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중국 도시와 농촌 비교를 중심으로

류양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인구 고령화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중국 도시와 농촌 비교를 중심으로 -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와 경제에 복잡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12%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50년까지 약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노후보장, 의료 제공, 경제 안정 등 사회와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0년 약 10%에서 2020년 약 18%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30%를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중국 정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연금 제도,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도시와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8%, 12%로 차이가 크다. 도시와 농촌의 경제발전 수준 은 불균형적이고 노인들의 빈부격차, 저축 동기, 생활방식, 소비 습관 등 많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통해 중국 사회의 경제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도시와 농촌의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살펴보고, 저축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 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국 내 31개 주요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모델과 패널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저축률의 변동속도에 차 이가 존재하며, 도시 지역은 노인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감소하 고 반면 농촌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 비용, 사회보장 제도, 노인의 소비패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사회보장 지출은 개인의 저축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더 발전했을 때 사람들이 미래의 위험을 위해 저축할 필 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장지출의 수준이 낮을 경 우,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국내 소비와 소비 증가율의 확대를 제 약하고 있다. 1인당 가처분 소득과 연간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1인당 소비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노인들이 더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연금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안정적으로 높여 노후보장에 대해 걱정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령화, 저축률, 사회보장지출, 패널 회귀분석 A Study on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Savings Rates: A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Globally, population aging is accelerating, posing complex problems to society and the economy. According to UN statistics, people aged 60 or older make up about 12% of the world's population as of 2019, and this propor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o about 22% by 2050. This increase poses complex challenges to society and the economy, including retirement security, healthcare provision, and economic stability. According to data from China'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0 or older increased from about 10% in 2000 to about 18% in 2020. Furthermore,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potentially exceeding 30% by 2050. This rapid aging is creating challenges for the Chinese government, including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pension systems, and job creation.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urban and rural China, at approximately 18% and 12%, respectively.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unbalanced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ny aspects such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mong the elderly, savings motivation, lifestyle, and consumption habits. This shows the need to examine the economic problems of Chinese society through the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China's population aging on urban and rural savings rates and examines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savings rates. The analysis target of this study was 31 major cities and rural areas in China, and the research period was set from 2011 to 2021. Various factors and their interactions were systematically explor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s and panel regression model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peed of change in the savings rat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at in urban areas, as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increases, the savings rate decreases, while in rural areas, it increases. This was found to be due to living costs,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We can also see that high social security spending tends to reduce individuals' willingness to save, possibly because people feel less need to save for future risks when social security systems are more developed. If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is low, the savings rate increases and also limits the expansion of domestic consumption and consumption growth rate. Disposable income per person and annual term deposit interest rat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avings rate, while consumption expenditure per person ha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rural areas so that seniors can enjoy a more stable retirement. Balance pension spending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ere is a need to stably increase the income level of the elderly so that they do not have to worry about retirement security. Keywords: aging, savings rate, social security expenditure, panel regression analysis

고령화시대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석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늘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2002년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으며,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택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속도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시대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거환경 등 주택수요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시대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1인~2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주택의 규모도 축소되고, 주거환경의 질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지원도 주택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주택에 대한 인식은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바뀌고 주택수요와 주택크기도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40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주택시장의 큰 변화와 흐름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While Korea was going through the procedure of industrialization, housing demand has been increased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housing problems,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was laid out.? Through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housing penetration rate exceeded 100% in 2002 and housing problems have been resolved to some extent.? Nevertheless, Korea is at the point where housing policy direction needs to be changed due to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from low birth rate and aging.? ???? Currently, Korea is the fastest in the world in terms of aging rate.? Aging society is expected to change the housing demand fundamentally such as housing type, housing siz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how the aging society affects housing market and should change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 In the low fertility aging society, 1 person ~ 2 people household will be increased and size of housing will be reduced, and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much.? Additionally, fi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life should be included to the housing policy since income reduces.? ???? Overlapping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ognition of housing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ownership concept to the utilization concept and housing demand as well as housing size will decrease. ???? In fact, survey results of age group over 40s and 50s had opinions that they would reduce the size or get rid of existing homes. ????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the housing policy by making more close observations on the housing market?s big changes and flow. ??

중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왕추운 세종대학교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문헌조사와 연구방법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미국, 일본,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발전과정과 인구구조, 경제발전, 전통적 개념의 측면을 통해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금의 부담이 증가한다. 퇴직자의 급격한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의 부담도 크다. 둘째, 고령자 서비스방법은 어렵다. 고령 인구는 수천만 명에 이르며 사회 연금과 사회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다. 셋째,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노인 소득 수준이 낮다. 일찍 은퇴할수록 소득은 낮다. 넷째, 혼인 수가 크게 감소하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이 늦어진다. 중국의 실제 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는 중국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의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고령화사업 기회"도 가져온다. 둘째, 신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편적인 두 자녀""보편적인 세 자녀" 정책은 고령화 인구의 억압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와 고용을 촉진한다. 셋째, 인구의 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중국 정부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부담을 줄이며 사회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화 인구는 어느 정도 풍부한 삶과 직장 경험을 가지고 선배의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부양부담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지속되는 저출산은 노동공급, 인적자본축적,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출생률을 개선하고 인구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다. 그러나 본논문은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증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고령화 및 저출산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중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고령화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이택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고령화는 현재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이다. 1998년 UN의 제7대 사무총장인 코피아난(Kofi Annan)은 ‘세계 노인의 해’ 발기일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현재 인구학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서 경제, 사회, 문화, 심리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혁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구고령화는 인구 성장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세계 인구 성장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모두 심각한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00년 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에 달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고령화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2015년에는 노인 인구가 2,500만 명 증가했고 성장률은 21%에 달했다. 비록 중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지만 ‘부를 축적하기 전의 노후’, ‘준비되지 않은 노후’ 그리고 다른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필연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중 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가계의 저축이다. 오늘날의 경제 발전에서 가계저축은 국민저축 중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의 가계저축 비율은 경제에 유래 없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계저축은 생활수준에 관계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투자와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변수가 된다. 높은 저축률은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높은 저축률이 많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된다. 일단 높은 저축률에 기반한 높은 투자율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외 학자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긍정적 관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중국의 인구고령화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고령화 문제는 진지하게 분석되고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막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초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게다가 중국 가계저축률 규모는 시종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고령화가 가계저축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본 논문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자료에 근거한 계량 경제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인구고령화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현재 실시되는 가계 소비 장려 및 경제 발전 방식에 정책측면에서의 근거를 제공하여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다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논문의 주제 선정 배경, 주제의 선정 의미 및 국내외 문헌의 소개, 그리고 본 논문의 기여도와 한계에 대하여 서술한다. 둘째는 중국 인구고령화와 가계저축의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 고령화의 발전 추세 및 가계저축 변동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셋째는 고령화로 인한 가계저축률 변동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서로 다른 저축 동기가 가계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넷째는 변수 선택 및 모형 설정을 소개하고, 다음 중국 전체와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정 결과를 도출구하고 필요한 논점을 분석한다. 다섯째 부분은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경우를 고려하여 중국의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합당한 제안을 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전 중국 범위와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론에 도달했다. 현 단계에서 노인부양비율, 1인당 GDP, GDP 증가율, 사회보장비용 지출과 가계저축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동부양비율과 소비물가지수는 가계저축과 중요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아직 출발선에 있고 인구확산효과도 완전히 소실되지 않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소득 증가는 저축 증가를 견인하고 단기간에는 가계저축률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비록 현재 인구고령화가 저축에 긍정적인 관계로 작용하지만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와 사회보장능력에 날로 압력이 가해져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와 가계저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일본의 대처 분석을 통해 에게 영향을 끼치는 고령화를 다루는 몇 가지 방안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한 양로 서비스 체계, 예방성 저축규모의 감소, 인구 연령구조의 개선, 고령화의 완급 조절로 인한 저축 압력 완화, 소비 장려, 경제 성장 방식 전환, 적절한 근무 연한 연장, 고령화 수입 수준 향상, 지역 간 수입 차이 축소, 지역 협조 발전 촉진 방법 등이 포함된다. 핵심주제어 : 가계저축, 가계저축률, 인구고령화, 노인부양비율 Aging is an issue of international concern. In 1998, at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the seventh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had said: “We are undergoing a quiet revolution, it is far beyond demography range, putting a significant impact to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reas.” Population aging is a natural result of demographic development and the inevitable trend of global population growth. There is a more serious aging population problem in mos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 on. Since 2002, the proportion of over 65 years of aging population reached 7%, our country entered the aging society and the aging trend progressing rapidly. Compared year 2015 with 2010, according to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data, for just six years, the number of the aged population increased by 25 million and the growth rate was 21%. Although our country is still in early stage of aging, China’s “old before getting rich”, “not prepared to old” condition and other special conditions make the aging problem still grim. Changes in population age structure will inevitably bring some impact to economy and societ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idents of saving. Household saving is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saving, in today’s increasingly developed economy, the proportion of China’s household savings will play an unprecedented role in the economy. Household savings is not only an important factor to the standard of living, but also an important variables deciding invest and consumption, and high savings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high investment.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is largely dependent on the healthy balance between high saving and high investment. Once the begin equilibrium is broken, the consequences will be very serious.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have done a lot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ut did not reach a unified opinion. There are both positive effect relationship and negative effect relationship. The impact of China’s aging population put on household savings has a very important significance, so aging deserve serious attention and analysis. But the aging process has only just begun, still in its infancy, and the scale of the household saving of our country still remains at a high level, the current influence of aging to household saving is not very clear. Fro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releas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using the econometric methods, this article launched a comprehensive analysis for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to household saving, in order to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to China’s current implementa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mode policy for accelerating the transformation, and then promote our country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The first part is an introduction, including the background, significance of the thesis, literature review at home and abroad and innovation as well shortcomings. The second part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population aging and household saving, and analyzes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China’s aging and the impact of household saving on economic development. The third part introduces the specific impact mechanism of aging put on residents ‘savings, and analyzes in detail the specific role of different saving motives to the residents’ saving. The fourth part first introduces the selection of variables and model setting, followed by the empirical test of the national and the regional, and finally gets empirical results and does some necessary analysis. In the fifth part, the author puts forward a series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our country in the light of Japan’s experience in dealing with aging. In this paper, we can draw a conclusion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national and different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regions. At presen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ependency ratio, per capita GDP, GDP growth rate,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household saving. And the children dependency ratio and consumer price index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household saving. As China’s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is still in the departure, the demographic dividend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brings sustainable income growth, and income growth leads to a certain extent of saving increase, and shortly high savings status will continue to maintain. Although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and household saving, with the advance of the aging process, elderly population bring increasing pressure to economic and social support capabilities, so the aging problem is still seriou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aging and household saving affecting factors and learned from the measures by the Japanese cope with the problem of aging, the paper puts forward several measures to deal with the aging population’s impact on the residents. It includes perfecting the old – age service system, reducing the precautionary saving scale, improving the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alleviating the aging pressure on the savings, speeding up the consumption level, changing the mode of economic growth, appropriately extending the working life, improving the income level of the aging, narrowing the regional income gap and promoting regional coordinated development to ensure China’s economic health, effici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 household savings, household saving rate, aging, elderly dependency ratio

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의 발전과 개발 방안

한문희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박사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실버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전되고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유연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버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부문을 대표하는 실버타운의 발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과 그에 따른 실버타운의 발전 및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선호하는 실버타운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들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제력을 보유한 노인들은 노인복지주택을 최후의 안식처로 인식함으로써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Ⅱ장에서는 실버산업과 실버타운의 등장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즉 개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버산업을 고찰하였으며, 실버산업의 주거부문인 실버타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실버타운의 입지장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버타운의 입지는 대도시권에서의 입지에 따라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 등으로 분류되는데, 주요 입지 패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는 실버타운이 점차 보편화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과거에는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전원형 실버타운이 지배적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대도시권 내부에서의 입지가 점차 탁월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내부의 도심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제Ⅳ장에서는 실버타운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과 세계에서 최고령국가에 해당하는 일본을 대상으로 고령화의 진행과 실버타운의 발달을 고찰하였다. 미국에서는 노인주택으로 명명되는 실버타운이 형성되었고, 일본에서는 유료노인홈으로 불리는 실버타운이 발달하였다. 미국에서는 기후환경이 양호한 지역 또는 대도시 인접지역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실버타운의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3대도시권에서 노인인구의 증가현상과 실버타운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공공부문에 의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을 진단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며, 노인인구의 배가기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인구재배치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분포 역시 인구재배치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 이후에 도시지역에서 노인인구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서울대도시권에 자리한 경기도이다. 그리고 거대도시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지만 도 단위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속도와 달리 노인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거대도시에서 높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인구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시설의 증가가 현저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한편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그 입지가 대체로 도시지역이라는 것도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특징을 입지 및 접근성, 다양성과 편리성, 경제성, 연계성,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실버타운의 개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버타운의 개발이 쉽지 많은 않지만,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개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의 실버타운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범위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편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실버타운의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의 의료시설 운영 문제, 실버타운 입주자들에 대한 조세감면 문제 등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지역쇠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지역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부문․비영리민간부문․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하여,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의 실버산업을 발전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제도 비교

추림 상명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제도를 비교하였다. 노후보장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제이고 노후보장제도의 발전과 개선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하여 오늘날 도시근로자 기본연금제도, 도시 및 농촌주민 연금보험제도, 공공기관 사업장 연금보험제도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별 연금보험은 이미 8억 명에게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연금보험 시스템은 여러 차례의 조정을 통하여 정부, 기업,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작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했지만, 기업 연금 및 민영연금보험과 같은 추가 연금보험을 강화하여 노후보장 시스템을 더욱 향상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비슷한 연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국의 연금제도에 관한 개혁은 중국 연금제도의 통합, 기업보조연금의 개발 및 노후보장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대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연구 :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최경숙 한양대학교 2015 국내석사

국 문 요 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 사회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 1970년에,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겪게 된 양국은 30년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가 예견되는 2050년에는 비슷한 고령화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저하 및 고령 인구 부양으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의 증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한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공적 연금제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금을 수급 받아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복지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령자가 처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고 양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고용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고용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의 제시를 위해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고령 사회를 대비한 한국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고령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안정된 고용 촉진 위해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장려금제도를 확충하였으며 공공직업안정소의 설치 및 노동자 파견법 특례 실시, 실버인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고령자의 연령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 규정이 2013년 정년제의 개정 이전까지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60세 이상의 정년 연장제는 의무 규정으로 고용자의 고용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담당하는 행정 체계의 측면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후생노동성이 전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업무의 수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법은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고용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서도 「노인복지법」과 「기초노령연금법」등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담당 기관의 업무도 부처별로 중복되고 별도로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서비스 전달 체계와 서비스 대상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소득 창출과 고용 촉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사회참여 및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공되는 일자리 또한, 특별한 직업 훈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지역사회에서 일을 의뢰받아 회원에게 분배하는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일정한 소득 보장 없이 일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고용과 소득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상의 특성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데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 측면에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과 자원봉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 직무 교육,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단순노동 위주로 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령자 고용 정책에 따른 고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양국의 고용 프로그램은 수행 기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소득 기회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력, 직종, 지위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고용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법규의 조정과 통합으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은 법에 의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강제 의무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2013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여 단계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전담할 행정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은 고령자고용 정책을 후생노동성이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어 정책을 추진할 시 중복이 없고 일괄된 업무 처리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부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서울시 및 각 자체별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수행 기관별로 중복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능의 분담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자의 소득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 체계의 개선과 고령자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보람을 취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 보장 없이 일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취약 계층의 고용과 소득 유지를 목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데 반해 낮은 수준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령자의 경제 욕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체계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고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고용 프로그램인 실버인재센터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담 기구를 운영하면서 취업과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자영업 창업, 취업 박람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능력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령자의 전직 경력 및 직종, 지위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고령자의 고용 정책과 고용 프로그램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령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득 창출 기회를 부여하며 사회 참여를 통해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체계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개편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욕구에 부합되는 임금 체계의 개선 및 사업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 구역 7을 중심으로

서정숙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According to becoming aged society in Korea, age-friendly commun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urban planni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urban policy in NYC and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age-friendly communities by the case study of community district 7 in Manhattan. Analysis results that housing, land use, and transportation are the elementary policy sectors for low-income elderly residents who have lived in existing urban district. First, on the basis of the ‘aging in place’concept, affordable housing policy for creating and preserving housing units is adapted for the age-friendly community. Secondly, high level of mixed-use promote the livable community environment for elderly residents. Third, remodelling crossroads, such as ‘complete street’, and improving public transport result in walkable and easy-to-access environment. Therefore, urban planning can be the tool for maximizing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age-friendly community. The Urban sprawl and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modern city caused the increase in road traffic. Especially, the private cars are a principal cause of the problem for environment including traffic congestion, energy consumption and air pollution.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정책은 재정지원에 집중되어 도시계획적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기구 및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화 관련 정책방향이 지역사회차원으로 변화된 미국의 고령화 정책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의 도시계획정책 분석과 커뮤니티 구역 단위의 실행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도시계획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지로 미국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노인복지와 관련된 핵심과제인 소득, 의료, 사회적 서비스 등 각종 법안의 제정과 개정으로 노인복지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더불어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전진은 지금까지와 다른 노인복지의 국가적 정책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점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조성을 위한 계획을 착수했으며, 국제적 협력 및 관심을 형성하고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를 만들었다. 미국 뉴욕은 2007년 고령친화도시 평가가이드를 위한 시범도시로 참여하였으며, 2011년 WHO에 의해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되어 네트워크에 가입된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이에 미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도시계획 특성을 분석하고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 구역 7(CD7 : community district 7)’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정책 분석과 커뮤니티 단위의 실행계획을 분석하여 도시계획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정책은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욕구(needs)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거 및 근린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고령이 되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추구한다. 이는 노인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주거 공급 및 유지비용이 우선순위 정책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더불어 고령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근린환경의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이 수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택계획 측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노인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보존하고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통해 살던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개념인 ‘aging in place’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주택정책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중심적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토지이용(land use) 측면에서 용도혼합(mixed-use) 및 리조닝(rezoning)계획을 통한 가로용도 및 가로경관 개선은 고령 거주민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환경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계획 측면에서 ‘complete street'와 같은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대중교통의 증진은 보행 안전성 및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한 세계차원의 노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도시계획 정책을 고찰하였다. 특히 맨하탄의 기성시가지인 CD7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성시가지에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서성우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since its population growth rate, caused by falling birth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Because of this phenomenon, experts in economics assume that Korean economy would be negatively impacted in a view of macroeconomics. To be prepared for future problems and find out any solutions of it, there is a need to research about how population aging impacts on economic growth of Korea in depth. This research studies about that issue by using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the demographic prospects of Korea, which is based on <Demographic Prospects and Modeling for Financial Proj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2007). To analyze the issue, researcher conducted some analyses of: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consumption, mi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eisur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The result showed that, in most cases,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consumption and mi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eisure were the same as practical data are: the graph hump-shaped during whole life. When it comes to labor supply, wage, and gross income, they were not influenced by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hereas they all decreased during whole life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When it comes to consumption, the bigger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the more people tend to make the consumption at later in their lives whereas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the less people tend to make consumption during whole their lives. Moreover, when it comes to the asset,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the more people profoundly tend to accumulate their assets during whole their lives. The analysis of sensitivity of macroeconomic variables due to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showed that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 rate of GDP growth, GDP growth per capita, and a rate of GDP growth per capita were not influenced by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Furthermore, macroeconomic variables were not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By analyzing four different population aging scenarios, including low status scenario, middle status scenario, high status scenario, and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researcher found that the results of four different scenarios differed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However, the results showed negative perspective on Korean economy due to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from 2005 to 2010. A rate of GDP growth and a rate of GDP growth per capita, both rated from highest to lowest, were the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the high status scenario, the middle status scenario, and the low status scenario, respectively. When it comes to the middle status scenario, a rate of GDP growth decreased rapidly in 2006 due to population aging: researcher predicts that the rate of GDP growth in 2006, 2.9%, would decrease continually through 2057, to be 0.2%. The lowest level of the rate of GDP growth would be in 2100, and at that time, the rate of GDP growth would increase since a number of population stay steady.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low status scenario, the rate of GDP growth showed negative from 2047 to 2103. Researcher hypothesized that this tendency happens since the available work force decline because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This leads to decrease of the households’ asset, and it would be followed by a decrease of capital supply. The level of household utility, rated from highest to lowest, was the low status scenario, the middle status scenario, the high status scenario, the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respectively. This supported a notion that economic growth and the level of household utility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ease the slowdown of a rate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it is urgent to secure the available workforce. For these reasons, a development of encouraging the child birth policy, an import of the foreign work force, and an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concerned comprehensively by the future researches and government.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은 거시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예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 대비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2007)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에서 추계한 인구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의 민감도 분석과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두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들은 현실 데이터와 유사하게 전 생애에 걸쳐 불룩한 모습을 나타냈다. 노동공급, 임금소득, 총소득의 경우 기간 간 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노동공급, 임금소득, 총소득 모두 줄어들었다. 소비는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생애 후기의 소비가 많아졌으며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소비를 적게 하였다. 또한 자산의 경우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자산축적이 현저하게 컸다.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거시경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1인당 경제성장, 1인당 경제성장률은 기간 간 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변수 전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 반면 공통적으로 2005-2100년 까지 가속화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경제성장률과 1인당 경제성장률 모두 2005년 인구고정, 고위, 중위, 저위 인구전망의 순으로 높았다. 중위 인구전망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2006년 2.9%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7년에는 0.2%까지 감소하였고 2100년 근방까지 저점에 있다가 인구가 균제상태에 이르자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위 인구전망의 경우 2047년부터 210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유효노동인구가 감소하여 노동공급 또한 감소하고 이는 자산축적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공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시나리오별 가계후생 수준은 저위, 중위, 고위, 2005년 인구고정 인구전망 순으로 높았다. 이는 경제성장과 가계후생 수준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효노동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외국노동인력의 확충과 같은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향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과 EU의 AAI 지표에 의한 고령화 비교 연구

최승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20 국내석사

논 문 개 요 한국은 2017년도에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속되어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와 더불어 복지제도도 매우 미흡하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동 인력 감소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정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 분석과 AAI에 따른 28개 EU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는 첫째, 한국의 고령화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와 가족 형태를 분석 한다. 둘째, 노인 복지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취업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및 사망원인과 고령자의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에 대해 분석한다. 후자는 첫째, AAI(Active Ageing Index) 지표에 대해서 영역과 세부 항목을 고찰한다. 둘째, AAI 지표의 고용 영역과 사회참여 영역에 고용지표와 사회참여 지표에 대해 한국과 EU 2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AAI 지표의 건강, 독립성 안전 영역에 신체활동, 의료서비스 접근도, 독립적 생활, 상대적 빈곤율, 안전체감도, 평생교육 지표에 대해 한국과 EU 2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AAI 지표의 활동적 고령화 역량과 환경 영역에 기대여명, 건강 수준 기대여명, ICT(인터넷) 활용, 사회적 관계망, 교육 정도 지표에 대해 한국과 EU 2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다. 주제어: 고령화, 고령사회, EU, AAI(Active Ageing Index). 논 문 개 요 한국은 2017년도에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속되어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와 더불어 복지제도도 매우 미흡하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동 인력 감소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정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 분석과 AAI에 따른 28개 EU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는 첫째, 한국의 고령화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와 가족 형태를 분석 한다. 둘째, 노인 복지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취업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및 사망원인과 고령자의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에 대해 분석한다. 후자는 첫째, AAI(Active Ageing Index) 지표에 대해서 영역과 세부 항목을 고찰한다. 둘째, AAI 지표의 고용 영역과 사회참여 영역에 고용지표와 사회참여 지표에 대해 한국과 EU 2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AAI 지표의 건강, 독립성 안전 영역에 신체활동, 의료서비스 접근도, 독립적 생활, 상대적 빈곤율, 안전체감도, 평생교육 지표에 대해 한국과 EU 2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AAI 지표의 활동적 고령화 역량과 환경 영역에 기대여명, 건강 수준 기대여명, ICT(인터넷) 활용, 사회적 관계망, 교육 정도 지표에 대해 한국과 EU 2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다. 주제어: 고령화, 고령사회, EU, AAI(Active Ageing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