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안보전략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역대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사례 분석 중심으로

성수홍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가안보전략은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다루고 있는 전략으로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국가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전략이고, 이에 국가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다루는 국가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은 남북분단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려싸여 있으며, 상대적 약소국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그 어느 국가보다 미래를 더욱 명확히 예측하여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전략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분석하여 국가안보전략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안보전략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발간하여 총 4권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배제하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만을 연구하였으며,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상위체계인 ‘비전·핵심가치·전략과제’, 그리고 ‘남북관계·국방·경제·주요국 외교’ 등의 분야별로 비교하여 현 국가안보전략에 적합한지,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분야별 어떠한 전략을 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상위체계인 비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비전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문재인 정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역할을 잘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희망의 새 시대’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으며, 또한 기술되어 있는 설명 또한 대외적인 비전보다는 대내적인 비전이 떠오르도록 기술되어 국가안보전략서의 비전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다음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는 비전으로 제시한 ‘성숙한 세계국가’에 부합되도록 모든 핵심가치들이 국제사회와 연관되도록 선정하였다. 심지어 국가의 번영에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존하여 함께 번영해나가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반면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보다는 국내 내부적 핵심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 물론 이는 비전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희망의 새 시대’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는 일맥상통하나, 이 또한 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하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의 핵심가치를 너무 국내적 가치에 편중하였다. 마지막 전략과제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경제분야에 안목이 있는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안보전략서인지 아니면 경제전략서인지 혼동시킬 정도라는 것은 기본 국가안보전략서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안보에 집중되어 있다. 곧 국방, 외교, 경제분야의 과제들이 안보목표와 안보전략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제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개선된 남북관계를 기초로 경제협력 및 번영까지 추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기본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야별 전략 비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수준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통일의 기틀을 만드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에 구조와 경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을 제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과 군사력 건설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2.0 추진 등에 집중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기본적인 실천원칙으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동북아지역 및 국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전략개념을 내포시켰으며, 심지어 국방에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일부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보다는 안보 그 자체에 집중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을 통해 공동번영을 촉진시켜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공동번영과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세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식별된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단순히 안보협력을 넘어선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둔 ‘포괄적 협력동맹’을 지향할 것이라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협력동맹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가로 호혜적 한미동맹을 강조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정치와 안보분야를 포함하는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문재인 정부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표현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어떠한 관계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모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맥락에서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은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대신에 ‘신 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국가’라고 명시하였으며, 북한의 도발, 북한의 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 위 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안보환경 분석을 통한 한국 중심의 심도 있는 안보위협이 평가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위협에 대한 평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남북통일인 것처럼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외 외교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수동적인 안보전략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안보전략 수립 시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수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은 역대 정부의 안보전략과 향후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국가안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가안보 목표는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이익의 핵심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목표는 미래변화된 세계 속 한국의 안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이익을 고려한 중·장기적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곧 안보전략을 통한 최종적인 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 혹은 이와 관련된 가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질서 속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외교안보 환경에서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각 국가의 국가안보전략이 더 이상 군사안보 중심이 아닌 경제안보까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들 간의 신뢰도와 영향력의 확대가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수립된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비전부터 세부 과업까지 모든 국력의 수단들을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총체적이고 일맥상통하는 통일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자화상인 비전부터 하위체계의 세부적인 과업까지 일맥상통해야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곧 주위 강대국의 전략과 정책에 맞추어 수동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강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일정 부분에서는 주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장기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모두 비교분석 한다면 일부 동일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이 수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곧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형태의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들이 위치한 이 동북아에서 국가이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코소보 전쟁시 NATO군의 군사작전 고찰 : 간접 접근 전략 측면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용진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코소보전쟁은 발칸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명분으로 나토(NATO)군이 유고연방의 군사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발발하였다. 이후 나토(NATO)군은 우세한 항공력을 활용한 공습으로 유고연방군을 무력화시키면서, 78일만에 전쟁은 종료되었다. 이러한 코소보전쟁은 그동안 전쟁의 원인과 전쟁 경과에 대한 분석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논문에서 분석의 틀로 활용한 리델하트의 간접 접근 전략에 대해서는 지상전력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항공전력을 주로 활용하여 전쟁을 종결지은 코소보 전쟁을 간접 접근 전략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선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리델 하트의 간접 접근 전략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활용하여 코소보전쟁에서의 나토(NATO)군의 군사작전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접근 전략이 지상전력의 기동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항공 전력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나토(NATO)군의 실시한 군사작전이 간접 접근 전략을 적용한 것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접접근전략의 현대적 평가를 통해 한국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사시 한반도에서 한국군의 전쟁수행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외국의 국방획득체계 분석을 통한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방안 연구 :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훈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한국의 국방획득체계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개선을 시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신설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되어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최근 10여년은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청한지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반적인 국방획득구조에서 방위사업청 조직이 분리되어 운용됨에 따른 문제점도 또한 대두되고 있다. 물론 방위사업청 개청과 최근 개방형 인사관리제도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획득인력 풀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번 연구는‘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접근을 시작했다. 국방획득 분야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인 능력, 국방력, 정치·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나라의 방법이 꼭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방획득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무기획득 의사결정 요소’를 분석해서 방향을 모색하고 타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의 한국적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우선 무기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요소[군사전략적 원칙(성능보장과 적기전력화), 경제적 원칙(경제적 획득과 운영유지 보장), 기술적 원칙(국산화 촉진)]들은 외국의 국방연구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각각의 요소를 외국의 국방연구개발 모델을 통해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력과 환경을 가진 국가들을 찾아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강점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징적인 강점으로 ① 방산업체가 소요제기시 부터 참여하고, ② 최초단계부터 구매 또는 연구개발 여부를 결정하여 경제적인 획득을 추진하고자 한다. ③ 미국의 재정지원 하에 기초, 몸체분야는 구매하되 소프트웨어, 주요부품에 집중 투자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국력과 환경적인 요소는 비슷하나 각국의 세부적인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기술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여 최초단계부터 구매 또는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소요군과 방산업체가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업무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국산화보다는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무기획득을 추진해야겠다. 물론 연구의 범위를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는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기존의 강대국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유사한 안보환경,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을 가진 나라와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비교했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연구는 다양한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방안에 대해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다. Korea's defense acquisition system has been attempting various improvements and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The launch of this study caused the problems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due to the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problems, resulting in a delay in electrification and poor efficiency in terms of investment.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to be equipped with military oriented principles (performance guarantee and timely association), economic principles (economic acquisition and operation maintenance), and technical principles (accelerated localization). second, Israel was selected as a comparative country with similar national power. Third, there are several factors in Israel's deductions. As a characteristic strength, first, the defense companies participate from the time of filling. Second, it is to pursue economic acquisition by deciding whether to purchase or research and develop from the initial stage. Lately,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basic and body sectors were obtained. However, it was possible to meticulously deduct the point of focusing on software and major parts to retain core technolog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view the domestic technology level and set the direction of purchasing or research and development from the first stage, and in particular, the military and defense compani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should be able to establish a systematic cooperation system. There is a clear limitation in that the scope of Study was limited to comparing Israel and Korea. Therefore, the next study should be conducted in a direction that leads to more reasonable results for Korea's defens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plan through comparison with various countries.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에 관한 연구 : 사업추진 방법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전경학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 시 드러난 문제점을 ‘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Tool로 비교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사업추진 절차와 법령 및 훈령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선도하고자 다양한 분야별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분야는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과 전방위 안보위협 대두,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등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여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많은 기관의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를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종합계획, 군수분야 추진계획 등 공식문서와 법령 및 훈령, 그리고 각종 서적 및 논문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제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국방부 국방운영 혁신팀을 중심으로 군수분야 관련 과제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에 의한 재검토 및 상하 연계성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된 과제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Control Tower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속도, 융합 및 초연결, 혁신과 변화를 권위있게 정립하고 국방 군수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선정된 과제의 사업 범위와 수준을 판단 할때는 합동전투발전요소를 적용하여 소요비용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련 사업추진체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소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회에 국방부장관을 당연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 반영 및 확보와 예산 편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함의는 지금 사업추진 방법 및 제도가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최적의 상태인가를 상태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the probl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to National Defense Logistics into 3 parts with comparing them into 'Process of preparing the future of the works' and to propose solutions to reform them by analyzing procedures of current business promotion and analyzing laws and instructions. The research is significant since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re making growing efforts to overcome alteration and threats with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solving resource limitation and applying to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within various challenged and limited securities such as threats from the North Korea and the lack of human resources from demographic clif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zed from official documents such as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 and overall projects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laws and instruc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confirm logistics-related subjects and decide proper subjects with clear standards and methods by MND and to perform a function as Control Tower for being consistent in carrying out subjects. Second,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which can authoritatively set up velocity, hyper-connectivity, revolution, change and provide directions for National Defense Logistics. Third, the estimations of the business ranges and levels of decided subjects ought to be approached logically in the aspects of projected cost with applica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joint battle. Next, business promotion systems related to acquisition of Nonweapon System should be improved. Finall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ould be the official member of national committee which is connected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ry to accelerate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guarantee the financial support. These results make us agonize whether current business promotion mehtods and regulations are optimal systems to get over the alteration and threats simultaneously.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국방정책 결정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전우석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편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국가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결국 약소국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에 의존하는 역사적 반복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논리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요구되었다. 그 중 1966년에 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가 "예비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외교 및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5가지로 구분하고 각 변수들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 시키는 것이다. 이 변수들 중에서도 그 국가의 크기와 경제력, 개방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뉘게 된다. 특히, 강대국 중에서도 부유하고 개방적인 나라는 개인적인 요소보다는 그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체계 속에서 역할과 사회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미국 국방정책 결정요소를 분석하여 트럼프 인물의 특별한 개인적 성향보다는 미국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역할자로 해석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방정책이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5가지의 변수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외부 환경 변수는 동북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중국ㆍ러시아ㆍ일본ㆍ북한ㆍ대한민국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미국에게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누구인지와 어떻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지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두 번째, 사회변수로 역사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문화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군산복합체 및 이익집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미국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미국 정부조직 구성과 역할,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분석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네 번째, 대통령ㆍ국무장관ㆍ국방장관ㆍ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상호 견제 또는 규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인사의 개인별 과거경력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국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와 동시에 동북아시아와의 동맹국 및 협력국을 통한 안보라인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과 기준은 2019년도에 공개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활동은 결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순한 외교적인 행위가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임은 반드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안보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 지리학적인 단점에 대해 현 주소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최종목적이다.

북핵 위협 하 차단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차단자위권 행사를 중심으로

정상원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ROK military's response strategy to prepare for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threat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is a concrete concept of the right to preventive self-defence. It is a concept that if the other party expresses its intention to attack with a nuclear weapon and shows probable signs of a nuclear attack, it takes a relatively sufficient time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fense and block the attack in advance. The advantage of this theory is that it avoids the distinction between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s, while securing legitimacy and flexibility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ccess. This study proposes a military strategy that North Korea should apply the right to self-defense if there are signs of North Korea's intention to use nuclear weapons and ‘sufficient signs’ or invasion of South Korea. At this time, the military strategy goal should be to completely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by showing ‘sufficient signs’ assuming that North Korea is capable of operating nuclear weapons or by exercising the right of self-defense if there are signs of an invasion of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damage to the ROK military and civilians should be minimized, and Korean territory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should be preserved.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for this is first, to block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with sufficient time and initiative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and destroy its capabilities at the same time. Second, during the strike, the mobile units of the ROK Army must maintain the best defense posture to minimize damage to the South Korean region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defense. Third, the North advance of ground forces should advance only to Haeju-Geumcheon-Icheon-Seob-Wonsan, which can guarantee stabi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from long-range artillery after the destruction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interception strategy will be evaluated based on the evaluation factors of suitability, achievability, and acceptability, which are the military strategy prerequisites. First, in terms of suitability, it is reason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fense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scalates, which is in line with the national and defense goals, and given the role of the head of state and the will of the current government. Second, in terms of achievability, it is judged that the military strategy concept of the interception strategy is more realistic than the current military strategy concept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by applying the concept of limited warfar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it was hidden underground, there are some limitations when considering the striking ability. However,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is will be maximized if the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Command, an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non-nuclear three-way system,” based on co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and the electrification of hypersonic cruise missiles, electromagnetic pulses, and unmanned weapon systems are achieved. Third, domestic factors in terms of acceptability are insufficient domestic public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in the event of a situation in which the right to self-defense is exercised. It is necessary to fulfill its role, and this can be overcome by communicating in a way that minimizes risk and maximizes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terms of the last resort.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factor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tself is overwhelming,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apon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it as an argument that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should be broadly applied. When the risk of us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s heightened due to the failure of the deterrence strategy, South Korea must not succumb to the threat by remo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y exercising its right to self-defense. In addition, the military should always consider strategic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o that such a military strategy can be implemented.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하여 차단자위권 행사를 통한 차단전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한국군의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차단자위권 행사는 예방자위권의 구체화된 개념으로, 상대방이 핵 공격 의도를 표출하고 개연성 있는 핵 공격징후를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위권을 행사하여 그 공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개념이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제7차 핵실험을 준비, 전술핵 개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에서 선언적 구호에 불구하였던 한국군의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와 미래까지 보장되는 항구적 평화 달성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국가인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만의 고도의 군사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연구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와 그에 따른 ‘충분한 징후’를 보이거나 또는 남침 징후가 있을 경우, 차단자위권을 적용해야한다는 군사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때 군사전략 목표는 핵을 운용 가능한 북한을 상정하여 ‘충분한 징후’를 보이거나 또는 남침 징후가 있을 경우 차단자위권을 행사하여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하게 파괴해야한다. 동시에 한국군과 민간의 피해는 최소화해야하고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이하 MDL) 이남의 한국 영토는 보존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군사전략 개념은 첫째, 차단자위권 행사를 통하여 충분한 시간과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 핵무기 사용을 차단과 동시에 그 능력을 파괴해야한다. 둘째, 타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국군의 기동부대는 방어의 이점을 활용하여 남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지상군의 북진은 핵 및 미사일 능력 파괴 이후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 안정보장을 할 수 있는 해주-금천-이천-세포-원산까지만 진출해야 한다. 차단전략을 군사전략 구비요건인 적합성, 달성가능성, 수용성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적합성 차원에서 국가와 국방목표에 부합하고 국가통수권자의 역할과 현 정부의 의지를 고려 시 심대해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시 자위권 행사는 타당하다. 둘째, 달성가능성 측면에서는 현재의 한국군의 군사전략 개념보다 차단전략의 군사전략 개념이 제한전의 개념을 적용하여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군사전략 수단 측면에서 부족한 정보자산 능력과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지하에 숨겨두었을 가능성 고려 타격능력 고려 시 일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군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하여 ‘비핵 3원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전담조직인 전략사령부 창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ㆍ전자기펄스탄ㆍ무인 무기체계 전력화가 이루어진다면 달성가능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 셋째, 수용성 측면에서 국내적 요소는 차단자위권 행사 상황 상정 시 핵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국내여론의 지지가 미흡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국가통수권자의 의지와 군의 충실한 제 역할 수행이 필요하고, 이 방책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성공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국제적 요소 고려 시 북한의 핵 위협 자체는 압도적이며,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무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위권 행사에 대한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해볼때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억제 전략이 실패하여 북핵 사용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시, 한국은 차단자위권을 행사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그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구분을 회피하면서 정당성 확보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차단전략을 시행하여 융통성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상시 고려해야 한다.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요제기-예산편성'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광희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 기획단계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각 군 이기주위를 초월한, 합동성 강화라는 일념하에 소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구되었던 비슷한 사례의 논문과 함께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들을 '소요기획‘과 '예산편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배분구조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소요기획은 지금까지 각 군별로 정해진 비율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합동성 기반의 합리적인 하향식 소요기획이 필요하다. 합동성 기반의 소요기획이 국방예산의 효율화로 귀결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미국의 합동성 개혁 사례를 택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군도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동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많은 기관과 군 관계자들이 국방자원의 제한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합동성 강화를 달성할수 있을지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군의 '소요기획-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요기획 단계부터 합동능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단계까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향식 체계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requirement for power enhancement at the planning stage i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exceeds the national defense budget, it is necessary to make a priority decision considering the budget in the planning stage or in the budgeting st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up measures to prioritize the needs under the notion of strengthening the unity beyond each military selfishness within a limited budget.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he Defense Reform 2.0 along with the papers of similar cases that have been studied so far in terms of "small planning" and "budgeting." The required plan, the first step in determining the allocation structure of Korea's defense budget, has so far been to allocate funds at a set rate for each Army, Navy and Air Force. In order to streamline defense operations, a rational, joint-based, top-down required plan is needed. A case of joint reform in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nd analyzed to verify whether the joint-based required plan resulted in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dget. Our military should also make great efforts to develop joint capabilities by benchmarking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Already, many agency and military officials have been conducting steady research on how to effectively achieve the strengthening of the collabo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limiting defense resources, but only conceptually, research in terms of the process is lack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military's 'required planning-budget' and to present the methodology of the top-down system so that the joint capabilities can be strengthened from the required planning stage to the budgeting stage without blockage.

동아시아 국제체제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으로

양승유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상호의존성은 강화되지만, 상대국에 대한 안보갈등도 높아져 가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국제체제의 형태, 국가 간 상대적 국력 격차, 지리적 접근성에 의해 국가의 행동 방향이 결정되며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국제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체제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국력이 열세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심화에 따라 선택을 강요받으며 중국에 편승, 미국의 전략 동참, 중립화 추구의 세 가지 대전략 중 한국의 국력성장에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임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극적 개입으로 전환할 경우 동아시아 국제체제는 무정부적 현상이 강화되며, 이 경우 한국은 생존을 위해 더욱 힘을 키워야만 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역외세력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결론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생존을 위한 대전략이 한국의권력 강화를 추구해야 하며, 국력강화 노력은 인접국가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역외세력과 연계해야만 하고, 역외세력의 보호를 최대한 이용한 가운데 국력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베이커리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본부지원 요인과 가맹점 성과를 중심으로

정구민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베이커리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지원적 요인에 의해 가맹점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가맹사업을 하는 베이커리 업종의 브랜드 및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소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사업 시작 전 가맹점과의 지원적 요인에 의한 경영성과등을 분석하여 사후 겪게 될 위험요인과 달성하여야 할 경영성과적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개인적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의 상호 관계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게 될 구체적인 사항은 베이커리 가맹본부지원 중 교육지원, 마케팅 지원, 슈퍼바이저(영업)지원, know-how 지원, 광고·홍보지원 등이 가맹점과 가맹본부와의 신뢰와 관계강화 그리고 경영성과(매출 상관관계)에 여러 영향적 요인도를 파악하고 결론적으로 관계성과를 적용하여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결점과 미흡점 등 전체적인 과오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베이커리 가맹사업만이 아닌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시사점 및 성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적으로, 베이커리 가맹본부의 지원적요인의 하위차원인 교육·지원, 마케팅지원, 슈퍼바이저(SV) 지원이 향상 될 수록 가맹점과의 신뢰도 및 경영성과에 여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극복 및 발전적으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겼으며, 이를 통해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제도적인 모순이나 정부의 제한적 환경 등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호보완적 효과를 위한 여러 본부지원요인이 가맹점에 효과적으로 투입·산출되어 최종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와 더 큰만족을 제공하여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유통 및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업에서의 타사업군과의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더나아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군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이 비재무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엄용진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4 국내석사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aning of data ownership is being highlighted while the world competes to secure more data. These high-quality data are then utilized in ways that can maximize their value in a movement called ’data governance‘. Since 2018, the Republic of Korea has focused its national efforts into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establishing data governance, allowing open access to public data, and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been speeding up the National Defense Innovation 4.0 by operating the National Defense Data Management Committee,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t national defense platform. The ROK Army is also carrying out its own data policy to establish ’hyper-connected & hyper-intelligent information environment for the Army of the future‘ through the Army's Data Capability Development Masterplan (2023~2030). As part of these plans, ROK Army's logistics units and their commanders have conducted research to prov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a data governance system that can quickly manage and utilize high-quality data for the decision makers. Through this research, we were able to study the role of data governance in activating the data utilization of logistics units and its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various organizations, offering a way forward into the future. For this research, we carried out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definition and composition of the Data Govern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studying examples of the Data Governance implementation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rmy, and their logistics units; cases of data transformation done by domestic firms; and ’Military Logistics Smart Data Framework‘ in action among real logistics units. Furthermore, we established a ’Logistics Data Governance Research Model‘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on organizational behavior. The model sets the Data Governan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caus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outcome), and the Military Logistics Smart Data Framework which is the parameters. The research also confirmed the hypotheses that the Data Governanc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non financi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Data Governanc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ilitary Logistics Smart Data Framework; the Military Logistics Smart Data Framework will implement a role of parameter between the Data Govern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rder to prove the hypotheses, we provided the questionnaires for the members of the logistic units with analyzing the outcome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applying SPSS WIN 26.0. Furthermore, through the Balanced Score Card, we seek to confirm that implementation of the Data Governance has positive impa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non-financial measures.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데이터 주권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품질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가치 창출 목적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2018년부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인공지능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가속화를 위해서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역시 ‘육군 데이터 역량 발전 마스터플랜(’23 ~ ‘30)’ 구축을 통해 ’초연결 ·초지능화된 미래 육군의 정보화 환경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육군 군수조직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의지력을 바탕 으로 조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고품질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으로 통찰력을 얻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그에 발맞춰 나가기 위 한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군수 조직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조직성과의 학문적 정의와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美국방성과 美육군 및 美군수조직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 국내 기업의 데이터 변혁을 위한 사례연구를 선행하였으며, 논리적인 연구 모형 설계를 위한 실제 군수조직에 적용 중인 체계를 토대로 ’군수 스마트 데이터 프레임워크‘ 를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행동연구이론을 바탕으로 한 변수 간의 상관관 계를 적용한 ’군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모형‘의 구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독 립변수(원인), 비재무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결과), ’군수 스마트 데이터 프레임워 크‘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데이터 거버넌스는 비재무적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 거버넌스가 군수 스마트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 에서 군수 스마트 데이터 프레임워크(자동화, 시각화, 최적화, 지능화)는 매개작용 을 한다“ 라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가설증명을 위해 군수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SPSS WIN 26.0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더불어 균형성과표 (BSC)의 측정요소를 기준으로 비재무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조직성과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