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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the Korean Unification Question : 이재석
이재석 Stockholms Univ 1996 해외박사
이 논문은 "남북한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전망은 어 떠한가?" 라는 질문 (제1장)을 놓고 논의를 전개하였음. 과거 남북한간 관계를 비판적으로 논하는 방법으로는 양 정부가 통일문제에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한 정책 (verbal politics)의 내용(제2장)과 외교, 군비, 통상 등 실제 주요 정책분야에서의 대결 및 접촉의 구조와 내용(제3장)을 대비적으로 분석하였음. 결국 1991년의 남북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상호대결구조가 극복되지 못한 요인중에는 북한 체제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양측간 대결관계의 전개를 설명하는데는 동맹관계의 구조적 성격과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음(제4장). 이어 위의 포괄적인 논의를 배경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미국과그 외 주요 주변세력 및 국제기구간의 외교형태를 분석 (제5장)하였는데, 그 목적은 이를 통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막는 문제를 규명해 보자는 것이었음. 결론적으로 북한 체제안보 문제가 핵심이며, 남북한 상호관계의 전개에 있 어서는 양측간 구체적인 정책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 즉 서로가 득과 실을 적시에 주고 받는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과, 그리고 각 정부내에서는 정부 기관 부처간에 조정기능이 불충분하였던 것도 중요 한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음(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