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군사화에 관한 연구

권병창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3 국내석사

1990년대부터, 북한은 북한내에서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체제위기는 외부의 사상투입으로부터 온다고 믿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야한다는 식으로 체제위기에 사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등을 연이어 제시하였으며 이밖에도 "천리마운동", "한식솔"론, "사회주의 총 진군" 등 다양한 주민동원구호를 통해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 등으로 악화된 경제난 극복에 주민을 독려하여 체제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결속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진행되어온 연속적이면서도 조직화된 진행일수 밖에 없었다. 한국전쟁부터 60년대까지는 이러한 북한체제의 군사화가 들어서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1950년대부터 1960년까지 정치, 사회, 경제의 불안정은 군·국가화로 인해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60년이후 현재까지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것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노동당과 군의 통합이었다. 물론 김일성과 그의 참모들이 통합되어 중앙에 서 있었다.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군의 역할비중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 와중에 그의 힘은 더욱 강대해졌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군을 사회전반의 생활에 침투시킴이었다. 북한의 국가 시스템을 변형시켰고, 군의 문화와 군 적인 행동을 사회에 반영시켰다. 북한의 사회적인 국가시스템을 군의 문화와 군 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이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인해 자연적인 군사화가 형성되었다. 물론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그것은 국내와 외교정책의 위기를 자각하고 있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기에 강압적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체제의 군사화를 유지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특징은 계급 조직화된 것을 들 수 있겠다. 모든 사회적은 것은 군사화 되었고 그러므로 군생활과 경제가 사회를 조종하고 있었다. 전투와 군대로 사회 생활을 다 점령시켜 버렸고 이것이 사회경제적인 요소로 형식적인 생활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사회와 경제 계급, 신분 위주로 하는 계급 조직화시스템으르 전환됐다. 세 번째 특징은 군의 위기의 보편화를 내세워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적을 적대시하며 그리고 김일성 수령의 향한 일치 단결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의 계급화 조직과 동원방법에서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집결된 힘이 저 밑에부터 저 높은 곳까지 옮겨짐 또한 당과 군의 특별한 통합을 통하여 쌓았다. 그러므로 군의 시스템은 북한에서 4대노선으로 굳어졌다. 북한체제의 군사화로 끌린다는 것이 단지 그냥 지나가는 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 결과로 볼 때 1950~1960년대에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위기의 1990년대부터는 군사화가 재생하고 강렬해졌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 존재하는 군이 북한 내에서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없으냐와 국내에서의 문제, 군 국가화를 형성하는 중에서 특히 경제적 위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북한체제의 군사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를 조종하는데 더 힘을 갖는 것이다. 북한의 국내와 국외의 양상으로 볼 때, 경제적인 면에서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체제의 군사화는 지속될 것이다. North Korea has confronted severe crises since 1990's in both state affairs and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North Korea has only intensified its seclusionist policy on the belief that the crises in its regime arise from the infiltration of heterogeneous ideologies from the outside. North Korea has maintained the regime under the slogan of "North Korean Socialism", "Red-Flag Spirit", and "Military Strength is the First" and has mobilized the people in the movement of "Chollima", "One Family", and "Big March of the Socialism" to overcome the economic hardship brought in the society after the death of IlSeong Kim and the subsequent natural disasters. However, there is nothing new in the North Korean strategy of regime maintenance by militarization; it's just the age-old maneuver of the regime existing since the Korean War. The strategy of militarization had been first introduced and established from the Korean War to 1960's. In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tween 1950's and 1960's solv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by the militarization of the whole nation. Then, what was the strategy of North Korea to overcome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since 1960's? However, the successiv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centrated their energy not on solving the problems faced by them but on maintaining the socialist regime. The most prominent was as below: First, North Korea integrated the Labor Party and the Army over which IlSung Kim and his followers had full powers. The Army had gained strength in the political sphere while IlSung Kim had reinforced his power. Secondly,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had been militarized. North Korea transformed its national system into a militarized society where military cultures and modes of behavior prevailed. Consequently, North Korean people accepted the change and then was militarized. Of course, the change was not at their own will. The governments of North Korea coerced them into the militar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the militarization was a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the whole society. Every element of the society was militarized and the society as a whole was controlled by military lives and economy. Everyday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re nothing but preparation for a war and their socio-economic structure was framed according to such purpose. Therefore, North Korean society was transformed into a hierarchical system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class. The third feature of the militarization was solidarity and patriotism of North Korean society around IlSung Kim against the imminent military crises. North Korean society was organized and mobilized like an army. Lastly, the power was concentrated on IlSung Kim by an integration of the Party and the Army. The North Korean Army was based on the Four Line. Militarization was not just a one-time phenomenon in North Korea. Historically, military basis was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in 1950's to 1960's. Then, militarization was revived and intensified in 1990's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crises. The central question of the present study was whether the militarized system could overcome the crises in both state affairs and diplomatic relations; especially, whether the army nation could overcome the present economic crises. The milit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ims at concentration of power to contro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 of the society. Considering the present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militarization will be continued until an extreme economic downturn destroys the system.

탈북여성의 군사적 경험을 통해 본 북한의 군사화와 성별 위계에 관한 연구

정추영 이화여자대학교 2002 국내석사

북한과 군사주의는 남한 학계의 주된 관심영역이긴 하였으나 주로 정치경제, 군사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 속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연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그러한 일상을 구성하고 규정하는 제반 조건들과 환경, 그 결과 만들어진 인성, 나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대면하게 한다. 연구자는 그러한 조건 중에서 분단으로 인한 군사화가 평범한 일상에 어떻게 침투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간의 관계, 특히 성별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탈북여성의 군사적 경험을 문제삼은 것은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전인민의 군사화 정책에 의해서 여성에게도 군사적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과는 다른 군사주의의 작동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전인민의 군사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 여성의 군사적 참여는 성별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인식된다. 북한여성은 결혼 전까지만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결혼하면 그 의무가 중단되는데, 때문에 결혼 전의 참여도 남성 보조적인 의미로 사소화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성이 아예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인 전쟁영웅으로 재현되기도 있는데, 이러한 여성영웅은 여성에게는 너무 위대하여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남성에게는 여성을 뛰어넘기를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군사적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군인이 됨으로써 남성성을 입증받고, 지키는 자로서의 명예를 전유하는 남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여성의 군사참여는 남성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군사참여의 의미를 끊임없이 남성과 차별화하는 과정이 동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받는 군사훈련은 군사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여성의 위치는 후방으로 고정된다. 이러한 전방과 후방의 이분법은 성별분업을 정당화해서 여성을 가정적 존재로 규정하고, 여성노동력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도록 한다. 군인이 될 수 없는 여성은 자녀를 혁명가로 키우고, 군인인 남편의 사상성을 북돋우고 군대의 물자를 책임지며, 장애가 있는 영예군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 군사적 의무를 다한다. 둘째, 군사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성별위계는 군대경험을 한 남성을 그렇지 않은 여성과 구별해내어 우선적인 성원권을 부여해준다. 북한에서 군인은 평균 10년 이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상성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국가가 그에게 부여하는 여러 혜택이나 권리는 으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수긍된다. 군인이 있음으로써 공동체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군인이 동등하게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어서 군인간에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차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성이 동원된다. 즉 여성이 집단배치되는 군인과 결혼하는 것은 군민일치의 실천으로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이러한 여성의 개입을 통해 군사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사회의 군사화를 유지해 갈 수 있다. 또한 군사주의적 남성성은 전투경험을 기반으로 남성을 연대시키는 동력이 되는데, 전투경험이 없더라도 모든 남성은 이미 군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할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그러한 자격이 없는 여성은 남성과 한 자리에서 대등하게 발언하지 못하고 주변화된다. 이러한 주변화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사상성보다 경제력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군인의 지위는 떨어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셋째, 군사주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분화되고 위계화된 정형을 통해 작동하므로, 이를 내면화한 주체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남한을 보는 시선에도 군사주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을 규정짓고 현실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군사주의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내면화된 군사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을 국가나 민족같은 집단에서 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이에 귀속시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거나, 토론이나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공권력같은 권력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남한의 군사화된 문화도 탈북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일조한다. 또한 군사주의는 여성들이 여성의식을 가지는 것을 방해한다. 긴박한 안보상황과 항상적인 전시체제에서 여성문제는 국가적 문제에 밀려 사소화되고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군인이 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만, 군인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한편 북한여성들의 군사적 참여는 보조적인 참여에 머물고 후방에서 성별분업에 의해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국민이 된다는 해방감과 자긍심의 경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의미화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해방감이 국가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에서 여성의식에는 장애로 작용한다. 분단은 남북한의 군사화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됨으로써 양 사회의 발전을 기형적으로 왜곡하고, 적 아니면 나라는 극단적 이분법을 심어 군사주의가 자라나는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정복되기 전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복할 주체 구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징병되는 남성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가치있는 국민의 대열에 오르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이등국민의 지위에 머물게 되는 성별의 위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군사주의는 페미니스트에게 문제로 제기되고, 남북한 여성들의 삶을 군사주의와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탈분단을 분단이 낳은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때, 이 속에는 군사화로 인한 위계적인 성별관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The study of North Korea and its militarization is the main interest to the South Korean academic circles, but it has been covered in politics, economy, and military. Recently, the studies of the lives of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increased, and this study is also one of those. The interest in daily lives of people faces the question of a variety of conditions and environments which form and control the daily lives, the personalities as a result, and identity, who I or we are. Under these conditions and environments, how the militarization by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affected the people in their daily lives and how the relationship, specially gender relationship has been formed as a result are studied in this paper. Below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of all, the participation of the North Korean women in military service is fulfilled within the limit of gender hierarchy. To share the military responsibility with men means to threaten the positions of the men who have proved their masculinity as soldiers. At the same time, it may threaten the positions of the men who have taken sole possession of honor to defend the country against the enemy. Thus, the roles of women in military should be arranged within the limit that does not threaten the authority of men. Consequently, the meaning of women's participation in military service has been differentiated continuously from that of men's. For example, they were forced to believe that women cannot be whole soldiers from the beginning or some women are described as people who have superior ability to men. This is the reason why the masculinity of military and the gender hierarchy are kept as usual although women participate in military service. In addition, the division into the front and the rear justifies the division of labor according to the gender. As a result, it also justifies the control over women and the women's labor. Secondly, the gender hierarchy based on militarization distinguishes the men who have experienced military service from the men who do not have and offers priority to be a membership. In North Korea, it wins public recognition that the ideology of the soldiers is accepted officially by the government and a variety of benefits and rights from the government are supposed to be given to them since they have devoted themselves to military service for 13 years. These benefits and rights may lead to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o cannot be soldiers. However, people are never aware of this discrimination because they regard these benefits and rights as compensation for soldiers' sacrifice and labor. In addition, they believe that their communities are secured with the soldiers. However, not every soldier is offered equally the benefits and rights. To hide this discrimination, women are used. Getting married stationed soldiers is the practice of military-civilian union and regarded as the best patriotism form women's position. Using the women's participation in military service, the nation can cover the contradictions of military system and keep militarization of the society. In addition, based on the battle experiences, military masculinity enables men to be united. Even though some men do not have any experience, they can be accepted because every man are considered soldiers. Thus, disqualified women lose the opportunity of speaking with men equally and become marginalized. This marginalization makes the positions of women inferior and weak. However,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obtaining food in North Korea, recently, economic power rather than ideology takes more important place and the position of soldiers decreases. Thirdly, since the militarization functions based on the fixed form raNKed and divided into men and women, it cannot be maintained without the subjects who innate this fixed form. Thus, the North Korean defectors' point of view about South Korea is also affected by the militarization that they are apt to try to find their individual identities from a group such as a nation, return their benefit and obey to the group voluntarily. Moreover, they prefer resolution with force to discussion or debate and are likely to accept power uncritically such as governmental authority. The militarization blocks feminism because the feminist issues usually become trivial matters under a war footing.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 foundation to justify the militarizat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us, the developments of both societies are distorted and in these two societies the extreme division into two parts is planted. To conquer not to be conquer, organizing the subject to conquer is the key. Thus, the conscript men are very important and valuable nationally meanwhile women should stay at the second class. Since the gender hierarchy is generated from this fact, militarization is brought up as a matter to feminists. Therefore, there are enough reasons why North Korean women's lives should be analyzed, related to militarization. As post-divisionism can be seen as a process to solve the conflicts from the division, the unfair gender relationship from militarization should be concerned in it.

Militarism in My Heart : Militarization of Women's Consciousness and Culture in South Korea

권인숙 Clark University 2000 해외박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사이의 또 다른 전쟁가능성은 항상적인 전쟁위협으로 존재하여 왔었고, 32년간의 군사정권은 군사력강화, 군대의 사회영향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군사화를 부양하여 왔다. 한국에서 이런 군사화의 과정은 개인이나 그룹의 의식이나 문화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본다. 사회화 과정으로서 이 군사화의 과정은 개인이나 그룹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한 기초가 되어 왔다. 이러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국제 관계나, 군대의 존재의 필요성,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축, 개인의 이해와 민족의 이해와의 관계, 유교적 가치와의 강조와 함께 진행된 경제개발등에 대한 시각과 실천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군사화의 성별화된 과정을 보기 위하여,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던 26 명의 여성활동가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이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 여성학생운동가들의 의식과 학생운동의 조직 문화나 투쟁이 상당히 깊은 정도로 군사화되고 성별화된 방식에 젖어 있음을 발견했다. 매우 폭력적인 투쟁방식과 남성중심적인 위계의 공간에서 남성성을 특권화하고 여성성을 무시함과 동시에 경계하면서 성별화된 분업구조를 지속하는 하위문화를 계속해 왔다. 또한 군대의 존재나 국가방어의 신성화하는 의식을 내재하고 있음과 이들이 한국의 성별화된 의식과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음도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여성들의 성별화되고 군사화된 의식과 문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등학교까지의 대부분이 교육이 행해졌던 박정희시대에 방점을 두면서 군사정권시대의 군사화된 정치문화와 통치방식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박정희 시대는 대부분의 학생 운동가들의 제도 교육이 행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별화되고 군사화된 국가방어의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강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 된다. 이런 패러다임은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그 당시 운동을 할때나 지금의 소위 3-8-6 세대라는 정치적 등장속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우리 삶속의 군사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속에서 우리사회의 탈군사화와 성차별을 극복하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우주군사화 동향과 북한 우주개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연구 : 핵EMP·위성요격미사일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우주 위협 전망

김무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우주는 과거부터 상상의 대상이자 미지의 탐험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모습은 마치 인류가 동경의 대상으로 여겼던 바다를 처음으로 탐험하고 개척해 나가던 상황과 유사하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저궤도에서 정지궤도에 이르는 영역에서 위성을 경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의 우주 활용을 위한 ‘우주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요 우주 강국은 우주를 안보적 대상이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국 우주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공격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군사화는 핵무기의 등장 및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상대국 핵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감시하기 위해 우주에 경보체계를 운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먼 거리 목표물에 핵 타격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개발되었고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의 기술적 유사성은 우주발사체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우주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우주개발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우주의 군사화가 핵무기, 미사일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우주개발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은 여러 성명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위성 기술과 발사체 능력의 불균형, 국제 우주 규범의 미준수 등 북한이 ‘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동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온 정황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적 목적의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 우주프로그램과 관련한 주된 논의 주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논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우주프로그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전술핵 실전 전력화 동향’,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발전’,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우주 분야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이 우주공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우주 위협의 가능성을 전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우주군사정책을 토대로 우주공격무기 개발 동향을 확인하고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의 특징과 전략을 분석한다. 북한이 개발해 온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북한이 우주공간에서 일으킬 수 있는 우주 위협의 유형과 형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전술핵폭발 전자기펄스(EMP)’와 미사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위성을 요격하는 ‘위성요격미사일(ASAT)’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한국은 우주청의 출범, 저궤도 초소형 위성과 독자적 정찰위성의 운용 등 ‘우주력 강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우주력에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위성요격무기체계와 기술적 능력, 위협 형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의 우주 위협에 대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군사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배상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북한경제체는 소련을 이어받아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명령체제(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북한 고유의 체제로 인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하여왔다. 이것은 '자력경제'와 '국방 병진 건설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경제의 불균형을 고착시키게 하였다. 특히 중공업 우선과 함께 군수부문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즉 북한의 '선군정치'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을 추구로 군수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수부문의 축적과 희생이 필요하여 이중구조의 심화는 경제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인 '전시 공산주의'로서 중국보다 더 집권화 정도가 강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나름대로의 분권화를 진전시키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많은 한계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공통적 특징인 만성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고 한 부문에서 과도한 투입요소의 보유 수요는 연쇄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공급부족을 일으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군사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군비지출과 군사경제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남한과 주변국에 위협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도 북한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북한 군사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이론적 배경은 대체로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어서 군비지출의 긍정적 효과가 과다하게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에는 군비지출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유효수요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공급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군비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인센티브의 부족과 계획화 시스템의 경직성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긍정적 효과인 기술 전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공공재 공급 및 군 인력의 건강 개선 및 교육, 훈련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기 힘든 상황이다. 다른 한편 군비지출은 다른 부문에서 사용될 자본재 및 중간재 자원을 구축하는 효과 외에도 소비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사회주의 경제에서 더욱 심각하다. 요컨대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에는 군비지출의 순효과가 (-)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족의 경제하에서의 군수부문 지출에 대한 효과를 모형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족의 경제하에서 군사부문 확대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비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비지출의 증가 특히 병기 생산의 증가는 기계공업 부문의 자본재 생산량을 그만큼 감축시켜 투자 증가를 어렵게 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군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는 원자재, 중간재, 에너지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러한 공급 부족의 심화는 계획화 시스템의 교란으로 이어져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셋째 1960년대 이후 군인수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다. “경제와 국방의 병진 건설 노선”에 따라 60년대 이후 군비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군비지출의 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그 이후의 침체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자본재, 중간재, 에너지의 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군수공업 우선 정책의 시스템 교란 효과는 점점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이 북한의 군사화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북한 군사비 관련 세부적인 자료 및 장기적이고 정확한 지표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 초기의 경제여건 으로부터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침체와 심화에 이르는 경로와 작동방식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북한 군사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

조서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과 이후 이어진 기억의 정치를 재현한 영화 텍스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참전을 계기로 구성해 온 자의식의 정체와 그 궤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전쟁을 다룬 한국영화의 범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서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영화적 양식과 제작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작품의 유형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대상 시기 또한 참전 시기부터 종전 이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서의 재현을 통해 수행되어 온 한국 ‘베트남전쟁’ 정치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베트남전쟁 참전의 역사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는 논쟁과 실천의 장에서 문화 연구가 담당할 자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반공주의와 개발독재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고 ‘월남 특수’에의 욕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동력으로 삼아 이루어진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다. 한국 ‘베트남전쟁’이 지닌 이와 같은 특성들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에서부터 파월 군인‧노동자 가족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난민이나 라이따이한 문제를 다룬 영화에서부터 참전 군인의 트라우마를 재현하거나 민주화운동 세대의 비판적 담론을 담아낸 영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공유된 전쟁 인식을 구성하는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제작된 일련의 영화들에서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이는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의 사례들에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베트남전쟁 영화’의 범주를 전쟁의 현장이나 남성 참전 군인 인물을 뚜렷하게 드러낸 영화에 한정하지 않고 젠더와 세대, 계층, 국적 등의 차원에서 다각화하여 확장할 때 포착할 수 있는 바다. 2장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시기에 제작된 영화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박정희 군사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의 의의를 남한의 발전 및 국제적 위상과 결부함으로써 파병에 대한 국민 대중의 긍정적인 심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공보 전략을 당대에 유행한 유람형 문화영화의 양식적 특성과 관련하여 논한다. 이어 파병을 준비하는 군사 훈련 과정을 다룬 극영화들이 파월 군인을 가부장적 남성 국민 주체로서 구성하는 한편으로,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한 국민 총화를 위해 요구되는 성역할 분배를 재현하는 극적 양상을 살펴본다. 한편 파월 복무를 끝내고 제대한 군인들을 다룬 파병 시기의 영화들은 이들을 ‘조국 근대화’를 지도할 남성 청년 주체로 내세우며 전쟁 경험의 의의를 확장하려 시도하는데, 이 영화들은 앞서 다룬 영화들에서 선전된 참전의 정당성을 발전된 조국의 청사진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일정 정도 실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실패는 우리도 잘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월남 특수를 기대하며 떠났던 개인들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 영화에서 한층 문제적으로 드러난다. 이 영화들은 주변화된 남성 주체들의 좌절과 남겨진 여성들의 눈물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구성되었던 지배적인 허구의 성립 불가능성을 에둘러 폭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해외에서 벌어진 전쟁으로서의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현한 영화들을 참전 시기와 종전 시기, 한-베 재수교 시기의 영화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영화들은 전쟁의 현장인 베트남으로 카메라를 돌려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관계에 대한 젠더화된 상상력을 보여준다. 파병 시기에 제작된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위계에 따라 재현하면서 베트남을 여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을 과시한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가족 멜로드라마와 이성애 로맨스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성 구성의 균열점들을 노출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군사주의가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적 상상력의 공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한편 종전 후 한국에 유입된 베트남 난민들은 ‘월남 패망’의 프레임 속에서 ‘나라 잃은 사람들’로 표상되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모습으로 젠더화‧연령화된다. 종전 후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현한 영화들은 이들의 처지를 반면교사로 내세우며 반공주의를 강화하거나, 불쌍한 난민을 구해주는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자아상을 부풀리는 동시에 ‘패전’이라는 기억을 지우고 참전국으로서의 책임 문제를 은폐하고 있었다. 한편 탈냉전과 재수교의 시기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라이따이한을 다룬 영화들은 이들의 존재를 파월 한국군이 저지른 과오의 결과로 재현하는데, 그와 같은 인도적 양심의 발현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재)진출에의 욕망 및 부계 혈통에 대한 집착과 접합하면서 참전 시기에 구성되었던 한-베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반복하거나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4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영화들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진 민주화 직후에는 ‘월남 패망’ 이후 군사독재 시기 내내 적극적으로 망각되어 왔던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줄을 이었다. 이 영화들은 우선 오랫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재현하면서 기존의 공식적 기억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화들은 전쟁 트라우마의 문제를 남성성의 훼손과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로 축소하는 한편, 베트남(인)을 여성적으로 성애화하고 한국인 남성 군인 개인의 고통에 주목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전유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전쟁 참전의 경험을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다룬 일군의 영화들은 1980년대를 거치며 형성된 반독재‧반미 의식 및 탈식민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의 구조적 문제를 조망하였는데, 이러한 통찰은 당대 진보적 남성 민족 주체의 자국중심적이고 젠더 무감각한 세계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정적인 사각지대를 내보였다. 이와 같은 한계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대두되고 파월 한국군의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복합적으로 성찰되는 2000년대에 들어 극복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한 영화적 도약은 이전까지의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들에서 얼굴과 목소리를 지닌 주체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베트남인의 모습을 전경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 전쟁 피해생존자의 증언, 사후세대의 시선, 페미니스트의 관점, 비장애중심적 전쟁 인식의 돌파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측의 자기중심적인 기억 재현을 넘어서서 상호 소통의 태도를 지향하고, 과거사로서의 참전을 현재의 쟁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가능하게 했던 이념적 바탕과 욕망의 정체를 현재적 시점에서 다시금 돌아보는 한편, 한국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의 정치가 나아갈 바를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들은 각각의 전쟁 인식과 구체적인 재현 양상에 있어 때로는 대동소이한, 때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참전 당시의 가부장적 발전주의와 남성중심적 군사주의의 근본적인 자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이 되어서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법정’이 열리고, 1990년생 페미니스트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베트남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후세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출현하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이를 전쟁 경험 세대와 사후세대 간의 본질적인 윤리적 격차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의 대결이라는 기존의 암묵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포괄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이 일방적인 공보나 선전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합과 협상의 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생겨난다.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nature and trajectory of the sense of identity that Korean society constructed on the occasion of it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through an analysis of cinematic texts that represent Korean troop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its aftermath. Stepping beyond received ideas of what qualifies as a treatment of the Vietnam War in Korean film, my analysis deals comprehensively with a variety of cinematic modes and agents of production that do not fit within the purview of the ideological framework of official narratives and counternarratives, employs new criteria to arrange and classify the types of film at hand, and broadens the temporal range of research objects to span the wartime period,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and the present. This analysis builds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Korean ‘Vietnam War’ politics as performed throughrepresentation in media, especially film, and creates a place for cultural studies amid the continuing discursive controversies and forms of action surrounding Korea’s history of Vietnam War participatio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troops in the Vietnam War was Korea’s first case of overseas deployment, undergirded by the ideologies of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powered by a social consensus in the form of a desire for ‘special procurements’ from the Vietnam War.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ietnam War’ are problematic in that they have strongly conditioned a widely shared conceptualization of the war, one that cuts across films as varied as the war ideology propaganda films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opular melodramas featuring the families of soldiers or laborers dispatched to Vietnam, films, dealing with Vietnamese refugees or Lai Daihans, films representing war veterans’ trauma, and films that incorporate critiques from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generation. This shared tendency takes a new turn only through a number of films produced after the publicization of the civilian massacres perpetrated by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Such a development becomes visible not only by approaching Korean ‘Vietnam War’ politics and cases of cinematic representation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but also by moving beyond a narrow view of the ‘Vietnam War film,’ previously defined by direct presentations of scenes of war or male troops participating therein, toward a diversified expansion of the category itself in terms of gender,generation, class, nationality, and more. Chapter 2 examines films produced contemporaneously with the Korean troop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from four vantage points. First, it discusses the press strategies employed by the Park administration to construct a favorable image of the overseas dispatch in the national imagination, in which the significance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was associated with South Korea’s national progress and international prestige, in relation to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tic cultural films popular in the era. Second, it examines how dramatic films dealing with troop training and preparation constructed the dispatch troops as patriarchal male citizen subjects, and how they simultaneously represented the distribution of gender roles required for the agenda of total national unity that the Vietnam War heralded. The chapter goes on to discuss films of this era that dealt with discharged troops returning from Vietnam, and how they sought to expand the meaning of the war experience, promoting the returnees as youthful male subjects at the forefront of the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These films are notable in that, to a certain extent, they failed to concretely figure the legitimacy of war participation, so strongly advertised in the aforementioned films, in relation to a solid blueprint for national progress. This failure surfaces even more acutely in the popular melodrama films that represented individuals who head to Vietnam with an eye to the ‘special procurements’that Vietnam was supposed to offer, in hopes that they could manage to put together a better living. Albeit in a roundabout manner, these films unmasked the spuriousness of the dominant fiction constructed around the Vietnam War, through the despair of marginalized male subjects and the tears of the women left behind. In Chapter 3, films representing the Korean ‘Vietnam War’ as a war taking place oversea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nd examined in turn: films of the wartime period, films of the posttermination period, and films made in the period after the recommencement of Korea-Vietnam diplomatic relations. These films focused the camera on Vietnam as the actual locale of war, and exhibited a gendered imagination in conceiving of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Korea, or between its people. Dramatic works filmed on site in Vietnam during the dispatch period re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according to a patriarchal hierarchy, feminizing and objectifying Vietnam while emphasizing the masculinity of dispatched Korean troops. However, in the process of narrativizing family melodrama and heterosexual romance, these films exposed fissures in the construction of this masculinity, and thus reveal the instability of the contemporary militarism centered on the Vietnam War, which is found to be sustainable only through the collusion of gender binarism and heteronormative imagination. In another vein, Vietnamese refugees entering Korea after the end of the war were pinned down in terms of gender and age as women and children, cast as ‘people who have lost their country’ within the frame of the ‘fall of Vietnam.’ Films representing the Korean ‘Vietnam War’ produc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often presented the plight of these people as negative exempla to push an anticommunist agenda, or glorified the patronizing self-image of the generous Korean helping poor refugees while erasing the memory of ‘defeat’ and obscuring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as a nation that has participated in the war. Later films featuring Lai Daihans, a new topic of interest in the post-Cold War period after the re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Vietnam, treated their existence as the result of Vietnam dispatch troops’ misdeeds. This manifestation of humanitarian conscience coalesced with patrilineal obsession and the desire for economic (re)entry into Vietnam, and in the end merely repeated or reinforced attitudes toward Korean-Vietnamese relations developed during the wartime period. Chapter 4 tracks the threefold ways in which films produced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up to the present sought to represent critically the nation’s past of having sent Korean troops to the Vietnam War. Immediately after democratization, a time when reflections on past history flourished, Korea saw a rush of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the memory of the Vietnam War, memories that had been actively dismissed during the entire period of military dictatorship following the ‘fall of Vietnam.’ These films challenged the existing official memory of the war by representing in earnest the trauma of the dispatch veterans, which had long been rendered invisible. However, these films flattened the issue of war trauma into issues of injury to masculinity and its reparation, and also tended to feminize and sexualize Vietnam and its people, and to appropriate the status of victim by focusing on the suffering of the individual Korean male soldier. In addition, a set of films that dealt with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as a historical trauma sought to survey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Vietnam War in terms of a postcolonialist and anti-dictatorship, anti-U.S. outlook developed during the 1980s. This approach was based on the worldview of contemporary progressive male national subjects, a view that was highly nationalist and uninformed by gender sensitivity, and resulted in crucial blind spots in the critique and self-examination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ar. Films began to move beyond these limitations in the 2000s, when the issue of civilian massacres carried out by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was brought into the spotlight alongside more nuanced contemplations of the victimhood and perpetratorhood of Korean troops dispatched to Vietnam. The cinematic leap with regard to this change involves foregrounding the figures of Vietnamese people who had not been treated as subjects with faces and voices of their own in the Korean ‘Vietnam War’ films of the past. Especially in documentary films, the difference manifests itself in the testimony of surviving victims of the war, the viewpoints of later generations, feminist perspectives, and efforts to overcome ableist understandings of war. Such practices move beyond Korea-centric representations of the memory of the Vietnam War to call for an attitude of mutual communication, and lead to attempts to transform the issue of war participation from a thing of the past to a controversy of the current moment. Through these analyses, this dissertation reflects upon the nature of the ideological backdrops and desires that powered the participation of Korean troops in the Vietnam War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sent, and also carves out a new path for approaching the politics of memory surrounding the Korean ‘Vietnam War’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studies. Films on the Korean ‘Vietnam War’ exhibited differences great and small regarding their understandings of war and their concrete modes of representation, but generally failed to escape the fundamental magnetic field of the patriarchal developmentalism and male-centered militarism that was in force during the wartime period. Much time needed to pass before a new generation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is kind of worldview could arise, and thus it was not until 2018 that the ‘People’s Tribunal on War Crimes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could take place, and a documentary on the Vietnam War created by a feminist director born in 1990 could meet a new generation of viewers on the screen. Nonetheless, this dissertation does not argue that such differences spring from some essential ethical disparity between the wartime generation and the later one. When one looks beyond the received understanding of conflict between official narratives and counternarratives and conducts a comprehensive and diachronic analysis, what one finds is that Korean ‘Vietnam War’ politics and cinematic representation do not only involve one-sided propaganda, but instead take place in a diversified field of competition and negotiation. It is this enhanced understanding that compels us to seek new political and ethical practices through these Korean ‘Vietnam War’ films.

RDX의 열분해 및 연소 반응의 CFD 모사

염기환 한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 탄약을 비군사화하는 탄약 비군사화시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탄약 비군사화시설로는 소각 시설, 추진제 비군사화 시설, 탄약분해 시설, 섬광소각로 시설, 용융 시설이 있으며, 각각의 시설은 탄약의 크기와 각각 처리 방법이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주된 탄약 처리 시설로는 소각 시설과 용융 시설이 있으며, 소각 시설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주 소각 장치가 존재한다. 용융 시설은 초임계 유체를 이용해 화약을 용융시켜 회수하는 방법으로 100mm 이상의 고폭탄의 처리에 사용되며, 이 시설은 기존의 야외에서 기폭이나 소각에 의한 비군사화 방법에 비해 약 3배 이상 고폭탄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고, 여러 운전조건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비싼 운전비용과 유지비용이 요구 된다. 반면에 소각 시설은 버너를 통해 탄약을 연소시키고, 연소된 가스를 2차 연소기와 오염물 처리 시설을 통해 배출되므로 간단하면서 운전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소각 시설을 이용한 폐탄약의 처리가 필요로 한다. 하지만 소각 시설은 20mm 이하의 소구경탄을 처리하기 시설로, 대구경의 고폭탄을 처리하기에는 폭발과 화염의 역류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각 시설에서 대구경 고폭탄을 처리 할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산유체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운전 조건을 모색하였다. 여러 종류의 RDX연소 반응식 중 CFD에 적용이 수월한 반응을 선택하여 유동과 온도, 조성을 분석하고, 운전 온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 결과와 263개의 단일단계반응을 이용해 분석한 문헌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경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형성 :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안보화 과정과 사이버 공간의 변환

이종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Abstract The Formation of U.S. Cyber Security Strategy - The Securitization Phases of Cyber Security Policy i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Cyberspace - Jong Jin L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yber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evolved through the administrations of President Obama's first and second terms, delineated into broad categories of securitization, milita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conceiving cybersecurity strategies involving policymakers, congressional stakeholders overseeing or approving them, organizations and practitioners responsible for their execution, and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awareness and response. Specifically, in the securitization process, attention was given to the audience, distinguishing and analyzing the strategic conception of cybersecurity and examining ways to implement it. The study analyzed the escalation of cyber attacks, transforming into significant threats to constitutional freedoms, as demonstrated by acute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involved parties during ransomware incidents involving foreign companies. This process reflected not only short-term physical damage and explicit harm caused by cyber threats or attacks but also their long-term ripple effects and potential impacts on the securitization process. Moreover, within the metaphoric discourse process of spatialization in cyberspace, a space that is human-created yet non-material and invisible succeeded in achieving operational domain through metaphors and political discourse, drawing analogies to physical spaces such as land, sea, air, and space, utilizing metaphors like space, domain, and dimension corresponding to ships, bodies, and so on, to cybernetically operationalize cyberspace. While each military branch, such as the U.S.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s, sought to independently operate cyber organizations to secure priority in cyberspace, intending to assimilate other military branches, the Department of Defense, considering the redundancy costs and operational inefficiency of cyber organizations, established a Cyber Command by integrating a holistic organization based on electronic and information warfare under a strategic command. After an operational period of approximately 6 to 7 years, the Cyber Command was established as an integrated command overseeing the cyber organizations of each military branch for unified operations. Concerning the U.S.'s hacking and cyber attacks by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others, the Obama administration used framing techniques to amplify the awareness of cyber threats to target countries. Russia emphasized instances of political intrusions, such as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ver economic damage caused by cyber-attacks. Russia's interferenc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prompted a robust statement from U.S. intelligence agencies, leading President Obama to issue direct warnings to President Putin,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order the closure of Russian diplomatic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China, the focus was on economic damages caused by cyber-attack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military organizations, spreading awareness of cyber attacks on civilian companies and resulting damages to defense industry companies. North Korea was portrayed to enhance its image as a rogue state, emphasizing that hacking and cyber attacks conducted by intelligence agencies or military organizations were primarily for monetary gain, abnormal fund flows, and consumption of such funds for purchasing luxury goods or nuclear development by the ruling regime. Therefore, the U.S. cybersecurity strategy is building a "Cyber Universe" that considers expanding cyberspace to the realm of cyberspace and cyber influence operations on the mental domain of the audience through security, milita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cyberspace. keywords : securitization, militarization, internationalization, discourse analysis Student Number : 2014-30964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본질적인 기능을 완비하여 형성되었으며, 그 전략적 구상은 크게 안보화, 군사화, 그리고 국제화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구상하는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들, 이를 승인하거나 감독하는 의회 상·하원 및 관계자들, 그리고 이를 실제 담당하는 조직 및 기관 실무자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고 이를 인식하여 상호반응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특히 안보화 과정에서의 청중 요소에 주목하고 사이버 안보 전략의 전략적 구상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 소재 외국계 기업으로서 소니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이 기업 대상 랜섬웨어 사건으로부터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거치면서 담론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격상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이나 사이버 공격이 단기간 물리적인 손상과 명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파급 효과와 잠재적 영향까지도 안보화 과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했으나 비실체적으로 존재하며 비가시적인 사이버 공간이 육지, 해양, 공중, 우주와 같은 실체적·물리적 공간과 유사한 영역화 담론 과정에서 공간, 영역, 차원 등 은유와 국가에 대응한 선박, 신체 등 유추를 이용한 정치 담론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작전 영역화에 성공했다.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별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 타 군대를 포섭하고자 하였으나 사이버 조직에 대한 중복 비용 발생 및 작전 운용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전자전, 정보전을 기반으로 한 전신 조직을 전략사령부 산하로 통합하여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했다. 약 6~7년 간의 운용 기간을 가진 후 각 군의 사이버 조직을 관장하여 통합 운용하는 사이버 사령부를 통합사령부로 확립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이버 안보 우려 국가들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대상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고 사이버 위협의 경각심을 증폭시켰다. 이 중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내정 간섭 등 정치적 침해 사례를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2016년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미 국가정보국의 강력한 성명을 촉발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러시아 외교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및 군 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경제적 피해에 주목하였으며, 중국군 조직에 의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방산 기업의 피해 사실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북한은 해킹, 사이버 공격, 암호 화폐 탈취 및 거래, 무기 거래 등 불량 국가라는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북한 정보 기관이나 군 조직에 의해 자행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은 금전 탈취를 주목적으로 하고 암호 화폐 탈취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이러한 자금의 소비처는 북한 집권 세력의 사치품 구매나 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군사화 그리고 국제화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영역화, 그리고 청중의 정신적 영역에 대한 사이버 영향 작전까지 확장을 고려한 ‘사이버 유니버스(Cyber Universe)’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어 : 안보화, 군사화, 국제화, 청중, 위협, 담론, 추진체계 학 번 : 2014-30964

'장교아내-되기' 수행을 통한 일상의 군사화 연구 : 관사 거주 남성 장교 배우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가람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新世代兵士를 위한 리더십 硏究 : 初級幹部의 리더십 開發을 中心으로

이형근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