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인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논 문 개 요 1997년 외환위기 촉발 이후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시급한 외환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갖는 여러 가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향유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도권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특히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여 검토해 보았다. 즉 16개시도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이고 그 나머지는 지방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는 무엇이고, 외국인 투자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알아본 다음 수도권 규제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충남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왜 외국인투자가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외국인투자는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산·고용 증대, 기술력확충,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개선, 기업·산업구조의 촉진 등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시장 잠재력 또는 시장접근성을 중시하는 시장 지향형, 생산요소 확보용이 또는 저렴함을 중시하는 생산효율 지향형, 생산원료의 풍부함 또는 수송비의 저렴함을 지향하는 원료 지향형, 선진기술·경영관리기법 습득 등을 위해 투자하는 지식 지향형 등이 있음을 다양한 이론과 실증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시장 지향형 투자가 연구 성과물별로 65%~78%까지에 이름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은 시장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증명되었다. 수도권 규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야기되는 주택·교통·공해 등 도시문제의 해소와 국가안보의 부담해소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96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수도권 인구비중이 20.8%이던 것이 2000년에는 46.5%가 되고 다시 30년 후인 2030년도에는 53.9%로 예측 되어 인구의 수도권 억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정책추진 시점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였으나 수도권 측의 강력한 요구와 IMF경제위기 같은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완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 특혜를 주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다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으로 입지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율과 국내기업 입지율을 비교하면 77.5% : 49.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차례에 걸친 첨단 25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대한 수도권 입지를 허용한 결과 226개가 수도권에 입지한 것이 결정적 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다른 입지결정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응답 기업중 24%만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입지결정에 영향을 받았으며 응답자증 38%가 비수도권에 투자하였고, 32%는 투자를 축소하였으며 투자포기는 22%, 해외국가투자는 8%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의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폐해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권 규제의 영향은 적었으며(왜냐하면 76%의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비수도권에 투자한 38%를 전체로 환산하면 9.1%이므로 국가 전체로는 85.1%가 우리나라에 입지한 것이 된다. 그리고 해외국가에의 투자는 1.9%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완화의 속도를 늦추고 폭을 좁혔더라면 그만큼 더 지방으로 분산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2차례의 경제위기는 외국인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하였음이 증명되었다. 98년 IMF이후 10년간 4차례에 걸친 외국인투자기업대상 수도권 입지특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함이었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불황도 극복의 단초를 외국기업유치 및 우리기업 투자고양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데서 찾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의 논리는 수도권 규제는 외국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되며, 국내기업의 해외유출로 모아진다. 그러나 전자에 대한 영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수도권 측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다른 국가로 투자 1.9%)로도 미미하다고 보여 지며, 후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국내기업공동화 방지대책을 물은 결과 규제완화가 6.4%로 나타남) 미미하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중국총괄 법인장의 말을 빌리더라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이 있는 곳에”였다. 환언하면 이런 결과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진정한 규제완화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국내외 대기업 제조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LG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8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 수도권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한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선별적으로 입지를 허용해 주어 왔다. 그러나 이것도 규제이므로 아예 해제해 버리자는 것이다. 2009년 들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96개 첨단업종이 제한 없이 신증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밀억제권역도 기존공장의 200%이상(200%이나 종전에는 사무실과 창고 등을 공장면적에 포함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제외하므로)증설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증설할 수 있으므로 지방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직접적인 피해가 될 것이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충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임이 입지분석결과와 다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향후(2009년 이후)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충남도가 받게 되는 부(負)의 파급효과는 충남의 4년간 외국인투자금액인 1조 3천억 원을 표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난 10년간 수도권에 투자한 96개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7,142백만 불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 규제시 충남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14.05%만큼 충남이 유치기회를 상실했을 때 그 금액은 약1,003백만불 만큼이며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분석한 파급 효과는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6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아자동차, 삼성테크윈 등 총 29개사가 22조 0,546억원을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을 수용해야하는 충남에는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남의 대응으로서는 외부적 대응과 내부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부적 대응으로는 첫 째 더 이상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홍보를 지속하야 한다. 우리는 제3장 제3절 제3항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개관해 본 바가 있다. 48쪽에 수도권의 산업단지의 공급계획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적고 있다. 49쪽 표 22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분포비율이 나와 있다.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이 비율이 지켜지도록 관리함과 함께 다음번 수도권 정비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 논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제고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합치 될 수 있는 본 연구보다도 더 심층적이며 객관적인 논거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산, 천안, 당진 등 충남의 도시들이 수도권의 배후지 역할 뿐만 아니라 충남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제조업이외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가 가능하며, 이것이 균형이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남지역에 유치하는 것 또한 명제중의 명제이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패권은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번 글로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4중 6.2%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런 과도한 달러를 자원 확보 등 해외투자에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충남은 이러한 중국자본유치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무안에 한중 국제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충남의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중국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으며, 서해안을 끼고 개발 중에 있는 당진의 왜목관광지, 태안의 안면도국제관광지, 보령 관광특구 등에 중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내부적인 대응방향으로는 충남내부가 안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토양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즉, 설문에서 나타난 평점 3미만의 만족도를 보인 것에 대한 개선은 정말로 시급하다. 첫 번째 노동환경요인이다. 생산인력, 관리 인력의 수급이 비교적 용이한 천안, 아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촌형 시·군으로 인구가 고령화되었을 뿐 아니라 절대인구자체도 적어 인력수급이 어렵다. 농촌형 시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도내 또는 국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인재를 공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부지확보의 용이성 문제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천안, 아산,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급등하여 수도권과의 지가차별화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점이다. 교통여건이 좋은 고속도로 연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 놓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금융환경 요인이다. 도내에 입지해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제 업무에 능한 직원의 배치를 요청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등 관심을 촉구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네 번째 교통 환경이다. 항만이 미발달한 점과 공항이 없는 것은 충남의 최대약점이다. 당진·대산항등의 항만을 국제환적항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서산 공군비행장의 민간 활용문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항공물류가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실 외국인 “투자가가 충남에 공항이 있는가?”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다. 다섯 번째 외국인 생활환경 부분이다. 현재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일정비율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시설도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용코너를 열어 주는 방안을 충남의 천안, 아산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겠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내 책자도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충청남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충남 생활안내 길잡이”를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확대 보급해야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장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ing is to investigate problem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in Sudokwun Landfill Site and to improve its impact on support system for the nearby communities. The study have improved the following problem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its impact on the neighborhood district. Sudokwu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put more priority on the objective of easing antipathy with the NIMBY phenomenon improving the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the corporation did not try solve the other problems in the assistance fund system as long as the community campaign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did not. come to surface. corporation have no regard for the use of the compensation, selection of the recipien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 Residents support organization played the role of implementing funds instead of functioning as a resident representative to appropriate compensation, communicate them to the corporation. however, The residents was unsatisfactory to organization's activities with the assistance fund system. Besides, The funds implementation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the tenants and landlords, among the residents with different period of residence, and between the residents outside and inside of the environmentally damaged area. The above problems diminished the effective of the funds implementation which was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through the community of interests. This study analyzed solution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joint enterprise in sudokwon landfill site. The suggested solutions are as followed. Firstly, We should review to the circle of influential region on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methods. We cannot think of a boundary line put some distance between remunerative region unremunerative region and in the same light, and estimate by rule of thumb. Secondly, We should be considerable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a plan for integrating to be classified into many items cumulative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conflicts over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damaged area may not occur. Thirdly, We should be established a standard with clear-cut lines of assistance positions and its regions. fourthly, We should be improved inefficiency support system of each regions or individual supported funds for communications. particularly, Facilities in the areas, a joint enterprise such as gymnasium, park with sports facilities, health center, and education service, should be improves to foster a more positive attitude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 region's joint enterprise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assuage in residents a sense of NIMBY. As population in creases, there is a need to supply more park, high-end gyms, welfare facilities, and better transportation. Finally, the facilities or assistance provided by the assistance fund system should be invested to most needy convenient facilities of the residents to accomplish a harmonious communities. I suggested the substantiality of runn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extension of listening system of resident opinion and opening system of administrational information.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확대․강화되고 주민대책위원회도 10개로 나누어지는 등 '지역공동체의 파괴'라고 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민간의 갈등 속에 내재되어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걸음 더나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분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지원금의 집행, 배분을 주민스스로가 하면서 공유재의 비극과 같은 내부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주민지원사업의 (正)의 효과보다는 (不)의 외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각종 조사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둘째, 해당법률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영향권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밝히고,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나 용량에 비례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었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밝혀내고, 향후 개선방안으로 매 3년마다 영향조사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것과, 영향평가 항목의 확대와 정기적인 주민건강검진제도 확립 등을 주장하였다. 넷째,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주민지원금 사용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도 예산계획을 세워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안과, 연간 100억원이 넘는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임무의 엄중함을 밝히고, 설문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협의체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수를 각 통별로 10명 정도로 늘려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것과,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시․구 의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법률전문가나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의회에서 추천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외에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제안하였다. Davidoff와 Reiner, Waterston 의 기획이론을 토대로 「주변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11개 사업을 선정한 후에 10개항 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안으로 「수도권매립지내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내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수영경기장 건립계획에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추가 하여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취미 . 교양교실운영, 노인․장애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센터와 목욕탕 등,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여가시설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안도 역시 수도권매립지내에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영향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도시 시설의 현황과 향후 인구증가예측을 통하여 축구장1면, 테니스장6면, 게이트볼경기장4면, 철탑 없는 골프연습장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그 외 사업별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장학금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 공중위생사업 등을 각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공평부담 원칙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영향지역 3개 부락은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도 위와 같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각종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것과, 재원조달은 5년 치정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모아서 추진하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은 공익법인을 만들어 사회지도층인사와 복지․체육시설 운영전문가, 영향권주민대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도권 아파트 경관의 형성과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신문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1957년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종암 아파트가 건설된 이후 아파트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주거 경관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1970년대 강남 및 잠실 아파트 지구 개발을 통하여 더욱 보편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진행된 목동 신시가지와 상계 신시가지 개발은 서울시 전역에 걸친 아파트 경관을 만들어 내었다. 경기도 및 인천 지역에서는 1980년대에 진행된 위성 도시 및 신도시 개발로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과천을 시작으로 하여 성남시, 수원시 등의 위성 도시 지역에 아파트 주거가 보급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분당 신도시 개발 및 부평 신도시 개발 등은 수도권 내의 아파트 주거 경관을 더욱 보편화시켰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아파트가 더욱 더 수도권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수도권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된 아파트 주거 경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분석한다. 우선 아파트 주거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주거 경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로는 법·제도적인 조건으로, 국가 및 각 지역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나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조건으로,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설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제반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는 사회적 조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의 외형과 더불어 아파트의 이미지 및 상징성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상황들을 의미한다. 위의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하여 형성된 수도권 아파트 경관은 크게 외형적인 변화와 이미지 및 상징성의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이 지니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권위있는 일간지의 기사를 연구 범위로 하여 기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신문 기사를 통하여 분석한 수도권 아파트 경관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수도권 아파트 경관의 외형적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수도권 아파트 경관의 이미지와 상징성의 변화이다. 먼저, 수도권 아파트 경관의 외형적 변화는 내부 공간 구조의 변화 및 외관의 변화와 근린 시설 및 공용 시설의 변화로 구분되어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의 내부 공간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소형평형에서 대형평형으로, 공동 생활 중심에서 개인 생활 및 개성 중심으로 변화했다. 또한 아파트의 외관 역시 과거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되었던 외관에서 다양한 색상과 장식을 사용하여 개성있는 외관으로 변화하였다. 공용 시설과 근린 시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능성 위주의 것에서, 친환경성과 여가가 강조되어 테마파크나 수변 공간이 설치된 심미적이고 개성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경관의 이미지 및 상징성은 '편안한 주거 공간'으로의 전환, '상징자본으로의 아파트', '아파트 거주자의 정체성 차별화' 그리고 '아파트 건설 업체들의 브랜드 전략'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영세민을 위한 공동 주택으로서의 이미지와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로 인한 '불안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 등으로 아파트 주거 경관이 보편화됨에 따라 '편안한 주거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서구 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서 건설되었던 아파트와는 달리, 우리나라 수도권의 아파트는 산업화 및 근대화의 산물로서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니는 '정체성'이 영세민과 중산층의 이원화에서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써 아파트 경관이 하는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파트 경관이 지니는 이미지와 상징성들은 아파트 건설 업체들의 브랜드 전략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성들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일상 생활 환경인 아파트 주거 경관에 까지 반영되었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아파트 주거 경관에 대한 시선 역시 재구성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apartment landscape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s which are socially constructed among people through newspaper articles. The first apartment house in Korea was built in 1957 at Jongam-Dong, Seongbuk-Gu, Seoul. Then, the apartment house has changed in many aspects over 30 years. Over the half of the residential houses in Seoul consist of apartments in 2002. It is amazed growth compared with 30 years ago, only 4.47% in 1975. The apartment houses of Kyonggi Province takes up 48.44% of total houses in 2000, which is compared with only 0.55% in 1975. The height of the apartment house has also changed into 40th or over 50th stories at this time, which is greatly different from that in 1960s. These changes are based on the three condi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Korea. First, it i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of develop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s apartment house. It means the polic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which have made the landscape of apartment house in Seoul Metropolitan Area widely expand over 30 years. Next, the economic conditions help apartment house in Seoul Metropolitan Area greatly develop. It is the growth of GNP and GDP in industrialization of Korea in 1960s and after, and then there have been more and more public and private capital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 The last is the social conditions that make the landscape of Seoul Metropolitan Area's apartment house change. It is noticeable that Korean society in recent years has rapidly changed into post-modern from modern. It means that the social atmosphere of diversity and distinction is applied to the landscape of daily life, particularly to apartment landscap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said that the changes of apartment house in Seoul Metropolitan areas are apparently shown in two aspects. One is the changes of internal and external shapes of apartment houses, and the other is the changes of images and symbols of apartment houses. The internal shapes of the apartment house have changed into larger, open-spaced and personally oriented ones. The external shapes of the apartment house have also changed into diverse colors and forms. And last, the changes of common facilities are the newly constructed landscapes such as 'Theme Park' or 'Central Park', which consist of large apartment residential complex. The other changes are the transformation of images and symbols of apartment houses. New apartment houses have people gradually own the image of convenience in contrast 1960s and 1970s. Also, those lead to the changes of identities of people who live in the apartment house in Seoul Metropolitan Area. Furthermore, the specification of social status make several residential groups of apartment house differentiated. One more change is the advertisement strategie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trying to appeal to the desire of consumers. The companies in recent time put great emphasis on the brand images rather than functional convenience.

首都圈 治安需要 激增에 따른 警察行政體制의 對應方案에 關한 硏究 : 城南警察署를 中心으로

이의호 漢陽大學校 1988 국내석사

首都圈 宅地需給을 위한 向後 都市開發 方案에 관한 硏究

鄭元根 京畿大學校 2008 국내석사

By forecasting and analyzing the causes and the changes of the demand and supply of the land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is thesis assumes the mid-long term demands of the land and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ets up the city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analyzing the scenario of the city develop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olicy changes of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foreign countries, of which results are as follows. In spite of accelerating the gravitation of population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the population of Seoul which have been at a standstill since 1992 is estimated that it will decline from 2011 owing to the rate of low birth and old age. Otherwise, that of Gyeonggi Province will grow gradually and likely pass 13 million in 2020. However, the annual population growth of Gyeonggi in itself is also forecasted that it will decline continuously swimming with the stream of the times. The current housing supply ratio in Korea is 107% and has already risen above 100% in 2002. That of Gyeonggi Province as well has exceeded 100% in 2006 and that of Seoul also will be over 100% in next 5 years at least, which is also forecasted over 100%, exactly 101% in 2011 by 2021 Seoul City Master Plan. On this condition, The housing supply ratio of Seoul will function as a key barometer for the housing demand of Gyeonggi Province like that of Japan. In case of Japan, the housing supply ratio of all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okyo had reached 100% in 1973 and their large scale public land development projects by way of full buying method were under a difficulty because of the rise of land purchase cost and the big unsold housing in that year, which they coped with carrying the small-sized l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urban area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supply plan in the scope of wide area. As a result, the approval area of city regeneration under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was similar to that of the new development in 1975. The big cities in Japan have had the re-gravitation phenomena of population toward the cities since 1997 affected by the city revitalization policy against suburbanization in 1973. That is to say, 25 years after suburbanization there were the gravitation phenomena of population toward the cities again. Such returning trend to the cities makes the old age rate of new cities near large cities soaring and forms old town because of the drain of the young adults. Now, even old people prefer Metro-cities and move into those. Considering these the new cities in Metropolitan Area in Korea could have the same situation such as low population growth, old age and old town, and unsold housing problem owing to urban reconstruction. As a result of home and abroad case studies, it is forecasted that the demands of new cities in Metropolitan Area in Korea will be decreasing while the needs of reorganizing new space structure will be increasing. Accordingly, we need to set up new city development direction for proper mid-long term land supply plan by overcoming the current demand and supply policy of land and housing, such as new city development oriented policy. And as a solution we can propose as below. First, we can forecast the development to the multi self-efficient city for making synergy by way of multi development. Actually speaking, the Pangyo and Gwanggyo New towns are not self-efficient cities but comfortable and garden cities. Because the trend turns the past highly densified and overcrowded housing type to less densified and eco-friendly city, finally moving into city restructuring pattern, namely multi-city with self-productive function. Strengthening the production function is necessary to the alternative self-efficient city as a form of industry self-efficient city. In the new city around 35km outside urban area, self-efficiency is the most critical essence for the conditions of location. And in size we must have above 120 thousand housing, 200~300 thousand residents for each city so as to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 by small scale and contribute to the proper housing supply. Second, under the existing condition that the housing supply ratio has already been over 100%, we had better develop garden cities for leisure and tasting the pleasure of the rural life than supply the public housing like before. Especially, under the old age society, the generation over young adults having economic efficiency and little responsibility of serving their family want to live in the eco-friendly environment spending time in playing games and taking some rest. However, there is no case of developing leisure-type garden city on a large scale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hereafter continuously. Third, even though New-town project has already started as a regenerating old city project, it would cost 10~15 years till it could regularly work in Metropolitan Area. It must be a good substitute for previous land development, but still requires more project performing ability in Korea. We need to prepare for a joint cooperation with foreign advanced companies with capital and know-how in order to overcome such handicap. Last, we should change into the highly value-added type land development on a medium and small size because there will be a limit of developing new city on a large scale i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re will be difficulties of exhausting available land of new city, lots of civil appeals for land compensation and so long development period. As an alternative, we need to search available medium and small size lands in urban or suburban region, and maximize the added value of land development.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부족한 주택건설과 택지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변화중 특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소규모 택지개발로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1980년대말에 5개의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하였고 현재에도 2기 신도시라 불리는 여러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다. 신도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교통, 환경, 기능 등 도시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보상에 따른 갈등, 지역 주민간 삶의 편익 및 경제적 위화감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OECD 국가중 최저수준의 출산률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계속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신도시 건설은 거의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들이 향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차원을 넘어서 이와 같이 신도시의 수요적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은 일부 있어 왔다. 그러나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찾을 볼 수 없는 바, 본 연구는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인구 통계적 측면에서 주택수요 분석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추가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그 물량 및 수요 소진시점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Needs)와 토지의 가치 증대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추이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 2장에서는 택지수급 예측과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수도권내 주택건설 및 택지 개발수요에 대한 연구 동향과 신도시개발의 전개과정 및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 보았다. 제 3장에서는 수도권의 개발환경 분석 및 해외사례 연구로서 수도권 인구동향 및 주택보급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뉴타운의 개발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주요 신도시 개발사례 및 정책을 알아 보았으며,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인구 및 주택보급률의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도시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선행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수도권 개발환경 예측을 위해 수도권 인구와 주택보급률 추이를 살펴 보았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수요와 공급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 및 인구변화 요인을 바탕으로 주택건설 및 신도시 건설 여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고수준 성장, 중수준 성장, 저수준 성장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신도시 개발물량과 제품으로서의 수요소진 시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향후 도시개발방향을 모색하였다. 제 5장의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였으며, 향후 도시개발을 위한 네가지 방향으로 복합자족형 도시개발, 휴양형 전원도시 개발, 수도권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뉴타운 건설과 고부가가치형 중소규모 토지개발을 제안하였다.

수도권 신도시정책에 관한 연구 :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 수도권 집중도 및 경제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공두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진다’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보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특정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 3개 수도권 지자체를 ‘처리집단’으로, 나머지 13개 비수도권 지자체를 ‘비처리집단’으로 설정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 전후인 2008년과 2010년간을 비교분석하는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인구 집중도 측면에서 수도권 주민등록인구・생산가능인구・청년인구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산업 집중도 측면에서도 수도권 전체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경제성장 측면에서 수도권 GRDP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일자리 측면에서 수도권 실업률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된다’는 가설은 일정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정책으로는 인구・산업 집중도 등 양적측면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적・질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을 선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n this study, I set up and verified two hypothesis that 'capital region will be more concentrated if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s are relaxed' and 'non-capital region economy will be relatively depressed if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s are relaxed' about contradictory claim of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on the effect of deregulation policy of capital region. 'The capital region deregulation policy' is specified as a 「Measures to efficiencyization of the land use」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 conducted a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2008-2010) of the deregulation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Among the 16 local government in Korea, three capital region local government (Seoul, Incheon, Kyonggi) were treated as 'disposal groups' and the remaining 13 non-capital region local government as 'non-disposal groups'. As a result, the ratio of resident population, producible population, and youth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decreased significantly in terms of population concentration due to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In terms of industrial concentration, the ratio of the total number of industries and service businesses in the capital region decreased significantly. The hypothesis that 'capital region will be more concentrated if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s are relaxed' is not feasible. On the other hand, the GRDP of the capital region increased significantly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capital region increased significantly. The hypothesis that 'non-capital region economy will be relatively depressed if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s are relaxed' seems to be appropriate in some cases. In conclusion, The current capital region policy is limited in achieving quantitative policy goals such as population and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manage policies that affect the economic and quality aspects, and organically push ahead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 capital region. And that active policy measures for mitigation of the capital region concentration should be backed up.

수도권과 지방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인식도 비교

이기종 창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지방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과 진로인식도 수준을 파악하여 수도권과 지방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인식도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며, 자기효능감이 진로인식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첫째, 수도권과 지방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도권과 지방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진로 인식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수도권과 지방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은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고양시, 수원시, 화성읍) 4개 학교 320명과 지방(부산광역시, 창원시, 사천시, 하동읍) 6개학교 320명등 총 640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답변이 무성의한 60부를 제외한 580부(수도권 287명, 지방 293명)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자기효능감 검사지와 진로인식도 검사지이며,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진로 인식도 검사는 자아인식, 일(직업)의 세계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장래 진로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자료처리는 SPSS WIN 12.0을 활용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피어슨 상관계수(r)를 산출하여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지역별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도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r)를 산출하여 그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하위 요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6학년 초등학생들의 진로인식도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도간에는 수도권의 경우 상관관계 .544로서 p<.01 수준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나타났으며, 지방의 경우 .518로서 p<.01 수준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인식도 비교에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게 나타나 두 지역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기효능감의 고취가 아동의 진로인식 능력 향상과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적으로 낙후된 어떤 지역에서라도 동등한 교육 조건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진로 지도 교육에 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에서의 성취경험과 대리적 경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 수준의 지역별 차이 연구에서 보다 넓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self-efficacy and career recogni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sixth graders and the local sixth graders in Korea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and relations between these two variables. It is well received that there were some serious educational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local in Korea. Is this true? This study tackles this issue with recourse to self-efficacy and career recognition. To achieve this aim more effectively, the following sub-questions were asked and inquired. (1)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self-efficacy of the metropolitan area sixth graders and that of the local sixth graders? (2)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career recognition level of the metropolitan area sixth graders and that of the local sixth graders? (3) What kinds of relationship are there in both the self-efficacy and the career recognition level of the metropolitan area sixth graders and those two variables of the local sixth graders? To solve the problem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20 students(4 schools) in the capital(Seoul, Goyang, Suwon, Hoasung) area and 320 students(6 schools) in the local area(Busan, Changwon, Sachun, Hadong) and analyzed as research material. These students were selected at random but the 60 students of sincere answers were excepted As a measurement tool, self-efficacy was divide into 3sub-areas(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nd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and career recognition level was divided into 4sub-areas (self-awareness level, interest level in career, attitude and values toward career, and decision-making on the career plan). Frequencies,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t 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were mainly applied to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findings of this thesi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ny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self-efficacy of the metropolitan area sixth graders and that of the local sixth graders except one of sub-factors, that is, the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Second, there is any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career recognition level of the metropolitan area sixth graders and that of the local sixth graders Third, there is some correlation in both the self-efficacy and the career recognition level of the metropolitan area sixth graders and those two variables of the local sixth graders Judging by these results, we may conclude that this is one of the cases which reveal that there were still some serious educational gap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local. Therefore the moves to reduce these educational gaps have to be taken quickly and widely.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 부천시와 전주시의 지역격차를 중심으로

박정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With the devastation of the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South Korea has conducted active economic policies together with various civilian organizations to revitalize the country's economy. The results of such activity has been rapid economic growth within the country starting from the 1970s as well as a drastic rise in levels of income. However, such economic policies also had negative consequences, one of which has been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only creates incongruity within a nation, but also limits efficient use of the national territory. Above all,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a factor which decreases the nation's global competitiveness, which in turn, causes dangers to the nation's existence on a grand scale. The successes of South Korea's economic policies have lifted the country into one of the top 10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However, the nation's inabilities to properly resolve the problems of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caused a strife in the nation's level of national competitiveness. Consequently, policies which advance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now become an urgent necessity within the n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such problems, this study has selected one metropolitan city and one non-metropolitan city for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on of the major obstacl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 concentration within metropolitan areas. Jeonju, in the 1980s, had been relatively much more developed than the city of Bucheon (population of 220,000 in 1980) having a population of 340,000 in 1980 and being within the top seven cities of South Korea. However, due to concentrated development within metropolitan areas and active policies advancing new city development, the city of Jeonju (population of 620,000 as of 2005) has been surpassed by the rapid development experienced by the city of Bucheon (population of 830,000 in 2005). Such personal and objective evaluations have been verified within the results of various statistical research and data. As a result, by investigating on the degree of regional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causes which create such regional differences, and why such regional differences occur, this study aims to propose developmental plans which will not only allow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ut also show practical ways in which different regions can realize mutual and even reciprocal growth. Based on the results of documentary study of literatur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tatistical data showing the regional differences in Bucheon and Jeonju through use of RDI (Regional Difference Index) as development by Kim, Young-soo and Byeon Chang Uk will be utilized for analysis.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of Bucheon and Jeonju in order to gauge their awareness and perceptions on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their respective region with other reg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velopment within Jeonju had been higher compared to Bucheon, while Bucheon showed higher growth from after 2000. Second, the main causes of regional differences as evidenced through analysis of documentary evidence and statistical data, such a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within metropolitan areas, differences in income and financial autonomy, overemphasis on social convenience facilities were shown to be consistent with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Bucheon and Jeonju as show from the RDI analysis. Lastly,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for residents of Bucheon and Jeonju showed that while residents of Bucheon felt as though their city had developed from five years ago, residents of Jeonju generally believed their city had remained stagnant. Such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similar to results analyzed from the RDI, is suggestive of the fact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within the two cities are being understood objectively by the residents of the two cities.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the government must accurately diagnosis the state of regional differences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which can reverse such differences. In addition, even if a government change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must be put into place in a way which allows such policies to be continued. Second, there is a need to weaken the level of unbalanced development by politically developing center cities within wide area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practical policies and a framework which can attract active participation from civilia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ir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c industries must be developed within each non-metropolitan region in order to protect the livelihood for the residents with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a proper social basis must be created in order to activate the regional economy by attracting more people to move within the region.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which allow for such to occur are required in order to such to occur. Fourth, there is a need to continue some of the regulatory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for metropolitan regions in order to further advanc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policies with relation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ramifications for the society at large, such measures require strict and thorough analysis from the planning phase. Firth, in order to guarantee the competitiveness of non-metropolitan regions, there is a need to select special regions for non-labor union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various case studies from overseas must be benchmarked for use within our nation and policies.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며 초토화된 국토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고 소득 수준 또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부흥 정책은 폐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 가장 큰 폐해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었다. 불균형 발전은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토의 적정한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인 무한경쟁 체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췄으나,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장애요소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내 도시와 수도권 외 도시인 부천시와 전주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시간적 시점으로 설정한 1980년도에는 전주시(1980년도 기준 인구 34만명)가 7대 도시에 포함 될 정도로 부천시(1980년도 기준 인구 22만명)에 비해 상당 부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및 신도시의 종합 개발로 인해 부천시의 인구(2005년도 기준 83만명)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발전에 있어 전주시(2005년도 기준 62만명)를 앞서 나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개인적&#8228;주관적 판단이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 검토 결과에서도 그러한지 본 연구를 통해서, 부천시와 전주시의 지역격차 현황을 분석하여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간의 발전 격차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들 도시 간의 발전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 상호간 균형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불균형 발전에 관한 문헌적 연구 결과를 기초로 김영수&#8228;변창욱이 개발한 지역발전지수(RDI)의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부천시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격차의 정도를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천시와 전주시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지역격차 개선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이전에는 전주시가 부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높았고, 2000년 이후에는 부천시의 상대적 발전 정도가 더 높았다. 둘째, 선행연구와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발전 원인으로 밝혀진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이촌향도, 소득 및 재정자립도 격차, 사회편의시설의 편중은 부천시와 전주시 간의 지역발전지수(RDI) 분석에 따른 양 도시 간 격차의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와 전주시 거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부천시 거주민들은 거주 지역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주시 거주민들은 거주 지역인 전주시에 대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역발전지수(RDI)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와 같이 부천시가 상대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는 객관적 결과를 부천시와 전주시의 거주민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가의 불균형 발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평가하여 효과성이 큰 고품질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지역의 중심도시를 정책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불균형 발전 정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광역지역 중심도시 육성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도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의 마련도 시급하다. 셋째,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존권 내지는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비수도권역내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적절한 사회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의 유입을 증진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이뤄내고 더불어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인구 유입 유인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현존하는 규제정책을 상당기간 더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국가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노조 기업 특구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을 활용하여 자국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首都圈 新都市 開發方向에 관한 硏究 : 山本 新都市를 中心으로

김남철 檀國大學校 1994 국내석사

1993년 6월 12일 確定發表된 "住宅難 解決部門 '新經濟' 5個年 計劃"에 의하면 政府는 住宅難 解消를 위해 앞으로 首都圈에 2-3個의 新都市를새로 建設하겠다고 한다. 盆塘, 一山 등 現在 建設中인 首都圈 5個 新都市의 建設로 立證된 物量爲主의 住宅政策을 當分間 그대로 밀고 나갈 方針으로 되어 있다. 政府는 首都圈 新都市 建設이 成功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首都圈 新都市는 入住가 시작하면서 각종 問題點이 露呈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다음의 事項을 考察하였다. 1) 新都市의 理論的 背景을 論하므로서 典型的인 新都市의 定義, 開發類型, 開發目的, 開發主體에 대해서 考察한다. 2) 都市過密등 우리나라와 同一한 問題로 고민한 外國의 事例中 比較的 成功的으로 新都市를 開發한 英國의 경우와 우리나라 新都市의 開發에 대한 歷史 및 背景을 考察한다. 3) 首都圈 新都市 開發의 政治經濟的 背景과 社會經濟的인 背景을 살펴보고 이어서 新都市 開發計劃 發表 당시의 背景과 무리한 政策決定 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당시의 文獻을 통해서 살펴본다. 4) 開發計劃 發表當時 우려했던 諸般 問題點들이 어떻게 露呈되고 있는가를 "山本 新都市 入住家口 特性" 分析을 통해 考察하고 入住家口의 滿足度 分析을 통해 차후 首都圈 新都市의 開發方向에 대한 示唆點을 찾고자 한다. 首都圈 新都市중 山本地域의 入住家口의 特性을 分析해본 바 首都圈 新都市가 無住宅자에게는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었고 有住宅자의 住居環境改善에 寄與하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으나 新都市 이외의 지역인 서울등지에 職場을 가진 入住家口가 70% 를 넘어 심각한 交通問題등을 誘發하여首都圈 新都市가 寢床都市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는 逆機能的인 面도 있는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開發해온 大規模 住居團地나 工業地域 背後 新都市의 前轍을 그대로 밝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또한 都市基盤 旅設擴充후 住宅分讓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敎育.文化施設이나 市場, 病院등 便益施設이 태부족하여 入住한 住民들이 큰 不便을 겪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따라서 此後 建設되는 首都圈 新都市의 開發方向은 政策決定 過程이 民主化된 가운데 新都市의 性格이나 開發 目的을 明確히 設定 한 다음 開發計劃의 樹立과 執行은 長期的이고 持續的으로 推진되어야 한다. 또한 開發에 따르는 社會經濟的 被及效果가 미리 豫測되어지는 適定規模로 開發되어야 하며 國土의 均衡開發政策, 住宅政策, 經濟政策, 首都圈 都市 開發 및 交通政策 등과 相互連繫되고 보다 複合的이고 유연한 接近方法에서 開發方向이 摸索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새로 開發되어지는 首都圈 新都市는 單純한 物理的 施設이나 機能의 空間的인 凝集體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政治 ·經濟·文化·社會를 담는 "歷史의 그릇"으로 開發되어져야 한다. According to the Housing Shortage Solving Part of Five Year Plan which has been proclaimed on the June 12. 1993, the government said that two or three few new-towns will be established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war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It seems to make it a principle to maintain for some time the housing policy focusing on the quantity showed by construction of five new-towns including Bundang and Dsan. Goverment thinks that the constrution of new-town is successful, but diverse problems are revealed, as moving into it is begun. The items this thesis studies are as follows: 1. Through discuss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new-town, I consider the definition of typical new-town, its developing type, the goal to developing subjectivity. 2. I consider the history and background about the case of England which had developed new-town successively among the oversea's cases and about Korean case. 3. I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development, and examine by data of those days the problems raised up in the planning at that time and on the process to make decision on the unreasonable policy for macro analysis. 4. I consider how the various problems worried at the developing time are now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households of Sanbon new-town", and seek for a guideline for new-towns which will be established through analysing the households' degree of satisfaction for mirco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households of Sanbon new-town, there are some positive aspects that it helped the homeless provide their own house and it attributed to increase the housing environment for house-holder, whereas there are other negative aspects that it raised serious traffic problem due to the fact that 70% of the households had work in the other area of the new-town, like Seoul, and therefore, it was nothing more than the level of bed town. It is measured that the new-town repeats the same failure as large-scaled reswidential districts or towns around industrial complex which had been developed in Korea. Moreover, the houses did parceled out before securing the facilities of a town, so that, it is analized that its dwellers are put to great inconvenience because there are much lacking on the facilities for education, culture and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market, hospital. Developing direction of new-towns set up hereaft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be made clear, and its establishment and performance of the plan should be continued to proceed for a long term. And the developing scale should be suitable for forecasting its socio-economical effect through its development It's direction also must be correlative to the policies of national development, housing, economy, Seoul area, and traffic. Therefore, the new-towns which will be developed afterwards shouod not be a mere quantitive facility or spatial condensed body of functions, but be the "bowl of history" containing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in our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