ANOVA analysis on satisfactions with exercise service, facility and program of the elderly, who exercise at the farewell center, Jongno-gu, the most financially-independent body, displayed the highest satisfaction. Dongjak-gu in the second group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Jungnang-gu in the third group in its exercise facilities, but higher satisfactions in its service and program. Secondly, as a result of Two-Way ANOVA analysis on different satisfactions with exercise facility, service and program of each demographic group, satisfaction with exercise faci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status and the age of users, while satisfaction with program was not. As a result of seeing interaction between financial status and sex,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only on satisfaction with facility, while satisfactions with service and program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interaction between financial status and occupation before retirement, current occupation and type of inmates, satisfactions with exercise, service and program were not different. Thirdly, as a result of Two-Way ANOVA to se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exercise facility, service and program according to reasons of using the welfare center, satisfaction with faci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interaction between financial status using time, transportational method and reasons of using the welfare center, while satisfaction with program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interaction between financial status and reason for using the welfare center.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paradigm of operating welfare center from center-focused to user-focused one, by developing specialized program considering economic and habitual character of each region and by analyzing satisfaction with exercise facilities in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mprove satisfaction of every users of public welfare centers like that with charged centers, active support of centers and local government would be able to make the users feel the same satisfaction in every region. Not only less-financed but also less-established welfare centers display lower satisfac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improved if small welfare centers are established by dong unit by integrating inactive welfare centers.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중 노인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1%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통계청, 2009). UN에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20%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노인이 전체인구에 7.2%를 넘어 섰으며 현재 추세로는 노인의 인구비율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2009, 통계청)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며 지난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인 동시에 인구노년국(aged population)이 되었다는 것이다(양옥남외, 2006). 이처럼 노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노인들은 삶의 연장의 욕구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육복지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는 시기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정책적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인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만족을 알아보고 재정예산에 따라 복지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각 자치단체별 체육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체육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개구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노인 각각 80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를 SPSS Window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용만족에 따른 인구통계학적특성, 이용관련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체육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만족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이용관련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이용만족을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이원변량분석을 실시 한 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scheffe의 사후검증(post hoc)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첫째, 재정자립도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체육서비스, 체육시설, 체육프로그램 만족도차이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종로구의 체육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군에 속해 있는 동작구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3군의 중랑구와 만족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서비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서는 동작구보다 중랑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정자립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체육서비스, 체육시설, 체육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재정자립도와 체육시설 이용자의 연령의 상호작용 결과에서 체육서비스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시설, 프로그램의 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재정자립도와 성별의 상호작용 결과에서는 시설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냈고, 서비스, 프로그램의 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은퇴 전 직업, 현 직업, 동거자의 유형과의 상호작용 결과에서는 체육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관 이용관련 요인에 따른 체육서비스, 체육시설, 체육프로그램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변량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와 복지관 이용시간, 재정자립도와 복지관 이용 교통수단, 재정자립도와 복지관 이용이유의 상호작용 결과 시설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재정자립도와 복지관 체육에 관한 전반적 생각의 상호작용 결과 서비스의 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재정자립도와 복지관 이용이유의 상호작용 결과에서 프로그램 만족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노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만족을 분석하고 각 지역의 경제적, 수요자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괄적인 복지관 중심의 운영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모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복지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은 각 지역의 균등한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시설의 규모에서도 규모가 작은 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각 지역의 활성화 되지 않는 노인 경로시설의 통합을 통해 동 단위의 소규모 노인복지관 시설을 설치한다면 노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浦項市의 財政自立度 向上方案

        손영수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6 국내석사

        RANK : 248702

        As local autonomous entities go into operation earnestly, they must emerge from underneath the powerful restriction of an administration that has prioritize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solve residents'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 and to achieve local welfare. Accordingly, from now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must be recognized as a significant presence having the ability to deal with residents' various demand. Today's local autonomous entities play important roles in financial improvement. In spite of their important roles, however, the systemic equipment of local development is currently very poor. Therefore, they have policies as systemic equipment for developing regions that promote the improvement of finances through the unification of public part characteristics and private part characteristics. Moreover, in this country local administrations depend a lot on the central government, do not escape from petty local finances even though they do everything for their own regions' direct development. In this situation, we are searching for some supplementary plans to improv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to satisfy residents' expectation level. We can especially think about the current expansion of foreign income, the attraction of enterprises, the attraction of private capital to easily provide quality services to residents. Since 1991, as new local assemblies emerged,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revived. So on 27 June 1995, fifteen people became mayors, county governors, district leaders. These representatives elected by popular vote join to the field of directors and 860 public service members and 4304 fundamental members who control them with four year experiences. At this point in time, it is impossible to secure local finances without national support, thus frustrating the effort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become independent. Japan on the other hand, diagnoses local autonomous entities considering not only financial independence, but also such factors as the collections of taxes, the labor index, and international accounts. Therefore, the Korean Department of the Interior should pay careful attention to leading local autonomous entities scientifically. In this year 1996, the amount of local finance is about 4,100,000,000,000 won and national finance is about 7,400,000,000,000 won, twice that of local finance. But 160 out of all 260 local autonomous entities cannot manage even their personal expenses with only local tax income. The percentage of financial independence of districts and counties is only 33.6% and 28.5% respectively. Some local autonomous entities within 10% collect only 9.4 taxes. Consequently, in this local autonomous period, the central government's medit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counteracts unbalances among regions and helps to restore the tendencies of holding their own spheres. The central government also has some problems to solve in systemic preservation before the election of chiefs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help each other and to have organic relationships in order to meet public demand.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first is an introduction; the second is about theoretical inquiry of local finance; the third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y and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the fourth analyzes Pohang's financial independence and also discusse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the fifth chapter is a conclusion.

      • 문예회관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나보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8702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쟁과 시장 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Peters & Pierre, 1998).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조치들이 가속화되었다. 대규모 공연장은 재정의 규모와 시설의 크기에서부터 인지도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의 법인화 이후의 논의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점차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지방으로 확대된 문화기관들의 운영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 대규모 공연장 뿐 아니라 구 단위의 문화회관도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있음은 문화기관의 운영에서도 신공공관리의 민영화 논의가 그 실효성과 적실성에 대하여 논의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역 내 운영주체가 변경된 문화기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본 연구는 운영주체의 변화를 겪은 문화기관의 재정자립도 추이 및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지자체 직영에서 책임운영기관, 재단법인, 공단 등 운영 방식을 전환한 기관들 중 서울시 소재의 기초자치단체 문화기관인 마포아트센터와 서대문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번스(Byrnes, 2009)의 오픈시스템모델(Open System Model)을 기초로 하여 조직 내 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이해하고, 박동서의 7대 정책과정모형에 의한 목표의 내용,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박동서, 1989). 산출요소로서 재정 자립도, 프로그램 변화, 또한 구민이용률을 통하여 문예회관의 목표달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포아트센터와 서대문문화회관을 통하여 살펴본 두 문예회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기관의 서울 내 위치, 시설적 측면, 상주단체의 보유, 두 기관이 함께 거버넌스체계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유사한 측면이 드러났다. 첫째, 환경요소에서 경제흐름상 서대문구의 문화예산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경향은 모두 생활 속에 문화가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문화, 사회적 변화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마포에 자리잡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인류학적으로는 두 구 모두 30만에서 40만 사이의 인구로 규모에서 약간의 차이만 보였다. 둘째, 투입에서 운영주체가 제도요소의 영향을 받아 공단 또는 재단으로 결정되자 인적요소, 물적요소의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가능하다. 셋째, 조직 내 과정 중 기획에서 목표설정은 비슷하나 예산액의 규모에서 마포아트센터가 4배 더 큰 금액을 활용하는 것과, 마케팅의 방식에서 마포아트센터에서는 제휴 이벤트, 서대문문화회관에서는 상주단체의 홍보 인원을 사용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넷째, 조정의 조직화에 속하는 대표자의 특성, 조직구성의 인력 기능별 구성비, 예산의 기능별 비율은 두 기관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인데, 이는 두 기관 모두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형성된 정체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의 조직화에 속하는 조직규모차이와 기획의 예산액의 규모 차이는 기관 형성 시의 제도적 요소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전문직의 숫자 차이는 제도적 요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마포아트센터의 경우 일반직과 전문직 간 업무 분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대문문화회관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업무 분담의 차이는 인적 투입에 있어 전문직과 일반직의 구성비의 차이로 인해 조직 내 구성으로 인한 조직분위기가 다르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조정의 동작화에 속하는 직원과 비전공유정도의 차이는 각 기관 직원의 성향차이, 관장의 리더십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직원과 대표자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성 여부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았는데, 두 기관 모두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통제에서 경영평가와 감사에서는 각 기관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모두 구청 감사, 구의회의 행정감사, 의사회의 감사, 고객만족도검사를 실시한다. 위와 같은 조직 내 과정에서의 차이가 산출에서 프로그램, 수입과 재정자립도, 기관의 목적 달성인 구민관람률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마포아트센터가 더 많은 공연을 올렸고, 이용자수는 서대문문화회관이 역전을 보였으며, 대관과 기획공연의 비율은 마포아트센터가 대관이 많고 서대문문화회관이 기획공연이 많은 등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장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순공연수입은 마포가 10배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재정자립도에서 마포아트센터는 높았다가 낮아진 반면, 서대문문화회관은 낮았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마포아트센터는 지역주민의 이용률은 낮았지만 서대문문화회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기관의 산출에 차이를 발생하는 요인은 조직 내 과정의 기획 중 예산액, 조정 중 조직화의 조직규모, 업무분담, 동작화의 비전공유로 들 수 있다. 이는 조례와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내 과정의 기획, 조정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투입요소는 제도로서 기관에 대한 이 제도의 형성이 인적, 물적 투입까지 다르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투입이 일어나게 된 환경적 요소로는 경제적 흐름과 문화,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 때 공단과 재단을 형성하도록 한 지자체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한 것을 확인 가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자치단체와 문예회관의 관계에서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한계를 지정하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도에 따라 기관장의 권한, 자율성의 범위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활용도차이가 발생하여 결과로서 산출 서비스 성격과 방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기관의 민간위탁 논의에서 그 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이 작은 기관까지 확대하여 논의한 데 의의가 있다. 문화회관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민에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회관의 운영이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회관의 서비스와 역할 강화를 위하여 법제적 방향성 제시에 대한 연구도 여러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홍정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8701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그를 통해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중장기적, 점진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시 재정 관리의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 go.kr/dataService/boardList.do)을 통해 수집한 25개 자치구의 2001~2018년 간의 인구수, 노령화 지수, 연간 수출액, 주택 가격 지수(이상 독립 변수), 재정자립도(종속 변수) 등 5종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 및 인과 관계를 회귀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인구수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입증되었다. 또한 각 자치구별 영향력의 정도는 이질적이었다. (김연경, 2016).(가설 1 채택)(구동모, 2017). 둘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노령화 지수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강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자치구별로 이질적이었다(김연경, 2016).(가설 2 채택)(구동모, 2017). 셋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연간 수출액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입증되었다(김연경, 2016).(가설 3 채택)(김구, 2011). 넷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주택 가격 지수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입증되었다. 또한 그 영향력의 정도는 자치구별로 상이했다. (김연경, 2016).(가설 4 채택)(구동모, 2017).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자치구의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노령화 지수가 감소할수록, 해당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개선·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인구수는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노령화 지수는 일관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는 달리 연간 수출액과 주택 가격 지수의 영향력은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이 각각 상이한 정도, 상이한 방향으로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며, 변수에 따라서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복합적인 노력과 관리,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 효율적·전문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고찰·분석 결과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the 25 autonomous regions of Seoul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each autonomous regions for mid and long te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is purpose, Th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influence and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five variables of the 25 boroughs collected from 2001 to 2018, including population, aging index, annual export value, home price index (independent variable),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dependent variabl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is analyzed and prov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boroughs. In addition, the degree of influence of each autonomous district was heterogeneous.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1 adopted)   Second, the aging index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prove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the municipality, and the degree of influence was heterogeneous for each municipality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2 adopted)   Third, the annual export value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is analyzed and prov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or negative (-) effect on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the borough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3 adopted)   Fourth, the housing price index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has been analyzed and prov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borough. The extent of its influence was also different for different boroughs.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4 adopted)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population of the autonomous region increases, as the aging index decreases,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autonomous regions can be improved.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population consistently affects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autonomous regions, and the index of aging has consistently negative effects. In contrast to these, the influence of the yearly exports and the house price index has been found to have a positive (+) or negative (-) effect for different boroughs.   In this way,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is complicated by various variables and conditions, and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degree and direction of influence depending on the variabl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each borough, it can be understood that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x efforts and management, future-oriented planning, and efficient and professional policies and institutions should be invol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research data to contribute to the gradual improvement and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autonomous region of Seoul.

      •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적 여건 및 의료자원 분포 간 연관성에 대한 네 개의 소론

        장인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8687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을 보다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자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재정적 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재정적 필요조건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여유로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이러한 양상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주된 근거로서 두루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린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재정적 여건 제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인구 구조 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하여야 할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 및 패러다임은 인구 구조 변화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노인 인구에 초점을 둔 의료 서비스의 공급 측면 역시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주요 사안으로 이해되는데, 노인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흔히 알려진 경제적 측면 이외에 의료자원 공급과 관련된 공간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거주지역과 관련된 공간 내지는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단적으로 의료 수준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공히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자원이 공간적으로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은 환자들의 접근성 역시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인구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와 재정적 여건, 인구 고령화와 의료 자원 분포 간 연관성에 대한 네 개의 실증적 소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하여,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군집 현상을 띠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 특성 요인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의 분석기간 동안 횡단 및 종단적 측면에서 관찰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모형에서 고려한 다른 요인 간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저변에는 재정자립도와 영향요인 각각의 군집 양상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군집 양상이 분석기간 동안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3장은 2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군집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공간계량모형의 개별 독립변인별 계수값을 바탕으로 해체기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노인인구비율과 같은 인구 특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도의 크기가 절대적으로도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점차 심화되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재정 여건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4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린 인구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동적패널모형을 적용하여 관찰한 결과는 노인인구비율과 출생인구비율과 같은 인구 특성 요인이 복지 수요로 작용하여,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공히 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본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지방 재정 여건의 감소 양상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재정적 여건 제고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장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 미충족 의료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 등의 개인 수준 특성 이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의료자원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같은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 수준의 변수와 시군구 단위의 의료자원 변수를 아울러 고려하는 임의절편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노인 미충족 의료 확률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 이외에도 병원, 의원과 같은 지역의 의료자원 특성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병원과 의원 등의 의료자원 공급이 일종의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과 의료자원 간 부적(-) 연관성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노인 인구의 미충족 의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의료자원 불균형 양상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6장은 장 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네 개의 소론에서 제시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함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성을 도모할 수 있는 주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특히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시기를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여러 실증분석 방법을 적용한 측면은 연구결과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본 연구가 가지는 분명한 차별성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consists of four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structure of population focusing on population aging,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In the introduction, the background,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is study are mentioned. In chapter 2, we examine the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Korea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From the cross section in 2006, 2010, 2014 and the longitudinal point of view during the analysis period from 2006 to 2014, considering the clustering pattern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influencing factors, we found a positive(+) or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other factors considered in the model. From this analysis, we drew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laying the founda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 decentralization. Chapter 3 examines the gap of the clustering patterns of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as observed in Chapter 2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analyze the contribu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is gap. The results of applying the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the parameters value of each predictor variable in the spatial econometric model show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atio of the elderly is relatively large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in the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degree of this contribution has increased, and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population aging is one of the backgrounds of this situation. This gap also hinder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appropriately. Chapter 4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as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aging, 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results of panel model show that the population factors such as the ratio of the elderly, the ratio of birth population which act as welfare demand increases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of general budget. The results implies that there is a need for voluntary efforts to improve the financial condition where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low fertility with the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In Chapter 5, in relation to population aging, we examine whether unmet medical care of the elderly are influenced by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edical resources they live in, as well as individual level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random intercept model are as follows. In addition to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he elderly unmet medical care probabilities,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lso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unmet medical care of the elder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atio of the elderly and health care resources implies the need to improve the disparity of medical resources in terms of coping with unmet medical needs of the elderly popul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population aging. Lastly, chapter 6 conclude the study by summarizing the research and presen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 우리나라 地方財政自立度의 提高方案에 關한 硏究 : 自體收入의 增大方案 模索을 中心으로

        홍병훈 全南大學校 1986 국내석사

        RANK : 248686

        Bad financial situation of Korea's local cities are not today's problem but accumulated problems so far. Especially, demand for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enlarged with the increase of public services such as legional development and inhabitant welfare owing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which has been made since 1960. The more the local finance relies upon the central finance, the more local government loses its autonomy. As the local government loses it autonomy, it has the difficulty in meeting the demand of local administration and loses the local chracteristics. It needs to reinforce the local finance because the maintaince of be base of local finance is the only short-cut of carrying out local autonomy by maintaining the firm basis of local fina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he find out the plan which can increase the fiscal capacity recognizing the weakness of local finance through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local finance. The fiscal capacity means the ability which can porovide a source of revenue to fill up the public demand within a 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The fiscal capacity of a certain area is determained by the Economic capacity of the area and is a concept including all the fiscal revenues which contains the revenue without tax. The degree of current fiscal independence has a very limited meaning and cannot be exactly calculated within the economic capacity of the area. Also it has difficulties as follows. 1) Finance scale is not consicdered. 2) Revenue local bond is conclude. 3) The problem about fiscal demand and expenditure structure. And, We can arrange the problem of local finance as follows. First, The particularity with which the local finance conforonts. Second, The weakness of the local finance scale. Third, The reason why local government have relatively low rate of financial independence is that sources of revenue with high elasticity like property tax. To solve these problem, local finance must get out of the control and the connection of the Central Finance. Within the current system of korea, the plan in improving of the local finance capacity is as follows. 1. Improvement of Local tax System 1) Adjustment of Sources of revenue betwee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2) Expanision of the objects to tax. 3) Actualization and arrangement of tax rates. 4) Rationa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2. Increase in non-tax revenue. 1) Rationalization of property management. 2) Actualization of fees and service charges. 3) Rationalization of investment. 4) The rationalization of local public onterprise for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problems on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ing plans for the problems, but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effect of revenue guarantee without reasonal expenditure. In conclusion, it is urgent to make the local autonmy system, which has not been practiced on the ground of week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be practiced as soon as possible by securing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 地方自治實施를 爲한 地方財政自立度의 提高方案 模索

        전천운 全北大學校 1983 국내석사

        RANK : 248686

        1. Object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local finance is most essential to the local government and it render and effect with better and sound method for local administration. Therefore, to be performed the sound loc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ities must be insured. But, our local government depend, on and rely on effective of centeral government finance because it had not standed with dependence finance, and. government has been made to effort to keep maintain balanc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1 finance. Moreover, The new and. more complicated factors of modern government are going to tendency toward New-centralization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is being in condition of embarrassment for going headways despite of it still covered with fully-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lthough the trend of centeralization is accelerated, it must be founded on the local self-regulation, because, with enough self-regulation, self governing bodies should furnish a sort of key for a sound administration of the nation, and the local self-government helps the centeral government by utilizing the latent power of the area. In these contexts,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a) to serve to the theories of this field by constructing a tentative model to evaluate local government and local finance. b)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by scrutinizing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sake of this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in the first place the trend and present conditions of local finance. By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clear that, although the total scale of local finance in Korea increased from Won 145.4 billion in 1970 to Won 2,339.7 billion in 1980, it is too defficient to meet the rapidly increasing social needs and to cope with the increasing problems. a) the ratio of local finance to GNP in today scale was merely 6.68% in 1980 while that of U.S.A, 15.5%, West-Germany 17.0%, and Japan 14.2% in 1976. b) the level of self-Reliance finance is also low, on a national scale, the self-Reliance degree of local finance was only 56.3% in 1981. c) the scale of local tax revenues is small in 1981, the ratio of local tax revenues to national tax revenues was only 13.6%. This has to be accompanied by the centeralization of local tax revenues. d) The main sources of local tax revenues distributed unegually among the localities, especially the concentration of local tax resources in the large cities. e) local share taxes are only a substitute for the centralization of local tax and, moreover, the most of them is spent for the notional work. 2. Some Devices to expand Local Tax Revenues. prevailing discussions for the devices to expand the revenues from local taxation can be classified in to three groups : 1) transforming some of national tax into local tax. 2) raising the rate of local taxations. 3) levying new local taxations. However, anaysis of the data indicates that neither of devices will be adequate because of the lack of sources of local taxations. 3. Reform of grants-in-aid system. Another prevoiling discassions far devices to expand the self-regulation of local government are reform of grants-in-aid system. Nowdays most of local governments depend in substantial part on financial grants-in-aid, from central government. Specifically, Gun government finance is inevitably obliged to depend upon financial grants-in-aid from centeral government. However in the present system grant-in-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attached rein of supervision decrease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grants-in-aid system must be reformed, but reformation of grants-in-aid system has not bring effecton improvement of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So, We need new system to supplement Local Shar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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