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분야에 있어 공정문화에 관한 연구

박진경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항공안전의 발전은 항공의 역사와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하다. 초기민간항공분야는 미약한 발달기술 적절한 인프라의 부재, 제한된 항공운영으로 인한 위험요소 이해의 부족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 자격증 없이 기구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는 첫 번째 항공법규가 제정되면서 시작된 항공안전은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제트기 출현, 무인항공기 및 우주개척시대를 열게 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민간항공의 안전 확보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한 항공교통량으로 인해 항공사고가 급증하게 되면서 항공사고를 줄이는 것은 또 한 번 ICAO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ICAO의 노력으로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사고 발생율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그 기간은 1977년까지의 기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정체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정체현상은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사고를 방지할 새로운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 접근법의 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 다음에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일단 사고발생의 원인이 인적요인이라고 밝혀진 후에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조사 및 책임유무를 엄격하게 따져 처벌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어느 정도 항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지속적인 항공인프라의 발전 및 기술 향상은 사고발생의 횟수를 점차 줄이는데 기여하였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항공활동에 맞춰 허용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의 안전관리는 사후(reactive)에서 사전(proactive)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고의 반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및 사고 및 안전장애 발생 시 이를 보고하고 문서화하여 항공전문가 사이에서 공유하는 효과적인 안전보고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 및 보고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공정문화란 사람들 사이에 안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신뢰가 구축된 분위기를 의미한다. 공정문화는 항공분야 이외에도 조직의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조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 공정문화에서 “공정”의 의미는 “fairness”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실수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의 결과가 반드시 처벌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공정문화의 정착은 위험요소에 대한 보고의 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잠재되어있는 안전문제까지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보고의 부족은 조직의 안전문제를 보완하고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문화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대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 및 확실한 지침서의 구축, 지속적인 정책과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수를 통해 얻어낸 정보는 조직 내의 숨은 결함을 찾아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처벌과 징계위주 아닌 예방 위주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항공사를 비롯한 공항 및 관제당국과 같은 서비스 공급자들은 과거나 현재의 안전 데이터 및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보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권위주의적인 구조나 일방향적·수직적 의사결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며 규정의 철저한 준수, 반복적인 교육, 훈련의 충실한 이행 봐주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 대충하는 행태의 근절, 현장에서의 철저한 정비 점검과 확인 등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놓쳐서는 안 될 안전의 기본적인 요소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기본에 충실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인바, 공정문화의 도입을 통해 보고의 수를 증가시키고, 잠재되어있는 안전문제까지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대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적용과 실제 현장 적용간의 차이로 인해 벌써부터 기업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맞물려 기업에서는 안전관련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이 매우 중요한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내역 분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 분석,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비교 분석, 2020년도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직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의견, 추락사고 관련 의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고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현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est in safety is hotter than ever, with the Severe Accident Business Penalty Act passing through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this year and going into effect in January next year.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application and actual field application, there are already many voices of complaints from companies. In line with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efficient us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very important, as companies are inevitable to increase their safety-related expenses. As a resul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are calculated and used as a result, analysis of the detail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for each item, comparativ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20 as efficiently as possible It is intended to suggest a method to enforc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addition, by conducting a survey on incumbent safety managers, we intend to synthesize and collect opin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vere Accident Corporate Punishment Act and the execution of OSH management expenses, and suggest some alternatives that can be applied in the actual field. Top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dustrial accident status, Penalty Law for Companies with Serious Disaster,

제조, 건설분야 종사자의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연구 : 안전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홍지수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As several sectors of industry and economy grow following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and civic accidents get to occur frequently. To prevent a serious accid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been enacted on January 26, 2021, as a result of increasing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afety control and securing safety and health.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defines its ultimate goal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by preventing a serious accident. However, the need for changing policy orientation has been arising because of constant fatal accidents on work sites. Also, to prevent a serious acciden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work site to nurture response competency by itself.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in corporations, by 1)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performance and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2) analyzing which impact the legal system,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safety culture have on the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mentioned above. For this, we studied using a structuralized survey that aims at employee in the manufacturing/construction industry, and then made empirical analysis by SPSS 25.0 and AMOS 28.0. First, safety culture turns out to have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has a negative effect on safety performance, but through safety culture, it has a positive effect on safety performance. That is, improving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does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safety performance, bu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ositive safety culture, for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to increase safety performance. Second, it turns out that the legal system and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do not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and between safety culture and safety performance. However, the legal system and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fety culture. Safety culture turns out to be a lin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and to be influenced by a direct effect of the legal system and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safety culture plays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mentioned above could not be established without a safety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corporations need to put effort into establishing a safety cultur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considering overall relationships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culture, and between safety culture and safety performance.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sitive accomplishments for corporation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산업화에 따라 여러 분야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책적 방향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스스로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성과와 중대재해 대응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법제도 체계성, 안전관리체계 인식, 안전문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SPSS 25.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에서 안전문화는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대재해 대응역량은 안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대재해 대응역량은 안전문화를 통해 안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향상시켜도 안전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대재해 대응역량이 안전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안전관리체계 인식과 법제도 체계성은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와 안전문화와 안전성과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안전관리체계 인식과 법제도 체계성은 안전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문화는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안전관리체계 인식과 법제도 체계성의 직접효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문화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는 반드시 안전문화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문화의 관계 그리고 안전문화와 안전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를 위해 안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조직의 안전관련 시스템적 요인이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사자의 안전인식을 중심으로

조정래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Abstract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Safety management has been one of the new competitive advantage in operation business. This study proposed to determine an effective way of safety management system(SMS) while using the perception of floor workers. Recently, many of researchers are making effort on studying the impacts of worker’s safety perception on safe behavior and safety performance. In other words, understanding of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plays a pivotal role in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in our country. however, very limited researchers have tried to connect the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with distal factor and final factors separately. So this paper is different from other papers for making the relations simultaneously. According to this study, we have divided the distal factors into two sub-factors so called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 which are organizational system related factor. For the second factor is pressure factor, which is organizational system-person related factor. The third factor is person related factor, which is divided into two sub- factors, including cavalier and self confidence attitude factors. For the last factor so called behavior factor refers safety performance. Regarding to the relations of those factors, we have raised eight hypotheses, as well as the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may impact differently on tangible, intangible and pressure factors. Since additionally three hypotheses were also constructed for a company which includes three factories. For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 conducted path analysis(SPSS 1.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OVA test, etc), based on questionnaire from one company (machine manufacture company, 125 workers). According to the findings, first,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with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s impacts on pressure factor, however the pressure factor has positively impact on cavalier attitude, but negatively on self-confidence attitude. Also workers’ perception of safety is different in terms of tangible factor and pressure factor for each factory. Through this research work, we would suggest that it would be helpful for adjusting the model while considering overall worker’s safety perception. Second, company’s leaders or supervisors are able to determine the safety problems through this model, which lead them to prevent the workers from potential accidents in their workplace. Safety performance is regarded as safety behavior, which enables to prevent from uncertain upcoming safety accidents. while considering the gaps of safety perceptions regarding to the tangible, pressure factors, the company have availability to manage each factories effectively. Finally we have proposed to find an effective way of operat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by mapping safety processes that is build to investigate future uncertain and potential problems on safety.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들어 기업의 새로운 경쟁우위요소의 하나로 주장되는 안전관리의 방법론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관리시스템(Operation System)과 통합, 운영되는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의 구축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효과적인 SMS 구축 방법론 중 하나가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파악이다. 최근 10년을 전후로 안전관리 관련 연구는 종사자들의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인식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도 인식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종사자의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만을 채택(예, 업무분담, 전문성, 업무만족)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전인식에 관한 연구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제조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의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요인, 시스템-인적 연계요인, 인적요인으로 분류하고, 이 요인들의 경로분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종사자 안전인식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 내 집단 간에도 유사한 안전관련 시스템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봄으로써 기업의 경영자 특히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의 입장에서 그들 종사자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프로세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종사자 개개인의 안전인식 파악이 선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방안이 안전프로세스 설계에 반영됨으로써 안전성과 향상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으나 시스템-인적요인과 관련하여 좀 더 심리학적 측면과 기업운영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표본이 하나의 중견 제조기업에 국한됨으로써 다수의 제조기업을 대표할 수 없으며 다른 산업, 즉 서비스업에서는 안전관련 시스템 요인의 측정을 위한 하위변수의 고찰이 새롭게 이루어져야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종사자의 안전인식을 중심으로 조직의 안전관련 시스템 요인이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다 사전적 예방이 가능한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建設工事에서의 安全菅里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이동구 조선대학교 2000 국내석사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the safety education received by the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ir recognition of and attitude to the safety education, and the substantial system of safe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then to suggest the efficient program of safety education and supervisi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construction worker's recognition of the safety education and the safety supervision affairs operated in the construction sites were investigated for the purpose of getting the insight of the efficient safety supervision for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al acciden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o the safety education of the supervisors, as many as 30% of the surveyed workers did not take the periodical safety education. Therefore, more attention is needed to the supplement of the safety supervisors and the intensive observance of the completion time of safety education. Secondl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safety inspection of construction sites, it was revealed that a portion among daily, weekly, monthly, and special safety inspections or even none of them were operated. On that ground, voluntary and multilateral safety inspection must be prepared before forcing th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inspections. Thirdly, in the respect of the safety meeting, either safety inspection or the weekly and monthly safety meetings were not operated. So the daily, weekly, monthly, or special safety meetings to analyze and consider the results of the safety inspection must be operated at the appointed time. Fourthly, while a cognition of safety educ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was revealed to be strong, each worker's cognition of observance of safety regulations was so deficient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vide the safety education and periodical meetings concerning this point. Lastly, the efficient safety supervision in the construction field will be achieved by the increase of the specialty of the safety-charged divisions, the best use of the existing safety measures, the compulsive safety education in every constructional training, as well as the systemiz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safety education by levels and stages. Moreover, the construction companies will have to encourage the voluntary safety activities by means of the objective appraisal of safety performance, and to make a considerable investmen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afety technique.

輸入食品의 安全性에 관한 實證的 硏究

김시권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며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안전성에 대한 태도와 지식, 행동을 분석하여 각국과의 FTA체결 확산에 즈음하여 수입식품안전의 바람직한 방향과 글로벌시대의 국제적 규제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소비자의 수입식품오염 노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식품안전에 관한 논의동향과 안전체계를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현황과 비교분석한다. 다음으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태도, 지식, 행동을 고찰하고 가설을 설정에 대한 검증을 통계적 분석기법에 따라 실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2장에서는 먼저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수입식품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한다. 4장에서는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증분석하고 검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We met with a new era of liberization of world trade, and therefore the importation of foreign food ha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National-based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and catch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mported food safety. There have been accomplished numerous researchers for the food, but few researchers for safety of imported food in view of consumers.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s to investigate the safety awareness for imported foods by 273 housewife in Kwangju-Chonnam.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the program educating cosumers by understanding the knowledge, the attitude and the purchasing behavior of consumers relative to safety of imported food. The process for researching safety of imported food comprises of classifying respondent 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attitude about safety of imported food,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for their buying behavior, reliability on imported food, government, and demographic factors among groups. The results verifying the hypothesi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presented that the group regarding the safety of imported food as serous purchases domestic foods, and confirms thoroughly the representation of the place of origin. Second, it is represented that the group regarding the safety of imported food as serious has the low reliability about imported food, merchant, government, and others. Third, it is represented that the group regarding the safety of imported food as serious is educated about imported food contamination, and income are high. The food was imported through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food was cultivated and produced in exporting countries. In second stage Food was inspected in imported countries and during the final stage was distributed at domestic market in imported countries. We have many problem with imported food safety during each stage now. There are many precise examinations and low rate of disqualification than other countries. There are a result of unqualified manpower, uncontrolled importer, and ununified management system on distributed imported food. Therefore, the national-based policy most proceed as follows: First of all, during the first stage inspector are dispatched the exporting countries to collect dates on exported food and countries. During the second stage, Inspection manual was revised for decreasing a precise examin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disqualified rate like other countries. Also professional program have developed manpower to increase their specialty. In the last stage, the cold-chain system is perfectly built, the inspection on distributed food is strengthened for increasing safety of imported food, and further step up publicity activities on imported food safety. And the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thorough saintary system for imported food by providimg public information about food contamination via mass communication and others.

중·소규모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서제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규모 현장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안전관리전담 선임 공사가 아닌 60억 원 이하 및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제에서의 직무의 역할,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율은 66.8%로 비중이 높으며,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18,974,513명의 근로자 중 108,37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피해는 약 5조 7천억 원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인적 손실과 더불어 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며, 재해 발생에 따른 국가 경쟁력 및 기업의 경영과 안전 문화 이미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시설 투자나 조직 및 사업주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소규모 현장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역할이 미흡하며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시설 투자 비용이 대규모 공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 하여야 하는 사업주 의무의 미이행,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시설의 투자 기피, 안전교육 및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본사의 전사적인 지원 보다는 형식적인 서류 행정과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역할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있어서 60억 원 이하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험성 평가의 실시와 근로자의 안전 활동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업체의 참여 부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안전관리 실태가 열악한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서 부여된 직무의 역할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안전교육의 비현실성, 작업시간에 실시하는 안전교육, 고위험 작업 특별안전교육 실시 전문가의 부족 등 문제점을 고찰하여, 건설안전 교육의 효율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개선을 지도해 주는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관계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직무의 역할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권리 부여와 책임을 강화. 둘째, 고위험 특별안전교육대상 공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안전강사의 특별안전교육실시. 셋째,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중 고위험 작업공정에 대한 수시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의 참여. 넷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제거를 위한 기술지도 참여 및 공유로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와 현장의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로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 을 증진 시키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atus of high-risk worker safety management a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in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a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is 66.8%, and according to the 2020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08,379 victims occurred out of 18,974,513 workers. The national economic damage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is about KRW 5.7 trillion, and industrial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cause human and material losses, causing enormous disruption to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management and safety culture.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sites with less awareness of safety investment or organizations and business owners' safety culture than large-scale workplaces lack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roles, and the site's budget and facility investment are significantly insufficient compared to large-scale constructio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tipulat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 does not play a role in the system rather than company-wide support, such as failure to fulfill employers' obligations to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avoid investment in safety facilities, and unpaid safety education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Most of all, construction sites with less than 6 billion won are excluded from the list of safety managers and workers' safety activities are not properly conducted. The government systematically supports the creation of clean workplac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with poor safety management costs of less than 12 billion w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orkers' unstable behavior, safety education impracticality, and lack of experts in high-risk work were investigated. To this end, the following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n-site visit survey and analysis for field officials and workers. First, strengthening the role of duti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to create a safety culture. Second, special safety education by external professional safety instructors is provi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afety education for construction workers subject to high-risk special safety education. Third, occasional risk assessment for high-risk work processes and participation of workers during risk assessment for hazardous and risk prevention measures. Fourth, it is expected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and increase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and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through technical guidanc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workers in disaster prevention agencies by participating in and sharing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소방활동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방안

조창현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시민의 안전복지 욕구의 상승과 함께 과거 전통적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활동 등의 기본업무에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지원업무와 동물구조, 벌집제거 등과 같은 생활안전활동까지 소방업무의 영역은 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확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현장활동으로 나타나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조직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현장인력 확충, 노후 소방장비의 교체, 개인안전장비의 보급, 소방조직 개편 등을 통해 그동안 열악했던 소방환경의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 신뢰도의 저하와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소방조직 관리에 있어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생활안전활동 등 각종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사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435건의『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와 148건의『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데이터 코딩 후 각 요인들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주요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대원사고의 경우 하위 계급인 소방사‧소방교, 근무경력 5년 미만인 소방대원의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활동분류 별로는 화재진압활동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한 동작’, ‘넘어짐’, ‘물체에 맞음’, ‘미끄러짐’, ‘추락’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간접적인 원인은 ‘불안전한 자세‧동작’,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안전평가 미흡’ 순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현장대원사고의 각 요인에 따른 연관성 검증 결과는, 사고원인에 따른 대원의 부상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상부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분류에 따른 부상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상부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장대원사고의 부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에서는 불안전한 상태보다 불안전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부상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활동분류에서는 구조활동에서 발생한 부상정도가 다른 활동에서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소방차 교통사고의 경우 하위 계급인 소방사‧소방교, 근무경력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차량 사고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활동분류별로는 구급활동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활동유형별로는 ‘출동 중’, ‘이송 중’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았고 사고발생 도로의 특성은 도로종류는 ‘일반도로’, 도로형태는 ‘교차로’, 노면상태는 ‘건조’, 도로선형은 ‘직선도로’, 도로경사는 ‘평지’, 사고차로는 ‘편도 3차로 이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사고유발요인은 ‘전방주시 태만’,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 지연’, ‘심리적 요인에 판단 잘못’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소방차 교통사고의 각 요인에 따른 연관성 검증 결과로는, 사고차종에 따른 부상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상부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전유무에 따른 부상정도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량행동에 따른 사고유발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절에 따른 사고유발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방차 교통사고 대원의 부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에서는 운전자보다 동승자인 경우 부상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고유발요인이 인적 유발요인인 경우 부상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다. 이 연구의 결과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의 안전분야 교과 신설 및 확대 운영, 단일 출동대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개인보호장비의 성능 개선 및 활동단계별 착용기준 개선, 활동분야별 차별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시행,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저감 대책 등을 현장대원사고 안전관리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신임 소방공무원 및 사고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적성정밀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법적 명문화 필요성, 사고차종에 따른 차별적인 교통사고 안전장치의 개발 탑재 필요성,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긴급차량 우선 교통제어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필요성, 운전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전교육센터 설립 필요성, 동승대원의 안전벨트를 대용 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필요성 등을 소방차 교통사고 안전관리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Recently, along with the rise of public desire for safety and welfare, the basic tasks such as fire suppression, rescue, and first aid, which were traditional tasks of the past, the scope of the firefighting service is gradually expanding to various types of support work such as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like floods and typhoons, as well as life safety activities such as animal rescue and beehive removal. The expansion of this work area appears as complex and diverse types of field activities, increasing exposure to risk factors that are more difficult to predict, increasing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Accordingly,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is doing its best to change the firefighting environment, which has been poor in the past, by increasing on-site manpower, replacing old firefighting equipment, distributing personal safety equipment, and reorganizing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in lin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similar safety accidents occur repeatedly, and the reality is that the number of safety accidents is steadily increasing. The occurrence of such a safety accident will not only cause economic loss, but also lead to a decrease in public trust and morale of firefighters, which will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long-term management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As it eventually threatens the safety of the public, it is time to conduct research to secure the safety of firefighters.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on-site crew accidents and fire truck traffic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various on-site firefighting activities such as fire suppression, rescue, first aid, and life safety activities, and suggesting preventive measures. After data coding for 435 『Field Crew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and 148 『Fire Truck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prepared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persons involved in firefighting public safety accidents that occurred nationwide, frequency analysis of each factor, crossover Analysi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a root cause analysis of major accident cases was conducted to suggest a safety management plan.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field crew accidents, the frequency of accidents was high among the low-ranking firefighters with less than 5 years of working experience, and by activity category, many accidents occurred in fire suppression activities. The direct cause was 'excessive motion', 'falling', 'hitting by an object', 'slipping', and 'falling' in the order of frequency, and the indirect cause was 'unsafe posture/movement', 'the 'Defects in on-site firefighting sites' and 'Insufficient on-site safety evaluation of risk factors' accounted for the highest frequency. Second, in the results of verification of correlation according to each factor of field crew accident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juries of crews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jured par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jury according to the activity classification,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jured area. In the ver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injury in field crew accidents, it was analyzed that the degree of injury was great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caused by unsafe behavior than in the unsafe state. In the activity class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injury occurred in rescue activities was greater than in other activities. Third, in the case of fire truck traffic accidents, the frequency of vehicle accidents was highest among the low-ranking firefighters, and drivers with less than 5 years of work experience. By activity type, By activity category, traffic accidents occurred the most during first aid. By activity type, the rate of accident occurrence was high in 'on the go' and 'in transi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ad where accidents occurred were 'general road' and for road type, 'intersection', 'straight road', 'flat land', and 'three or more lanes one way' as well as for road surface condition, 'dry'. The accident-causing factors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io in the order of 'neglect to look forward', 'delayed discovery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and 'misjudgment due to psychological factors'. Fourth,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f the correlation according to each factor in fire truck traffic acci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jury according to the accident vehicle typ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jured area.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river and the passenger in the degree of injury. Accident inducing factors according to vehicle behavio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accident inducing factors according to seas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er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injury of fire truck accident crews, it was analyzed that the degree of injury was greater in the case of the passenger than the driver, and the degree of injury was relatively small when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a human factor. As a result of this study, newly established and expanded safety field of new training for firefighters, established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a single mobilization unit, improved performanc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improved wearing standards for each activity stag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differentiated safety measures for each activity field, measure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accidents due to unsafe actions were presented as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on-the-spot crew accidents. Next, the need for legal stipulations on the completion of driver aptitude tests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new firefighters and accident drivers, and the need to develop and install traffic accident safety devices according to the accident vehicle type, the need to preemptively establish an emergency vehicle-priority traffic control system in areas with frequent traffic accidents, the need to establish a driving education center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drivers, the necessity of safety measures that can substitute for the seat belts of the crew members were presented as a safety management plan for fire truck traffic accidents.

체육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선방안 연구

박성배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 개발

김종범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및 위기상황 훈련에 대한 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용어를 정립 후 1차. 2차에 걸쳐 전문가 FGI(초점집단면접)를 통하여 5단계 24개 항목으로 평가모형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모형은 계층구조에 적합한 AHP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AHP분석방법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1단계 분석 내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평가환류로 30%로 분석되었으며, 뒤를 이어 안전조직 및 체계구축 중요도 24%, 교육 및 훈련 중요도 20%, 안전관리 활동 중요도 14%,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 12% 순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 분석 결과 하위기준의 통합중요도는 훈련참여율 20.15%, 위기상황 심화훈련 실시 9.878%, 최종승인권자의 역할 및 책임 8.744%, 안전문화노력도(전파, 홍보) 7.136%, 담당자 지정 및 책임과 권한 6.541%, 사전 및 사후교육 실시 6.161%,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조치 4.992%, 내․외부 의사소통 4.445%, 개인별 임무 및 역할 4.282% 등이 상위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한 행정 및 현장 전문가들은 평가환류 중 훈련참여율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 심화훈련 실시 등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항목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의 평가항목들은 다른 평가모형에도 유사한 평가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위기상황 훈련강화를 위하여 훈련의 시간, 방법, 내용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모형의 평가항목은 현장평가 시 중요도를 기준근거로 단계별로는 전체 배점을 적용하고, 평가항목별로 평가가 적용되기를 바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를 도출하지 못하여 향후,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반영하는 세부지표가 개발되어 적용되기를 제언한다.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large-scale huma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in multi-use facilitie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damage occurs repeatedly. This study develops the evaluation model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ulti-use facilities to overcome security limitations through the inspection of crisis manuals and crisis drills i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valuation item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erms were established through operational definitions. The evaluation model was established with 24 items in 5 stage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experts in the first and second rounds. The finalized evaluation model utilize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suitable for the hierarchical structure to assign importance to evaluation items and ensure consistency. The AHP analysis method was divided into stages 1 and 2 to analyze the importance. Within the first stage of analysis, evaluation feedback was analyzed with the highest importance at 30%, followed by the importance of safety organization and system establishment at 24%, education and training at 20%,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14%, and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at 12%. After analyzing the sub-criteria's integrated importance in the second stage of analysis, the training participation rate was analyzed with the highest at 20.15%,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of in-depth training in crises at 9.878%,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final approval authority at 8.744%, safety culture effort (dissemination and publicity) at 7.136. %, design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and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t 6.541%, pre- and post-training at 6.161%, implementation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at 4.992%, internal/external communication at 4.445%, and individual duties and roles at 4.282%. The results revealed that multi-use facilities' administrative and field experts judged the training participation rate a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item among the evaluation feedback. In addition, evaluation items based on the field, such as conducting advanced training in crises, were considered essential. Moreover, the items of the evalu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similar evaluation models and on-site consulting and inspection of multi-use facilitie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is proposed. First, multi-use facilitie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Seco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facilities should be recognized and practic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person to establish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ulti-use facilities. Lastly, the time, method, and content of training should be legislated to strengthen training in crises. For the evaluation items of this study's evaluation model, the overall score should be applied for each stage based on the level of importance during field evaluation; the evaluation should be applied for each item. However, since detailed indicators for each evaluation item could not be derived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detailed indicators reflecting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be developed and appli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