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政策 決定過程에서의 國民輿論 反映 硏究 : 1995년 대북 쌀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무석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7 국내석사

쌀 생산지원 정책의 실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강진군을 중심으로

황인준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쌀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책 목표의 대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쌀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나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이중곡가제를 도입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의 자급화를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도입하였으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쌀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쌀 생산대책’과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농가소득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및 ‘민간 유통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곡생산 지원사업에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강진군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첫째, 정부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융자지원이 중심을 이루지만 강진군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모두 보조지원사업이고, 둘째, 정부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반하여 강진군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셋째, 정부의 시책은 기반조성과 구조개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데 비하여 강진군의 시책은 영농비 절감과 미질향상에 의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곡생산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첫째, 생산보다는 판매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강진군의 쌀 생산지원사업은 대부분 일반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분야에 치우치고 있으며, 둘째, 지원내용이 주로 농자재 구입비 등 소모적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비 지원 중단 시 농가의 참여가 급감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셋째,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명칭만 달리하여 중복 추진되고 있으며, 넷째, 모든 사업이 참여농가의 역량 강화보다는 농가의 직접 지원에 의한 성과달성을 추구하고 있고, 다섯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성과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여섯째, 중앙정부의 정책에 치중하여 지방색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미곡생산 지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쌀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참여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RPC 중심의 가공·유통분야에 의한 간접지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본축적 및 농업인의 의식전환에 의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계약재배 참여농가를 조직화, 규모화 하고 단지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행·재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다섯째,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 및 관리기술의 철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일곱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는 참여농가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계약재배는 지속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여덟째, 가능한 모든 시책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경제레짐에 대한 한국의 순응사례연구 : IMF 프로그램 이행과 WTO 쌀시장개방협상을 중심으로

천송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질서를 규율해온 GATT와 IMF는 자유무역의 증진과 국제무역의 지불수단제공 및 통화안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1960년대 후반이후 미국패권이 쇠퇴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금본위교환제도의 붕괴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두 경제레짐은 다자적 차원에서 불안정성에 대처하며 기능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두 국제경제레짐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련국가들로부터 레짐의 규범 및 규칙에 대한 순응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짐이론은 일반적으로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국가의 높은 순응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국가의 순응행태를 살펴보면 국제적 변수인 레짐의 규범적 특성 외에 국내구조라는 국내변수도 국가의 순응여부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국가가 국제레짐에 대한 순응여부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IMF와 WTO에 대한 한국의 순응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국제레짐과 국가의 순응에 대한 경합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해보았다. 먼저 국제레짐과 순응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가의 순응행태의 기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존 이론을 권력적 접근방법, 법규범적 접근방법, 합리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이 국제적 차원의 순응요인만을 중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국가의 이익계산과 국내 이익집단들의 압력과 같은 국내구조를 변수로 첨가하여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분석틀을 구성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제레짐에 대한 한국의 첫 번째 순응사례를 분석했다. 한국이 가장 높은 순응도를 보였던 IMF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IMF 레짐에 대한 순응사례를 조사했다. 자금도입국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 특성 및 비계약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과 IMF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순응이 요구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외환 및 자본자유화조치 부문에 대해 한국은 의향서에 명시된 내용 대부분을 주어진 기한내에 국내적으로 이행, 전면적 순응태도를 보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레짐에 대한 두 번째 분석사례로 WTO 쌀시장 개방협상에 대한 한국의 순응행태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농산물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쌀문제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관세화의 예외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이는 WTO 레짐의 가장 대표적 원칙이자 의무사항인 관세화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쌀이 국내적으로 가지는 특수한 의미로 인해 이런 주장을 했으며, 결국 쌀에 대한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한국은 이행과정에서 매우 소극적 순응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위에서 본 내용을 규범적 특성과 국내구조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의 순응태도가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했다. IMF 프로그램이 양자적 관계에서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지속적 협의 및 순응감시제도를 통해 순응을 확보하는 반면, WTO는 일반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협상에 규정될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쌀을 관세화 대상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국내구조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외환 및 자본자유화 조치로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없고,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한국정부가 IMF에 대해 전면적 순응을 보이기 쉬웠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문제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종사자들과 이들에 대한 지지세력이 정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여 WTO 규범에 대한 정부의 순응태도를 제약, 소극적 순응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의 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국제레짐의 규범적 특성과 국내구조의 영향이라는 다차원적 변수를 통해 고찰해야 하며, 국제레짐이 국가의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순응 여부를 감독할 기제를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관련국가 국내적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fter WWII the two organizations that regulated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GATT and IMF, which promoted free trade and which was the lender of last resort as well as the currency stabilizer, contributed much to the growth in international economy. After the 1960s, as the American hegemony declined resulting into the collapse of the gold standard and the rise of protectionist movement, it increased the economic instability. But the two economic regimes through its multilateral measures resolved this instability and bettered its functions. The main reason these two regimes could have act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as because they were able to obtain compliance to its rules and regulation from its members. The regime theorists insist that the level of a country's compliance increases as a regime has more strict rules and enforcement mechanism, But actually it is found that a country's pattern of compliance shows that not only the international variables, like the regulations in the regime, but also the domestic structure as a domestic variable could also affect it s level of compliance. In light of this aspect, this thesis tries to elaborat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ompliance by narrowing the scope of study to the case of the Korean compliance to the IMF and the WTO. This article, especially in chapter two, will go through contending theories of compliance and will take a multilevel approach to create a new method of analysis. First it will try to clarify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regime and compliance. Compliance theor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approaches of power, norms, and rationality according to their underlying assumptions on the basis of compliance. But to cover the shortcomings of the domestic variables such as national interest and interest groups, the necessary factors were added to the Korean case to make complete the analysis. The compliance of Korea to the IMF program was shown to have the highest level, in this respect other compliance cases were studied. Due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its non-contractual factor, Korea and the IMF were able to negotiate continuously so as to reach a concrete agreement of compliance. Especially in the foreign reserve and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Korea showed full compliance by implementing the measures required, stipulated in the Letter of Intent, within the date limit. The fourth chapter looks at the second compliance case of Korea where it opens its agricultural market through WTO negotiations.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Korea tried to emphasize the uniqueness of the rice issue in order to avoid opening of rice market. This was of course against the basic principles, regarding tariff, of WTO. However, due to the special implication of rice is sue in its domestic structure, Korea succeeded in obtaining an extension in the tariff schedule concession. Even after the agreement, Korea showed passive compliance in its implementation process. In chapter five it tried to analyze the different compliance attitude by looking at the two variables of regulative characteristics and domestic structure. Unlike the WTO which only regulates the general obligations, the IMF through it 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negotiating country regulates specific obligations and continuous regulation & compliance supervisory mechanism. As a result, Korea had little choice to avoid complying to IMF obligations. In the other hand, WTO's general obligations left rooms for countries to make choice, As a result, Korea was able to obtain exceptions by acting passively in the process of specify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agricultural product. The domestic structural aspect shows that, no interest group was critically threatened due to the currency and capital liberalization and the overall recognition of the crisis by the people made it easier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omply to the IMF. But the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 incited the strong and concentrated interest group of farmers that pressured the government to act passively in its compliance to the WTO regulations.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shows that a country's compliance should be examined under multilevel variables such that both the factors of regulation in the international regime and the domestic structural effects are considered. With this conclusion a more effective way for an international regime to induce compliance of a country can be suggested. The obligations of a regime must be specific so that compliace behavior to them can be easily verifed, and must be supported by supervisory mechanism. It is also necessary to interact with and help the country to get an agreement in its domestic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