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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남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 유라시아는 전 세계 영토의 40%가 포함되며 세계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광대한 대륙이다. 이와 더불어 브라질을 제외한 브릭스 3개국과 신흥시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유라시아의 일원인 러시아는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국가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교통로로써 동-서 국제운송로와 남-북 국제운송로로 구분된다. 동-서 국제운송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과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운송망이다. 극동항만과 하바롭스크 공항, 모스크바 지역의 공항을 거점으로 철도, 도로가 연계되는 복합운송체계인 동-서 국제운송로는 아태지역과 유럽 간 화물수송의 주요 경로이다. 동 노선은 기존의 해상운송 노선보다 수송시간이 8-19일 이상 단축될 수 있으며 수에즈 운하에 비하여 정치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주요 이점이다. 하지만 극동항만의 인프라 노후화와 개발 미비, TSR의 높은 운임 등이 동-서 국제운송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및 통관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북유럽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종단 운송망이다. 또한 복합운송체계로써 발트해에서 카스피해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항만과 공항을 거점으로 철도와 도로가 연계된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기존 노선보다 수송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되며 컨테이너 1TEU 당 6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남-북 국제운송로의 많은 구간이 러시아 영토 뿐만 아니라 발트해, 카스피해를 지나고 있어 이익 당사국들 간 조율과 협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인프라 구축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통관시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시설 구축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주요 간선망으로써 수송시간, 운임 면에서 기존 노선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과 아시아 간 교역 증대로 발생되는 많은 통과화물은 대규모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은 러시아에 실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에 대응하여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범유럽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범유럽 교통망은 총 10개의 국제운송로가 포함되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고 있다. 중국은 범아시아 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통합운송망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유라시아의 일원이자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한러 간 공조체제를 통한 통합운송망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이 한국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동-서 국제운송로의 경우 극동항만과 TSR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와 TSR-TKR 연계 가능성을 통한 한반도 통일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동-서 국제운송로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인도, 이란 등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이 해당 국제운송로를 이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러 간 교통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국정부가 러시아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기업에 물류시설 이용에 따른 물류비 절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즉 GTI 개발 대상지역인 극동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만투자와 연계수송망 개발에 우리정부가 참여하여 한국 물류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연해주의 트로이짜만 항(자루비노 항)은 중국, 북한의 육상운송망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동 항만에 전용부두 및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TSR과 TKR연계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에 물류거점을 건설하여 우리물류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동 - 서 국제운송로와 남-북 국제운송로의 물류 집결지로써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물류거점기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통관절차 및 행정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교류 등이 양국 간 협력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러 간 교통협력은 양국 수교이후 소홀해졌던 협력관계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협력확대를 통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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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정부는 ‘2025 항공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 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이며, 항공 인증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구소련과 체결한 경제협력차관 상환을 목적으로 러시아의 항공기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현재 국내에는 Ka-32, Mi-172 기종의 러시아제 헬리콥터가 약 60대 가량 운용되고 있다. 러시아제 헬리콥터의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러시아와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 2019년 한국과 러시아는 업무약정(Working Arrangement, WA)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제품에 대한 상호간 감항성을 수락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중복되는 시험 및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러 업무약정(WA)에는 항공제품 설계국의 기술지원 및 협력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 국가 간 협력을 위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조직, 인증 법령 체계,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Recently, the Russian government i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by expanding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through various aviation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the '2025 Aviation Industry Promotion Strategy'.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Russian aircraft is being reviewed for the purpose of repaying the loan for economic cooperation signed with the Soviet Union. Currently, about 60 Russian-made helicopters of the Ka-32 and Mi-172 types are in operation in Korea. Smooth cooperation with Russia is necessary to secure the aviation safety of Russian-made helicopters. In 2019, Korea and Russia signed a Working Arrangement(WA), an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minimize overlapping tests and evaluations by setting standards for mutually accepting airworthiness for aviation products. The Korea-Russian Working Agreement(WA) contains provisions that provide the basis for technical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aviation product design bureau, and research on the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in Russia is require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help understand the Russian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aircraft certification organization, certification legislation system, and certification procedure in Russia,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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