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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기업과 스웨덴 기업 간 사회적 책임활동(CSR) 비교연구

        김아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943

        본 연구는 독일 기업과 스웨덴 기업 간 사회적 책임활동을 비교분석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함께 등장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빈부격차, 실업 문제,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 이후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기업의 책임은 각 사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기업은 기업이 속한 사회에서 각 국의 역사, 문화, 제도에 따른 합의의 틀(codified ethics)을 갖게 되며, 이 안에서 사회로부터의 요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적 특성은 크게 영미형 자유주의, 유럽 대륙형 보수주의,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문화와 제도적 특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독일 기업들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회 지향적 CSR과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 기업들은 사업과 관련된 이익 지향적 CSR을 추구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 국의 문화적, 제도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독일 사회와 제도 저변에는 봉건제, 길드 및 가톨릭 전통에서 비롯된 사회 계층화, 질서 자유주의, 조합주의, 보수주의와 같은 가치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념들은 독일 사회와 제도에 영향을 끼쳐 공동선과 법률 및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낳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의 기업의 책임은 공동선을 추구하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며 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CSR 기준과 국가 CSR 정책이 수립되면서,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 지향적 CSR(prosociality CSR)과 지역 사회 중심적인 특징을 보인다. 반면, 스웨덴은 적은 인구와 험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공동체 의식과 자유주의 이념, 산업화 이후의 평등주의는 높은 생산성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지 자본주의 체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스웨덴 대기업은 높은 법인세와 기업 경쟁력을 통한 완전 고용을 달성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둥 역할을 감당해왔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에서의 기업의 책임은 경제적 생산성과 관련 있으며 국가 소관인 사회 산업이나 사회 문제와는 연관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요구되면서, CSR은 스웨덴의 맥락에 맞게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 세계의 환경, 빈곤 퇴치, 양성 평등 및 인권과 관련하여 발전해 왔으며, 주로 사업과 관련된 이익 지향적 CSR의 특징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합리적 행동은 문화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틀 속에서 제약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Discours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ave emerged with the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Instead of economic affluence,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unemploy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market failure. Especially after the globalization, the negative side of capitalism have been spread, and the movement to impose responsibility on companies have been around the globe. However, CSR is differently interpreted according to society. It is because the corporation has the codified ethics originated in the history, culture and the system of each country the corporation belongs. And the company is influenced by demands from society. Social value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Western countrie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glo-American liberty, European continental conservatism, and Scandinavian social democra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ffec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by comparing Germany, a conservative state, and Sweden, a Scandinavian country. For this, I examine various aspects through ideological differences, CSR policy, public awareness toward CSR, and examples of compan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German companies appears to have prosociality CSR which is participatory related to social issues and to focus on local community. In contrast, Swedish companies pursue profit-seeking CSR which is related to core business and focus on global level. These differences stem from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At the base of German society and institutions, underlie ideologies such as social stratification, order liberalism, Statism, corporatism, and conservatism stemmed from feudalism, guild, and Catholic traditions. Based on ideologies, the social market economy that emphasizes the common good and law and order influences the German society and the system, and it fostere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rowing together with the community. Thus, The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in Germany was to pursue common good, to obey laws and rules, and to seek the company growth. Since the 2000s with global CSR standards and national CSR policies,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German society appears to have the prosociality CSR and to concentrate on local communities. In Sweden, on the other hand, high community sprit emerged from a small population and harsh natural environment, liberal ideology and egalitarianism resulted in a welfare capitalist system that pursues high productivity and high distribution also. Thus, Swedish large companies have been thought to be a pillar of the welfare state by achieving full employment, paying high corporate tax and seeking economic profits through business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the enterprise in the Swedish society have been meant economic benefits, and it did not relate to social works or social problems which rests with the state. However, after pursu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accordance with global trends, CSR of sweden has been formed in line with the Swedish context. Sweden's CSR consequently has been developing toward the environment, poverty eradicati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all over the world, and it has been taking profit-seeking CSR mainly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This result imply that the rational action of firms as actors in the market conditioned within social framework originated from culture and institutions.

      • 30년 전쟁 시기 스웨덴의 군사 강국으로의 성장과 그 한계

        유성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943

        16세기 초에 덴마크에서 독립한 스웨덴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말까지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가 되었다. 특히 30년 전쟁 기간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는데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스웨덴이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울인 정치 제도적ㆍ경제적ㆍ외교적 노력들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30년 전쟁 참전을 준비하면서 스웨덴은 먼저 행정 체계와 군사 제도를 개혁하였는데, 여기서 국왕 구스타브 아돌프를 중심으로 귀족을 필두로 하여 여러 신분들이 국정에 협력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 재상 악셀 옥센셰르나의 지휘 아래 진행된 행정 체제 개편에서는, 특히 국가의 군사적인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 재무성을 독립시켜 재정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고 전쟁성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했으며, 아울러 징병제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국민군을 창설하고 징세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당시 유럽에서 널리 통용되던 전술과 무기들을 개량하여 스웨덴이 몇몇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참전 기간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경제 기반이 취약했던 스웨덴이 어떻게 막대한 군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스웨덴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군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근대 국가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수용하여 철과 구리 등의 풍부한 부존 자원을 개발, 수출함으로써 참전 초기에 군사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무기의 자급 능력을 갖추는 수준을 넘어서 스웨덴이 공업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의 중재 아래 폴란드와 휴전 협정을 맺어 프로이센의 몇몇 항구들을 차지하고는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 통행세를 징수하기도 하였으며, 핀란드와 발트 해 연안 지역 및 독일 내 점령지에 징병ㆍ징세 제도를 시행하여 점령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정책도 시도하였다. 재정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내 점령지에 대한 군세 부과였는데 이것은 스웨덴이 독일 내 신교 세력들의 보호국 역할을 자처하고 그 명분 아래 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서, 점령지에 대한 스웨덴의 통치 체제를 체계화하고 나아가 공동으로 황제군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재정 문제 해결 노력은 분명 스웨덴의 군사 강국으로의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구리 수출을 비롯한 자원 개발이나 프로이센 항구들에 대한 통행세 징수로 얻은 수입은 일시적인 기회를 이용한 성과였을 뿐이었다. 핀란드 등의 점령지를 통합할 만한 능력도 부족했다. 더욱이 스웨덴이 전쟁 후반기에 크게 의존했던 군세 수입은 ''전쟁을 통한 전쟁 비용 충당'' 원칙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스웨덴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때, 그럼으로써 동맹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전시 경제 정책들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는 스웨덴이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인구가 현저하게 적었던 소국으로서 가졌던 한계, 그리고 취약한 경제 구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전쟁 후반기에 프랑스의 도움에 크게 의존해야 했고 30년 전쟁 말기의 협상 과정에서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 동맹국이었던 프랑스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Sweden, regaining her independence from Denmark in the early 16th century, emerged as a powerful absolutist state from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17th century. Especially the Thirty Years'War was an era of crucial change and this paper covers this period to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efforts that made Sweden a military power and the limitations of these efforts. In preparation for war, Sweden first reformed its administrative and military system. It created a state system centered upon King Gustavus Adolphus, with the estates, headed by the nobility, cooperating in the affairs of the state. In the administrative reforms, led by the chancellor Axel Oxenstierna, the treasury was separated as an independent office to manage financial affairs systematically, a war council was established to control military forces effectively, and conscription and new taxation systems were initiated to build the first national army in Europe. Also modifications to weapons and tactics that were already common throughout Europe set the grounds for Sweden's future victories. During the duration of the Thirty Years'War, the greatest problem was how to raise from Sweden's feeble economic base the enormous funds necessary to conduct war. Sweden implemented various means for this end and eventually succeeded, to some extent, in meeting its wartime demands. Also, in the course of these efforts Sweden was able to lay the foundations for a modern state.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to develop and export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such as iron and copper, Sweden was able to finance the opening stages of the War and become self-sufficient in armaments, and this also revealed her potential to become an industrial state. After acquiring several Prussian ports from Poland under a truce mediated by France, Sweden collected tolls from visiting ships and also attempted imperialistic policie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of Finland, Baltic lands and Germany.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policy was the exaction of contributions from occupied territories in Germany, that is, the demanding of war taxes in the name of protecting German protestant states. This had the dual purpose of imposing Swedish rule over the occupied territories and furthermore forming an alliance against the Imperial army. Though there is not doubt that these efforts were essential in Sweden's rise as a military power, they could not overcome the limits inherent as a small country and were inadequate in sustaining continuous economic growth. Revenues from exporting minerals such as copper and collecting tolls from Prussian ports were at best a utilization of temporary opportunities. Nor did Sweden have the capacity to integrate occupied territories such as Finland. Moreover, in the latter part of the War, Sweden depended, on a large scale, on the exaction of contributions under the principle of bellum se ipsum alet[war pays for itself]. However this policy could only succeed when Sweden could turn the tides of war in her favor and thereby acquire the trust of its allies. In the end, all these wartime policies failed in bringing about lasting results because, in comparison to other European powers, Sweden was a small country with a remarkably sparse population and a weak economic structure. Therefore, in the final stages of the War, Sweden relied heavily on French subsidies and inevitably, during the negotiations at the end of the Thirty Years'War, had to concede to territorial and other demands of the Great Powers including her former ally France.

      • 스웨덴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

        장신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943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and the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reform in Sweden that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comprehensive upper secondary school. The main questions are as follows; What are the features of educational reform of secondary school in Sweden? Why did integration become the main agenda of the reform? What are the conditions that enable the reform to make the comprehensive system? What are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Swedish case regarding the discussion about upper secondary education? The framewor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applied in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ing' based on historical sociology.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feature of educational reform of Swedish secondary school is that the problem of vocational education had the central position of the reform. The reform was consistently intended to make the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equivalent to that of academic education. Second, the integration of vocational and academic education became main agenda of the reform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needs of vocational education originated from industrial change and the political feature of corporatism. Third, the reform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comprehensive upper secondary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contents of reform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e contents of the reform maximized political supports for it by embracing various class interes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embedded context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resulted from previous reforms imposed constraints on differentiation, and induced integration. Fourth, the analysis on Swedish case implies that institutions regulate the process of educational formation, and therefor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educational system is necessary. The analysis of institutions that intermediate the dynamics of politics and economy can explain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will lead u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educational system in a more accurate manner. 본 연구는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교육체제 형성 과정의 특징과 조건을 분석한다. 뿌리 깊은 복선제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체제로의 제도변화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낸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등교육 팽창의 압력이 한 사회의 다층적 맥락 속에 특정의 경로를 구성하도록 작용하는 조건들을 해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교육개혁에서 제기되는 현재적 쟁점인 고등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후기중등교육 개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왜 통합이 개혁의 중심문제가 되었는가? 셋째, 통합형 체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무엇인가? 넷째, 스웨덴의 사례가 후기중등교육체제에 대한 논의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변화를 구조와 행위가 제도를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하 는 시간 속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역사사회학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틀로 스웨덴의 통합형 체제 형성과정의 경제적, 이념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중등교육 개혁의 특징은 직업교육 중심성이다. 두 차례에 걸친 개혁은 모두 직업교육 문제로 촉발되었으며 그 방향성 또한 일관되게 학문-직업교육의 연계와 공통성 확대를 통한 직업교육의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추진하였다. 둘째, 학문-직업교육 간의 동등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통합이 개혁의 중심 문제가 된 것은 산업의 요구에 의한 직업교육 개편의 필요성이 계급타협체제로서의 조합주의 국가라는 정치체제의 특성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경제의 특성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우위에 기인하는 직업교육 문제의 중시, 계급 노조주의에 기반한 스웨덴 노동 진영의 직업교육동등화 전략, 학문교육의 전통적 우위 약화, 직업교육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계급타협이라는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통합은 개혁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 셋째,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개혁의 내용과 선행 개혁에 의해 구조화된 제도적 조건은 후기중등교육의 개편이 통합형 체제로 귀결되도록한 조건이었다.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동등화를 병행한 개혁의 내용은 제 계급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이익을 최대화하여 변화된 권력분포에서도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직업교육의 학교교육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분리를 제약하고 통합으로 유인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고 종합학교 개혁과 고등교육 개혁과 같은 연계된 교육개혁의 결과로 확보된 제도적 동형성은 개혁이 초래할 변화의 폭과 깊이를 단순화함으로써 제도변화를 용이하게 하였다. 넷째, 스웨덴 사례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은 역사적 분석에 따라 시간성이 개입될 때 교육체제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점,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체제의 성격은 정치와 경제의 동학을 매개하고 규율하는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논의 역시 민주주의와 노동시장이라는, 정치와 경제의 양 측면 모두에 대한 천착과 함께 이들의 동학을 매개하고 규율하는 교육체제 내?외부의 제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스웨덴의 교육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적 공통성과 정치적 대표성, 제도적 동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통합의 우선성이라는 교육에서의 공통의 준거틀의 존재, 사회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의사결정 및 정책형성구조, 이해분포를 단순화하고 공통이해의 창출 가능성을 높인 제도적 동형성의 확보는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조건은 우연성과 특수성에 힘입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창출된 것인 동시에 지속적인 제도 개혁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의 사례는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도적 행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조건들에 제약받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가 의도적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의도적 행위의 누적이 결국 구조의 결합을 이완·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유형화와 접근성에 관한 비교 연구

        김송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943

        현재 한국은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이 보다 더 많이 보육서비스의 이용율을 늘리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따라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해 보았다.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전달체계와 재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재정지원방식은 공급자 재정지원방식과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으로 나누어 그 국가의 주요한 재정지원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이용가능성과 비용적절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한 결과, 스웨덴은 공공주도형 보육서비스 국가로 영국은 시장주도형 보육서비스 국가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GDP대비 공적보육비용과 아동 1인당 공적보육비용이 많고, 공적 보육시설 비율과 이용율이 높으며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GDP대비 공적보육비용과 아동 1인당 공적보육비용이 적고, 공적 보육시설 비율과 이용율이 낮으며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스웨덴은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영국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보육서비스의 이용율이 높고, 대부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보육비 부담률이 10%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보육료 상한제가 존재하며 보육료가 보육유형, 보육시간, 아동의 연령 및 출생순위,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보육서비스 공급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이용율이 낮고, 대부분 비공식적 보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보육시설이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되며 3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아동과 3-4세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보육시설은 그 이용료가 매우 비싸며,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육서비스 이용에서의 계층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율 향상,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민간위주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서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은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율을 증가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전 전략보다는 서비스 확충 전략을 취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Recently, discussion on the supply-structure and main forms of funding for childcare servic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relation to the childcare policy in Korea. For establishing the accurate direction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type of supply structure and forms of funding is appropriate to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formal services and decreasing the share of childcare costs assumed by parents.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this study categorizes child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supply-structure and the main forms of funding and then analyzes the accessibility to services in Sweden and UK. The supply-structure is analyzed into th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sources. The forms of funding is divided into supply-side funding(funding to services) and demand-side funding(subsidies to parent) to examine which forms of funding is main one of the country. The accessibilty to childcare services is analysed into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results of the typology showed that Sweden is 'the public-sector dominant service' country, while UK is 'the private-sector dominant service' country. In Sweden,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services and the enrolment rate in public services is high, while in UK it is at most a quarter of that. Sweden tend to use supply-side funding as the main mode of funding services, on the contrary demand-side funding are predominantly used in UK. Second, according to analyzing accessibility, accessibility is superior in Sweden, but it is a bit lower in UK. Sweden provide universal and appropriate accessibility for all 0- to 6-years-old, while in UK accessibility is often inappropriate for under 3-years-old and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ue to its expensive fare and half-day operating time. These study findings show that leading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 in supplying childcare services to achieve the aims of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childcare services and mitigating the burden of costs assumed by parents. Also, according to the example of UK, the demand-side funding in private-sector dominant service has no effect on mitigating the burden of childcare costs and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childcare services.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childcare services, it is inevitable to take service expansion strategy than cash-transfer strategy and activate service supply of public sector.

      • 스웨덴 노인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현숙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943

        An Analysis of the Changes and Reforms of the Swedish Elderly Care System Hyun Sook Kim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We now live in an aging society where the care of older people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in every nation state. For any given nation,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nd shape a sustainable and well-functioning elderly care system from the outset. This is especially true for Korea where the elderly care system is in its nascent stages. In this context, one could greatly benefit from learning the long-time experienc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in managing and running elderly care system. The present study analys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wedish elderly care system that has been world-widely renowned with its universal, generous, service-oriented and public-run characteristics. However, the Swedish welfare state has undergone severe challenges during the 1990s, includ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beginning of 1990s, ÄDEL reform in 1992, and pension reform in 1999. The Swedish welfare state, especially elderly care, has gone through much hardship during the 1990s and afterwards, and consequently had to undertake serious reforms. This thesis analyses in detail the backgrounds and consequences of these reforms for Swedish elderly care system by employ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tical methods. Investigating whether there have been any remarkable setbacks or retrenchments in the specific attributes of the Swedish elderly care is another goal of this paper.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re are no strong indications that the Swedish version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regime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otherwise, i. e. that it would be too far-fetched to argue that the Swedish elderly care system has lost its traditional characteristics. That is, the Swedish elderly care system is still ‘Swedish’ despite of the changes and reforms. While external factors such as globalisation, membership of European Union, and the political challenges have affected how the elderly care functions, these factors have led to a policy of adaptation and resilience rather than to a severe retrenchment of the Swedish elderly care. The changes and reforms of the Swedish elderly care system during the 1990s were incremental, rather than fundamental. Cuts have been made, but they do not sum up to a radical restructuring of the elderly care. This thesis explains the changes and reforms of the Swedish elderly care during the 1990s, not as dismantling, fall, retrenchment, retreat, or crisis of the elderly care system, but as a process of adaptation to financial conditions and sociodemographic changes, a process of selection of most-needed and concentration of resources on them, and a process of enlarging consumer choice, all expected to result in efficiency enhancement and sustainability of the Swedish elderly care system. This thesis also presents ‘theory of optimisation process of welfare state.’ The optimisation process of welfare state assumes that there always exists an optimum point of welfare level in every welfare state and that it is subject to external and domestic constraints specific to each welfare state. It further argues that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changes or reforms of the welfare state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approaching the optimum point. This analytical frame may contribute us to explain all the changes of every welfare state, regardless whether it is the case of welfare state as a whole or the case of separate welfare programmes. In addition, this theory helps to explain all the stag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welfare state establishment, enlargement, retrenchment, resilience, and even a convergence theorem. By employing the theory of optimisation process of welfare state, this thesis argues that the changes and reforms of Swedish elderly care system during the 1990s should be viewed as a process of returning to the optimum level of elderly care from the already overabundant level. To requote Sachs’ comment on Swedish welfare state with some modification, “rumors of the death of the Swedish elderly care system have been greatly exaggerated.”

      • 스웨덴의 대북한 외교정책 연구 : 규범적 관여 외교와 평화 중개외교

        이정규 북한대학원대학교 2023 국내박사

        RANK : 294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diplomatic relationship Sweden, an advanced country in the Western camp, has maintained with North Korea, an underdeveloped communist country in Asia, for a long period of half a century. As a high-ranking diplomat served in Sweden from 2018 to 2021, this researcher became interested in Sweden'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tnessing Sweden's peace intermediary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weden i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mong Western countries. Swedish Prime Minister Goran Persson visited North Korea in 2001 as President of Council of European Union, becoming the first Western leader to visit North Korea. Prime Minister Persson's visit to North Korea marked a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Sweden-North Korea relations as well as EU-North Korea relations.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in 1973, Sweden has been actively engaged with North Korea providing humanitarian aid, elite capacity building projects, and frequent high-level exchanges for half a century. Since the mid-1990s, Sweden has provided an average of about 4 to 5 million dollars in humanitarian aid every year, a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en implemented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ituation. Since Prime Minister Persson's visit to North Korea in 2001, Sweden also implemented a capacity-building project for North Korea based on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n leader, Chairman Kim Jong-il. This was a knowledge transfer project consisting of a program to educate North Korean elites such as scholars and officials on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to visit the sites of reform and opening. Sweden played the role of a facilitator in support of North Korea-U.S. dialogue. Sweden's peace intermediary diplomacy for North Korea-US dialogue had the effect of facilitating dialogue and resuming dialogue when dialogue was in a lull due to blocked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Unlike an active 'mediator' that directly participates in negotiations or presents negotiation proposals, Sweden roled as an 'intermediary' in the form of facilitator, helping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learly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s, providing a place for dialogue, or arranging negotiations. The Swedish embassy in Pyongya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s Section of the United States negotiated with North Korea for the lease of American citizens held in North Korea, and this contributed to creating an amicable atmosphere for the first North Korea-US summit. Behind Sweden's role as an intermediary in the North Korea-US dialogue was a pragmatic diplomatic purpose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Sweden was exposed to potential and permanent security threats due to its geopolitical proximity to Russia, and because of its neutralist policy, Sweden reserved its membership in NATO, Sweden was keen in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s that Sweden has earned trust from North Korea through long-lasting implementation of its normativ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such as providing humanitarian aid and hosting capacity-building projects, exchanges of high-level delegations over a long period of half a century. Normative engagement diplomacy towards North Korea was based on a long tradition of Sweden being an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 as a normative force. This research covers the period beginning from 1973 when Sweden and Nor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to the pres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still in an incomplete state. It is worth researching Sweden’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that it is meaningful and necessary if a like country Sweden that has long-standing ties and trust with North Korea, can act as an honest intermediar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 논문은 북미대화가 한창이던 2018-2019년에 스웨덴이 어떻게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평화 중개외교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부터 말하면 스웨덴은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북한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사업과 빈번한 고위급 교류 등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북한의 신뢰를 얻었고, 북한으로부터 얻은 신뢰를 기초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평화 중개외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는 스웨덴이 규범 세력으로써 중립노선에 기초하여 공산 진영에 속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평화 중개외교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조정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스웨덴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것과 더불어 대미국 관계 강화라는 실리적 외교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다. 스웨덴의 대북한 규범적 관여는 북한과 수교한 이래 반세기라는 긴 기간 동안 인도적 지원, 엘리트층 대상 역량강화사업, 고위급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대북한 인도적 지원을 1990년대 중반 이래 매년 평균 약 400만-500만 불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였다. 스웨덴은 2001년 요란 페르손 총리 방북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에 따라 대북한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북한의 학자나 관리 같은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교육하고 개혁·개방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식 전달사업이었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 중에서 북한과 가장 먼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다. 페르손 총리는 2001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하여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한 서방 지도자가 되었다. 페르손 총리 일행의 방북은 북한이 자유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가 있었고 스웨덴-북한 관계 발전뿐 아니라 유럽연합-북한 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스웨덴은 대북한 관여 덕분에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북한의 신뢰와 북한 고위층과의 인적 유대감을 활용하여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의 성격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협상 ‘중재자(mediator)’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상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화 장소를 제공하거나 협상을 주선하는 형식의 협상 ‘중개(good offices)’ 역할이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미국의 이익 대표부로써 북한과 협상하여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민을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석방시켰고, 이는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스웨덴의 북미 대화 중개외교는 북미 사이에 소통이 막혀 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을 때 대화 촉진과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여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스웨덴의 북미대화 중개 역할의 배경에는 대미국 관계 강화라는 실리적 외교 목적이 있었다. 스웨덴은 강대국 러시아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상시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더욱이 중립주의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스스로 유보하여 자신의 안보를 위해 강대국 미국과의 안보협력이라는 ‘안보 우산’이 필요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스웨덴과 북한이 수교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화해 협력은 미완성 상태이다. 스웨덴같이 북한과 오랜 유대를 통해 신뢰를 얻은 국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평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도 본 연구는 연구 가치가 있다.

      • 스웨덴 산업관계의 발전과정 분석

        민경락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943

        이 논문에서는 스웨덴 모델을 결정했던 특징으로서 산별노조와 중앙교섭체제의 발달, 렌-마이드너 모델, 그리고 임금노동자기금안 등을 연구하였고, 이후 스웨덴 모델의 위기, 최근 스웨덴 산업관계의 변화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스웨덴 산업관계는 세계화 이후 대세로 자리 잡은 ‘선택과 집중’방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합의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중앙교섭체제의 발달은 스웨덴 합의주의 전통이 지속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었다. LO(생산직), TCO(사무직), SACO(전문직)로 구분된 스웨덴의 노조는 계급의식이 투철하게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조의 높은 조직률을 가능케 했다. 사용자 단체 역시 사민당과 연계된 노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산업관계 형성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사 중앙조직은 높은 조직률을 바탕으로 각각의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었고, 때문에 이들 간의 합의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렌 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산업관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노사 중앙조직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게 된 이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대임금정책은 노동자 간 임금을 평준화시킴으로써 이들 간의 강한 연대를 형성하도록 했고, 저이윤 기업에게는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거시적인 산업합리화를 꾀했다.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실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임금노동자 기금안은 표면적으로 렌 마이드너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었지만, 사실상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회화’과정의 결과였다. 이전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못했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임금노동자 기금안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이는 이후 사용자 및 보수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중앙교섭체제가 붕괴되고 ‘제3의 길’이 추진되는 등 스웨덴 모델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는 금융자유화와 이로 인한 공공부문의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세계화 시대에 스웨덴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 합의주의는 다시 부활을 모색하는 중이다. 과거 스웨덴 합의주의의 근간이었던 렌 마이드너 모델은 연대임금정책을 대신한 연대노동정책,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를 통해 그 정신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여전히 노사 중앙조직의 조직 통제력은 막강했고 이는 노사정 삼자합의주의 시스템이 재개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었다. 임금 협상은 산별수준으로 위임되었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서 중앙조직의 영향력은 건재하며, 노동 환경이나 남녀차별,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보다 거시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노사중앙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또한 현재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혁신, 노동시간 등의 문제에서 과거 렌 마이드너 모델에서 보였던 노사의 합리적인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아직까지 스웨덴 산업관계 모델은 유효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현재 스웨덴은 다시금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이다. 또한 외국인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자국의 노동시장 체제 안으로 포섭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또한 스웨덴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기간제 인력의 증가나 노동시장 내 남녀차별의 문제는 역시 앞으로 노사정이 풀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세계화에서 파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스웨덴 합의주의 시스템이 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지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산업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스웨덴 양성평등의 국내정책과 ODA정책의 관계분석

        심소헌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943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스웨덴 양성평등의 국내정책과 ODA정책의 관계분석 본 연구는 성 주류화 관점을 토대로 스웨덴 양성평등의 국내정책과 ODA정 책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는 정책에 대한 현장감을 보여주기 위해 부가적으로 두 가지 양성평등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분석틀로 삼고 있는 성 주류화는 스웨덴의 주요 양성평등 전략으로 기 존의 사회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여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대한 오랜 정치·문화적 배경 아래 1980년 대 이전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정책을 형성해왔다. 1995년에 스웨덴 정부가 성 주류화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모 든 정부 부처와 정책 영역에 양성평등관점이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는 2004년 “성 주류화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 부 처와 정책 영역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면서 국가 예산안과 운영지침서와 같은 행정기관의 주요 문서에도 양성평등 관점이 적용되었다. 2006년에는 스 웨덴 정부의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 예산이 적용되어 제도적으로 성 주류화가 정착되었다. 한편, 스웨덴은 ODA정책에 있어서도 특히 양성평등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스웨덴 개발원조 기구인 Sida는 성 차별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ODA정책에 있어서 양성평등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 국내 양성평등정책과 마찬가지로 Sida는 1995년에 ODA에 성 주류 화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Sida는 성 주류화 모델을 개발하고 특별히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권리 강화”와 “권력 구조와 관계”의 두 가지 분야에서 우 선 전략을 갖고 ODA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스웨덴 정부는 2003년 세계개발정 책과 2007/08년 법안을 통해 양성평등을 우선주제로 선정하여 개발원조의 모 든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이슈를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스웨덴이 국내정책의 외연화 과정으로 ODA정책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평등한 젠더 구조 해체를 위해서 스웨덴은 성 주류화 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을 정부 정책으로서 가시화하고 있었고, 이는 ODA정책 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국내 그리고 ODA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policy of Swedish gender equality and ODA policy based on gender mainstreaming perspective. And the study examines two gender equality cases to show the sense of realism in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gender mainstreaming as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can be regarded as a relatively high level strategy to reorganize the power structure of the existing society and secure the gender equality systematically by the main gender equality strategy of Sweden. Domestically, Sweden has formed a gender equality policy based on the parliament before 1980s and the government after 1980s under the long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gender equality. As Swedish government formally adopted gender mainstreaming in 1995,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incorporated into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policy areas. This was fully realized in 2004 through the “Gender Mainstreaming Plan". As gender cognitive perspective have been integrated into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policy areas,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have been applied to key document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budgets and operational guidelines. In 2006, gender mainstreaming was institutionalized by applying gender cognitive budgets to all policies of the Swedish government. Sweden, on the other hand, i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gender equality issues on its ODA policy. Sida,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considers gender equality issues in ODA policy important because it considers gender discrimination a major cause of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Similar to the Swedish domestic gender equality policy, Sida introduced gender mainstreaming in ODA in 1995. Accordingly, Sida developed a gender mainstreaming model and promoted ODA policies with a priority strategy in two areas of “strengthening the rights of women and men, girls and boys" and “power structure and relationship". Since then, the Swedish government has selected gender equality as the preferred stock in the 2003 World Development Policy and 2007/08 Act, taking gender equality issues into consideration in all areas of development assista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Sweden deals with ODA policy as a process of externalizing domestic policy. Sweden has a very high degree of instituting gender equality into government policies. Especially, Sweden has institutionalized gender equality and visualized it as a government policy to dismantle the unequal gender structure centered on gender mainstreaming, which also showed the same pattern in ODA policy. Accordingly, both Sweden's domestic and ODA policy emphasis on gender equality in all policy areas.

      • 스웨덴 뮤직 클러스터 분석을 통한 대중음악의 국제화 사례 고찰

        김현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943

        Today's popular music industry is being recognized as having soft power and cultural power that form national brands and economic aspects of high-value-added industries. With K-pop achieving remarkable results, interest in the cultural and popular music industry is growing in Sou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e success story of the Swedish pop music industry is valuable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in the pop music industry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op music industry. Sweden's pop music attracted attention during the 1970s by producing global stars and is still highly influential on the world stage. This study examines how Sweden, which had a population of only 9 million, was successful in the popular music industry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is study follows Michael Porter's perspective on industrial cluster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to the achievement of Swedish pop music. The industrial cluster perspective is viewed as a key strategy for regional and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Sweden has actively used the industrial cluster strategy to develop its high-value-added cultural industry. Sweden's pop music industry is an example of success. In this study, before considering Swedish music clusters, we examined the trajectory of Swedish pop music, which is not well known in South Korea, and the reality of Swedish pop music's success, which is termed as"Swedish Music Miracle." Subsequently,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and functions of industrial cluster theory. In Chapter Ⅲ, the key players of the Swedish music cluster that led the success of the Swedish pop music industry to success are selected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is examined to determine how the Swedish pop music industry increased its global competitiveness. The core players of the Swedish music cluster can be classified into four main groups: production(specialized input), sales(distribution service), support(associated services) and related industries. This study examines each group. These four groups that include artists, record companies, governments, and support groups have made independent progress and continue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close relationships. Thus, the competitiveness of Swedish pop music is shown as follows. First, Sweden's world-cla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cluster combined with the popular music industry pioneered a new industry─an innovative music technology industry─thus creating leading companies. Second, Sweden, which has a small population, formed a global network based on close partnerships with multinational global record companies concentrated in Stockholm, beyond connections with sweden local clusters to overcome unfavorable human infrastructure. Third, Sweden's well-developed welfare system worked in the favor of the popular music sector. Sweden has created a very creative environment based on its high interest and support for popular music at the national level. This example of the competitive promotion mechanism of Swedish music clusters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op music industry. 오늘날의 대중음악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형성하는 ‘소프트 파워’, ‘문화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케이팝(K-pop)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문화산업 및 대중음악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가운데 스웨덴 대중음악산업의 성공적인 사례는 복잡한 대중음악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는 사례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대중음악은 70년대 글로벌 스타들을 배출해내며 주목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세계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 900만에 불과했던 스웨덴이 어떻게 미국과 영국이 지배하는 대중음악산업에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으로 시작했다. 또한 스웨덴 대중음악의 성취에 대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마이클 포터의 산업 클러스터 관점을 견지했다. 산업 클러스터 관점은 경제지리학적 접근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지역개발, 경제발전의 핵심 전략중 하나로 여겨졌다. 스웨덴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적극 활용해 왔다. 특히 스웨덴의 대중음악산업은 매우 성공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스웨덴 뮤직 클러스터의 고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웨덴 대중음악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스웨덴 음악의 기적’ 이라고 불리어지는 스웨덴 대중음악 성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산업 클러스터 이론의 발전 과정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스웨덴 대중음악산업의 성공을 이끈 스웨덴 뮤직 클러스터의 핵심 주체를 선정하고 이들 주체간의 연계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대중음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왔는지 알아보았다. 스웨덴 뮤직 클러스터의 핵심 주체로는 생산집단, 판매집단, 지원집단, 관련 및 인접산업의 4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각의 주체들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아티스트, 음반사, 정부,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4가지 부문의 주체들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룸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연계를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계 속에서 스웨덴 대중음악의 경쟁력 형성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스톡홀름의 뮤직 클러스터와 인접한 스웨덴의 테크놀로지 산업의 융합이다. 스웨덴의 세계적 수준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대중음악산업과 결합해 혁신적 뮤직테크놀로지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며 유수의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인구가 적은 스웨덴은 불리한 인적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넘어, 스톡홀름에 밀집한 다국적 글로벌 음반사와 밀도 높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셋째, 우수한 창작환경 조성이다. 스웨덴의 세계적 수준의 복지는 대중음악 부문에서도 작용하였다. 스웨덴은 국가적 차원의 대중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매우 창조적인 환경을 만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 뮤직 클러스터의 경쟁력 촉진 매커니즘의 사례는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숙고하게 하며 여러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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