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綜合開發計劃에 關한 硏究 : 平澤都市開發을 中心으로

李宋會 漢陽大學校 1988 국내석사

韓國의 國土開發政策에 關한 考察

김석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2 국내석사

우리나라 經濟開發計劃推進과 國土利用의 效果性에 關한 硏究 : 都市圈地域을 中心으로

김영철 漢陽大學校 1989 국내석사

한국의 국토 계획과 지역 과학 이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실행, 1963-1972

이주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도시와 농촌, 농업과 공업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1971년 공고되었다. 현대 한국의 국토 공간 구조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형성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점 개발하여 야기된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는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 과학(regional science)” 이론의 도입과 변용에 주목하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실행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1960-70년대 한국 국토 계획의 특징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전국가론의 관료적 합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지리적 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국토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국토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와 인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토 계획을 장기적인 토목 공사 계획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건설 공사가 진행되며 정부는 산업 시설들 사이의 “질서”가 필요함을 인식했고 1962년, 건설부에 종합적인 국토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한국에 국토 계획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건설부는 우선 해외의 공간 계획 이론들을 습득하고자 했다. 건설부는 당시 미국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최신 입지 경제학 이론인 지역 과학 이론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를 『국토계획논총집』을 통해 회람했다. 특히 건설부는 지역 과학 이론 중 계량적 방법론의 정수인 지역연관분석법에 관심을 두었다. 1968년부터 건설부는 이론 습득에서 벗어나 실무적 준비를 시작하며 지역연관분석법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지역연관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필요했고 건설부는 본격적인 수립의 단계에서 각종 문제에 맞닥뜨렸다. 건설부는 지역연관분석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독특한 계산 방식을 고안해 냈다. 이는 지역연관분석을 통해 지역별 계획의 목표를 도출하는 방법과는 확연히 다르면서도 원론적으로는 지역 과학 이론의 핵심인 시스템적 사고를 좇아가는 특징을 가졌다. 이러한 변용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1차 시안에는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의 공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1차 시안이 행정적?정치적 조정을 추가로 거치는 과정에서는 엄밀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수치와 표현들이 가려졌고 그 결과 정합적으로 보이는 최종 계획안이 완성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최종안은 지역 사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립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별 산업의 균등한 배분에 있지 않았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전국을 여덟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권역에 임무를 배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경제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지역 과학 이론이라는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기에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제시한 한국의 국토 계획은 건설부의 국토 계획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통해 이 연구는 성공적인 발전국가의 요소로 여겨져 온 관료적 합리성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전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구성된 산물임을 보인다. 국가 계획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관료적 합리성은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행정적?정치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분석의 대상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 관료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이 논문은 지식의 이전과 지역적 맥락에서의 변용이라는 주제의 과학기술사 연구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국토개발정책 비교연구

왕잉차오 청주대학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먼저 건국 후 중국의 경제상황과 국토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한국의 국토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의 흐름과 정책적 추이를 살펴봄으로서 두 국가의 국토정책의 변화과정, 정책 및 그 성과에 대해서 상호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하여 양국의 국토정책의 전개과정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검토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했는가를 검증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새로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현재 양국에서 어떻게 수용 내지 발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형태, 어떤 결과든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중국과 한국의 국토정책 비교연구는 정책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다. 양국의 국토정책의 전개과정에 있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분석 고찰하여, 개방이후 광활한 국토를 지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국토정책과의 관계, 정책 및 계획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한국의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국토정책 및 최근의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상호 비교하여 드러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중국과 한국의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의 기본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국토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전망하고, 이로부터 국가 국토에 가해지는 위협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국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도시와 농촌의 공간개발로 나타나는 국토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토에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가 지닌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살핀 연후에 국토발전의 기조와 목표, 국토미래상에 관한 내용도 연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國土開發計劃의 實相과 그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交通網形成過程을 中心으로

김창수 檀國大學校 1988 국내석사

解放이후 1960年에 이르기까지 外債의존적인 經濟構造로부터 脫皮하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經濟는 1960年代에 들어서서 樹立·實施된 第1次 經濟開發計劃을 시작으로 일련의 開發計劃을 通하여 오늘날의 經濟基盤造成 및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 나, 總量的인 國家發展만을 위한 高度의 經濟成長政策은 大都市 및 成長據點地域으로의 人口集中과 産業集中을 誘發하여 産業部門間·地域間에 극심한 不均衡을 招來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보다 合理的이고 巨視的인 地域의 均衡發展을 指向하기 위하여 計劃되어진 것이 國土綜合開發計劃(1972-1992)이다. 本 硏究에서는 國土의 效率的 利用과 이를 통한 國土 및 産業構造의 均衡發展을 도모하고자하는 國土開發計劃의 部門別 計劃중 交通部門에서 나타나고 있는 問題點들을 살펴보고, 地域의 不均衡的 成長이 交通網體系形成에 기인한다는 假定下에 行政區域으로 나누어져 있는 9個道 및 10個都市를 選定하여 分析·檢討해 보았다. 그 對象地域으로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9個道와 서울·부산·인천·강릉·청주·대전·전주·광주·대구·마산 등 10個都市를 망라하여 그 地域의 道路增加와 人口·經濟活動人口·就業者·從業員·事業體를 相關分析하였다. 分析의 結果로는 첫째, 道路의 增加가 地域의 成長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道路의 增加와 人口 및 經濟活動人口의 增加와는 매우 관계가 깊은 지수를 보여 주었다. 둘째, 地域間關係에 있어서는 서울·부산을 비롯한 大都市地域과 경기·영남地域은 道路의 增加와 地域成長과는 관계가 높았던 반면에 강원·호남地域은 오히려 地域成長이 감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북地域은 最近에 들어 매우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中 部高速道路의 개통은 다가오는 1990年代의 中部圈時代의 막을 여는데 活力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道路의 增加가 대체적으로 基盤産業의 유치에는 실패하고 있으며 中央政府에 의해 設立된 産業基地위주로 交通網이 構成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本 硏究의 分析結果를 토대로 開發計劃에서 발생된 不均衡의 間題點과 均衡開發을 위한 方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交通網編成時 交通과 地域發展과의 밀접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經濟的 效率性에만 치중한 道路綱의 偏重 建設問題이다. 셋째, 局地的 交通軸中心의 交通綱 建設이다. 넷째, 계층구조가 간과된 道路網 建設에서 오는 問題이다. 다섯께, 道路綱 偏重으로 인한 地域隔差現象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不均衡的 問題點들을 보완할 수 있는 均衡있는 交通綱 建設計劃의 方案은 다음과 같다. ① 國土의 均衡開發을 구현할 수 있는 交通網體系의 再編成 ② 均衡的인 交通軸 中心의 交通網 구축 ③ 這路機能을 고려한 道路間 계층구조의 再定立 ④ 效果的이고 巨視的인 交通計劃의 樹立 ⑤ 기존 道路網과 터미널의 연계시스템 開發 國土의 均衡發展을 위한 交通網編成에 있어서는 長期的이고 未來指向的인 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다양한 計劃技法이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地域의 特性을 고려한 綜合的 交通網體系形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Up to the 1960's, the economic situation of Korea had been highly dependent upon foreign economy with her heavy reliance on foreign aids. In order to remedy the situation by breaking down the absolute poverty and upgrading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the Korean government had launched the First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0, and, then, fellowed the Second, the Third, and the Fourth. These efforts undoubtedly met with the successful achievements, that is,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nd the economic progress. However, these economic successes paradoxically produced other economic failures, that is, the highly uneven 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worsening inter-regional imblances. Thus, for securing the rationalizable and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e National Comprehensive Physical Development Plan (1972-1992) was announced in 1971 and inaugurated in 1972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has been to compare and analyz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of regional inequality stemming from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increase and the increase rate of road. By probing the interrelations between the road-rate and the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population (i.e., the total number of regional resident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total number of employed persons and the total number of business enterprises, this study attempts to generate an alternative for reformulating the system of transportation networks to induce the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regions. The departure point of analysis in the thesis is concerned with close scrutiny on the transportation segment in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which aims at the effective utility of land and the well-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e study attempts to probe the inherent problems and needed adjustments and hypothesizes that the inter-regional Imbalance of development derives from the form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system. Hence, the units of analysis in the present study include nine Provinces and ten major cities, based on the present administrative division system. Probing by the afore-mentioned framework of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on the inherent problems and required improvements in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1) The road increase appears to play a highly significant role to the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e total increase, and the increase-rate as well, of road reveals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population increase and with the increas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2) Analyzing the inter-regional discrepanc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ad increase and regional growth in further detail, it has been found that the relationship appears to be highly significant in some areas such as major cities, Gyeonggi-Do, Gyeongsang-bug-Do, Gyeongsang-nam-Do; however, in other regions such as Gangweon-Do, Jeonla-bug-Do and Jeonla-nam-Do, the relationship becomes rather insignificant. In addition, in Chungcheong-bug-Do and Chungcheong-nam-Do, the recent trend of highly significant relationship characterizes these regions, and,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underline{Choongbu} Express Highway, the "Age of Mid-Region Development" is likely to be invigorated in the 1990's. (3) The road increase seems to have been insufficient to induce the activation of basic industries, and the form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system seems to have been dictated by the government-organized plan of industrial bases. Thus, the road increase shows a closer relationship with government-sponsored distribution of industrial bases. In order to provide a long-term planning of transportation network system for the well-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it is required to devise various planning techniques and to make an effort to put the regionalities into the policy-consideration. Therefore, for a more comprehensive structure of transportation network, th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1) Adjustment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system with primary emphasis on the inter-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2) Formul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based on the well-balanced and geographically distributed transportation spindles. (3) Rearrangement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road according to the function and magnitude of the read. (4) Establishment of the total transportation planning in terms of the road effectiveness and the macro perspective. (5) Development of the linkage system structure between the existing road system and the transportation terminals.

統一韓國의 國土開發 方向에 관한 硏究

조성호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2000 국내석사

With the de´tente atmosphere going on at a rapid pac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the global community, so called 'Sunshine Policy'- the inclusive policy of President Kim Dae-Joong administration towards North Korea -is bearing fruits. The Sunshine Policy, encouraged by new international circumstances of post-Cold War era, is designed to help reunite the two Koreas based on the economic power of South Korea. However, the ease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ectation of reunification is bringing some issues to light. What is needed is a vision at the national level that should help to heal problems related to national land set aside for the last 100 years and to integrate national territory. This thesis mainly concerns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land that might minimize the aftereffects, economic and social, in the wake of reunification. It also deals with how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wo Koreas. Following is the detailed description of purposes of this thesis. First, this thesis examines the land policy of the North and South, analyzes the status quo of land development for efficient use of national territory and looks into land policies of China and Russia as well as unified Germany. Second, this thesis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land development of unified Korea. It also makes an analysis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of the North by regions and of environment-friendly land development plans. Third, this thesis looks into what to do about trespassed land of the North after unification and reviews the basic direction of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It also takes a close look at ongoing development projects and development conception according to regional economic zones. Fourth, this thesis concerns not only problems that should be taken care of for balanced land development of unified Korea, but it also presents ideas for land development and a direction for implementing those ideas. Based on these four purposes, this thesis puts forth basic principles for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First, the plans should be long-term comprehensive ones that envisage the future image of national territory. Second, unity of national territory should be recovered. Third, the environment-friendly ethics should be applied to land development. Fourth, public interests should be increased when it comes to utilizing national land. Fifth, re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n active and progressive way. Based on these principles, this thesis presents detailed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s.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ose detailed plans. First, since it is highly likely that land will become one of the hot issues after unific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legislate a registration law so that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register details related to land in question such as owners, sites, areas, and documents, then be given the rights to get their land back or to be compensated. At the time right after unification, however, it would be better to make a long-term rent to those North Koreans who will be using the land an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distribute land based on resident preferential principle. For those who forfeited their land, it would be advisable to make a special law and indemnify them on an equal footing with those who defected to South Korea. Second,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territory should be put in good order. Third, special law governing the assessment of land in the North should be enacted. Fourth, land should be transacted in real names, and the profits from development should be put back into national coffer. Fifth,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lea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and. Sixth, logistics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venth, ways to develop should be sought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ighth, land develop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an environment-friendly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ways to fully utilize DMZ(Demilitarized Zone), one of the areas where natural environment are best preserved, and to keep the area that way. For the past 50 years, it has been difficult to make an efficient development of Korean Peninsula. In this thesis, therefore, how to efficiently develop Korean Peninsula has been sought so as to help unified Korea to lead this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as a hub in the northeast region. However, it has to be admitted that the preparation of this thesis has faced many restrictions due to the political aspects and many external variables concerning the issue of reunification as well as realistic problems from the 50 years of division. It should also be acknowledged that there has been not enough materials to refer to, thereby leaving much to be desired. Still, in order for the North and South to become a hub in the northeast region, it is essential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韓國 成長據點都市의 分析 : 第1次 成長據點都市를 中心으로

조길환 朝鮮大學校 大學院 1991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offer some desirable suggestion about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policy. In the concrete, it examined the theories and case examples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Especially, it analyzed the growth of growth-centres by the method of static analysis and Kwanju metropolis by the method of dynamic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 1. It is recommaned to alter the fundamental aim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More consideration is required to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before executing the existing fundamental aim and the policy of the population dispersion. 2. In selection of the growth-centres, the main stress is not laid upon excellence in underdeveloped region. 3. Growth-center policies were not practic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lan was not satisfactorily achieved. 4. The system dynamic analysis was useful to find the desirable policies about Kwangju metropolis. 5. The potential usage of system dynamic model was very effective. And this mode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development.

統一을 對備한 國土開發計劃에 관한 硏究

신희용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The latest date changes in the socialist bloc have affected two Koreas' relation, thus enlarging the expectation for korean reunification. The reunification might not be as easy as expected. Nevertheless,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Koreas has increased after signing "the Basic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OK (Republic of korea)" made in 1992. Along with these changes, many researches on the korean reunification issues are conducted. Most of them, however, have focu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fter reunification. Little attentions are paid to the spatial issues after reintegration of both koreas. This study is first step to formulate spatial planning of Unified korea. It attempts to provide basic data on North korea's present situation, particularly its physical and social development including industries, transportati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s. It also compares the level of built environments between two Koreas. It then explores the possible problem after reunification and developmental for the long-term bases. The study finds that economic and developmental gaps between two koreas are wide. These gaps may not be narrowed in a short run, and cause serious spatial problems, including the excessive population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They will constrain the real integration of two parts. This study tells that spatial planning of Unified-korea should emphasize on developing the Northern part as to reduce the regional gap. The government after reunification will have to take preferential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North korean economic situation, such as installing social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expanding the technological base, and creating more jobs in it which will be most important. To attain these objects, this report suggests approaches in formulating spatial planning. To epitomize this report, part 2 dealt with north korea a geographical outline, compared economics study of south with north korea. In part 3, examined the north korea land and the present regional development plan condition. Part 4, suggested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 for korean reunification, and the report ends with its conclusion in part 5.

한국 도시화의 특성과 발전적 국토·도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이원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도시화율은 86.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이며, 전 국토에서 도시화가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말과 같다. 한국의 도시화는 불과 100년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격하고 과격한 도시화가 이워진 사례는 찾기 힘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너무 급속하게 전개된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지난 한세기 한국에서 벌어진 도시화의 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도시화 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국토재편성, 도시개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동란, 이로 인한 국토분단의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특징을 안고 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정책에 따라 경부축 발전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6.25 동란을 거치면서 더욱 고착되었다. 해방이후 60-70년대를 거치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위(首位)도시화가 나타났고, 가도시화 (pseudo-urbanization) 현상과 과도시화(over-urbanization)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60년대 이후부터는 여러형태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기존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모순이 더욱 더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겪었을 뿐이다. 다만 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서, 그동안의 한국 도시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미래의 신국토, 신도시 개발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느낌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① 경부축 발전구조, ② 강변 중심 발전구조, ③ 인구집중의 초단기성과 초고밀도, ④ 지가 폭등 및 잉여배분의 불균형성, ⑤ 교통·통신발달체계에 대한 대처 미흡, ⑥ 응급형 신도시의 출현, ⑦ 직주(職-住) 분리형 구조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하나하나가 역사적 산물이었으며, 또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 결합된 귀결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도시들을 어떻게 재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총체적 대응이 요망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토의 균형 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개발 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이 두가지 계획이 기본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지와 임해지의 개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의 강변 중심국가에서 산악 및 해양 국가로의 전환이란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산지와 임해지를 연결할 수 있는 ‘U’자형 해안도로벨트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밀도 조절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신규 도시 건설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항상 적정 인구 분포가 고려되는 법제의 개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토지공급 쇄신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국토활용, 토지개발 방식의 개선, 토지관리 정책의 쇄신, 그리고 토지세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교통·통신망의 도시건설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발달 체계에 대응한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격자형 기간 교통망과 대도시의 간선 도로망, 그리고 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기존 도로의 활용, 중로 활용, 교통체계 관리기법 추진, 대중교통의 균형 육성과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에 대응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수립, 정보화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의 추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존 시설의 활용, 국토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 중소도시 재개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를 「산업별수도」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재개발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기능 전문화, 정주 요소 확보, 중소도시의 유형별 여건에 따른 「소도읍의 계획적 확장」, 지역문화 창출,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미래형 도시개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직주균형,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한국적 도시경관의 창출, 형평성있는 도시정책의 추진, 도시방재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방안과 방향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부와 입법부등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토계획 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의 기능이 물적·공간계획 기능으로 바뀌어야 하며, 계획의 계층별 역할정립과 적절한 계획형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부문 및 하위계획 수립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국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협약제도」나 「DATAR」및 별도의 개발기금 조성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선도가 중시되어야 하며, 평가와 환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거시적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토기본법의 제정에 필요하며, 범정부적 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의 도입과 「국토균형발전확대회의」의 정기적 개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관련 법제의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is 86.8% in the end of 1997. This figure means that every area of Korea is coping with urbanization. Cities are called as an essence of civilization and a living place of human beings. But every Korean city is ugly, unidentified, polluted and inconvenient. As the era of new millennium is coming, we should make efforts to make Korean cities beautiful, cultural, clean and convenient in order to live in the cities which are the essence of civilization and the living place of human beings.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new shape of Korean cities as the essence of civilization and the living place of human beings in the new millennium.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reviewed the process of Korean urbanization, analyzed some characteristics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he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of six part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about objectives, scope and methodology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reviewed the process of Korean urbanization from the period occupied by Japaness Imperialism to 1990s.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The fourth chapter proposed the alternative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The fifth chapter proposed the policy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government. The last chapter summarized the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Korean cities have been excessively developed in the Seoul-Pusan axe. 2. Korean cities have been excessively developed in the area of river. 3. Korean cities have experience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a short time and high density. 4. Korean cities have experienced the skyrocketing of the land price and unbalanced distribution of its surplus. 5. Korean cities have not coped with the advance of technolog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6. New towns have developed emergently. 7. Korean citi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pattern of jobs-housing unbalance. The alternative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should promote and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2. The mountainous and coastal regions should be developed. 3. The high density of population should be moderated. 4. The national land supply system should be improved. 5. The cities should b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advance of technolog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6.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should be promoted. 7. The future oriented city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carried out. The policy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government which are the critical points for the above-mentioned alternatives to be execut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national physical planning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2. The special administrative bodies or functions for control and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the execution of the national physical planning should be created. 3. The revision of the laws connected with each alternatives should be fo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