衣類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 强化方案에 關한 硏究 : S物産을 中心으로

공성표 西江大學校 經營大學院 1997 국내석사

한·중 석유화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비교분석

유매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Oil is rapidly being used worldwide in the 20th century as an important industrial energy, a noble chemical material of versatile use, and is causing great changes in the world's consumer energy structure. As of 2019, total global trade exports amounted to $18694 billion, gross imports $18988.5 billion. And Korea is one of the world's seven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exports of $541.8 billion and imports of $504.2 billion. Among them, the oil industry's exports of oil, counter-pollution and oil (HScode 2710) items ranked third ($392.80 billion), while those of chemical hydrocarbons (HScode 2902)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ranked ninth ($90.2 billion). China is the world's second-largest trading nation with $2464.4 billion in exports and $2068 billion in imports. Among them, the oil industry's exports of oil, oil, and oil (HScode 2710) items amounted to $384.36 billion, while the petrochemical industry's exports of chemical hydrocarbons (HScode 2902) items amounted to $47.3 billion. The petrochemical industry, an important sector that leads the economies of Korea and China, is also expected to face fierce competition as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bilateral trade. This study conducted an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valuation index, such as market share and trade competitiveness, using RCA, MCA, and TSI index measurement formula using export and import data of petrochemical related items for 7 years from 2012 to 2018. Through this, we found out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of certain items that are being exported and imported by the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and found highly competitive ite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competitiveness assessment indicators show Korea's annular hydrocarbons(2902), polycarboxylic acids and their anhydrous, halogenated, peroxide, peroxide, peroxide, nitrofluorinated derivatives(2917), styrene's polymers(3903), non-exchangeable hydrocarbons(2901), Mixed alkylbenzene and mixed alkylnaphthalene(3817), Pactis made from synthetic rubber and oil(4002), polyacetal resin and other polymers and epoxy resin, polycarbonate, alkyd resin, polyaryl ester and other polyester(3907) have a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in exporting the same item in the world.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is mainly focused on petrochemical basic chemical manufacturing,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and synthetic resins and other plastic material manufacturing. China's silicone resin(3910), halogen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2903), amine tubular compound(2921), polycarboxylic acid and their anhydrous, halogenated, peroxide, peroxide, peroxide, their halogenated derivatives, Sulphonated derivatives, nitrofluorinated derivatives(2917), Mixed alkylbenzene and mixed alkylnaphthalene(3817) items have a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in the export of the same item in the world.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is mainly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of petrochemical basic chemicals and the manufacture of coal chemical compounds and other basic organic chemical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competitiveness advantage of the four petrochemical industries in Korea and China. Second, although the RCA index of the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falls before and after the Korea-China FTA takes effect, it has a strong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trade market and has a stronger competitive edge than China when comparing the same item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should strengthen the production, export and import of products from coal-chemical compounds and other bas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ers such as tar, pachy, coke and organic chemicals in the future, as the manufacturing of coal-chemical compounds and other basic organic chemical compounds out of the four petrochemical categories has a weaker competitive advantage than other industries. Second, securing original technology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duce high value-added products by enhanc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Price competitiveness should also be enhanced through large-scale, intensive, logistics integration and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maintained by the high quality of engineers who basically participate in production and accumulation of technologies in downstream processing processes in the absence of original technology. In order to cope with the vulnerability of source technology and low-cost tactics of oil-producing countries such as the Middle East,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t is urgent to increase production scale and save costs through mass purchases of raw materials. Third, Korea should strive for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and strategic overseas investment. The per capita consumption of synthetic resins in Asian countries still falls short of advanced countries. In general, consumption of synthetic resins per capita has increased steadily to around $20,000 per capita GDP. Asia and Southeast Asia, which are still growing hard, are also big markets. The Southeast Asian market, which will require increasingly high-end products based on Korea's technological prowess, is expected to allow Korean products to become more competitive. Based on this, future improvements in income levels in Asia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consequent expansion of consumption capacity will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ise in demand for Korean petrochemicals. Finally, it is important to nurture and develop talented people who will study and continue basic chemical technologies.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losses every year due to the increasing burden of labor costs and low-cost orders for overseas projects. Therefore, many companies are scouting high-quality manpower from foreign workers (Indonesia, India, Myanmar, etc.) to carry out petrochemical projects. If this continues, the future of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will be very uncertain. Therefore,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should place importance on nurturing correlated human resources in the petrochemical sector and also need policies to protect the victims. 석유는 중요한 공업에너지, 다용도의 고귀한 화학원료로 20세기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소비에너지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계 무역 총수출 186,940억 달러, 총수입 189,885억 달러 가운데 한국은 세계 7대 무역국으로서 수출액은 5,418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5,042억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그중 석유 산업의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HScode 2710) 품목 수출액은 3위(392.80억 달러)를 차치하였고, 석유화학 산업의 화학탄화수소(HScode 2902) 품목 수출액은 9위(90.22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세계 2대 무역국으로서 수출액은 24,644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20,680억 달러이다. 그중 석유 산업의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HScode 2710) 품목 수출액은 384.36억 달러이고, 석유화학 산업의 화학탄화수소(HScode 2902) 품목 수출액은 4.73억 달러이다. 한·중 양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분야인 석유화학 산업은 양국 무역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격렬한 경쟁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2-2018년 7년 동안 석유화학 상관 품목의 수출·수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RCA, MCA, TSI 지수 측정 산식을 사용해서 시장 점유율, 무역 경쟁력 등 국제 경쟁력 평가 지수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중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수입 되고 있는 특정 품목의 경쟁력 수준을 알아봤으며,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한국의 환식탄화수소(2902),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2917), 스티렌의 중합체(3903), 비환식탄화수소(2901),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3817),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4002)와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3907), 7개 품목은 세계의 같은 품목 수출에서 강한 국제 경쟁력 우위를 있다. 그리고 경쟁력 우위는 주로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및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실리콘수지(3910), 탄화주소의 할로겐화유도체(2903), 아민관능화합물(2921),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2917)와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3817), 5개 품목은 세계의 같은 품목 수출에서 강한 국제 경쟁력 우위를 있다. 그리고 경쟁력 우위는 주로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및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한·중 석유화학 4개 세 분류 산업의 경쟁력 우위에 대한 차이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RCA 지수가 떨어지지만 세계 무역시장에서 강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같은 품목을 비교할 때 중국보다 강한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석유화학 4개 세 분류 산업 중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약한 경쟁력 우위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타르, 파치, 코크스 및 유기화학품 등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의 제품의 생산과 수출·수입은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석유화학 산업에서 원천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기술적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형화, 집약화, 물류통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가격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은 원천기술의 부재 속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엔지니어의 높은 자질과 하류 가공공정상의 기술 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천기술의 취약성 및 중동 등 산유국의 저가공략에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산규모를 확대와 원료의 대량 구입을 통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시급하다. 셋째,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전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의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여전히 선진국에 미치지 않다. 일반적으로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아시아를 포함해 지금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이다.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고급화된 상품을 요구하게 될 동남아시아 시장은 한국의 제품이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능력 확대는 한국 석유화학 수요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초화학기술을 연구하고 이어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날로 더해지고 해외프로젝트는 저가에 수주하는데 비해 업무 능력과 효율은 떨어져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석유화학 프로젝트 집행할 때 많은 한국 인력보다 더 외국인 인력(인도,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등)으로부터 고급인력을 스카우트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해 진다. 그래서 국가 및 정부는 석유화학 분야 상관 인재 양성을 중시해야 하고 이재 보양 정책도 필요해야 한다.

FTA시대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 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남열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이 연구는 파생 전략과 FTA시대에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업의 자원의 재단을 통해 국제 경쟁력의 평과 분석하였으며, 국내와 외국 연구를 참조하여 국제브랜드 개발 전략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수행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김천의 사례를 통한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2장. 1절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분석을 위하여 다이아본드 이론, 이중다이아몬드 이론을 연구 분석 하였다. 2장. 2절에서는, 브랜드의 성격, 주문자브랜드, 수출브랜드 전략에 관하여 연구, 브랜드 전략의 결정 요인을 연구를 통한 각종 환경 분석을 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국제 무역 환경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FTA 시대의 우리농산물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4장에서는. 김천시 농업환경을 통한 각종 농산물 수출의 현황, 향후 수출지원 제도방안을 연구, 각종 연구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농산물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외국 농산물과 판매경쟁이 불가피 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생산, 유통, 수출입관리, 해외시장 부문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해외 시장 확대로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This research is to derive strategie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resources foundation of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through evalua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alyzing comparative methods, and referring to the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the international brand development strategies.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he competitiveness analysis on Gimcheon'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conditions of agricultural projects. In Chapter 2.1, we analyze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ts related survey indices, the diamond theory, and the double diamond theory. In Chapter 2.2, we review the properties and competitive factors of brand, trademark, and OEM brand, strategies and identify the major determinants of brand strategies. In Chapter 3.1, we analyze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of agricultural product exports, make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f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erive the overarching strategic tasks . In Chapter 4, we examine the competitive situation and present the strategic planning tasks through identifying their specific revealed weakness factors to support the current production and export conditions of Gimcheon's agricultural products. Concludingly, to acquire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undation in an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the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should broaden the planting products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efficient production technology and system, distribution and marketing competences and capabilities of the producing farms with the collaborate R&D sponsoring and persistent technological coaching and guidance.

韓國製造業의 國際競爭力 決定要因에 關한 實證分析 : 技術貿易理論을 中心으로

김상열 漢陽大學校 1993 국내박사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관한 연구

왕비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Automobile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leading national growth and influencing other industries. Since China adopted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the late 1970s, historic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Chinese economy and society. Now China has reached a new stage of its development. China's auto industry has also experienced profound changes since then. The auto output rose from 140,000 units or 0.3 percent of the world's total output in 1978, to two million units or 3.5 percent of the world's total in 2000. The figure grew to 9.38 million units in 2008, accounting for 11.8 percent of the world output. The paper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ese automobile industry by using the data of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and calculating 3 indexes(TSI, RCA, NERCA) of the auto industry as a whole and 4 sub-sectors. By analysing the trend of the indexes, we found that Chine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become stronger during 1998-2007. The paper also analyzes the trend in coefficients of capital and labor, R&D investments of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But, comparing with the advanced economies suggest two big problems with Chinese auto industry. Firstly, Chine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still much weaker compared to the advanced nations. Secondly, Chinese auto industry is substantially unbalanced between sub-sectors. Finally, the paper also notes several points on how to development Chinese auto industry and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주도 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산업은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간에 중국 자동차산업은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의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WTO에 가입함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산업은 세계 선진국 자동차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갈 수로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 단계에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선진국의 자동차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수준에 처하고 있는 지를 알아본 후에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영향요소를 분석하여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우선 중국 자동차산업의 역사를 개관한 후에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개혁개방 이전에 자동차를 소비품이 아닌 생산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구조는 단일하게 트럭과 버스부문을 중심으로 했다.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특히 20세기 9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지주 산업으로 지정하여 개인 자동차 소비를 장려해 중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트럭과 버스에서 승용차로 전환되었다. 한 국가의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순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NERCA)를 사용했다. 논문에서 이 세 가지 지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했다. 이어서 중국과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산업,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일본, 한국,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전체 및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위의 세 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그 동안 계속 강해지고 있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승용차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지극히 낮았다. 그리고 각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구조를 보면 선진국 자동차산업은 대부분 균형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부문 간에 심한 불균형 현상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런 국제경쟁력의 영향요인에 대해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전체산업에 대해 자본, 노동력, R&D, 규모를 분석하였고 부문별로는 각 부문의 특성에 맞게 국제경쟁력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끝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자주개발(自主開發)능력의 육성, 규모의 경제추진, 해외진출 전략의 실시, 부품산업의 모듈화 추진, 친환경적인 중소형 자동차의 대량 생산체제의 구축 등을 제의하였다.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韓國企業의 國際競爭力 强化方案

최현탁 建國大學校 社會科學大學院 199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國內外 硏究論文(實證調査報告書, 統計資料, 韓國經濟學曾등)을 고찰하여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즉, 세계 경제의 블록화, 다자간 세계무역질서에 빠른 한국 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 경제는 1997년6월30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과거 政府主導形經濟成辰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企業의 自律性과 創意性을 저하시켜왔다. 이러한 惡習을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政府, 企業, 國民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경제 블록화, 다자간 무역협정, 21세기 교역질서인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協商對策班등 民.官 共助體制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WTO출범 등으로 야기될 환경, 노동, 기술라운드에 대한 대책 수립 즉,知的財産權 關聯調整 또는 協力機構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경제블록에 대응하기 위한 APEC, ASEAN과의 經濟協力體制를 構築해야 한다.. 셋째, 換骨奪胎의 자세로 경쟁력 있는 강한 부문만 남겨 놓고 부실 부문은 과감히 처리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손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企業構造調整을 하여야 한다. 넷째, 大型國策硏究課題를 民間 硏究所와 合同으로 硏究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야 하며 産, 學, 硏 협력체제를 알선하는 지도산업을 펼쳐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리인하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화 지원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여섯째, 世界經濟, 貿易環境 變化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현재의 石, 博士급 失業者를 해소할 수 있는 派生創業 및 연구형 벤처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업은 借入經營으로 인한 負債比率 700%를 200% 이내로 축소하고, 기업 CTO체제를 도입하여 核心業種의 專門化를 추진하여야 한다. 여덟째,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國民意識 水準의 向上이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은 기업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 企業, 國民 모두가 換骨奪胎의 자세로 노력해야지만 가능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onsidered and internal research paper, a reprot of positive investigation, statical research, korean econocimcs cluv, namely taking out block blobal economy by order of complicated global trade, the point at issue of forean enterprese, more substantial and concreter korean enterprise for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n and after June 30, 1997 the economy of our country has the followed a downward looking curve. It has been allowed to fall and be self-controled which is the original charactered of free enterpreise. In order to solve, such and bad practice and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ve power,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people have to make an effort together. First, the government has to apply a negotiation coutermeasure and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llowing leadership by private companies, providing New-Round trade order of 21C. Is has to geverate publicity for the whole nation about this. Secondly, it has to make an environment causing the WTO appearing labor, technical round, and a economic confederation system withe APEC, ASEAN in order to correspond to local economic block. Third, by a modification's posture a strong section which including competitive as power left, a weak section resolutely punish rather than has to business retraction causing of efficient and direction for the greatest direction. Fourth, unitedly inbestigate large-sized study theme with civil's research institute, and should support research development find on this, stread guide industry out by interceding upper and lower cooperation system. Fifth, in addition to management of lower the rate of interest be demanded a readjustment of resources system. Sixth, korea must developed research styled venture businesses, spin-off which can quickly adapt to the global economy, problem of unemployed holders of master degrees and doctorates. Seventh, korean enterpreses must reduce the rate of debt from 700% to 200%, through borrowed business, and promote specialization of core types of industry through importing th enterprise CTO system. Eighth, the last thing is enchancement of the level of national consciousness for maintence and ec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Effort for korea busivesses competition strategy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change, enterprise alone can't.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people have to make an effort together by modification's posture.

한·중 일반기계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연구

순카이타오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한·중 무역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중 어느 나라가 경쟁력이 더 강한지 국가별 우세품목을 규명하기 위해 KSIC코드를 기반으로 각 일반기계산업 KSIC코드의 해당 품목을 비교 분석한다. 일반기계산업 품목의 수입 및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해 한국과 중국 일반기계 품목의 국제 경쟁력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한·중 일반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수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현재 비교우위지수(RCA) 분석에 따르면 한국 43개 품목 중 16개 품목은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43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43개 품목 중 21개 품목이 중국 일반기계산업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43개 품목 중 21개 품목이 한국 일반기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우위에 있다.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한국은 43개 품목 중 28개 품목의 제품 전문도가 높아 국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전체 43개 품목 중 36개 품목의 전문화 생산 수준이 높아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전술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2015-2020년 사이 세계시장에서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했으며,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중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일반기계제품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중국 일반기계 모니터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확실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일반 기계의 등록, 구매 등 자국 이익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처럼 중국이 수시로 자국 이익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 일반기계의 중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산 일반기계 산업 발전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일반기계산업은 일반기계 최대 생산국인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IT산업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 기술 확보, 소재·부품,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생태계의 발달이 강점이나 다음의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Mid-Tech 분야의 대외 경쟁력이 증가가 필요하고 소재·부품,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생태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부품 설계, 가공 등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수한 생산 및 조립 기술을 확보에 힘써야 하며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셋째, 한국 기계산업은 전반적인 품목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음의 기회요인이 있다. 신흥국 산업화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한정하자면 중국 제조업 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류 장비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본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스마트 제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 제조산업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업을 발전에 맞춘 한국의 일반기계산업의 기회는 장기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sing the year 2020 as a benchmark, 16 out of 43 varieties in Korea have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nalysis. China has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13 out of 43 varie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 21 out of 43 varieties in Korea have a high market share and market advantage in the general machinery industry market in China. In China, 21 out of 43 varieties have a high market share in the Korean general machinery market and therefore have a market.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Trade Characteristics Index (TSI) analysis, 28 out of 43 varieties in Korea have a higher level of product specialisation and are therefore mor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This means that 36 out of 43 varieties in China have a high level of specialisation and are competitive.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진만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3 국내박사

Korea tries to distribute the resources to the industry which has higher productivity and to improve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based on technical innovation. As one way to achieve it, Korean government has nominated New Growth Engine Industry in 2009 and the New Renewable Energy(NRE) Industry is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industry among them. This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industry focusing on Korea and has derived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rade data. First of all, we analyz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some popular ind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industry recently. (2) The results of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show that Korea’ expansion of export in NRE industry has been led by the demand growth, the commodity composition change, the market composition change, and the competitiveness. (3) H-H index (degree of export concentration) of the Korea has been very high in this industry. (4) There is a tendency for countries to converge in their export specialization, which seems to mean the technological gap among countries has been narrowed over the period. Nex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NRE industry using System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pat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atio of NRE electricity to total electricity. (2) patents, Feed-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are useful elements in increasing the share of NRE. (3) FIT affects positively on the ratio of NRE in expor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results are found both in all countries case and in the group with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when we analyze the long-term effects and the short-term effects of the patent, the long-term effect on the production seems to be larger than short-term effect. In other words, it takes time for the patents to affect on the production of new technology or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the analysis of the sub-industries, we found that the pat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wind power industry while FIT have positive effects in case of Bio, Marine, Solar, Gasification of coal, and Hydropower industry. From the above results,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increase the absolute R&D investment but also concentrate the investment on the potential industry which is big and is growing rapidly. Second, the government has to introduce the Feed-in Tariff again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in reintroducing this policy, we need to have a considerate policy design, by which Korean government could provide much motivation to the electricity producers. We could learn from the Germany and Japan's experiences who managed the budget problem so well. For example, adopting 'Sliding Scale for Degression' could be a good alternative.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한 중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진명철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e Shipping industry, as a tie and bridge between international trades, accounts for 90% of China's foreign trade. Therefore, the present Shipping industr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hinese economy. China’s shipping trade imports and exports are at the forefront of the world, but the deficit in the trade balance is severe, and the size of shipping companies, the shipping service industry, and the competition in the domestic shipping market of the Chinese shipping industry are still inferior to those of other strong shipping transport countries. In this paper, we compared six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a's shipping industry with the shipping industry of Japan, Korea, Singapore and USA using M. Porter’s diamond model. China's shipping industry showed strong strength in the factor condition in terms of shipping resources, labor force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In addition, it showed a relatively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national GDP, freight import and export value in demand condition, in the port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in related and supporting sector, and in the presence of large shipping companies in corporate strategy,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On the other hand, it showed weakness in the density of roads and railways, the demand and supply imbalance of the shipping market, the shipping repair industry, shipping insurance, shipping arbitration, the polarization of the enterprise level and the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among companies. Hence,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ough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hinese shipping industry. First, the 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ways should be expanded to complement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Especially, it should be built intensively in northwestern region where bulk cargo is large. Second, it is necessary to utilize idle vessels fully by utilizing platforms or intermediaries, and governments and enterprises should cooperate correspondingly with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shipping market. Third, the shipping company should cooperate closely with the shipbuilding company to mass-produce ships capable of meeting various demands of the shipper continuously changing. Fourth,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hipping industry in terms of government and enterprise should be emphasized. For example, the investment and support in ship repair business, shipping insurance business, shipping arbitration business, shipping agency busines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world leading companies should be enhanced. Fifth, China's role is more influential than the other five countries, so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grasp the situation of global shipping market and prepare more efficient and appropriate shipping policies for Chinese private enterpris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Keyword: China Shipping Industr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 Porter, Diamond Model, enhance competitiveness 해운산업은 국제 무역의 교량이자 유대관계로 중국 대외무역의 90%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강력한 해상운송 서비스 산업은 중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해운화물무역 수출입액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심하고, 해운기업의 규모, 해운 관련 서비스 산업, 중국 해운 산업의 내수시장 경쟁의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기타 해운 대국에 비해 낙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가지 요소에 대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해운산업과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 해운산업은 주로 요소 조건에서는 해양 자원, 노동력, 외환보유액에서 강점을 보였고, 수요 조건에서는 국가 GDP와 화물 수출입액에서, 관련산업 및 지원에서는 항구산업과 조선산업에서, 기업구조, 전략, 경쟁 에서는 대형 해운기업이 있다는 점 등에서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도로와 철도의 밀도, 해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선박 수리산업 및 해상보험 및 해사중재, 기업의 수준의 양극화 및 기업 간 경쟁력의 약화 등에서 약점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 해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국제복합운송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의 건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벌크 화물이 많은 서북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이나 중개소를 활용하여 유휴 선박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부와 기업은 해운 시장의 수급에 상응하여 협력해야 한다. 셋째, 해운 기업은 조선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화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박을 양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한다. 넷째, 정부와 기업의 차원에서 해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선박 수리업, 해상보험업, 해사중재업, 선박 대리업 등의 세계 선두 기업의 발전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와 지원을 확충한다. 다섯째, 중국은 정부의 역할이 기타 4개국 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세계 해운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중국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적합한 해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國際競爭力과 租稅制度에 대한 硏究

노종찬 檀國大學校 1994 국내석사

In Korean economy, the promotion of export is the basic subject, By this Time, support system for exports through tax exemption and reduction has contributed to the rapid growth of export and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even though it has also caused some problems. But since 1989 Korea's Export circumstances are degenerated by rapid ascend of wages &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nd Korean support system for exports through tax exemption and reduction needs reorganization because of subsidies negotiation in Uruguay Round. Real competitive adventage will be strenthened through technogical accumulation, Price stabilization, efficiency in all the areas of economic activities. and export incentive systen. In this situations for the estabilishing steady export increase, at first finns which are subject in export must propel the superior quality of goods, improvement of quality and development of new product through the investment on the new technology. Also government must support to strenthen the effect of competitive power through the stable prices, expansion of S.O.C,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others relaxation of econmic regulation, and so on. In order to strenthen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quality improvement, the government has shifted away the export incentive system from direct supports that encourage quantititive growth of exports towards indirect supports. Under this circunstance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subsidies negotiation in Uruguay Round and to show directions of taxation-re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organize all regulation on subsidies and actionable conduct. Second, We should reduce rates of corporation tax. Third, in the current depreciation system method, accelerated depreciation should be introduced. Fourth, in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method, because a widely expended current reserve system complicated to apply and is siailar in effect to the direct tax exemption and reduction, taxes should be further reduced and adjusted. and taxes expenditure systea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should be preceded by an organization of statistical resources in order to statistically examine the status of the taxes exemtion and reduction system. Fifth, in order to promote technology and human-capital exploiation, taxes reduction system should be reoganized. 韓國의 輸出은 1989년 이후 質金의 急上昇과 후발게도국의 急咸長등으로 對內外 輸出與件의 악화와 國際競爭力이 약화되어 수출의 지속적인 신장이 제약 받고 있다. 輸出市場의 구성에 있어서도 과거의 主力시장이였던 미국, 일본, EU 둥의 비중은 낮아지고 중국, 동남아국가 등 開發國市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壓賣한 수출의 증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주체인 기업의 과감한 控衛開發投資를 통한 제품의 高級化, 品質의 改善과 新製品開發 등이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도 物價의 安定, 企業의 投資活性化,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각종 經濟行政規制의 緩和등을 통하여 기업의 競爭力 强化 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경제정책의 一貫性을 유지하는 둥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그 輿件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UR타결과 WTO의 出現을 통한 국제 무역질서의 개편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이 실시해온 疏府主導의 각종 경제 성장 전략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UR협정의 일정에 맞추어 산업지편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업지원제도의 개편에 따른 급속한 지원축소는 한국의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운에 현행 産業支擺制虜 가운데 UR의 親制에 대응하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UR보조금협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지·상계가능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가능한한 존치기간을 연장하며 대응방법을 개발해야 하나 종국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 분야의 지원은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法人秘部門에는 秘率의 引下蘭聾, 공공법인에 대한 秘負擔强化, 공공법인의 範團 再蘭聾이 요망된다. 投資促進을 위하여는 감가상각제도상에서 殘債制度의 廢止, 內容年數의 現實化, 加遠償却制度의 活用, 실호성이 의문스러운 特別償却制度의 聾備 등을 들 수 있다. 種減免湖魔에서는 減免手段 및 範團의 합리적 조정, 糧秘支出懶度의 導入, 控衛 및 人力關戮叢資擴次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제반 企難秘湖 改繼方案온 수출상품의 團麟牆爭力强化에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기대하며 UR의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蘿力的으로 對廳해 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