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관한 책임법제 연구

서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4차 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요즘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기존에 인적요소로 발생하던 사고가 대폭 감소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층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이었던 자동차 사고에서 자율주행시스템상의 오류라는 기계적 결함 여부 등이 새롭게 사고원인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에 문제되지 않던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현행 책임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규율할 합리적인 책임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고된다. 또한 이렇게 분배된 책임을 효과적으로 보상할 보험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자동차 사고를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이 존재한다. 실무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원인이 자동차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제조사에게 구상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먼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개념요소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판례는 운행자책임의 주체인 운행자에게 운행자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그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이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면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동차보유자의 개입 범위가 사라질 것인데, 이 경우 자배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단계에 따라 자동차 소유방식이 변화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타인성 인정여부를 연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현행 자동차 사고처럼 모든 사고에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면책범위를 조정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Level 4에 이르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인적요소가 아닌 자동차 내의 프로그램 상의 오류가 사고원인이 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긍정하지 않아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기 어려웠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내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부품적 성격이 강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개념을 제조물책임법에 편입시키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 결함 중에서도 설계상 결함이 빈번히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체설계를 증명할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제조사가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와 같이 기존 자동차 사고와 대비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제가 마련된다면 제조사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배상할 자력을 갖춰야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제조물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절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범위에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각 단계별로 그 특성을 반영한 전용보험을 설계하여 보장범위를 더 넓게 형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김혜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친환경 자동차는 사용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중량이 높음에 따라 제조단계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배출량이 증가하면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의 제조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일부 전가된다는 점이 친환경 자동차의 제조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적으로 낮은 원유가격이 지속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한 매력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 관련 전문가 23인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친환경자동차 제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방안은 친환경 자동차 제조단계에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세 번째 방안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차원의 친환경자동차 제조사의 연구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공공기관에 친환경자동차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방안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저 탄소 인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향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의 선진화 방안연구

정윤재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최근 근거리 물류수단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택배업의 증가, 저가 수입 이륜자동차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250㏄ 이상의 레저용 고가 대배기량 이륜자동차의 등장,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의 일환인 전기스쿠터의 등장 등 이륜자동차의 시장 및 운행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와 외국의 이륜자동차 생산 및 등록현황, 분류기준, 관리제도 등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인증제도, 등록(사용신고)제도,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이륜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 이륜자동차 제작자 등록현황, 전기이륜자동차 제원통보 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 이륜자동차 환경이 반영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첫째 인증제도, 둘째 등록(사용신고)제도,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이륜자동차 정의와 분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Recently, it is necessary to control a motorcycle like a vehicle because the motorcycle market and the operating environment are changing rapidly. Namely, a home delivery service by motorcycle and the low-quality imported motorcycle also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environment-friendly electric scooter and the expensive motorcycle more than 250㏄ for the leisure purpose have appeared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motorcycle management system, production, registration and classification. Also, this study describes Korean motorcycle certification, registratio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problem, and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registration of domestic motorcycle makers (including electric motorcycle) by using the MTIS(Motocycle Total Information System) for advancement of motorcycle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system, registration system,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motorcycle.

Country-of-brand이미지와 company-of-brand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 4대 합자자동차 브랜드 중심으로

이가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경제개혁과 정치개방 및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으며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 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하였으나, 글로벌화라는 피할 수 없는 경영환경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일반화되어 중국의 자동차시장도 외국 자동차화사와 현지기업간의 합자형식으로 생산방식이 변화하였다.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으로 인하여 세계 120여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진입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어떤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는 반면, 다른 브랜드들은 관심을 끌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합자 생산된 자동차의 이미지가 브랜드 원산국의 이미지(Country-of-Brand)와 브랜드 원산 기업(Company-of-Brand)의 이미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소비자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과거 브랜드 이미지 관련 연구들은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현지 자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및 원산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화된 시대에 중국에 합작생산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Country-of-Brand 이미지와 Company-of-Brand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의 목적은 합작 생산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승용차 구매의도에Country-of-Brand와 Company-of-Brand 이미지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이미지가 자동차 브랜드 태도를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Country-of-Brand 이미지를 “기술발전 정도”, “정치경제 수준”,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요인명을 정의하고, Company-of-Brand 이미지는 “기술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감성적 이미지”로 정의한 후 4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중국 19대 이상 성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동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소비자들이 합자 자동차 브랜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과 합자 생산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순위였으나,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자동차가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2.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평가할 때 국가이미지에 의존하며 국가별 Country-of-Brand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3. 소비자의 Country-of-Brand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4. Country-of-Brand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다국적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5.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미지에 의존하며 기업별 Company-of-Brand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6. 소비자의 Company-of-Brand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7. Company-of-Brand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다국적 기업의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8. 독일 자동차에 비해 한국 자동차의 브랜드는 국가 이미지가 소비자 제품평가에 작용할 때 고평가 된다. 하지만 다른 국가 및 기업 이미지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연료전지 승용차를 중심으로

윤성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국내석사

21C에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차세대 자동차의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환경보호와 에니지효율이 우선시 되는 대체에니지의 개발과 니즈(needs)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히 성능 향상과 새로운 기능의 추가 뿐만 아니라 대체연료와 신기술의 개발, 소재의 재활용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발전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자동차 동력원에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구동 시스템의 개발은 섀시, 부품의 모듈화, Drive-by-wire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실내 공간의 활용성 및 디자인 자유도를 높여 자동차의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에 원활한 유기적 소재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이 가능한 신소재의 개발은 부분적 수리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모듈화된 디자인 유닛(design unit)을 가능하게 하여 앞으로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영항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친화적 동력원의 개발과 그것이 자동차 디자인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료전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였다. 첫째, 동력성능, 차량구조,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등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따른 하드웨어적 측면과 둘째, 감성적 부분인 자동차 디자인 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제 2 장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한 산업정책의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기술 및 시장변화를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친화 자동차의 종류 및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 개발 중인 환경친화 자동차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 경향을 메이커(maker)별로 분석하여 구조적 변화와 디자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연료전지의 개발이 자동차 디자인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하드웨어적인 요인과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요소를 분석, 앞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디자인의 개발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5 장에서는 4 장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자동차 디자인 트랜드는 직관적 요소가 중시된 표면적인 스타일 중심의 경향보다는, 다양한 신기술과 디지털 요인들이 결합된 복합적 조형 개념을 가진 스타일과 환경친화성 및 감성이 강조된 'Green Concept' 의 디자인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 the 21st century, as the environment and energy become a keyword for the next generation of automobile, the development of substitute energy prior to environment and energy efficiency and its needs are increased. Today Automobiles are developed not only with improving the performance and adding functionality, but also with regard for environment such as development of alternative fuels, new technologies and material recycling. And the competitiveness in future automobil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ing capacity for Eco-friendly automobile with its commercialization in earnest. The awareness of energy and environment has brought about new trend on automobile power source. New driving systems from the trend cause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chassis. components modulation and Drive-by-Wire system, and increase the use of interior space and the degree of design freedom so that it brings new structural changes. In addition, it predicts that new, organic materials which recycle easily would make modularized design units possible and have an enormous effect on the automobile design.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power sources and its relationship to automobile design is analyzed focusing on fuel cell automobiles. The analysis performs in large in two aspects below. First, in hardware-based aspects on mechanism such as performance of power, structure of automobile, electricity, electr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ondly, in software-based aspects on sensitivity such as style of automobile design.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object,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change of industrial policy caused by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technology and market change of automobile industry, and then consider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co-friendly automobile. In addition, it determines the type, concept, and tendency of eco-friendly automobile. In the third chapter, the development tendency of fuel cell automobile is analyzed in particular automobile companies and determined its structural changes and design stream. In the forth chapter, it analyzes the development of fuel cell automobile and its relationship to automobile design in hardware-based and software-based factors, and then presumes a direction in the development of fuel cell automobile design. In the fifth chapter, it draws one clue for direction that automobile design must go forward hereafter to a conclusion with synthesiz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analysis result to the forth chapter.

중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분석 : 한·중 자동차 비교 중심으로

웅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In the 20th century, the world auto industry got enormous development, the automobile found extensive application and popularized in the whole world, having brought far-reaching influence to international economy and social progress, so that people call the modern society automobile society. The experience of the main automobile industrially developed country indicates they all drive the industrialized proc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auto industry, and become the modern industrialized powerful country because there are strong auto industries. Important means that they still regard auto industry as and found a state in the powerful country so far. The auto industry of our country has already had certain foundations through the efforts for many years, and is developing fast. During new century, as economy is being developed constantly, it popularizes automobile period that our country will enter, thus start the wide prospec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uto industry, the auto industry will become the important pillar industry of our country. However, the developing of auto industry of our country faces a great deal of problems and contradictions, especially after joining WTO, will meet the market competition and challenge of the internationally famous auto industry group in the world. Constant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quickening of the internationalized process of the auto industry, mak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tudying the auto industry of our country seem particularly important. Thesis through u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ory, first analyse the domestic and foreign relevant competitivenes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red the theory. Then analyse detailed review of Chinese automobile industry competitiveness from the auto industry in our country current position, the international automobile products market share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analysis. On this basis using analysis indicators with RCA, through the comparison with Korea's automobile industry, exactly analyse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China's automobile industry is in a phase of rapid development, but there are still some main factors affecting China automobile industry. The affecting factors and how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a's automobile industry, these studies ar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automobile industry has important strategic significance. Finally, Reviews the current literatures on Chinese automobile industry, from the car factor endowments, domestic demand, relevant industry, industrial organization, government policy, etc and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zes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automotive industry, the causes of the existing gap between China's automotive industry and put forward improving strategies and method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이륜자동차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준석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5년 기준으로 210만대 이상이 신고되었고, 국내 전체 자동차의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중 88%의 이륜자동차가 엔진 배기량 260cc 이하의 중·소형이다. 특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비례하여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약 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4%보다 약 1.7배나 높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이륜자동차가 배출하는 비중은 일산화탄소 약 31% 그리고 탄화수소 약 23%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의 유해배출가스 규제는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비에 대한 규제는 배기량 260cc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에만 국한된 실정이다. 일반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정부당국의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해 사용 신고제도의 관리부실, 관리제도 및 정기검사제도 한계에 따른 안전 및 환경문제의 발생이 우려되고,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당국의 미비한 관리제도 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 관리제도, 정기검사 제도, 안전교육 및 사회인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이륜자동차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흡한 현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를 대형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등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륜자동차 매매의 불법행위 근절, 정비제도 현실화 및 개선, 폐차 제도의 법적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검사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를 통해 종합검사 시행, 안전기준 정립 및 검사항목, 검사 기준치 개발 등 검사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일반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대기환경 개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부정적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해 대 국민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Two-wheeled motor vehicles notified in 2015 are more than 2 million units, which are 10% of total motor vehicles in Korea. Also, 88% of these are medium and small ones whose displacements are less 260cc. As the number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has increased consistently, the fatality rate of two-wheeled motor vehicle accidents was about 4% and that was 1.7 times higher than 2.4% of the fatality rate in all vehicle accidents. And carbon monoxide emission from two-wheeled motor vehicles was about 31% and hydrocarbon was about 23% of total vehicle emissions. Although the emission regulation of motor vehicles has become even more strict, the periodic inspection and maintenance regulation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is limited to the vehicles whose displacements are over 260cc. Unlike automotive cars, since the government authorities have not built the management system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safe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may be arisen because of the insufficient administration of using report system and the limitation of management and periodic inspection systems, and the risk of vehicle accident is existing due to the remodeling vehicles illegally. Furthermore, such an incomplete running of vehicle management system has resulted in the rigid tendency of negative recognition on two-wheel motor vehicles. Therefore, the improvement scheme has been investigated for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The most pressing task is the conversion from the present using report system to the registration system of two-wheel motor vehicles, and applying for the vehicles of over 260cc gradually. The next ones are prohibiting illegal buying and selling vehicles, rationalizing and refining the maintenance regulation, and enhancing the legal standards for scrapping two-wheeled motor vehicles. For the early settlement and extension of periodic inspection systems, carrying out a total inspection, establishing safety standard and developing inspection items and criteria should be integrated.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scheme for effective vehicle management systems, an in-depth research is required to reduce the traffic accidents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Also safety management and traffic ord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as automotive cars. Lastly nationwide safety training should be compulsory for upgrading safe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evel, reducing and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and improving the negative recognition on two-wheel motor vehicles.

電氣自動車카트 製作을 통한 燃料電池自動車의 性能評價 및 數値解釋에 관한 硏究

안석종 國民大學校 自動車工學專門大學院 2006 국내석사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와 화석연료 고갈문제로 지난 수십년 동안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자동차 분야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과 연료전지자동차 기술 등과 같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연료전지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주행성능을 평가하고 에너지소비 형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자동차의 동력 기반이 되는 전기자동차를 연구하고 소형 전기자동차 카트를 제작하여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수학적 해석을 위하여 모터 및 배터리의 물리적 특성을 모델링하여 전기자동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카트의 제원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값과 실제 실험에서 측정된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는 차량의 최고속도와 최고속도까지의 도달시간 및 간단한 모드주행 시 속도, 전류, 전압에 대한 변화특성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타당한 범위의 오차 범위에서 계산값은 측정값과 잘 일치하였다. 또한 연료전지의 작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실험을 실시하였고, 수학적 해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연료전지의 수학적 해석 모델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연료전지자동차 시뮬레이터는 전기자동차 시뮬레이터에 연료전지의 모델링을 추가 적용하여 완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료전지 자동차의 가속성능과 최고속도 등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모드 주행시의 작동상태 변화 및 수소 소모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시뮬레이터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성능평가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In new generation vehicle technologies, a fuel cell vehicle becomes more important, by virtue of their emission merits. In addition, fuel cell is considered as a major source to generate the electricity for vehicles in near future. This paper focuses on modeling of not only an electric vehicle and but also a fuel cell vehicle to estimate performances. And an EV cart is manufactured to verify the modeling. Spent voltage, and current of the vehicle and modeling are compared to estimate them at acceleration test and driving mode test. The estimations are also compared with the data of the Ballard Nexa fad cell stack. In order to investigate a fuel cell based vehicle, motor and fuel cell models are integrated in a electric vehicle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mponents are also integrated. Calculated fuel cell equations show good agreements with test results. In the fuel cell vehicle simulation, maximum speed and hydrogen fuel consumption are estimated. Even though there is no experimental data from vehicle tests, the vehicle simulation showed physically-acceptable vehicle characteristics.

交通事故에서 運行者責任에 관한 硏究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을 중심으로

손영만 延世大學校 管理科學大學院 2000 국내석사

자동차는 "한 시대를 변화시킨 최고의 創造物"이며, 인간의 時間的·空間的 活動領域을 크게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交通事故가 증가일로에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동차는 "文明의 利器"이자 "움직이는 凶器"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交通事故 문제는 국가가 대처해야 할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交通事故는 국가의 모든 事故豫防對策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交通事故 발생후 피해자의 保護救濟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自動車保險과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特性 및 立法根據와 적용범위를 고찰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法文의 구체적, 현실적 해석을 통해 법률적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運行者責任 範圍에 관한 比較法的 연구 및 運行者責任의 성립요건 및 효과상 나타난 문제점들의 고찰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시 운행자의 立證責任을 명확히 규명하며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上의 보호객체인 他人의 範圍와 운행자의 免責事由, 그리고 損害賠償責任을 밝히고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연구 목표를 두었다. The Automobile, "one of the humans best creations which has changed the century", has not only increased the time and the space activity ability but also has become one of the civil needs that should not be missing as well. However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increase of the traffic accident, due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automobile, increases the lost of the man and property, an automobile is a civilized tool as well as a moving weaponry. Therefore traffic accident is the most urgent politic, social and economic problem that the nation should not let behind. It would not be over to say that the traffic accident as "social evil" or "needed evil" as even though the nation uses all the concentration on "anti-accident policy" it's impossible to prevent it in modern society. Therefore establishing the clear response in a sufferer and an assassin and the need of the protection law for a sufferer would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preventing accident. As following the study has selected the title on the research of drivers response in traffic accident, based on the automobile-loss-repa ration-fortification-law and solved the lawful problem of abstractly established law through concrete and realistic analysis. At the same time through examining comparative-rule research on drivers response limit and problems of the formation point as well as effects of drivers response, established the "proof reason" of driver in traffic accident and find out the "third person limit, which is the protect device of automobile-loss-reparation-fortification-law, the "escaping rebuke reason" of the driver and the loss-reparation-fortification. Through all these the study will analysis problems and the improving method of automobile-loss-reparation-fortification-law. The method of research was not only based on the text research but as well as the studies of national scholars and beside these I have also examined corresponding organizations practice bussiness texts, published reports and matters arranged for fixed dates.

자동차 IT 전장 분야 품질/신뢰성 인증 규격에서의 통계적 방법 응용에 대한 연구

남현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은 기계 장치 중심에서 전기/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장(전기/전자) 부품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계 구동계에서 전기 구동계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전장시장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에 탑재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수는 1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약 1000만 라인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Grand View Research, 2015) 2009년 토요타(Toyota)의 대규모 리콜사태, 2016년 테슬라 모델 S의 자율 주행 시스템 오작동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강화된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고, 모든 부품업체는 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인 ISO/TS 16949 인증과 기능안전규격인 ISO 26262 인증을 획득해야만 제조사에 납품이 가능하다. 그동안 ISO/TS 16949와 ISO 26262 인증 프로세스를 통합하려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프로세스 통합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제품 납기의 적시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인증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연구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전장 산업에 진출하면서 품질 경영과 인증 및 평가 체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ISO/TS 16949와 ISO 26262 인증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대부분의 기존 제조 기업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론(6 시그마, DFSS, DFR)과 연계하여 인증 프로세스와 개발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프로세스 상에서 적용 가능한 유용한 통계 도구들을 선별하였다. ISO/TS 16949와 ISO 26262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고, 통합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DFSS의 DIDOV(정의, 인식, 설계, 최적화, 확증) 절차를 적용한 후 제품 설계와 생산단계에서 설계에 최적화된 DFSS와 DFR의 수행절차를 적용하고, 생산에 최적화된 6시그마 수행 절차를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제품개발과 인증 달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의 품질은 제품의 설계 단계와 공정 설계 단계에서 크게 좌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품질(Quality), 가격(Cost), 납기(Delivery)의 대부분이 좌우되고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유용한 통계 도구인 실험계획법(DOE :Design of Experiments)와 가속수명시험(ALT : Accelerated Life Test)을 사용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설계 최적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자동차 전장 산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품질, 신뢰성, 안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자동차 관련 품질, 안전 인증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에 다양한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의 탑재 비율이 급증하면서 인증 달성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자동차 전장 산업의 주요 인증시스템에 대해서 통계적 접근과 초기 연구가 많지 않아 사례를 찾기 쉽지 않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통계가 자동차 산업에 기여할 부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