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dvegetation und Standorte im Odaesan-Nationalpark (Südkorea) : als Grundlage für ein standortskundliches Verfahren und umweltschonende, naturnahe Waldnutzung

Yee, Sun Albert-Iudwigs-Universitat Freiburg 1997 해외석사

Die Entwicklund des Rechs der Arbeitnehmerhaftund seit dem Imkrafttreten des BGB in Deutschland

김영문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6 해외박사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민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법에 따라 전체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책임제한은 법률의 규정보다는 판례법에 의해서 확립되어 왔다. 그러나 판례는 체계성을 결여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근로자책임법의 요건들에 대한 재평가,재구성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제상 근로자책임의 헌법적 관련점, 개별법들과 판레법에서의 근로자책임법의 발전과 책임제한의 전제조건, 법적 근거,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규준의 재평가, 문헌과 정책적 제안들의 해결책과 문제점,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자책임의 규율가능성을 검토하여 법제화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I. 근로자책임의 헌법적 관련, II. 입법에 의한 근로자책임의규율, III,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한,면제의 근로자책임에 대한 영향, IV. 책임보험에 의한 근로자책임의 완화가능성, V. 근로자책임에 대한 단체협약이 규율가능성, VI.판례법상의 근로자 책임제한, VII.법정책적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책임에 관한 판례가 책임제한근거를 헌법에서 찾는 한 이는 잘못된 것이다. 2. 민법의 제정자는 민법상의 완전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배상책임의 제한은 특별법의 제정에 맡겨 두었다. 3. 특별법의 규정들에 의해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외부책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의 책임법적 보호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이해관계충돌을 조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4. 실증적 조사결과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자책임제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다만 특정의 직업군에 있어서만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나 경영실무에서는 이와는 다른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책임제한 규정은 원칙규정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부터 책임이 고의,중과실,경과실,최경과실에 따라 달리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추론할 수 없다. 5. 판례가 확립한 위와 같은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으며, 책임제한은 각 과실에 따라 공평의 관점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중과실에서의 완전배상책임이나 과책의 상대성이론도 잘못된 것이며, 고의,중과실에서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도 현행법에서는 도출될 수 없으므로 찬동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경영수단을 소유하는 제3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제한은 현행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3자에게 변제능력이 없을 때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면책청구권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이경우는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책임법의 법제화는 발전된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다만 판례에 의해서 책임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Roman Haubenstock-Ramati(Feb.27th 1919 in Cracow, Poland-March 3rd 1994 in Vienna, Austria) established the term "musical graphics" with the organisation of the first exhibition of his musical graphics in Donaueschingen, Germany 1959 It should be clear that his graphic art were not the basis of the so-called free and spontaneous Improvisations. To interpret such graphics, Haubenstock-Ramati demands musicians to reflect on formal progress of musik. The interpretor should, according to Haubenstock-Ramati, seek order in disorder("to perform? to realise? in doubt, never!"). My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describes the important aspects of aubenstock-Ramati's musical form, especially the >mobile<, the variable form and >always something different and yet always the same< - phenomenon. Part 2 is an analysis of his vocal compositions. Both parts beginn with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compositional situation in the post-serial-phase In both topics(Music and Abstract Painting, the musicality of Language in Literature) the ineraction and the dissipation of boundaries of each art form: Music, Painting, Literature, are outlined within.

Waldvegetation and Standarte in Odaesan-Natirnal park(sudgorea) als Grandlage fur ein standartdrundliches Verfahren und wmweltsclonende nafurnahe waldnutzuy

이선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7 해외박사

본 연구는 목적은 산림의 경제적 . 생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산림이용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인위적인 간섭을 줄이는 한편 자연의 흐름이나 생태적 질서에 순응하는 산림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산림 입지 조사방법을 위한 야외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산림식생에 관한 정보(식물군락 분석, 생태적 식물종 집단, 주요 수종의 생태적 지위 등)를 제시함과 동시에 적지 적수론을 입각한 조림과 산림 생장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오대산 국립공원의 식생을 조사하고 스위스식 산림입지 조사방법과 남서부 독일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을 연구 지역내에 적용시켜 보았다. 스위스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의 기저는 식생과 입지의 연관성이며 식생조사를 위주로 하여 산림입지를 분석 · 분류하고 입지도를 작성하는 반면, 남서부 독일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은 이단계 조사방법으로 먼저 생육권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소생육구역으로 세분한 후 최종적으로 산림입지형을 구분한다. 총 242개의 조사(10×10m)를 설치하여 식생을 조사한 결과 오대산 국립공원내 동대산 지역에 지역에는 식물군락 집단(신갈나무-당단풍 군락 집단, 관중-층층나무 군락 집단)으로 구별되며, 이는 다시 7개의 군락과 7개의 아군락으로 세분되어 진다. 1. 신갈나무-당단풍 군락 집단 1) 털진달래 군락 : 건조한 지역, 토심이 얕은 능선부 출현, 평균 pH 4.7 2) 털조록싸리 군락 : 건조한 남사면 지역에 분포, 평균 pH 4.6 3) 산거울-다릅나무 군락: 가) 전형 아군락 : 건조∼약건 지역에 분포, 평균 pH 4.9 나) 민등갈퀴 아군락 : 토심이 비교적 깊은 남사면에 분포, 평균 pH 5.0 4) 신갈나무-당단풍 전형 군락: 남사면 산복(중단부∼하단부), 북사면 산복(상단부∼ 하단부)에 분포, 평균 pH 4.8 5) 참나물 군락 : 가) 광릉갈퀴 아군락 : 해발 1,350m 이상 적윤한 지역에 분포, 평균 pH 5.1 나) 전형 아군락 : 북사면 산복(상단부∼하단부)의 전석시대에 분포, 평균 pH 5.0 2. 관중-층층나무 군락 집단 1) 시닥나무-산겨릅나무 군락 : 북사면 산복(상단부∼하단부)에 분포, 평균 pH 5.0 2) 물참대-난티나무 군락 : 가) 산겨릅나무 아군락 : 습윤한 북사면 산복(중단부∼하단부)에 분포, 전석지대, 평균 pH 4.9 나) 전형 아군락 : 북사면 산복 하단부에 분포, 평균 pH 5.2 3) 톱바위취 아군락 : 계곡부에 분포, 평균 pH 5.1 생태적 식물종 집단(ecological species groups)은 총 11개 집단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각 생태적 식물종 집단마다 특유의 입지 조건을 반영한다. 두가지 산림 입지 조사 방법(스위스식, 남서부 독일식)을 비교 ·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환경 친화적인 산림경영(수종선택, 조림, 무육, 경쟁 등)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식생구성 과 그 식생의 생태적 특성이 중요한 기초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스위 스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비교적 식생에 많은 비중을 두는 스위스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종과 그 군락의 분포 상황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자연보호와 생물 종다양 성 보존의 측면에서도 스위스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이 적합하다. 3) 토심기로 매번(50m 간격으로) 토심과 토성을 측정하는 남서부 독일식 산림 입지 분석 방법은 스위스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토양에 관 한 부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 스위스식 산림 입지 조사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The bacteriophage λO protein localizes the initiation of replication to a unique sequence, ori λ through specific protein-DNA and protein-protein interactions. Conformational changes at ori λ introduced by O protein binding have been reported and their roles have been implicated in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In our studies, we focused on detailed structural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O protein-ori λ complex(O-some). This work was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cluding a general introduction given in Chapter 1, a brief review of genetic, biochemical, and structur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As shown in Chapter 2, we found that the O protein exists as a dimer and demonstrated that the active DNA binding species is also a dimer. Dimerization and sequence-specific DNA recognition are specifically mediated through the amino-terminal half of O(O1-162(아래첨자 1-162입력불가)). The binding affinity of O for a single copy of its 19 bp recognition sequence was 2-3 nM. We also found that the O-some is composed of 4 dimers of O and ori λ DNA, which contains four 19 bp direct repeat recognition sites, i, e., a dimer of O is bound to each repeat(iteron). Moreover, we found that only the amino-terminal DNA binding domain is required for formation of the O-some.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asis for the unique properties of O protein, we generated a number of carboxy-terminal and internal and internal deletion mutants of O. Experiments with purified mutant proteins, as shown in Chapter 3, indicated that (ⅰ) the deletion mutant retaining amino acid residues 19-110 is the smallest O protein species that can both bind to DNA and form a dimer, (ⅱ) the affinities of all mutant proteins for a single iteron are almost the same, ranging from 2 to 4 nM; (ⅲ) the portion of O that is responsible for dimerization is located between amino acid residues 19 and 85; (ⅳ) the carboxy-terminal domain (O 156-299(아래첨자 156-299입력불가)) is a monomeric species that does not recognize specific DNA sequences but instead, bind non-specifically to duplex DNA; (ⅴ) the linker joining the two structural domains is not required for O function, but its coding sequence of DNA contains several recognition sites for O protein (ori λ); and (ⅵ) a deletion! m! utant missing the amino-terminal portion of the carboxyl-terminal domain is still comparably active in the in vitro λdv replication assay. In Chapter 4, the structural basis of the O protein-DNA complex was studied in detail. Hydroxy radical footprinting was employed to obtain the high resolution structural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s between the protein and the sugar-phosphate backbone of DNA. The missing nucleoside experiment allowed us to identify energetically important base moieties that may be in contact with bound O protein. Quantitation of the extent of O-mediated DNA bending indicated that O induces a relatively sharp bend in an individual recognition sequence of 85。 ±5。 . Measurement of the O-induced topological change indicated that a region of DNA or specifically ori λis wrapped around the O protein core in a left-handed fashion with a linking number change of 0.7±0.1 turn. In Chapter 5, we present direct evidence that the O protein also has the capacity to interact with single-stranded DNA, the first such interaction discovered among prokaryotic origin-binding proteins. The implication of this dual DNA binding specificity of O for the formation of the unwound structure at the A/T-rich region of ori λ is dis cussed. The addition of the λP-DnaB comple x to the O-some produces a new nucleoprotein species with a super-shift in migration. The presence of P and DnaB reduces significantly the amount of O required for binding to single-stranded DNA.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 detailed model for sequential structural changes in ori λ as a consequence of O binding to the origin of λreplication.

Verbrechensbekampfung durch die vorbeugenden Maβnahmen der Polizei : Ein internationaler Vergleich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d der Streifendienstanalyse in Deutschland, Korea und Schweiz

임준태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9 해외박사

범죄문제는 이제 모든 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영역의 확보(innere Sicherheit)는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자 국민들의 기본권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1차적 공식적 통제기관은 경찰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여러 결과들에 의하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의한 체포가능성과 발각될 위험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찰업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죄예방활동은 바로 순찰근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순찰수단 및 종류, 그 동안 선진국에서 수행한 순찰활동에 대한 과학적 실험결과 및 다양한 순찰수단을 소개하고, 독일, 한국 그리고 스위스 경찰관서 6개소에서 실시 중인 순찰근무를 집중분석하였음. 뿐만 아니라 독일과 한국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을 각각 소개, 향후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토록 하였다. 최근 주요한 범죄예방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한국, 미국, 독일, 스위스의 상황을 소개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아울러 범죄예방이론과 관련, 경찰이 차지하는 역할(Rolle der Polizei)을 범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순찰근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전문성(근무연한, 연령 등), 경찰관서의 규모, 경찰 밀도, 순찰조직, 전종요원의 비율, 교육정도, 근무방식을 비교, 소개하였으며, 효과적인 경찰력 배분과 관련, 독일과 한국의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량(장소별, 시간대별,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공포문제 및 긴급전화량(112신고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끝으로 범죄예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 경찰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순찰방법과 경찰력배치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음.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en uber den Eigentumsvorbehal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양형우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8 해외박사

雙務契約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이전을,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촉진 및 매출고의 증가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동시에 수령함이 없이 매도인은 종종 매수인에게 먼저 매매목적물을 제공하여 사용·수익케 할 필요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한국과 독일에, 양국의 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자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 역시 제품을 매수인에게 먼저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 법적 장치로써 擔保物權의 한 형태로 독일에서 所有權留保(Eigentumsvorbehalt)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賦賣買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대금채권 확보와 관련하여, 목적물은 계약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되 그 소유권은 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所有權留保는 賣渡人이 단순한 특약만으로 所有權을 자기에게 유보해 두었다가, 매수인의 대금연체 또는 그 밖의 신용불안의 사실이 발생하면 그 유보된 소유권에 기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회수함으로써 잔여대금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가장 간편하고 강력한 담보수단이 된다. 所有權留保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요건으로 하는 動産質權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소유권유보에 있어서 그 소유권은 대내·대외적으로 賣渡人에게 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는 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수인의 점유하에 있는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대금채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약정에 따라 분할지불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매수인의 경제적 지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매수인의 법적지위를 독일에서는 期待權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려가지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즉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의 期待權을 强制執行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방법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채권자가 押留한 경우에 매수인의 권한과 매수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 매도인의 권한 등 각각 문제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경우에, 破産法과 會社整理法上에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그밖에 소유권유보의 특수한 형태인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확장된 소유권유보가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수용여부 및 그 가능성 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상기 논문은, 제1장에서 독일과 한국법에 있어서의 소유권유보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 단순한 소유권유보의 여러 법률문제를, 제3장에서 특수한 형태의 소유권유보를, 제4장에서 강제집행법상의 소유권유보를 그리고 제5장에서 파산관련법상의 소유권유보를 고찰하였다. The bacteriophage λO protein localizes the initiation of replication to a unique sequence, ori λ through specific protein-DNA and protein-protein interactions. Conformational changes at ori λ introduced by O protein binding have been reported and their roles have been implicated in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In our studies, we focused on detailed structural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O protein-ori λ complex(O-some). This work was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cluding a general introduction given in Chapter 1, a brief review of genetic, biochemical, and structur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As shown in Chapter 2, we found that the O protein exists as a dimer and demonstrated that the active DNA binding species is also a dimer. Dimerization and sequence-specific DNA recognition are specifically mediated through the amino-terminal half of O(O1-162(아래첨자 1-162입력불가)). The binding affinity of O for a single copy of its 19 bp recognition sequence was 2-3 nM. We also found that the O-some is composed of 4 dimers of O and ori λ DNA, which contains four 19 bp direct repeat recognition sites, i, e., a dimer of O is bound to each repeat(iteron). Moreover, we found that only the amino-terminal DNA binding domain is required for formation of the O-some.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asis for the unique properties of O protein, we generated a number of carboxy-terminal and internal and internal deletion mutants of O. Experiments with purified mutant proteins, as shown in Chapter 3, indicated that (ⅰ) the deletion mutant retaining amino acid residues 19-110 is the smallest O protein species that can both bind to DNA and form a dimer, (ⅱ) the affinities of all mutant proteins for a single iteron are almost the same, ranging from 2 to 4 nM; (ⅲ) the portion of O that is responsible for dimerization is located between amino acid residues 19 and 85; (ⅳ) the carboxy-terminal domain (O 156-299(아래첨자 156-299입력불가)) is a monomeric species that does not recognize specific DNA sequences but instead, bind non-specifically to duplex DNA; (ⅴ) the linker joining the two structural domains is not required for O function, but its coding sequence of DNA contains several recognition sites for O protein (ori λ); and (ⅵ) a deletion! m! utant missing the amino-terminal portion of the carboxyl-terminal domain is still comparably active in the in vitro λdv replication assay. In Chapter 4, the structural basis of the O protein-DNA complex was studied in detail. Hydroxy radical footprinting was employed to obtain the high resolution structural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s between the protein and the sugar-phosphate backbone of DNA. The missing nucleoside experiment allowed us to identify energetically important base moieties that may be in contact with bound O protein. Quantitation of the extent of O-mediated DNA bending indicated that O induces a relatively sharp bend in an individual recognition sequence of 85。 ±5。 . Measurement of the O-induced topological change indicated that a region of DNA or specifically ori λis wrapped around the O protein core in a left-handed fashion with a linking number change of 0.7±0.1 turn. In Chapter 5, we present direct evidence that the O protein also has the capacity to interact with single-stranded DNA, the first such interaction discovered among prokaryotic origin-binding proteins. The implication of this dual DNA binding specificity of O for the formation of the unwound structure at the A/T-rich region of ori λ is dis cussed. The addition of the λP-DnaB comple x to the O-some produces a new nucleoprotein species with a super-shift in migration. The presence of P and DnaB reduces significantly the amount of O required for binding to single-stranded DNA.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 detailed model for sequential structural changes in ori λ as a consequence of O binding to the origin of λreplication.

Zum Zusammenhang zwischen Wirtshaftswachstum und Einkommensverteilung im Rahmen der Politischen Oekonomie : 윤형모

윤형모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1 해외박사

본 논문에서는 經濟成長의 개념을 근래에 와서 많이 토론되고 있는 成長모델 에서 나타나는 개념,즉 景氣變動에 있어서 國民所得成長이라는 意味로 사용했 다. 經濟成長과 所得分配의 관계를 이론적 부분,정책적 부분과 공공선택에 관 한 분석으로 나누어서 토론하였다. Part(Ⅰ)에서는 經濟成長과 所得分配의 관계에 관한 理論들의 장. 단점을 간 단히 종합. 정리하고,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資本市場의 分 析을 바탕으로 하여 開發했다. 신고전학파적 대부자금설과 케인지언적 가속도 원리의 접합을 통하여 전개하였다. Part(Ⅱ)에서는,Part(Ⅰ)에서 도출된 모델을 사용하여,政府가 資本市場의 均 衡을 유지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하여 토론했다. 資本市場의 균형과 불균형상 태를 케인지언적 수요중시정책과 신고전학파적 공급위주정책을 사용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또한,資本市場의 균형과 복지의 최대화(Welfare Maximum)이라는 經濟政策目標 達成을 위하여 財政政策的 手段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分析하였다. Part(Ⅲ)에서는 공공선택이론을 이용하여 "등지지율곡선"을 Axiomatishe Con struction으로부터 유도하고,앞에서 사용한 모델과 접합하여 공공선택에 관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어떠한 조건하에서 공공선택으로부터 나타난 결과가 공리 주의(utilitarism)적 分析에서 도출된 經濟成長과 所得分配의 최적관계에 접 근할 수 있는가를 分析하였다. 요약하면,景氣變動과 所得分配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 델을 開發하여 화폐. 금융정책과 財政政策의 효과를 토론하고,공공선택이론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거시정책의 可能性을 分析하였다.

Die deutschen Relativsatze und ihre Entsprechungen im Koreanischen. Kontrastive Syntax und Ubersetzungsproblematik : Kim, Bo-Young

Kim, Bo-Young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5 해외박사

한국어, 독어는 그 언어구조가 상이하여 동일한 문법적 기능이 전혀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실현되어진다. 본 논문은 '관계문장'이란 문법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한국어와 독일어의 통사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 연구목적을 두 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1장은 '관계문장'이란 개념의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독일어의 '관계문장'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자세히 살 펴본 후, 한국어에도 '관계문장'이라 부를 수 있는 문법구조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이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시도로 '관계문장' 의 정의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는 두 이론, 즉 전통 문법적 견해와 보편 문 법적 견해를 대비하여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독일관계문장을 그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제한적 용법, 보충 설명적 용법, 계속적 용법 셋으로 구분하여 상술한다. 특히 제한적 용법을 수행하는 관계문장과 보충설명적 용법의 관계문장이 표면구조상 차이점을 지 니지 않으므로 그 구분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 는 특징들을 정리, 제시한다. 또한 계속적 용법을 수행하는 관계문장이 지 니는 통사적인 특징 및 그 수행하는 기능들을 의미론과 화용론적 차원에서 규명해 본다. 이상의 세 가지 종류의 관계문장외에 관계문장의 예외현상으로 볼 수 있는 강조구문(Spaltsatze)과 관계부사절(Relative Adverbialsatze)을 간단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독일어 관계문장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질 때 어떠한 문법구조로 나타나는지, 또한 번역상 수반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를 위해 독일 문학작품 및 전문서적에 사용된 관계문장을 예문으로 뽑아 이들이 한국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제2장에서 분류한 독일어 관계문장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둘째, 독 일 관계문장이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문장성분과 결합되어 나타날 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지는 지에 관해; 셋째, 여러 개의 독일 관계문장이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종속적으로 겹쳐 있는 복잡한 문장구조를 이룰 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지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 In the cultural tradition of Korea, ki is the vital force or energy that animates the individual. Decreased kiun(strength, vitality) and bad kibun (feeling, mood) are likely to occur in the Korean elderly and can have significant health consequences for this popul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iscover and describe ki support in relation to ki in terms of decreased and bad kibun,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i support in order to explain its effectiveness in promoting perceived health in the Korean elderly. Utilizing a grounded theory and domain analysis approach, 23 elderly Koreans (age 65 and over) living alone or with a spouse were interviewed to determine their perception of ki, kiun, and kibun, and to conceptualize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about ki support. The findings of this study, based on analysis of the substantive data, indicated that ki support was understood by the elderly to be any physical, mental, emotional, social, material, or environmental help that enhanced or restored their ki when it was not in balance or harmony. Supportive resources for ki, kiun, and kibun were personal, social, emotional or mental, material, environmental, and self-revitalization. When the kiun and kibun that are within the self are out of balance, there is the potential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illness; whereas health comes from balance and harmony of kiun and kibun. The loss of kiun leads to weakness and vulnerability to disease. Bad kibun can manifest itself in poor health or feelings of diminished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se core concepts of ki, kiun, kibun, and ki support play a major role in the understanding the beliefs of the Korean elderly and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their health. Understanding ki support also can help nurses and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provide culturally-sensitive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care of the Korean elderly and expand cross-cultural knowledge of social support in general.

Ehescheidung und Sorgerecht nach der Scheidung in Deutschland und Korea : Kim, Sang-Yong

Kim, Sang-Yong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5 해외박사

19세기 말 독일 민법의 입법자들은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 초하여 이혼법을 제정하였다. 그에 따라 혼인은 그 본질상 원칙적으로 해소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혼법 또한 혼인제도의 보호와 이혼의 방지 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의 입법자들은 유책주의에 근 거한 엄격한 이혼법을 제정하여 당시 증가경향에 있던 이혼율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의 변화·발전을 무시한 이와 같은 관념적인 시도는 성과를 거 두지 못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가속화된 산업화의 진전은 농업생산양식에 토대를 둔 전통적인 가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은 노동과 생산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급속히 잃어 갔으며, 그 대신 애정에 기초한 휴식의 장 소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다. 가족으로부터의 이탈이 생존근거의 상실 을 의미했던 이전 시대의 가족에 비하여 산업사회에 새롭게 출현한 핵가족은 그 결속력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 른 경제의 발달은 여성에게도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으며,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의 발달에 토양을 제공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림없이 서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던 기독교적 윤리관이 대중에게 미치 는 영향력도 최근에 들어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속에서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간의 의식도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이혼율의 증가라는 가시적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독일에 서는 약 세쌍의 부부중 한쌍의 비율로 이혼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혼율증가 의 경향이 반전되거나 최소한 누그러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독일이 1976/77년의 이혼법개정을 통하여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破綻主義離婚 法을 채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거 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독일 이혼법은 부부관계의 파탄을 유일한 이 혼원인으로 삼고 있다(§1565 Abs. 1S. 1BGB). 파탄사실의 확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거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1년 이상 별거한 사실이 있고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와(§1566 Abs. 1BGB)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때에는(§1566 Abs. 2BGB)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본다. Professional accountants ethical conduc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e.g., . Despite the importance of its issue; however, no effort has been Imade.@ study .ethics of professional accountants. in an integrated way. Integrating of previous accounting studies into theories developed in other disciplines (e.g., social psychology), this ctudy attempts to (1)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to identify variables (i.e.? knowledge, attitudes, subjective norms, sanctions, accounting firm size, and organizational. position) that have associations with professional accountants ethical conduct and (2) empirically test the effects of such variables A total of 104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professional accountants .region of the United States and 84 of them were .retur,ned. i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1) fjrofessional accountants .knowledge about-the Code should be emphasized;- (2) attitudes, have- significant .rejationship_s with professional, accountants behavioral intention;.(3) reference groups may. inffuance accountants ethical conduct; 4) althoughsome: effects of. conclusive; (5) the, accounting firm size is significant in. some cases, but- not in others;a professional position. (e.g.,senior, jiinior, eic.)~ in the accounting tirm does not an association with his or her behavioral intention.

Arbeitsmarkt und beruflicse Ausbildung unter besondere Ber��ksichtigung vonStrukturwaldal der Wirtschaft : 이갑수

이갑수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88 해외박사

70년대 2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출다변화(export diversification)와 제2의 수입대체(second stage import substitution)라는 무역정책으로 나타난바 세계 시장 지향적 개발전략의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산업구조의 현대화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상품시장의 전환)란 국민경제 내부의 하부시스템 (subsystem)간의 불균형적 성장을 의미하며 국민 경제의 새로운 기술적 조직을 요구하 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사회노동력 질적구조(qualification structure)를 새롭게 요 구한다. 둘째, 부문간 산업간 노동조직(labor organization)의 차이, 기술격차(생산성 차이)가 심화되어 생산에 참여한 요소에 대한 보수(요소간 또는 요소내 차이)의 불균 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체(Gesellschafts formation)의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구성체(노동시장)의 내부갈등은 생산력(실물 경제 혹은 상품시장)이 증대해가는 과정에서 심화되어 가는 것이고 이러한 모순의 해 결이 없이는 경제발전 자체가 위협당하게 된다. 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도 이점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20여년간의 고도성장에 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사회계층의 갈등은 심화되어 가고 있 다는 것은 발전의 문제해결은 바로 상기언급한 두 하부시스템(상품시장과 노동시장)간 의 연관작용에서 발견되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이다. 최근 격심해지고 있는 노동운 동이나 민주화교구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 인 자본축적(생산구조의 고도화)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전화 (transformation)이란 과제는 현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된다.

Leben und Wohnen in Raum und Zeit:Die Uerknupfung von Stadt-und Bioeraphieforschung : am Beispief des frriburger Stadtteils Weingarten

남상희 Albert - Iudwigs Universitat Freiburg 1997 해외박사

이 글은 한국 사회학자가 참여관찰방법으로 써낸 독일사회의 사례분석이다. 연구자의 주변인(외국인)으로서의 위치가 연구 동기, 방법과 결과에 깊이 간여되어 있는 상황을 연구의 전제로 한다. 전반부에서는 사회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소개한다. 연구의 기본틀은 훗설의 현상학적인 입장을 사회학적으로 경험적 연구에 접합시키고자 하는 슛츠의 생활세계이다. 이 기본틀은 두가지 인식의 축, 곧 시간체험과 공간체험으로 이루어진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개인성과 집단성이 이 생활세계의 권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의 인식론적 이론틀을 경험연구에 적용시키는 중범위이론으로서 전기분석와 도시연구를 꼽는 것은 현실적인 적합성에 터한 선택이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 소개된 두가지 중범위 이론을 기초로 하여 본격적으로 사례연구에 들어간다. 연구대상은 독일의 중소도시인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주거지역 바인가르튼이다. 바인가르튼은 60년대 후반에 개발된 신흥 고층주택 지역으로서 사회적 문제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여관찰, 인터뷰, 역사적 자료분석, 사회통계 분석 등의 광범위한 사회조사방법들을 이용하여 드러난 지역 분석의 중간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과거와 현재의 도시지역사가 공간구성에 미치는 영향; 2) 삶의 단계와 주거기간에 따른 주거민 집단의 특성; 3) 주변집단과 다른 민족집단의 역할; 4) 집단사이의 갈등의 형성. 다시말하자면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바인가르튼의 주민들을 배척하고, 바이가르튼에 사는 독일 중산집단은 자신을 이 지역의 다른 주변집단들과 구별한다. 지역주민들의 전기분석과 지역 공간연구는 현재의 문제시되는 상황이 여러 사회세력들의 구별과 배척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됨을 드러내준다. 이 연구는 독일사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틀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독일 중산집단의 적응양식, 중간사회집단과 사회복지사업가들의 사회참여 등은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론적 접근의 보편성을 토대로 하여 다른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따른다면, 문화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사회문화 비교연구의 폭을 넓혀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behavior for use in market segmentation. For the purpose od this study,four hypothetical travel characteristics were tested using logit analysis and survey data on air trav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ravel characteristics such as trip, mode consumer and travel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as important influetial factors in choosing a certain type of air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