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공사 안전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

안태우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건설 산업은 초고층화, 복잡화,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입지의 확장에 따라 공사제약조건의 증가,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 등의 건설작업 환경에서 건설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건설 공사중 재해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전체 산재사고 중에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리가 중요하다. 기업경쟁력 확보 및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안전 분야도 중요한 관리인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안전 관리상에 있어 합리적 안전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은 형식적인 점검과 제도 및 규제 등의 수동적 접근방식에서 재해율 및 손실일수 정도의 관리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자의 안전교육시스템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비교ㆍ분석하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안전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테마파크에서 안전사고 및 유기기구 고장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향상에 관한 연구

유인종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인한 워라밸(Work & Life Balance)확산 등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양식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L&E(Leisure & Entertainment)시장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테마파크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IT와 융복합화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를 찾는 국내·외 입장객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테마파크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테마파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분석이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종사고나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회사가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에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지만, 보고대상의 범위도 중대한 사고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테마파크의 사고는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중대사고 이외에는 외부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테마파크에서의 고객 안전사고와 유기기구의 고장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여 발생행태 및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원시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한국소비자원과 보험회사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통계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데이터를 바탕으로, 테마파크의 규모에 따른 사고발생 비율과 국내 테마파크의 안전사고 발생도 예측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및 유기기구의 고장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 선진 테마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사례 조사결과와 본 연구자가 지난 10년 동안 테마파크에 근무하면서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적용함으로써 사고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테마파크에서의 안전관리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테마파크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계절 그리고 입장객이 많은 날 등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등의 사고발생률 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유기기구로, 유기기구의 이용 중 또는 이용 전과 후의 승·하차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테마파크에서의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시설인 유기기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기구 이외의 식음 및 상품시설, 공연시설, 계단 등의 일반시설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테마파크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는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었으며,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기구 중에서도 안전사고 발생의 50% 이상이 타가다디스코라고 하는 유기기구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테마파크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가 59%이었고,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사고가 38.7%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불안전한 행동 90%와 불안전한 상태 10%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테마파크의 안전관리는 불안전한 상태와 관련된 유기기구로 대표되는 설비의 완벽한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기기구의 고장 분석결과, 유기기구의 고장으로 인하여 높은 위치에서 정지하여 119 구조대 등이 구조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고공에 매달려 구조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고 1건당 평균 60.4분으로 분석되었다. 사고로 나타난 고장의 원인은 센서 및 시스템 오류 등의 전기적인 원인이 45.5%로 가장 많았고, 부품의 파손이나, 유압장치 이상 등의 기계적인 원인은 39.4%이었으며, 휴먼에러나, 강풍 등의 기타원인은 9.1%이었다. 과거 10년간 테마파크 업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유기기구의 고장은 앞에서 언급한 안전사고의 발생률과 같이 가동률과 가동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기기구의 가동률이 높고,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발생한 고장시간은 고장 1건당 평균 63분이었다. 또한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기기구의 종류는 수평 또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및 회전운동을 하는 고정형 유기기구이었다. 이때, 고장의 발생원인은 물적 원인이 대부분으로 94.6%를 차지하였고, 물적 원인 중에서는 전기적인 원인이 71%이었고, 기계적인 원인은 18.8%, 인적 원인 3.7%의 순이었다. 유기기구의 고장원인 분석결과에서도 안전사고의 발생원인과 마찬가지로 물적 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안전사고 및 유기기구 고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테마파크의 안전관리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조직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 등과 같은 관리적인 측면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테마파크의 운영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평균 근속이 1개월에서부터 2년 정도의 단기직인 운영요원(캐스트)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방법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한 부문별 비상대응체계의 구축 및 훈련 등 교육적인 측면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테마파크의 상징이기도 한 유기기구에 의한 안전사고 및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유기기구의 점검 및 정비체계 구축, 유기기구의 부품 생애주기관리 체계, 결함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 유기기구에 대한 감사(audit) 시행 및 유기기구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의 대책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인 테마파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유기기구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즐겨 찾는 테마파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 위험성 평가에 의한 안전투자 평가방법의 개발 : 가스 공급설비 대상으로

장서일 명지대학교 2000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중대산업사고 중의 하나인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투자효과의 정량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스 공급 설비를 대상으로 공정 위험성 평가, 즉 정성적 위험성 평가로 위험과 운전성 분석(HAZOP)을, 그리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로 결함수 분석(FTA)와 사고결과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재해 손실비를 추산하여 비용-편익분석 방법에 의해 투자효과를 해석하고 적정투자수준을 결정하였다. 연구대상인 B 공급기지를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HAZOP을 수행한 결과, 각 구간별 위험요인과 현재의 안전관리 상황을 찾아내었고, 위험요인 중에서 가스누출 사고를 정상사상으로 하고 HAZOP에서 분석한 관련 사고원인과 안전조치를 바탕으로 FTA를 실시하여 사고빈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FTA의 정상사상과 OR 게이트로 연결된 첫 번째 중간사상 7가지에 대하여 각각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사고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고빈도와 사고결과를 조합하여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와 정상사상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의 결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분산모델에 의한 시나리오별 UFL 및 LFL까지의 거리 즉, 연소가능 범위는 누출공의 크기에 따라 배관직경의 25%와 50%에서 각각 53.7~348.6 m와 109.5~767.8 m를 나타내어 연소가능 최대범위인 767.8 m까지 발화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TNT 당량모델에 의해 폭발에 의한 과압을 산출하고 사고영향을 평가하였다. 위험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재해 손실비를 추산하고 5가지 안전관리 투자항목에 대하여 조합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대상공정의 편익/비용은 인력에 의한 안전관리 > 안전관리시스템 보호 및 유지와 자동적인 이상 감지설비에 의한 기계적인 안전관리 > 자동적인 이상 감지설비에 의한 기계적인 안전관리 > 배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 위험요소 대응에 대한 안전조치와 자동적인 이상 감지설비에 의한 기계적인 안전관리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 편익/비용보다 낮은 안전관리 조합은 위험요소 대응에 대한 안전조치, 위험요소 대응에 대한 안전조치와 배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조합이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산출된 결과로부터 중간사상별 비용-편익 그래프와 결함수목에 의해 안전투자에 따른 편익경향과 편익경향에서 벗어난 시나리오별 투자항목을 선별할 수 있었다. 또한 비선형 회귀분석법에 의해 투자비와 편익의 경향을 알 수 있었으며, 과잉 투자된 안전관리 항목은 위험요소 대응에 대한 안전조치, 배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 보호 및 유지로 판단되었다. 이때 수리적 모형에 의해 적정 안전관리 투자수준을 결정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was suggested to prevent a gas accident as a major industrial accident. In a gas governor station, process risk assessments such as the hazard and operability(HAZOP), the fault tree analysis(FTA), and the consequence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process risk assessments, potential accident costs were estimated and the cost-benefit analysis(CBA)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optimum investment cost. We found that hazards and situations of safety management in the B governor station were identified from the HAZOP results. Based on HAZOP results, frequencies of the top event(gas release accident) and first intermediate events of FTA were estimated. And consequences of seven accident scenarios for the top event and for first intermediate events were evaluated and the risk of the B governor station was evaluated from frequencies and consequences of accident scenarios. Results of consequences for the explosion accident of gas release showed that the flammable range estimated by the dispersion model was 53.7~348.6 m at 25% of the pipe diameter and 109.5~767.8 m at 50 %, respectively and it should be keep no existence of the ignition source in the maximum flammable range(767.8 m). Also, overpressures were estimated by the TNT equivalency model and consequences were analyzed. From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five classification items of safety management cost, we found that the order of the cost/benefit ratio was the manual safety management > the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mechanical safety management by automatic detecting instrument > the mechanical safety management by automatic detecting instrument > the safety management for upgrade of pipe safety > the safety management for risk element and the mechanical safety management by automatic detecting instrument, and that cost/benefit ratios of the safety management for risk element and the mechanical safety management by automatic detecting instrument were less than total cost/benefit ratio. Based on result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trends of safety cost and benefit were found by using the nonlinear regression method and items of overinvestment costs were the safety management for risk element, the safety management for upgrade of pipe safety, and the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se conditions, the optimum investment cost was determined by the risk reduction plot.

建設安全管理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孫昌業 慶熙大學校 經營大學院 1991 국내석사

전통시장 화재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화재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아란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20 국내석사

전통시장은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물리적·사회적 피해를 불러와 지역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기에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발생 위험성이 크며, 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워 시장구조, 시설, 제도, 교육적 측면의 개선이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사례와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구조적, 제도적, 교육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화재 발생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구조, 법·제도, 안전교육 분야별 검증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사고사례 3건, 현장실사 10건의 총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시설·구조, 법·제도, 안전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였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문제점 및 원인은 첫째, 시설·구조에서 시설 노후화, 가연성 자재 사용, 소방시설 관리 미흡, 노후 전기시설, 소방통로 미확보, 지역밀집이 있다. 둘째, 법·제도에서 무허가 노점상 관리와 사후보상 미흡, 소방설비 설치 지원 미흡,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 미흡,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 미흡이 있다. 셋째, 안전교육에서 비정기적이고 간접 참여적인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 노후 시설물 취급 부주의, 자체소방조직의 미운영에 따른 자체소방능력 저하, 개별·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가 도출되었다. 13개 사례의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영향요인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문가 인터뷰와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개선방안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시설·구조에서 시설물 보수보강, 내화성 자재사용, 소방시설 추가 설치, 아케이트 개폐시스템 관리, 노후 전기시설 관리, 소방통로 확보, 무인점포 활용을 통한 지역밀집 해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법·제도에서 노점상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 소방설비 설치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불법 주·정차 관리를 통한 소방시설물 관리, 금연구역의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셋째, 안전교육에서 정기적이고 직접 참여형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 교육, 자체소방조직 운영,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개선안이 연구되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선안 제시에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event of a fire accident in traditional markets, it leads to large-scale fire, causing physical and social damage and acting as an element of instability for the local economy. Therefore, activities to prevent fire are very important. However, there is a high risk of fire occurrence due to the lack of proper safety management in traditional markets. So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is needed to reduce damage. While measures are in place for fire safety management in traditional market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m practically on the spot due to lack of improvement in the structure of the market, facilities,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fire accidents in traditional marke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cause fire through on-site inspection, and present proven improvement methods for the fire safety management in traditional markets in terms of facilities and structure, laws and institutions, and safety education. As method of research, the fire safety management of 13 cases in total, including 3 accident cases and 10 on-site inspection cases is analyzed. Through the case analysis, the causes of fire and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facilities and structures, laws and institutions, and safety education were identified. The causes of fire and the problems of fire safety management in traditional markets are, in the first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facilities and structures, the aging of facilities, the use of flammable materials, insufficient management of fire facilities, aging electrical facilities, unsecured fire passageways, and the concentration in one area. Second,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there are insufficient management of unauthorized street vendors and ex post facto compensation, insufficient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sufficient management of firefighting facilities due to illegal parking, and insufficient control in non-smoking areas. Third, with regard to safety education, problems such as irregular and indirect participation in fire safety and prevention education, careless handling of old facilities, deterioration of the self-firefighting capacity due to the non-operation of self fire-fighting organization, and problems in individual and autonomous safety inspection stood out. Through a cause analysis on the risk of fire in 13 case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each influencing factor. These measures were also verified by interviews with experts and the AHP analysis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facilities and structures, renovation of facilities, use of fire-resistant materials, additional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management of arcade switching systems, management of old electrical facilities, securing fire passageways, and dissolution of concentration in an area through the use of self-service shops. Second,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the result of the studies is that there should be fire insurance support for street vendors,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management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rough the control of illegal parking, and management of non-smoking areas. Third, in terms of safety education,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regular and direct participation in fire safety and prevention education, operation of self-firefighting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facility safety inspection and management were considered. In this way, it is expected that more effective fire safety management in traditional markets will be achieved by broadening the scope of the region after specifying and refining the characteristics of fire risks in traditional markets, and by improving the applicability and versatility of the improvement measures.

海上 安全管理 거버넌스의 國際的 比較硏究 : 民間團體 活動을 中心으로

이종명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Maritime safety management needs active private participation because seas are too wide for government to cover all unexpected accidents.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cial conditions and policy elements of advanced maritime safety governance by comparing governance and representative civil volunteer organizations in US, UK, Japan and Korea. And policies for improving maritime safety governance and for raising civil organizations were examined, especially, for Korea. Theoretical study of meaning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was undertaken. On the base of this study, items for comparison of maritime safety governance were chosen. The items include representative volunteer organization and its background of establishment, main activities, organizational network and management, composition of members and equipments, relations with gover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social supports. Here are results: All three countries, in this study, that have advanced maritime safety governance commonly have tradition of marine rescue volunteerism, which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ctive volunteer rescue organization. There are social support systems like laws or celebrities of royal family to help volunteer activities. Those volunteer organizations are committing on not only marine rescue activities but also public marine safety educations as daily business. By this way, they raise social awareness about needs of volunteer rescue activities. Fundraising, based on this recognition and reputation, is also a kind of routine work for these organizations. They have established nation wide organizational network for covering the all sea area under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ir own principles. They also have self-governing structures for independence and democracy. Majority of members are mainly consisted of civil volunteers, who have skills or equipments for marine rescue activities. They usually get special education for it. Volunteerism is their principle of participation, but they get basic compensations to cover their expenses. All organizations in advanced case hav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national maritime safety management of each country. That relations are usually guaranteed by legislations or national framework and system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 Routs of supplying financial resources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But commonly, donations from public are important source of income. The results give important clues to develop policies for improving maritime safety governance and for raising volunteer organization in Korea. At first, in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the spontaneity of existing civil volunteer maritime rescue organization, the basis of social supports should be established. Composing the leadership with celebrities of confidence is useful way to achieve this. The civil organization is asked to develop daily business which can meet broad public recognition to maintain good social reputation. Especially,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department and invest resources for fundraising project development to make it a routine work. It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civil organization to construct organizational network corresponding to local agencies of Korea Coast Guard in charge of maritime safety management of Korea. 'Civil rescue volunteers', which are managed by Korea Coast Guard and mainly consisted of fisherman,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civil organization for efficient use of their ships as rescue equipments. Maritime Rescue Act and other legislations should be amended to contain provisions about organizing and supporting of volunteer maritime safety civil organizations. Government should guarante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 of civil organization in related official committees and give chances of training and education for volunteers. The civil organization needs to strength the fundraising capacity for sustaining th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e. And it has to make paths for collecting policy needs and social supports by bring in representatives of relevant business as members of board.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백 승철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of safety manager at a construction site. Nowadays, labor condition of construction specialists within construction site, according to long-term depression of construction market, is no longer improving. Above all, labor condition and status of safety manager is not evaluated appropriately. A research that can solve such problem was necessary;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 discussion, field visit and interview of responsible safety managers around Daegu and Gyungbuk area. A survey consists of 46 questionnaires, which includes 20 questions about labor condition of safety managers; 11 questions about execute expenditure of safety management budget; 7 questions about execution direction; and 8 questions about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and best policy which is used currently. In accordance to this research, the study showed employment form and condition, safety training and operation status, and execution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budget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s a result, amendment scheme of policy or regulation, and correct safety management forms were driven ou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이상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공사종류 및 금액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의 요율이 최근 건설공사 자체와 위험요인이 대형화 및 복잡화되는 추세로 인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업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기술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강화되어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및 교육비 등의 비용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시 규정에 있어서도 사용 항목의 기준이 폭넓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요율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설문 양식을 개발하였으며, 현장 안전 관련 전문가 및 감독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99건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는 적용 공사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의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2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89%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필요없다’는 의견은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장 관리조직이 취약하며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매우 작은 소규모 사업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포함하면 추가되는 행정 절차와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라고 제시된 의견이 단기간에 수행되고 공사금액이 소액인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기 위한 대상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 관계 전문기관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낙찰가와 공사예정가격 산출 시 반영된 금액(설계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대부분(90.63%)이 공사예정가격(설계가)으로 계상하거나 낙찰가를 적용하되 공사예정가격을 고려하여 가격보정 후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당초 설계된 금액보다 낮은 낙찰률이 반영되어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찰률에 따른 보정보다는 공사예정가격(설계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낙찰률을 배제하여 예정가격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계상시기 및 계상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계상 시기는 현행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로 두고, 계상기준은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통한) 기초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낙찰률을 배제하여 예정가격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시 계상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증감액을 예정가격기준으로 환산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분을 산정하여 최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가산하는 것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계상 기준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리자 및 실수요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분야 감리업무에 대한 고찰 :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이정룡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건설공사의 감리는 크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감리, 건축법에 의한 CM 또는 감리업무로 그 영역이 구분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분야 감리업무도 유형별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분야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현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을 전담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 이하 현장은 별도 지정이 없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택법에 의한 감리현장은 안전담당 감리원의 별도 지정이 없어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이 현장 감리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CM 또는 감리현장은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별도로 안전 담당감리원의 고정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전관리업무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안전을 중점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로 이원화 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 또한 상이하다. 그 동안은 감리자(건설사업관리, CM 포함, 이하 감리자로 통칭)는 양 법안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 차원보다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에 그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현장안전관리 및 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안전 분야 감리업무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예비적 고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자의 안전분야 업무를 분석하고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장업무수행 상황은 그동안 연구자 본인이 현장 점검 및 과거 3년간의 계약서류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와 현재 진행 중인 90여 개 현장의 단장 및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실태 파악,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을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제도적으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전담인원으로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둘째로, 이들 인원에 대하여는 차후 보직관리 등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시행착오의 최소화,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끝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업무 부담과 책임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비 선호 보직이 아닌 선호 보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적절한 현장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 전달 및 사례전파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현장의 안전분야 감리업무가 통합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감리자가 현장 안전관리의 관망자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장 근로자 참여형 건설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혁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17 국내석사

The current policy stance of construction safety focuses on enforcing legal regulations every time a serious accident occurs.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s is contractor centered under a standardized plan rather than reflecting opinions and experiences of site worker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risk factors listed on risk assessment templates or checklists do not include specific work conditions because they are made on the basis of fatality cases.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desired effect of safety management solely through the role of the safety manager or main contra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field workers directly exposed to the risk on site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afety management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afety management process which site workers can join in by using near-miss accidents, which are incidents whereby no injuries are sustained and no property damage is incurred. In this study, firstly, major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literatures which workers need to participate in are reviewed to analyze the necessity and applicability of near-miss accident information. Some companies have proved that near-miss reporting program is an effective management tool and can lead to reduction in acciden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to collect near miss accidents and how to apply them to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econdly, the near-miss case collection template has been propos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industrial accident record and classification to analyze near-miss cases. As a result of the near-miss cas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tails included in the case of near-miss accidents were more detailed than the gener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risk assessment manual, and it was confirmed that cases of near-miss accidents need to be effectively reflected i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Finally, this paper has proposed a site worker centered safety management approach to collect and utilize near-miss accident data through the project life-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meaningful that the field worker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the direction of how they can be used in the safety management work process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However, a culture should be created to freely report near miss accidents because voluntary participation of workers is essential for this. In other words, in order to promote the discovery of a near miss accident, the field worker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identify risks, and additionally, an environment which encourages risk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through worker incentives and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현행 건설 안전 정책은 대형 건설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시공사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계획아래 시행되고 있는 체계이다. 또한, 발생된 재해사례를 기본으로 한 공종별 위험성 평가 항목이나 체크리스트 상의 위험요소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즉, 원도급자의 역할만으로는 안전관리의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며, 따라서, 현장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가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무재해사고인 아차사고 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는 주요 안전관리 활동 및 아차사고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하여, 아차사고의 활용 필요성과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차사고 발굴활동은 일부 기업에서 자율안전 활동으로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차사고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의 아차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안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현재 안전관리 지침, 위험성 평가 매뉴얼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보다 아차사고 사례에 포함된 내용이 더 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차사고 사례가 안전관리 활동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차사고를 현장 안전관리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장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차사고 보고체계와 보고된 아차사고가 시공과정 중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차사고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즉, 아차사고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을 발굴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 등의 추가적인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