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형 공원의 조성실태 및 공간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이승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With the arrival of an aged society, the creation of parks aimed at the elderly is drawing attention. The elderly-friendly park is a valuable space that allows the elderly to act as a resting place and spend their leisure time with various social excha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constru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patial components of the elderly-friendly park and provide basic data to prepare a plan for the creation of the elderly-friendly park based on this. This study selected parks created for the elderly as targets and examined the general status, and analyzed spatial factors with accessibility, comfort, flexibility, cognition, safety, and socia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valuation section showed that the guidance warning facility (20.0%) and auxiliary facilities (53.1%)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and the sociality (31.3%) and cognition (29.2%) were the lowest in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e entry, there were insufficient points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visual devices at the main entrance, including the short and slope of the access road, the separation of beams, and the main entrance. The pedestrian path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the absence of floor buffer, and the information warning facilitie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 to explain the composition of the space. Exercise facilitie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dementia prevention facilities, buffer packaging in exercise spaces, facilities that can stimulate safety gaps and senses between devices, and equipment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Resting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insufficient resting chairs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re were insufficient gardening facilities for stimulating the nostalgia of the elderly and emotional and social exchange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auxiliary facilities lacked facilities for short-order, drinking stations, generation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 the access road to the bathroom, and amusement facilities for the elderly to enjoy. The improvements to make it an elderly-friendly park where the elderly can spend their leisure time comfortably and joyfully are as follows. The accessibility and safety aspects shall be considered for the smooth entry of the elderly when planning the entrance, and cognitive aspects such as installing signs at the main entrance shall be considered as well. Pedestrian paths should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safety aspects, such as wrapping the floor with buffer materials, and cognitiv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placing signboards to recognize and use facilities and facilities in the park. Exercise facilities shall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flexibility, safety, and cognition aspects, such as the placement of various facilities for the elderly to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buffer packaging, safety intervals between appliances, and easy-to-recognize use. Resting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to assist the movement of the elderly, such as placing a resting chair suitable for the elderly's body, and tree planting shall be planned to allow the elderly to interact socially and emotionally, such as arranging gardening facilities. Auxiliary facilities should eliminate short-cuts in the access road to toilets or have ramps arranged so that elderly people with mobility difficulties can easily access and use them. In addition, convenience facilities should be arranged for the elderly to use comfortably, and a space for people of similar ages to the space where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takes plac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data when creating a new elderly-friendly park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spatial composition, and facilities of the elderly-friendly park in Korea and proposing improvement directions according to the problems derived. However,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n integrated manner even though there were deviations in size because the exact name and size of the elderly-friendly park were not determined and the design criteria were not determined accordingly. For this reason, there may be limits that do not correspond to small parks. In the future, not only the topics covered in this study, but also the institutional standards and operation of the creation of elderly-friendly parks, it is expected that sufficient review and numerous research will be needed in this field.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을 목적으로 한 공원의 조성이 관심을 받고 있다. 노인친화형 공원은 노인에게 휴식처의 역할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치 있는 공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친화형 공원의 공간구성 요소 분석을 통하여 조성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친화형 공원의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성된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일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접근성·쾌적성·융통성·인지성·안전성·사회성으로 공간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 구간은 안내경고시설(20.0%)과 부대시설(53.1%)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기준에서는 사회성(31.3%)과 인지성(29.2%)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진입부에서는 진입로의 단차와 기울기, 보차분리, 주출입구의 시각적 장치 유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보행로는 바닥 완충재의 부재가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안내경고시설에서는 공간의 구성을 설명해주는 안내판이 부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운동시설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치매예방시설·운동 공간의 완충포장·기구 간의 안전 간격·감각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시설·노인에게 적합한 기구 설명법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휴게시설은 노인의 신체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휴게의자가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수목식재에서는 노인의 향수를 자극해주고 정서적·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원예활동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대시설에서는 화장실 접근로의 단차·음수대·세대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설·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쾌적하고 즐겁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친화형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점은 아래와 같다. 진입부 계획 시 노인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접근성·안전성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출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인지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로는 바닥을 완충재로 포장하는 등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안내경고시설은 공원 내 시설과 시설물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배치하는 등 인지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운동시설은 노인이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 배치, 완충포장, 기구 간의 안전 간격, 인지하기 쉬운 사용법 등 융통성·안전성·인지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휴게시설은 노인의 신체에 적합한 휴게의자를 배치하는 등 노인의 이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목식재는 원예시설을 배치하는 등 노인이 사회적·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접근로의 단차를 없애거나 경사로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비슷한 연령대가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조성된 노인친화형 공원의 현황과 공간구성 및 시설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따라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할 때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노인친화형 공원과 관련한 정확한 명칭과 규모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설계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규모에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규모가 작은 공원에는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뿐만 아니라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준과 운영 등 이 분야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수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의약품 제형 관련 선호도 조사

이은주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건강과 복지, 안전과 삶의 질은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복합적 만성질환으로 다제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노인들 중 특히 퇴행성질환이나 소화기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를 겪는 경우 복약 불순응으로 이어져 치료목표 도달에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형 경구약의 제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노인들의 약물사용 실태와 복약 순응도에 대한 인식, 고형 경구제 복용 경험과 문제점, 경구약의 제형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추가비용 지불의향,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고 모두 폐쇄형 질문 방식을 적용하였다. 차의과학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확인을 받고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응답정보는 Microsoft Excel 2019를 이용하여 입력, 코딩되었다.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는 기술통계분석방법으로 응답자수(n)와 빈도(%)로 제시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라 약의 사용 실태, 알약 복용경험 및 노인 친화형 약제 제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를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총 421명의 노인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292명(69.4%)이 여성이었고, 연령은 65-70세가 214명(50.8%)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311명(73.9%)이었고 구강건조나 위식도역류 같은 소화기질환이 117명(27.8%), 뇌졸중, 다발성경화증,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 유병자는 55명(13.2%)이었다. 처방약 복용자는 345명(81.9%)이었으며 1일 복용 알약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99명(23.6%), 산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29명(6.9%)이었다. 질병치료를 위하여 처방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 노인은 360명(85.5%)이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렵다는 노인은 147명(34.9%)이었고 알약 삼킴이 어려워 복약을 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은 113명(26.8%)이었다. 알약 삼킴의 어려움이나 그로 인한 미복용 경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복용 알약 수가 많을수록, 소화기질환이나 신경퇴행성질환이 있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 270명(64.1%)은 알약 제형을 개선할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택거주자보다는 요양원 등 시설거주자가, 독거노인이, 그리고 알약 삼킴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로 인한 미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선호하는 제형으로는 산제가 83명(19.7%), 액제가 243명(57.7%)으로, 액제 선호도가 더 높았다. 한편 제형 개선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비율은 218명(51.8%)으로 절반을 넘었고, 40-60%의 추가 비용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84명(20.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30%가 81명(19.2%)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복약순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알약 삼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형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특화제형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처방된 고형경구약을 약국에서 산제화하여 조제하는 임시방편적 대처는 약물의 안정성이나 불순물 혼입, 궁극적으로는 약물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할 때 연하곤란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약물복용의 편의성을 통한 복약순응도 증가와 안전한 약물사용 측면에서 노인친화형 제형에 대한 관심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the health, welfare, safet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become very important social issues. Among the elderly who take multiple medicines for a long time due to various chronic diseases, especially those who suffer from swallowing disorders due to degenerative diseases or digestive diseases, this cause medication non-compliance, which limits the achievement of treatment go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oral solid drugs in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and to investigate preferences for the elderly-friendly formulati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total of 17 questions, and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lderly's drug us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medication compliance, experience and difficulty of taking oral solid drugs, and the need to improve oral formulations, and their socio-demographics. All of them was closed-ended questions. This study was exempted from deliberation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HA University, an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nline and offline from October to November 2021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collected information was input and coded using Microsoft Excel 2019. Responses for each question we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respondents (n) and frequency (%) as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tus of drug use, experience of taking solid oral drugs, and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friendly drug formul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and all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Ver.2.1 program. A total of 421 elderly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292 (69.4%) respondents were women, and 214 (50.8%) respondents were aged 65-70 years old. There were 311 (73.9%) respondents with chronic diseases, 117 (27.8%) respondents with digestive diseases such as dry mouth and gastroesophageal reflux, and 55 (13.2%) respondents with neuro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stroke, multiple sclerosis, dementia,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There were 345 (81.9%) respondents who took prescription drugs, 99 (23.6%) respondents who took more than 5 pills per day, and 29 (6.9%) respondents who took power drugs. 360 (85.5%) respondents agreed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prescription drugs well for disease treatment. 147 (34.9%) respondents had difficulty swallowing pills, and 113 (26.8%) respondents had the experience of not taking pills due to difficulty swallowing them. Difficulties in swallowing pills or the experience of not taking pills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older, the higher the number of pills taken, and when they had digestive or neurodegenerative disease. 270 (64.1%) respondents agreed on the need to improve the pill formulation,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women than men, for facility residents such as nursing homes, fo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for those who had difficulty swallowing pills or had the experience of not taking pills due to the difficulty swallowing them. As for the formulation of the drug, 83 (19.7%) respondents preferred powder formulation, 243 (57.7%) respondents preferred liquid formulation, and the preference for liquid formulation was relatively higher. Meanwhile, 218 (51.8%) respondents had a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costs for improved formulation. 84 (20.0%) respondents accepted 40-60% of additional costs, followed by 81 (19.2%) respondents accepted 10-30% of additional costs. Through this study, it were examined that a lot of the elderly were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medication compliance, recognized the need to improve formulation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pill swallowing, and also they were willing to pay additional costs for improved formulations. Although the elderly-friendly formulations are not properly provided, an alternative to powdering prescribed pills at pharmacies can not be an appropriate solution due to drug stability, impurity inflow, and ultimately drug effects and safety issues. Considering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t is hoped this study will be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and interest in elderly-friendly formulations to improve drug compliance and safe drug use.

지역 특성이 반영된 노인 친화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센터 모형 개발

서진화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오늘날 중국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령화 추세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노인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 노인들이 주로 찾는 의료 기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는 짧은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의료 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의료 정책 및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기초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부족한 접근성, 불합리한 기능 배치, 복잡한 동선 등의 문제점들도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우수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노인친화성 지표를 분석하여 각 지역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 센터의 노인 친화적인 건축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3개의 국가 지표와 6개의 지역 지표, 그리고 노인친화성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2개의 외부 요소와 6개의 내부 요소를 개발하였다. 이 8개의 요소는 접근성, 보행가능성, 기능 다양성, 기능 효율, 기능 접근성, 안전성, 교제성, 이해 용이성이다. 2017년에 국가위생계획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는 <지역사회 위생서비스 질량평가지표체계(2015년판)>의 기준에 따라 203개의 우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우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에 위치한 110개의 우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위의 8개 지표로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외부 지표에 대해서는 GIS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도시 거주지역 공공 서비스 시설 계획 및 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1,000미터 복개율에 근거하여 접근성을 분석하였고, 국제 공인 보행 지수 계산 방법에 근거하여 거주지역에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까지의 보행가능성을 계산하였다. 내부 지표 중의 기능다양성에 대해서는 각각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 사례의 기능 유형에 따라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내부 지표 중의 기타 5개 지표에 대해서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분석법을 통해 기능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각각의 건축 유형과 관련된 수치를 얻은 후 통계 비교를 통해 동부, 중부, 서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동부, 중부와 서부 지역의 8개 지표를 통해 동부 지역은 중부와 서부 지역에 비해 접근성과 보행가능성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커뮤니티 헬스케어 센터의 접근성은 동부 0.71, 중부 0.64, 그리고 서부 0.46으로 1,000m 반경의 기준에 부족하여 기초 의료 시설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행 지수는 동부 지역 0,351, 중부 지역 0.388, 서부 지역 0.287로 지역별 보행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 중부, 서부 지역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 사례의 기능다양성을 살펴보면 동부 5.345 > 서부 5.252 > 중부 5.189로 국가에서 규정한 4.626의 수치보다 높았다. 이는 현재의 국가 규범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발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 배치 방면에 관한 국가 규범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기능효율은 동부 > 서부 > 중부, 기능접근성은 서부 > 동부 > 중부, 교제성은 서부 > 중부 > 동부, 안전성은 서부 > 동부 > 중부, 이해용이성은 중부 > 동부 > 서부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 건설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다양성 지표의 수치는 4.626이다. 이를 토대로 각 사례를 기초형과 종합형 두 종류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 우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기능 배치 상황을 표로 정리하였다. 노인친화성은 절대적 평가가 아닌 상대적 평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k-means 클러스터 분석법을 활용하여 기초형 및 종합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I1형, I2형, Ⅱ1형, Ⅱ2형의 유형 분류가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 기초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I2형의 기능효율, 기능접근성, 교제성, 안전성 지표가 I1형보다 우수하고, 기능다양성과 이해용이성은 I1형이 I2형보다 우수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I2형이 노인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며 노인친화성은 I2 > I1으로 나타났다. 종합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Ⅱ2형의 모든 지표가 Ⅱ1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인친화성은 Ⅱ2 > Ⅱ1이다. 4개의 유형을 같이 비교하면 I1과 I2의 기능효율과 이해용이성이 Ⅱ1과 Ⅱ2보다 높았고, 기능다양성을 제외한 기타 지표의 평균값은 I1과 I2가 Ⅱ1과 Ⅱ2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인친화성의 순위는 I2 > Ⅱ2 > I1 > Ⅱ1으로 나타났다. 기초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노인친화성 지표의 수치는 기능다양성 3.528, 기능효율 0.909, 기능접근성 3.364, 교제성 1.676, 안전성 3.824, 이해용이성 0.855이다. 종합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노인친화성 지표의 수치는 기능다양성 6.034, 기능효율 0.888, 기능접근성 3.581, 교제성 1.680, 안전성 4.093, 이해용이성 0.802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수정을 진행하였다. 우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지표들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AHP 분석법을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판단하였다. 8개 지표의 중요성은 접근성 > 기능 다양성 > 보행가능성 > 기능 효율 > 안전성 > 기능 접근성 > 이해용이성 > 교제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사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기능 배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동부, 중부, 서부 지역 우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와 지역사회 병원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은 일치하였고, 필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일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과 양로자원의 결합"은 대부분의 지역사회 의사와 노인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지만.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교제성에 대해서는 노인과 전문가의 견해가 약간 달랐다. 많은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의 공공 공간에 일정한 정도의 교제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국의 높은 독거 노인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거 노인은 보편적으로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시설이 교제 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센터를 설계할 때 이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역별 커뮤니티 헬스케어 센터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우수한 사례의 기능 배치를 통합하여 4개의 노인 친화적 커뮤니티 헬스케어 센터의 건축 모델을 도출하였다. Along with the rapid urbanization of China, the population of the nation is aging and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is becoming a more urgent matter.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are the primary medic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China. Since community health centers in China were established relatively recently, there exist several problems, such as unbalanced development in different regions, insufficient accessibility, unreasonable function configuration, and a lack of clarity regarding function streamlining.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by analyzing indicators of elderly-friendliness, and subsequently construct an elderly-friendly model for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Based on three national indicators and six local indicators and combined with the relevant theory of elderly-friendliness, this paper analyzes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influence access to community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Additionally, the paper introduces eight related indicators that affect the use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by the elderly. This includes two external indicators: accessibility and walkability, as well as six internal indicators: functional diversity, functional efficiency, functional accessibility, safety, interactivity, and comprehensibility. In 2017,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Quality Evaluation Index (2015 Edition)",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awarded 203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across China a rating of “excellent”. This paper draws 110 examples from five representative cities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as the research objects. Based on eight elderly-friendly indicators, these case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op-rated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 China. First, GIS is applied to analyze the external indicators related to accessibility and walkability. Considering the standards of public facilities in urban residential areas, the coverage rate of residential areas within a range of 1,000 meters represents accessibilit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walking index calculation method is selected to calculate walkability for residents in each community to the community healthcare center. Regarding the internal indicator of functional diversity, we employ statistical analysis to assess the functional types of health centers in eastern, central, and western areas. For the other five internal indicators, we apply the spatial syntax method to analyze the features of its functional spatial characteristics. Finally, by utilizing the eight elderly-friendly indicators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comparison, we obtai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Through the above analysis, we determine the specific characteristic values of the eight indicators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The accessibility and walkability of health centers in the east are the best, followed by the central regions, while the western regions are the least advanced. However, results indicate that the accessibility of community health centers is insufficient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The accessibility ratings are 0.71, 0.64, and 0.46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respectively. Therefore, most centers do not meet the 1,000-meter community healthcare center service radius requirement, which indicates that the overall accessibility of basic medical care in China is insuffici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alking index, the average walkability of a single facility in the eastern region is 0.351, in the central region it is 0.388, and the index is 0.287 in the western region. This shows that the healthcare center walkability in each region is also inadequate. The functional diversity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is compared. Overall, the index is higher in the east (5.346) than in the west (5.252), which is in turn higher than in the central region (5.189). All of these figures are greater than the existing standard of 4.626. This demonstrates that the current standard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and the functional configuration needs to be updated. According to the “Building Standards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regulation and based on a functional diversity index of 4.626, we classified the healthcare centers into basic and comprehensive categories. Finally, we obtain results that reveal the functional configuration of basic and comprehensive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Since the term “elderly-friendly” is a relative evaluation rather than an absolute evaluation, the K-means cluster analysis method is used to cluster the basic and comprehensive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Subsequently, we obtain four effective classifications of I1, I2, II1, and II2. Overall, the elderly-friendly evaluation ranking, from best to worst, is I2, I1, II2, and II1. The index values of type I2 are: functional diversity 3.528; functional efficiency 0.909; functional accessibility 3.364; communicability 1.676; safety 3.824; intelligibility 0.855. For type Ⅱ2, the comprehensive indicators are: functional diversity 6.034; functional efficiency 0.888; functional accessibility 3.581; comprehensibility 1.680; safety 4.093; intelligibility 0.802. Finally, through a questionnaire, we verify and revi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 importance of the eight indicators is verified using an expert survey and the weight value of each index is calculated using AHP. The indicators, ranked in order of importance, are accessibility, functional diversity, walkability, functional efficiency, safety, functional accessibility, comprehensibility, and communicability. Next, the function of community health centers is verified by surveying community doctors and senior citizens. On the whole, the functional configuration of excellent community healthcare facilities located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is consistent with the opinion of community doctors, although some facilities still lack essential facilities. The concept of a "combination of medical and nursing care" is generally supported by most community doctors and elderly people. Finally, the views of the elderly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differ slightly. The elderly hope that the public spaces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permit a certain degree of communication, to avoid loneliness. This may be related to the larg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China. The elderly who live alone generally desire public facilities in their communities that facilitate communication. Therefore, this facto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 the future. In summary, this paper a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and summarizes the functional configuration of excellent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t classifies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into four categories and determines the ideal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friendly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제도에 관한 연구

김미일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노인의 주거복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요건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 식사와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노인주거복지시설」제도이다. 그런데 바람직한「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가정하면, 노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한 건강한 집에서 외롭지 아니 하며, 건강한 식사와 숙면 및 즐거운 여가생활과 소득 활동의 보람으로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살펴보면 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건강한 주거시설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형 주거복지시설이어야 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고령 친화형·친환경건축물」이어야 하며,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 생산과 가공으로 여가 활용이 가능한「공유경제 실천 프로그램」이 상설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복합화는 법제상 복합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이 미진하므로 여기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타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과의 복합화가 법제상 가능하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복합화되는 사례가 많지 않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합형 노인 주거복지 단지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조성 하여야 하며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주거복지 운영에 관련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도 법률에 따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입주자 개인 부담)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정부의 재정 지원)은 그 명칭에서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노인주거복지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본의 「고령자주거법」을 일본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 주무 부처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공급과 운영 관련 법제는 너무 복잡하여 이용 당사자인 노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 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여 입소 인원,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제공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 제공의 정도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복지법」의 시설설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 주거에 해당하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거실 설치 의무가 없는데 거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공동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 인근에 상점이 있으면 별도로 식료품 또는 매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인복지주택에 식료품 또는 매점의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사용 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침실면적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복지법」의 안전기준에 비하여「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이 더 상세하고 엄격하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기준에 「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보증금만 받고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아 입소자가 퇴소 시 입소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행보증 가입이 입소보증금 수납과 동시에 또는 사전에 되도록「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규모가 작아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비상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건축법」상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인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과는 다르게 “그 밖의 시설”로 분류되어 1, 2층에는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노인이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완강기 또는 공기 안전 매트도 피난기구로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중 공동주택인 경우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완강기와 공기 안전 매트를 피난기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에서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에 친환경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별로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 식재료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공공 급식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별·센터별 독립적인 시스템 개발·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중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 개발·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로컬푸드를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열번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텃밭이나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자체 조달하고 잉여분을 부설 상점에서 판매하는 지역 영농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지만, 이것의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한 지역 영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텃밭, 스마트팜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 확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enior housing and welfare has become a big issue since Korea entered a new era of aging society in 2017, and is prospected to be a super aging society by 2025.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atisfying the fundamental human needs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be alive is of utmost importance to sustain society’s basic wellbeing. Especially for the elderly, to meet their needs in regard to food and shelter can be critical to their life in old age. To resolve both the problems simultaneously,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can be an answer. This perspective supposes that futur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a combination of healthy housing and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housing to serve as such, it must be built to be elderly friendl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reflecting physical attributes of the elderly, and it must be a workplace where seniors produc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for healthy food for themselves generating income as well. If the supposition comes true and works well in reality, senior housing can also become a good model for shared economy in a sense. One can possibly imagine a desirable senior housing as follows: Senior citizens have convenient and comfortable daily lives in the center; they no longer feel lonely; healthy food is provided for every meal; they can enjoy sound sleep and leisure time; income generation is sometimes possible; altogether, their life expectancy is prolonged and they enjoy their old age in the housing. From this perspective my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belows: First, while mixed-use of senior housing as described above is permitted by laws, seniors’ social participation and income generation activities are extremely limited due to lack of relevant support measures. Complex senior welfare housing in rural areas, in particular, must be linked to local community to generate appropriate income for the residents.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in this respect. Second, confusion may arise because various names are referred to as senior housing, elderly welfare housing or nursing hous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because dual government authorities are in charge of operating senior housing system such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hort, current legislations and systems concerning elderly welfare are too complicated to benefit the users. Therefo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lated authorities is necessary fo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unified legislation regarding senior housing. like what two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 of Japan collaboratively did to enact Housing Act for the Elderly. Third, while Welfare of the Aged Act regulates various types of housing for the elderly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idents, expense and service provided, Senior facilities provided in the market, in reality, seriously lack diversity failing to meet the various needs.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diversify types of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xpense and the degree of service provided. Fourth,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must be complemented or improved to better fit the elderly residents’ life styles. For example, it is not a legal obligation for nursing houses and senior congregate housing to have living rooms. Living rooms can be good space to enhance the quality of seniors’ shared life, and therefore must be incorporated in the law. Standards regarding bed rooms must also be improved toward enhancement of the elderly life quality. Fifth, when it comes to safety standards of senior housing,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pply the standards of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Act as it is more strict and detailed than Welfare of the Aged Act. Sixth, it sometimes happens that the operator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may have difficulty in returning the deposit which the residents have paid when they entered the facility. So mandatory performance guarantee clause must be included in the revision of Welfare of the Aged Act in order to make it mandatory for the operator of senior facilities to sign up for performance guarantee when or before they get paid the deposit money by the will-be residents. Seventh, senior housing, big or small, may suffer serious damage and casualties if fire breaks out. Since the residents are usually aged and physically weak, they can not respond quickly to any kind of accident. To prevent such disastrous accidents from happening, laws regarding fire-fighting or protection system must be amended so that fire protection system such as a spring cooler and a fire detector, to name but a few, must be installed in any type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big or small. Eighth, Building Act in regard to elderly welfare housing facilities also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ore practically. In fact, most senior citizens find it hard to use a descending life line or a safety mat even when they have to in case an emergency such as fire breaks out. Ninth, it may be necessary that public food service center on a regional basis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help distribut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in the region more efficiently than any private business can do. This can benefit both the local food suppliers with stable and secured income source and the local senior housing facilities located in the region with provision of fresh, good qualit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Tenth and finally, although some senior housing facilities produce vegetables and crops in the yard or in idle land nearby out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the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of the job remains quite low. S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supporting a fraction of its budget to the facilities. Bigger budget support is needed to help promote local agricultural advancement and to boost senio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