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對中共外交政策

남상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4 국내석사

朝·淸 외교관계 변화연구 : 朝貢·冊封을 중심으로

김성근 江原大學校 2008 국내박사

朝??封制度是古代中???洲周??家的外交?系?系,是中???儒家思想和封建宗法?念在?外?系上的表?,此?思想也叫做中?思想。?句??,朝?就是通?外夷??和中??封等形式,?外夷之?(朝??)接受中?的??文化熏陶,?心理上?到使外夷?化、尊崇中??天朝上?的目的。?用儒家的?常理?道德??束外夷的言行,?而?底消除外夷?中?的安全威?。???意?上?看,可以看出朝??封?制同?也是一?不平等的封建???系??。 ?代中朝朝??封?系是??朝??封?系史上的典型形?,集中??了?代中朝??外交?系的整??化?程和特点。本文??代中朝朝??封?系分?五??段―??成立、?展、??、畸?、????,??各?段的?展?化的?在原因??系、特点以及重点???行??系?的梳理???。通??述?些??,?一步考察?代中朝外交?系的整??化?程及特点。 基于地?政治因素和儒家??文化的影?,古代中?封建?治者制定出一套中外???系?系,?所?的朝??封制度。同?,十七世?以前,在????的?夷秩序中中??周??家,?宗主??朝??之?存?着以?封和朝??主要因素的???系。但是,以中??中心的朝??封?系,?????所?的宗??系同西方世界的宗??系在性?上有着??上的??。其最大的??就是西方世界的宗??系表??殖民地?被殖民地的?系,而??世界的宗??系?表??形式上的宗主?藩?的?系,中??周?朝???乎?未干涉?政和自主。本文??,?也是?代中朝朝??封?系能??期和??展的生命力所在。?然,在强?中?在??秩序中的地位的同?,?未能忽略包括朝?在?的周??家的外交自主?能?性。李氏朝?建?后不久,便加入了??秩序。在??500余年的??里,朝?王朝的外交政策一言一蔽之,可???事大交???外交。 到了明朝后期,?着散居在?北的女?人?起?建立后金王?,以明朝?中心的??外交秩序遭到了?峻的挑?,面?着崩?的危?。在??的?史背景下,朝?也?免??后金?力的??,先后?次遭到胡?,最?被迫?后金建立朝??封?系。?一?期中朝外交?系由??的朝?明事大外交?系逐?演??强迫性的朝??事大外交?系。 但是,1644年??入?完全征服明朝以后,?着其在中原的?治地位日??固,朝?和?朝的朝??封?系也慢慢?入到和??展的?期。特?是到了18世?中?,?着??在政治、??、文化上的?一步?展,?明代一?,朝?和?朝的朝??封?系也?入到??意?上的朝??封?系。所以,可以??一?期是朝??????上各自?立、互不干涉?政的??的外交?系?期。 上述??一直延?到19世?中?朝??放??前后。但是,?着西方列强及日本等外部?力?他?目?逐??准???士之???-朝?以后,??的朝??朝??封?系不?地受到??,朝??在列???的局面下。?着西力的??,?朝?了保住班列朝??首位、也是最后一?朝??―朝?,?始加强?朝?的名?上的宗主?。 1879年日本??琉球,?而威?到朝?的安全以及?朝和朝?的朝??封?系。李?章?了防止日本、俄?等???家??朝?,欲利用列强?的矛盾,?持朝??朝??封?系,?朝?采取了??均衡政策。朝??朝??封?系?始??,但?一?期朝?在?立自主外交方面?有?生??性的?化。所以,??朝??封?系??有?生??性的?化。 ?19世?80年代?始,尤其是壬午兵?以及甲申政?以后,?政府?朝?采取了??干?、强化宗主?的政策,其主要表?是平?之后?兵???守?城,?通?推?和委派??????,??指??督??朝?一切政?。?而朝??朝??封?系?始畸?。特?是1882年10月,《中朝商民水??易章程》的?定,是?政府?一步??干?朝??政外交的重要表?。在本章程中,?朝明文?定了朝??藩??系。 ?政府改??去一?不干涉藩??事?的做法,?朝?采取??有?的政策,无可避免地要?正在朝????力的日本?生矛盾,?而?致中日??在朝?的激烈角逐。在??的背景下,李?章、袁世?等在朝???上的?政府主要?治者甚至掌握了朝?的外交事?,其干涉及控制在阻?朝?派遣?美?事的??上?到了?峰。除此而外,?政府?控制了朝?的海?。?而朝??朝??封?系?一步畸?。 但是,在?里需要强?的是,?管?朝在甲申之后?力加强控制朝?,然而??上在朝?日益加强?力的首先不是?朝,而是日本侵略者。?有一点不??忽略,那就是?政府在朝?采取??政策更?重要的原因出自本??防安全的考?,而不是要?正侵占朝?。所以,?朝在朝????力?列强的?力渗透在性?上是不同的。 不幸的是,?政府在朝?的??政策??有?到抵制日本侵略者侵略朝?的目的。1895年日本迫使?朝?定了??辱?的《????》。作????的?政府,不得不承?朝????立自主??,?就使得已有?百年?史的朝??朝??封?系到此完全??。到了1899年,??重新恢?外交?系,互派近代外交意?上的使?。?此以后,朝????由以朝??封???的??外交?系?入到平等?立的近代外交?系?期。 朝貢冊封관계를 일컬어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고대로부터 전근대에 이르기까지 전시기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朝·淸 조공책봉관계의 변화과정을 성립, 전개, 동요, 변질 및 붕괴 등 다섯 개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발전변화의 원인, 특징과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조·청 외교관계의 기본실상과 변화특징에 관해 살펴보았다. 17세기 이전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대체로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가와의 사이에 책봉과 조공을 주고받는 종주국과 번속국의 관계로 국제관계가 맺어졌다. 한편으로 고대 동아시아 조공책봉관계(종속관계)는 근대 서구사회의 종속관계에 비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禮의 질서를 중요시한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 하에서 종주국은 번속국의 내정·외교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들 역시 조공책봉관계가 고대로부터 전근대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내재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을 비롯한 주변 번속국의 외교 자주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명에 대하여 誠으로써 사대외교를, 일본과 여진 등에 대하여는 信으로써 교린외교를 펴나간다는 것이 바로 조선의 사대교린정책이다. 명과 조선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 외교질서는 당시 주변지역에 속해 있었던 여진이 후금을 건국하게 되면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조선은 두 번에 걸친 호란을 당하게 되었고 힘에 의한 굴욕적인 조공책봉관계를 맺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과 명의 전통적인 사대외교관계는 붕괴되고 강압적이고 힘에 의한 조청 사대외교관계가 점차 그 맥을 이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1644년 입관 이후 중원에서의 청의 통치지위가 확립되어 가자 조선과 청의 조공책봉관계도 점차 쌍무적 관계로 전환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중엽 이후 청이 과거 중국의 정치·경제·문화를 한 몸에 담고 있는 현실적 존재로서 다가옴에 따라 조청 관계는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관계는 19세기 중엽 西勢東漸 이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양국 외교관계에 비춰볼 때 이 시기를 전통적인 조청 외교관계시기, 즉 조선의 주권과 내정이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상호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개항 전후에 이르러 전통적 조청관계의 특성문제는 서구열강 및 일본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출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으로서는 형식적 내지 이론적으로는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근대 국제사회에 편입되었다. 청은 한편으로는 일본 등 외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 서구 열강과 통상할 것을 권유하고,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조청관계는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다.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한 청의 적극적 개입과 간섭은 조선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한 적극적 간여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임오군란 이후 일본의 대조선 세력침투를 우려한 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회복하고 약화된 종주권을 공고히 하려 하였다. 조선에 진주한 청군은 대원군을 납치하고 조선군을 청국식으로 훈련시키는 등 조선의 내정까지 직접 통제함으로써 내정과 외교의 자주라는 조공책봉관계의 기본원칙은 파괴되고 따라서 조청 조공책봉관계는 사실상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 조청관계의 변질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장정체결을 통하여 청은 조청 종속관계를 명문화시켰다. 따라서 이로써 양국 간의 조공책봉관계는 가일층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갑신정변 이후 청은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간섭하였다. 청은 조선의 재정을 장악하여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독점하려 하였다. 또한 청은 조선정부의 주요 재원인 해관을 통제하였다. 이홍장과 원세개의 강경책 하에 청은 조선의 외교도 관리·통제하였다. 조선외교에 대한 청의 간섭은 조선의 주미공사 파견을 저지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1895년 청일전쟁 패배 이후 下關條約의 체결을 통해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청 간의 전통적 조공책봉관계는 정식으로 붕괴되었다. 1899년에 이르러 조선과 청은 다시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상주하는 공사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전통적 조공책봉관계가 아니라 근대적인 상호 평등한 외교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상술한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본다면, 조청 조공책봉관계를 다섯 개 단계로 나눔에 따라 조청 외교관계도 강압적인 조청 외교관계에서 전통적인 사대외교관계로 전환되었다가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동요, 변질 붕괴 등 과정을 거쳐 나중에 상호 평등한 근대적 외교관계로 변해갔음을 알 수 있다.

동독의 대북정책 : 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임초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동독이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의 집권기에서 호네커(Erich Honecker) 집권기로 넘어오면서 동독과 북한의 관계가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었고, 어떻게 활발하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독과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동독이 마주한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동독에게 멀리 떨어진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고 같은 공산권 국가이지만 동독과는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동독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넘어, 협력적이고 활발한 상호관계로 변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동독이 북한과의 관계를 동독의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장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동독은 건립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자국민으로부터도,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성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에게는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동독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분석을 또한 한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은 동독의 역사적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해석을 중점으로 두고 단일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1차 자료로 동독 외무성(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의 아시아 지역을 관할 부서인 ‘극동 부(Abteilung Ferner Osten)’ 및 독일 연방 기록보관소(Bundesarchiv)의 독일의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이하 사통당)의 정치국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접근 가능한 독일 외교부 아카이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s Amtes)의 각료 회의 문서, 보고서 및 편지 등의 1차 자료와 신문, 논문 및 동독의 대외정치와 국내정치체제에 관련된 연구 단행본 등의 2차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외교문서와 기타 자료들을 데이터수집 이후 그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구조화하여, 그 내용을 각 시기 및 범주에 따라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독과 북한의 국교는 냉전 시대에 수립되었으며, 당시의 이념갈등 특성상 동독의 외교관계 수교가 1972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외교적 동맹국의 선택의 폭은 소수의 국가로 제한되었고, 동독에게 북한은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실용적인 이유에서 관계를 완전히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1950~1971년 울브리히트 집권기에, 동독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동독이 북한을 더 이상 1950년대처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이 체결된 협정의무를 꾸준히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수교 초기의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연대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의미했다. 동독이 입각한 국제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폐쇄경제)과 개인숭배 간의 이념적 괴리 또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관계변화의 양상과 시점에 대한 선행연구는 강-슈미츠(Kang-Schmitz, 2011), 이경석과 김경미(2016) 등이 있고, 본 논문에서 역시 이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호네커의 집권 이후 분명한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호네커는 사전에 방북을 계획하고 새로운 협정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는 양국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서한 교환이 이뤄졌다. 이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호네커 집권기에 동독은 서방 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굳이 더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동독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까지 동독의 대외정책에 관해 이루어진 소수의 선행연구도 주로 동독과 서독의 관계와 소련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동독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연구의 초점이 동독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동독의 대외정책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집스(Siebs, 1999) 동독의 대외정책을 1976-1989년 다루지만 북한이 책 전체에서 딱 한번 나열되고, 아시아 지역은 동독의 제3세계 정책의 맥락에서 언급될 뿐이다. , 벤트커(Wentker, 2007) 동독의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존연구이지만 동독의 아시아 정책은 5페이지에서 다루고 중국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북한이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며, 동독이 한국전쟁 후 재건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 그리고 숄티젝(Scholtyseck, 2003) 동독의 대외정책 전반을 다룬 또 다른 기존연구이며, 북한이 2번밖에 나열되지 않는다. 의 연구도 동독의 대북정책 혹은 동독의 대아시아정책을 다룬 저자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 분석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동독도 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호네커 시기 활발해진 이유로는 첫째로 동독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태도와 동독이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활발한 관계가 동독의 체제현상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의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동독이 생각한 국제사회주의는 ‘상호간의 친선, 호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성과와 이익 및 목표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그 외에도 체제붕괴를 피하기 위해 공산권이 번영하길 바랐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동독에게는 사회주의체제를 현상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동독이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크게 만족하다기 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관계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조약의 내용을 지키려 노력한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o highlight and analyse the maintenance of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e Honecker era betwee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East Germany)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Under what conditions was the diplomatic relationship maintained and how did it change? What di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contribute in achieving the goal of stabilizing the GDR’s regime? At first glance, North Korea appears geopolitically non-relevant to East Germany however both were part of the Eastern Bloc and shared the same status quo (namel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Additionally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communist ideology and the increasing meaning of the North Korean Juche ideology paired with the personality cult of Kim Il Sung led to disunity which depicted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both states. In response to the research questions, this thesis argues that for East Germany, North Korea was nonetheless a socialist ‘brother’ state that served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Eastern bloc and simultaneously East Germany’s socialist system. This study was possible due to the 30-year secrecy period being lifted recently which allowed diplomatic documents of GDR to be available for analysis. The examined diplomatic documents mentioned above are primary data of the East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 and its ‘Department for East Asia’ (Abteilung Ferner Osten), as well as documents of the Politburo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accessible at the German Federal Archives (Bundesarchiv). In addition, primary materials such as documents, reports and letters of ministerial meetings from the Archives of the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which are accessible, and secondary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research papers, and monographs related to East German foreign and domestic politic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collecting data on diplomatic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e data were subdivided and structured,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based on the method of Philipp A. E. Mayring (2015)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category.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sufficiently conducted as to why the relationship was maintained by East Germany in the first place and why it changed from ‘pro forma’ to a cooperative and active mutual relationship. The division and the ideological conflict of the Cold War exposed the GDR to an intrinsic systemic weakness, which the East German political elite attempted to counter by mobilis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how East Germany’s political elite dealt with the unstable system, this study also analysed what structural factors determine the GDR’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realism and a detailed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 single case study method, focusing on East Germany’s historical facts and their interpret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was establish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Cold War, East Germany’s diplomatic relations were limited to socialist countries until 1972 due to the ideological conflict at the time. Thus, the choice of diplomatic allies wa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countries, and while North Korea still did not have a high priority for East Germany,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could not be completely neglected for practical reasons. During Ulbricht's rule in 1950-1971, East Germany took a passive position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for several reason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two countries made East Germany no longer abl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1950s, and it made it impossible for North Korea to consistently fulfill its obligations of agreements. This meant that solidarity between the socialist brotherhoods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as not stable enough. The ideological gap between the East German-based international socialism and North Korea's Juche ideology and the personality cult also acted as a conflicting factor that worsened the relationship. The two countries faced a clear turning point after Honecker's rise to power. Honecker had planned to visit North Korea and in advance there was an active exchange of letters between stakeholders from both countries, which included proposals for new agreements. What makes this change interesting is that during Honecker's rule East Germany was no longer isolated internationally, as it was able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Western countries, and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there is no need to focus on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revious studies on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R and North Korea include Schäfer(2004), Kang-Schmitz (2011), Lee Kyung-seok and Kim Gyeong-mi (2016). Past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little to no analysis and knowledge around East Germany's North Korea policies. In fact, previous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are very limited. The few earlier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have been mainly limi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and even these focus on foreig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rather than East Germany. In conclusion, what can be confirmed from the analysis in this thesis is that East Germany also maint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it was beneficial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In fact, North Korea’s pro active attitude in maintaining its relations with GDR during the Honecker period was the main driving force as to why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ossibl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 socialist brother state was helpful in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East Germany. Additionally, East Germany’s awareness of international socialism played a major rol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ternational socialism as conceived by East Germany means “continuously strengthening mutual friendship, mutual benefit, and close cooperation, and jointly defending the achievements, interests and goals of socialism”., meant the desire for the communist bloc to prosper in order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regime. For East Germany, maintaining the status quo was a top priority, so it was not that East Germany was very satisfied with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at North Korea was very active in maintaining relations and made efforts to uphold the terms of the treaty.

북한-스웨덴 외교관계의 성격 변화 연구

김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 국내석사

본 논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스웨덴 간 외교관계와 그 동인을 살펴본다. 북한과 스웨덴은 1973년 정식으로 수교하였으며, 이는 북한과 서방 국가 사이의 가장 오래된 외교관계이다. 또한 중립국으로서 스웨덴은 대부분의 서방 국가와 달리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스웨덴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197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스웨덴 외교관계를 일별하고,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 2차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양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시점을 1995년으로 파악하며, 그 변화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데 특히 주목하였다.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스웨덴 관계는 기존의 경제적 상호이익 관점보다 정치적, 인도주의적 의제가 중심이 되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두 가지 요인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첫째, 미국이 자국의 이익대표 역할을 스웨덴에 요청한 것과 둘째,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작된 스웨덴의 대북지원을 계기로 들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북한은 경제 개발을 통해 공산권 진영을 넘어 국제사회로 외교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자신들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며 중립외교정책을 펼치던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Olof Palme) 정부에 접근했다. 당시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던 스웨덴은 대북 수출량을 늘려나갔다. 하지만 1975년 북한이 상호 무역에서 발생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이후 1976년에는 북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의 술, 담배, 마약 밀수사건이 불거지며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1995년 여름 스웨덴은 평양에 개설한 대사관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폐쇄 결정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이 스웨덴에 자국의 이익대표 역할을 요청하면서 북한-스웨덴 관계에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사관이 다시 개관하고, 같은 해 스웨덴은 당시 심각한 식량난을 겪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오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스웨덴은 1990년대 말부터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에는 예란 페르손(Goran Persson) 스웨덴 총리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서방 국가의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스웨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서방 국가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를 점차 줄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여전히 북한과 국제사회 간 중개자 역할을 맡고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and Sweden,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DPRK-Sweden relations represents North Korea's longest-standing relations with a Western country (dating back to 1973), this unique relationship is vastly underrepresented in the academic literature.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gap and complement the existing literature by taking a historical look at the DPRK-Sweden relations from 1973-2019. The research is based on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including expert interviews. Most significantly, the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t shift in the natur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itially, the bilateral relations had an economic focus as the two countries sought to develop their trade. This changed in 1995 when the main aspect of the relationship shifted to become political- and humanitarian-focused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request for Sweden to be its protecting power in the DPRK and 2) the beginning of Sweden's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during North Korea's 'Arduous March' period (in the 1990s). In the early 1970s, North Korea wanted to develop its economy and expand its diplomatic outreach to the (western) world. The DPRK saw Sweden as a state that could help execute these ambitions, as Sweden under the Olof Palme administration held a policy of neutrality, declared an 'ani-Imperialist stance', and shared similar industries. With the high hopes of generating revenues with this new upcoming economic partner, Sweden increased its exports to North Korea. However, the relations faced a downturn in the mid-1970s when Sweden realized North Korea could not afford its investments or pay its debt to Sweden. The situation worsened in 1976 after North Korean diplomats in Nordic countries were caught smuggling and selling alcohol, cigarettes and narcotics. By summer 1995, Sweden decided to close its embassy in Pyongyang. But just two months after this decision, the embassy was re-opened when Sweden became the US' protecting power in the DPRK. In the same year, Sweden began it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critical food shortages in the country. Since then Sweden has been steadily active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o North Korea despite numerous tension-raising provocation related to Pyongyang'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n account of its longstanding relations, Swede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intermediary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01, Swedish prime minister Goran Persso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m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n Pyongyang, becoming the first Western leader to ever meet Kim. Sweden agrees with and partakes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temming from the latter'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vocations), nevertheless Sweden continues to voice its opinion o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peaceful talks. While other Western governments have minimized their official contact with North Korea for various reasons, Sweden has maintained its role as an unofficial intermediary in issues concerning the DPRK.

한·중 외교 관계 변화와 중국 언론의 뉴스프레임 분석

이정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 언론사인 인민일보의 뉴스 프레임과 논조를 분석하였다. 박근혜 정권시기 중한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보도행태를 파악하였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한 정권내 역대 최상의 우호적 관계 및 최악의 갈등적 관계를 모두 형성한 시기이다. 이에 중한 외교관계의 변화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중국 열병식 참석, 사드배치 결정, 탄핵을 기점으로 1시기, 2시기, 3시기로 구분하여 중국 인민일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1시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가 동일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량만을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2시기, 3시기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며 많은 보도량을 보였다. 한국정부에 대한 인민일보의 보도논조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립적인 논조, 부정적인 논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 보도논조를 분석한 결과, 각 시기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기와 2시기에는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3시기에는 중립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시기별 중한관계를 고려했을 때 외교적 역학 관계변화에 따라서 보도논조에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해 인민일보가 어떠한 프레임을 통해서 보도하는지 분석한 결과 총 아홉 가지의 프레임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중 ‘협력’,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협력’ 프레임은 중국과 한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중한관계가 역대 정권 중 가장 우호적으로 형성 발전했고, 각 지도층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시기이다. 중국 언론은 양국의 협력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비중있게 보도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평화’, ‘동반자’, ‘단순사실, ‘인간적 흥미, ‘정치적 영향력, ‘갈등, ‘자국우월, ‘자질부족’순이었다. 시기별 보도 프레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시기와 2시기는 프레임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협력’, ‘평화’, ‘동반자’ 프레임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비중있는 보도 프레임 유형으로 사용되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프레임은 모두 중한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박근혜 정권 시기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최상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우호적 관계에서 갈등관계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 3시기에는 사용된 보도 프레임의 유형이 크게 변화했다. 한국정부의 행보 혹은 선택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상황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갈등’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의 사드배치결정을 중단할 것은 촉구하고, 미국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격양된 어조로 보도를 지속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교적 역학관계 변화는 중국언론의 한국보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로서 외교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北韓의 對中·蘇 外交關係 : 韓半島에서 戰爭抑止 機能 中心으로

강신창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2 국내석사

With the thawing current of international policie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a strong signs of change. The diplomatic challenge of North Korea aiming at ultimate communization of the whole of Korean peninsula should neither be overestimated nor underestimated. It is our duty to look into the real pictures of North Korea's diplomatic fictitiousness and to take proper measures for materialization of advanced unification of our fatherlan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legitimacy. Viewed from the recent development of relations amongst the Northern Triples. 1. Sino-Soviet rivalry will continue its extreme confrontation. 2. While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will disclose outward conflict. 3.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ill show close adherences within and without. Such development of relations are created by the confrontation and mutual exchanges of the Northern Triples. For the present, "Detente" forms the keynote of their diplomatic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takes tactful advantage of Sino-Soviet rivalry in order to receive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Soviet Union and to secure the just cause from China that supported the view that Korean issue should be solved as an inside-the-nation problem on the premise of the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from Korea. North Korea is now stepping up the potentials of armed capabilities and policy-making to carry out self-propeled military provocations. Soviet Union is expected to focus its energy on seizing the opportunity for advancing toward Asia and intervening regional conflicts in this area at the backdrop of substantial military strength. It is well illustrated by the communization process of Indochina peninsula in April 1975. In case of Korean peninsula, it is possible that the Soviet Union try to increase its influence by appearing on the stage as a coordinator of disputes it bring out as part of containment policy against China. In future, the Soviet Union'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1. to check the pro-chinese tendencies of North Korea and control the predominance of Japan and the U.S.A. and to make positive efforts in securing the peninsula as a strategically advanced base for encirclement of China as well as for the advancement toward the Asia-pacific area. 2. to maintain a series of appearsement attitude towards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show elasticity to the balance of power politics adopted by the superpowers concerned. The Soviet Union will exert itself to assis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 much greater extent than China with the expansion of influence on the background of military and economic aid, but will not likely to take positive attitude on the simultaneous admission of two Koreas in U.N. China will adopt only verbal slogan of hostilities until it is equipped with sufficient potentials. It has to admit the U.S. influence in Asia to restrian the Soviet expansion. In future,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summed up as follows: 1. China will permit the U.S. presence in Korea for the time being it will try to restrain Soviet advance into the peninsula and control the Japanese involvement in the same region. 2. Taking consideration of its relation with North Korea, China continues to give the cold shoulder to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possibility of turning favor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be neglected in view of normalization of Sino-american relations. 3. China will strengthen the role of supporters for North Korea with the increased diplomatic assistance as well as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aid. It is highly probably that North Korea's policy nowaday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establishment of self-reliant or neutral posture for its own survival in knotty circumstances that U.S.A. Japan and China cooperate jointly under the coimnon target for restraint of the Soviet expansionism. Furthermore, North Korea has now another burden of driving the second 7 year economic program. Under these circumstances, North Korea's foreign policy would be developed following next line. 1. To receive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Soviet Union with the maintenance of pro-Soviet tendency. 2.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A. and Japan. It is somewhat favorable from the Chinese view point. 3. To maintain neutrality and secure the competitive assistance from the two communist superpowers. North Korea would Choose to follow the third line to get out of the suppression of the two major communist nations, coupled with the Chinese-West rapprochement that pursues the progmatic line. North Korea's doctrinist political system, including deifica tion of Kirn Il-sung is now facing serious challenges even within the communist blocs. In terms of Korean view, which is more favorable for us to maintain peace on the peninsula, pro-Soviet or pro-chinese tendency of North Korea? Which is the better function for deterring war on our divided country? As long as the protectiv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West continues, pro-chinese policy of North Korea would be more favorable for us to keep the peace. As China cannot provide assistance as the Soviet Union, it would make up the shortage of aid with the third device referred above, the open door policy toward the U.S.A. and the Western nations. In North Korea would be induced to the tables of negotiation with the Western nations following the Chinese recommendation, the realization of the Overtures proposed by president Chun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possible. And if it would be so, the tension would be greatly eased, and the danger of localized Warfare between the divided halves would be eliminated. On the other hand, if North Korea choose pro-Soviet tendency, the tensions on the peninsula are seriously deteriorated. For soviet strategy in the 1980s aims at establishing comparative military superiority by means of emphasizing strategic and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s. Another Soviet Strategy set the goal of the settlement of the positive showdown postures to all the enemy nations violating soviet national interests. Diplomatically, the Soviet Union will pursue wider and more flexible strategy putting stress on the settlement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In economic aspects, the Soviet Union tries to infiltrate into Asia with various political tricks including what they call "expanded assistance strategy." For this end, it also takes direct military actions as far as circumstances permit, as well as indirect armed support. Under these conditions, Soviet military and economic aid for North Korea will continuously increase on the basis of Soviet Infiltration stratgy. Instigated by the tough stance of Soviet Union, North Korea would not hesitate to attempt another military venture whenever it deems the opportunity ripe. On the other hand, China will not sit idly watching North Korea turning back on China and coming under the Soviet rule. If the Sino-Soviet dispute finally be rushed up to mutual armed clash it would never be helpful for the Korean situation. From our point of view, we hope North Korea, in the midst of Sino-Soviet disputes and rivalry, to adopt open door policy toward the West discarding excessive pro-soviet tendency and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America and Japan. Only these peaceful circumstanc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will guarantee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situation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in the Far-East Asia region. The realiz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of our fatherland grounded on national legitimacy is the only one way that provides us all Koreans with the opportunity to deter the fratricidal war on this peninsula and to enjoy eternal peace and prosperity.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의 1965~1975년도 외교관계 연구 : 한국의 주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Vo Thi Khanh Lan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논문은 1965~1975년도 한국과 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의 외교관계를 연구했으며 당시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의 실체와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이미 많이 연구되었던 베트남 전쟁과 강대국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았던 양국관계 아닌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과 남베트남의 군사,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룸으로써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양국의 사회·경제적 협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은 한-남베트남 관계를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전, 한-남베트남의 밀월관계, 그리고 베트남 파병 이후의 양국 외교관계 시기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한국은 남베트남과의 상당한 교류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강대국 미국의 외교정책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승만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한국과 남베트남은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밀월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단순히 미국 주재하에서 이루어진 군사적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동맹관계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에 집중하였다. 특히 1965년~1972년 시기 한-남베트남 관계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정책들은 매우 일관성이 있다. 당시 미국이라는 게이트로 외교정책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한국은 이를 통해 남베트남과의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 또한 남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는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인하여 단교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미국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국-­베트남의 1990년대 외교통상관계의 발전과정 연구

응웬잔떤 부산외국어대학교 2012 국내석사

Theo tư liệu từ cả hai phí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hì từ thế kỉ 15 đến thế kỉ 19 sứ thần An Nam và sứ thần JoSeon đã có hàng loạt những tiếp xúc tại Trung Quốc. Tiêu biểu cho những tiếp xúc này đó là vào năm 1597 sứ thần An Nam Phùng Khắc Hoan đã gặp sứ thần JoSeon Lee Su Gwang và năm 1760 sứ thần An Nam Lê Qúy Đôn đã gặp sứ thần JoSeon Hong Gye Hui. Bước vào những năm 1950 do tác động trực tiếp khách quan của tình hình thế giới mà Việt Nam và Hàn Quốc đã rẽ theo những ngã rẽ chính trị khác nhau. Năm 1957 Hàn Quốc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chính thức với Cộng Hòa Miền Nam Việt Nam. Từ năm 1964 đến năm 1973 trên danh nghĩa quân đồng minh, Hàn Quốc đã gửi 31 vạn quân tham chiến ở chiến trường Việt Nam. Từ tháng 4 năm 1975 sau khi Bắc Việt Nam thống nhất hoàn toàn Việt Nam đến đầu năm 1983, quan hệ của hai nước Việt Nam và Hàn Quốc tạm thời bị gián đoạn. Từ nửa sau năm 1983 hai nước bắt đầu có quan hệ trao đổi kinh tế thông qua nước thứ 3. Từ cuối những năm 1980 đầu những năm 1990 tình hình thế giới có nhiều biến đổi quan trọng. Quan hệ giữa Liên Xô và Mỹ, Liên Xô và Trung Quốc, Mỹ và Trung Quốc trở nên ấm áp hơn. Các nước trên thế giới chuyển từ quan hệ thù địch, đối đầu sang quan hệ đối thoại hợp tác hòa bình cùng có lợi. Xu thế khu vực hóa, quốc tế hóa xuất hiện. Trước những biến đổi mới của tình hình thế giới, cả Việt Nam và Hàn Quốc đều có những thay đổi chiến lược trong đường lối đối ngoại của mình. Ở Viêt Nam, tại Đại hội Đảng 6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đề ra chính sách 'Đổi Mới' , trong đó lần đầu tiên đưa ra chủ trương thiết lập, mở rộng và bình thường hóa quan hệ với tất cả các nước mà trọng tâm là Trung Quốc, Mỹ và các nước Asean. Ở Hàn Quốc với nỗ lực của chính phủ Roh Tae Woo trong việc thực hiện chính sách Phương Bắc và với thành công của Olympic Seoul 88, Hàn Quốc đã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với hàng loạt các nước Xã Hội Chủ Nghĩa trong đó có Việt Nam. Ngày 22 tháng 12 năm 1992 Việt Nam và Hàn Quốc chính thức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cấp nhà nước. Trải qua 20 năm phát triển, được sự quan tâm, đồng tình và ủng hộ của nhân dân, chính phủ hai nước, quan hệ Ngoại giao - Kinh tế của hai nước đã và đang phát triển không ngừng. Quan hệ hai nước được thiết lập trong thời kì chính quyền Tổng thống Roh Tae Woo, đến thời kỳ chính quyền Tổng thống Kim Yeong Sam quan hệ hai nước lấy hợp tác kinh tế làm trong tâm, chuyển sang thời kì chính quyền Tổng thống Kim Dae Jung lĩnh vực hợp tác của hai nước đã phát triển và được nâng lên thành 'Quan hệ hợp tác hữu nghị đa phương diện'. Năm 2010 nhân chuyến thăm chính thức Việt Nam của Tổng thống Lee Myeong Park, lãnh đạo hai nước đã quyết định nâng quan hệ hợp tác hai nước lên thành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Lãnh đạo hai nước cũng nhất trí tạo mọi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để hai nước sớm đi đến ký kết hiệp định Tự do thương mại Hàn Việt (FTA) và nâng tổng giao dịch thương mại của hai nước lên 20 tỉ USD vào năm 2015.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미래 전망

Barlykbayeva Damira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세계경제의 움직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로 해외직접투자가 논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이 되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 또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정치·경제적 발전 및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카자흐스탄이 속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구소련이 붕괴된 1991년 전까지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장기간 동안 차단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화가 더디게 진행된 지역으로 아직까지 세계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이 붕괴된 후 등장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가 많지 않고, 정치·경제적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정치·경제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영내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체제구축의 실현에 심각한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구소련 시절의 체제화 된 구도에서 오는 국지적인 의존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에 중앙아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러한 중앙아시아의 잠재성을 선견했던 나라 중 하나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갓 독립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양 지역 간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투자인데, 국가 간 관계가 긴밀할수록 양자 간의 투자는 활발해지며, 반대로 관계가 멀수록 투자 또한 줄어들게 된다. 중앙아시아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과의 무궁한 교류를 이루어 온 매우 긴밀한 관계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가경제가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 및 자본시장 자체의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가 내외적 균형을 이루면서 확대․성장하기 위한 기초적 기반으로써 실물 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반드시 요청되는 발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 카자흐스탄은 국내시장 또한 경제발전 및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인 확대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은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힘입어 가장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온 나라이다. 카자흐스탄은 사회주의 소련 붕괴 후 자본주의체제로서의 체제전환을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해온 나라로서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흥국이다.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투자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대 카자흐스탄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건설 분야의 투자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카자흐스탄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의 교역량은 전체적 규모에서는 미비하지만, 그 증가세는 현저하여 2007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이 시작된 1992년 대비 수출은 146배, 수입은 32배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총 5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교역은 발전 가능성이 무척 높음에도 해외직접투자라는 경제적 도구로 인하여 자국과 다른 그 나라의 상황과 여건과 관련된 어려움, 투자 손익에 관한 불안감 등 부정적 요인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연구와 해외직접투자에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가 세계 경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므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교류 및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아울러 그 사례를 통해 앞으로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992년 한국-중화민국 단교과정의 고찰

홍연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Ever since the diplomatic ties from Daehan Empire period, Republic of Korea (Korea) and Republic of China (Taiwan) had been in so-called ‘allies’ as they were able to cooperate under the issue of anti-Japan and anti-communist doctrines. However, on August 24th 1992, the relations between two states faced a huge transformation as it was broken off due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then, there developed some uneasy feelings between Korea and Taiwan and it is pointed out that one of the key factors for anti-Korean sentiment is the antagonism which Taiwan harbored throughout the severance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1992 severance which hindered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states and analyze the issues which Taiwan harbored its antagonism up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the issues Taiwan reacted against; and answer the question whether there were any other ‘better’ ways that should have been done in dealing with the issue which Taiwan was revolting against. The main structure of the research may be divided in two major themes. The first part, which is mainly on diplomatic history (Chapter 2), provides the brief historical process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aiwan starting from the period around the ‘Sino-Korean Trade treaty’ concluded by Daehan Empire and Qing Empire in 1899. The second part constituted of analysis of three issues of antagonism in separate sub-sections in Chapter 3: 1) the possibility of ‘Two Chinas recognition’; 2) the disposal of Taiwanese properties in Korea; 3) the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two states on severance. In each sub-section, this research presents the respective stances of two states and points out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distorted the Korean-Taiwanese relations. The first issue of ‘Two Chinas recognition’ carefully observes the evidence for the feasibility of dual recognition by Taiwan, the evidence against the feasibility of dual recognition provided by Korea, and the probability of the actualization of ‘Two China recognition.’ The second section introduces two contrasting stances of Taiwan and Korea on the issue of property disposal, and analyzes the feasibility of Taiwanese proposal. The third section illustrates the criticisms from Taiwan on communication problems during severance process and the st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nalyzes the validity of Taiwan’s argument. From the analys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issues of dual recognition and property disposal cannot be blamed as Korea’s absolute fault in deterio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aiwan; rather it was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process,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neglected the appropriate and flexible procedures despite the long diplomatic history with Taiwan. Thu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n spite of the diplomatic severance, which can be the worst case of diplomatic relations, an appropriate diplomatic procedure is highly important and balanced diplomacy, which considers the long-term relationship after the severance, is essential as well. 한국과 중화민국(대만)은 대한제국 시기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항일 및 반공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오는 등 소위 ‘우방’이라 불리는 외교적 특수관계에 있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에 수반된 한국-중화민국 단교에 따라, 한국과 중화민국간 관계에 큰 전환이 발생했다. 단교 이후 한국과 대만(중화민국)간에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발생했으며, 단교 이후 발생한 대만 내 반한(反韓)감정의 요인 중 하나로 1992년의 단교 과정에서의 반감이 지적된다. 따라서 양 측간의 관계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1992년의 단교를 논하고 해당 단교의 과정에서 타이페이가 반감을 가진 이슈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단교 이후 한국-대만간 관계 진전을 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1992년 단교과정에서 중화민국이 반발을 제기한 이슈들을 다루고, ‘단교과정에서 좀 더 나은 방식을 취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즉 해당 이슈들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가를 도출하고 되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인 2장은 외교사 부분으로, 1992년 단교 이전의 한국과 중화민국 관계를 1899년 대한제국과 청 사이에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의 체결시기부터 간략히 개괄하여, 양 측 관계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인 3장에서는 한국과 중화민국간에 입장의 대립이 있었던 첫째 ‘쌍중승인’ 가능성의 문제, 둘째 한국 내 중화민국 재산 처리 문제, 셋째 단교 관련 한국-중화민국 소통 문제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각 절에서 각 이슈에 대한 분석을 행했다. 각 절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중화민국 양 측의 입장 및 주장을 제시하고, 각 주장의 타당성 검토 및 한국-중화민국(대만) 관계에 장애를 일으킨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했다. 첫째 ‘쌍중승인’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민국이 쌍중승인을 주장하게 된 근거, 한국 정부가 쌍중승인의 불가능성을 제기한 근거, 그리고 쌍중승인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둘째, 한국 내 중화민국 재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중화민국 측의 주장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제기하고, 중화민국이 제시한 방식의 현실화 가능성 역시 검토하였다. 셋째, 단교과정 내의 소통문제에 관한 중화민국의 비판을 제시,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주장 역시 제시하고, 중화민국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각 절에서의 이슈 분석 결과, 쌍중승인의 현실화 문제와 중화민국 재산 처리 문제는 1992년 단교과정에서 한국-중화민국 관계를 저해한 한국정부의 실책이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단교관련 소통과정에 있어, 오랜 외교관계에 비해 적절하고 유연한 단계적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외교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단교에 있어서도, 적절한 외교적 절차가 중요함은 물론이며, 더불어 단교 이후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있는 외교가 필요함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