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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수도권교통본부를 중심으로

        박예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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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권역과 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점차 가중되었고, 대중교통서비스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승용차 이용으로 수도권 교통문제가 심화되었다. 현재의 교통행정체계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고, 교통정책의 차이로 인해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수도권교통본부가 수도권의 광역교통행정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수도권교통본부가 더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중앙․지방의 공동참여 방식의 기구 확대․개편 및 시․도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 업무 영역의 정립 및 전문성 제고,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등이다. 이에 본 연구가 수도권교통본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광역교통행정기구 고유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continuous housing site development-oriented increase of population and broadening of life zone, the capital area has experienced continuous increase of intercity transportation volume. On this account, the inconsistency between existing administrative zone and transportation zone has aggravated users’ inconveniency all the more, and the insufficien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oriented excessive use of cars has intensified transportation problems in the capital area. Current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s dispersed in many governmental agencies, and their disparity in transportation policies has caused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and operation, and worsened citizens’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 governmental agency that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apital area, and then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A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directions, and the core contents of suggestions could be summarized into th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of jointl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mutual cooperative system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establishment of service areas and enhancement of expertise;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n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inherent vision and strategic task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capital area.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평가에 관한 연구 :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이웅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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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vestigator examined two fields of local assembly's activities in order to activate its legislative activity: The hardware aspect - systematic improvement; and the software aspect - operational improve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legal and systemic obstructions which impede the activation of local assembly. In order to activate the operation of local assembly, it must be forced or induced to fulfill its purposes and bearings. In this regard, the investigator presented the method of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activity as a means of accomplishing the active operation of local assembly. Major issues are as follows which are necessary to be improve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ssembly from the aspect of system: First, to rationalize the allotment of rol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restrictive rules of ordinances must be revised. That is, the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Law,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ordinance on administrative affairs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ordinances' must be revised into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ordinance on administrative affairs as far as it does not violate laws and ordinances.' Provided that provincial governments' ordinances and rules can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its devolved affairs to basic local autonomies, but the rules of basic local autonomies must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its inherent affairs. And the Article 24 of the Local Autonomy Law must be revised to transfer central government's power to local autonomy and thus expand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local autonomy. Second, to hold each other in check between loc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their power must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and adjusted. Loc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agree in the basic purpos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ts' quality of life, but they frequently do not agree in its concrete strategies of execution. In order to proceed the process of adjusting different views in a developmental manner, such strategies as restricting the requirements of reconsideration and prior disposal, classifying the requisites of instituting a lawsuit to the Supreme Court, and extending the term of inspection and budget deliberation must be implemented. Third, if local assembly appoints the staff of secretariat which supports its legislative activity, then they can faithfully check and monitor the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ssembly irrespective of the viewpoints of administration. Fourth, the system of party nomination of assembly candidates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discover superior figures and cultivate them into political leaders and then realize responsible party politics, the nomination of democratic candidates and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y must be preconditioned.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s necessary to activate and develop local assembly's legislative activity. The assessment index of achievement must cover local assembly's inherent activities such as the representing function of residents, voting function of making legally-binding decisions, and controlling func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n based on the index, the achievement of local assembly must be assessed. In addition to the index, such techniques as the self-assessment which is on the basis of survey of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legislative activity and the external assessment can be used.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s not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single shot assessment but to activate the legislative activity and then heighten residents' satisfaction. In this vein,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must be continuously carried out. In addition, the model of assessment must be examine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assessment. If there is a problem, it must be corrected. It is valuable to analyze and assess such processes of legislative activity as the remarks in the plenary session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of dealing with pending issues.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제도적 개선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의정활동 운영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려면 이를 저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중요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적정화로 조례 제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우선하더라도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우선하도록 지방자치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집행부간 건전한 견제를 위한 권한 배분 조정이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견 조정과정을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 제소요건을 구체화하여 감사 및 예산심의 기간을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관 즉 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을 지방의회가 관할하는 것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의 시각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넷째, 정당공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사를 발굴하여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며,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후보추천, 정당의 민주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행정통제기능으로 대별하고 각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를 모색하여 이를 산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성과를 평가모형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와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체성과평가 방식과 외부평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의정활동의 평가는 일회성 평가를 통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활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맞도록 평가모형을 검증하고 교정하는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본회의 발언이나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절차 등 의정활동 과정은 분석하고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 地方政府 社會福祉行政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國家事務 地方移讓과 國庫補助金 整備方案을 中心으로

        강희열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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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등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 행정체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행정이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정부의 최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심의 확정되어 200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12.7조원) 중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이양 대상사업 163개중 사회복지 분야는 67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988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사무지방이양이 지방사회복지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고자 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도와 시·군을 중심으로

        조옥구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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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work out an optimal reshuffle pla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f Dos (provincial governments) and Sis (city governments) / Guns (county governments) and then present a most desirable reshuffle pla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or this, in the second chapter,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is study, such as the general view of reshuffl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its theory, and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reshuffl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third chapter, the investigator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huffl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ocusing on the actual status and case of domestic and overseas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huffle in order to work out its implications. In the fourth chapter, the investigator presented a desirable reshuffle pla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or Dos and Sis/Gun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examination on the actual status and case of domestic and overseas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huffle discussed in the third chapter. Finally, in the fifth chapter,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huffle was present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investigator examined preceding literature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huffle. Through the examination of preceding literature, the recent discussion and pla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huffle was looked into. And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huffle,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hange of domestic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its actual cases. In addition, overseas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huffle was looked into to draw out its implication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reshuffle plan of administration system of Dos, such resistant factors of reshuffle as residents' negative response, historical/cultural characteristics, the enlargement of the capital area, the rampancy of neo-regionalism and the modification of electoral districts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the existing metropolitan city area which is considered as the same zone of economy and living must be incorporated into a Do first and foremost. In case of some provincial autonomies which have no metropolitan cities, such as Chungbuk, Jeonbuk, Gangwon and Jeju, they can be gradually incorporated into neighboring incorporated Dos by tak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sidents' emotion into account or retained independently. Since the effect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which is expected to derive from th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neighboring provinces is considerable, th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Dos will positively function especially for the shaping of consensus in the non-capital areas. Second, as for the reshuffle plan of administration system of Sis/Guns, such Sis and Guns of which life zone is the same but its administrative district is different must be integrated first of all, thus reducing administrative expenses and overlapping investment and ensur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invest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Sis and Guns of which competitiveness is weak. However, the integration between Sis and Guns must not be executed by a uniform standard but be executed in a voluntary base in consideration of their population, area and financial power. In the future, the reshuffl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must not only be remaining i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sidents' participation, but become an opportunity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shape the frame of survival and development in global competition, and establish a bas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by providing functions and roles to the frame of survival. 본 연구는 도와 시군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최적의 개편안을 산출하여 산출된 개편안을 종합하여 도와 시군의 가장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일반이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실태와 개편사례분석 그리고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의 국내 지방행정체제 실태분석과 외국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도와 시군의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선행문헌고찰과 지방행정체제 실태분석을 병행하였다. 선행문헌고찰은 최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들을 고찰하였고, 지방행정체제 실태분석을 위해 국내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개편사례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연구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국내 지방행정체제 실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첫째, 도의 행정체제 개편방안으로는 구역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반발, 역사·문화성, 수도권 비대화. 신지역주의 발호, 선거구개편 등의 개편저항을 감안하면 동일한 경제권 및 생활권이라 생각되는 기존 광역시의 도편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광역시를 포함하지 않은 일부 광역지자체 예를 들면, 충북, 전북, 강원, 제주는 지역특성과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주변통합도로 편입을 유도하거나 독자적으로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시와 인접도와의 우선 통합으로 기대되는 지역 간 균형발전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통합에 대한 특히, 비수도권의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군의 행정체제 개편방안으로는 동일한 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시군을 통합하여 행정비용과 중복투자를 절감하여 행정관리효율성은 물론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중앙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 추진하는 것보다 인구, 면적, 재정력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통합대상 지자체를 선정, 인접 지자체와 자율적 통합을 권고 혹은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앞으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 참여의 민주성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세계와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골격을 만들고, 이 골격에 부응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초석을 놓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서울특별시 종합병원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윤성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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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의 차이를 규명하여서 이들의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4곳을 선정하였다. 이 곳의 간호사와 행정직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하여 445부(84%)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완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적 요인들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에 관계 방향성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변수가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나, 대부분의 요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직종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개인적 요인(업무 성취감)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적 요인에서 간호직 종사자는 ‘보수’, ‘직장 상사의 지원’, ‘업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행정직 종사자는 ‘승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는 ‘전문성’, ‘직업 안정성’, ‘외부 취업기회’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반면에, 행정직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과 ‘외부 취업기회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심층면접 내용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는 직종 간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적인 노동조건과 사회적 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직종 간의 인적 관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각 특성에 맞게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쇄신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연구 대상 등을 확대하여 지역 간의 차이,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 등을 비교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between the nursing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turnover rate.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four general hospitals were randomly selected in Seoul,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tion.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30 nurses and administrative workers, and 445 copies (8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hich was applied to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directionality and the relationship of measurement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view of my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dea that environmental factors, the personal factors, and the social factors of the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of leaving jobs was partially accepted, but most of the factors are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 workers.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occupation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factor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excluding the personal factors (job satisfaction)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influenced by 'compensation', 'support from the boss,' and 'work empower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greatly influenced by 'promotion'. In the soci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rofessionalism', 'job stability', 'external job opportunity' factors, while administrative workers are influenced by 'job stability' and 'external job opportunity variable'. This result agrees with previous studies. Second, the in-depth interviews are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In environment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workers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different in the environmental and the social factors, personnel management between the two occupations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Therefore, innovative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ational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medical institution occupations are required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the size of hospitals by expanding the area and subjects of research.

      •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강양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966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미술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재광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9663

        이 논문은 미술시장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문화 행정의 구조 개선을 연구한다. 시대와 사회의 행정 환경에서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창조 과정과 적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독특한 개념과 가치는 존재해 온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술 분야 중에서 문화의 창조 과정과 적응 속도에 따른 정치 환경, 문화행정 또는 정부의 관료 행정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화가들의 사회적 욕구는 더욱 강해졌고, 현장에서의 그들의 주장과 참여가 정부의 결과와 함께 투쟁하는 시대이다. 결과적으로, 관리를 위한 미술행정의 궁극적 요구는 미술수요자의 안전한 요구이다. 여전히 미술에서의 전문적 기술은 부족하고, 그러나 한국에서의 미술행정은 상당히 비전문적이다. 미술행정은 너무도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것은 미술 기획자가 기획한다. 결과적으로 특화된 미술행정은 문화에서의 대중적 관심을 요구하고, 미술은 더욱 활성화 되며,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의 척도로 미술의 대중화를 요구한다. 미술행정의 역할은 대중의 관심이 문화의 민주화, 미술의 대중화, 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영역으로 확대 되면서 문화적 풍요의 보호로부터 요구되어진다. 정부의 문화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한 가지는 문화가 가치욕구를 실현해야 되며, 다른 한 가지는 문화적 발전이 단지 사적활동을 통해 성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술시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분석은 정부의 정책과 사적부분에서 보여 준다. 개선과정은 동역자로서의 생각, 교육, 지방으로의 분산, 제대로 된 구조와 문화의 창조성의 결핍이 원인이다. 이 연구는 또한 기구의 설립과 온라인 시장을 통한 IT와 기술의 조합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미술행정은 미술시장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견상 미술 분야는 미술 분야에서의 독립적 기구의 설립에 의한 전문적 행정의 소개와 미술교육의 변화, 정보의 변화에 대한 댕응 등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표현 된다. 결국 그것은 문화 산업으로서의 미술의 중요성의 인식에 의한 미술문화의 독립을 지원 해준다.

      • 우리나라 體育行政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李世凡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RANK : 249663

        최근 들어 인간의 신체적 활동 즉 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체육행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행정에 관한 논의의 방향은 매우 경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느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이 동경올림픽이후 체육의 행정을 민간으로 이양한 결과 체육활동의 국가경쟁력이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뼈아픈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체육행정 개혁방안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행해지는 교육이며,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원시적 반사회적 경향성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답지 못한 경향성을 신체운동이라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 거기에다 대상행위를 시킴으로써 욕구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데에 체육의 심리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협력, 책임, 사교, 예의 등을 몸에 익히고 발전시키며, 주고받는 (give and take) 상호 혜택은 물론 동정, 자제, 관용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체육의 사회성 배양 또는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육활동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행정학은 하나의 독특한 응용과학이다. 여기서 응용과학이란 체육행정학이 체육행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학문의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육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과학이라는 것이며, 독특하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체육 조직과 체육행정의 독특한 가치구조에 비추어 적합성여부를 평가한 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거부할 것은 버린다는 의미이다. 즉 체육 행정학은 독자적인 연구영역과 연구대상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연구방법과 연구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인간은 건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신체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체육업무 전담 부서, 체육법인 및 단체현황 분석을 통하여 체육행정 및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세계각국은 대내적으로 국민체력증진, 여가선용, 국민단합,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강화, 노동과 국민체력의 증대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과 친화력의 증대를 위하여 체육진흥정책을 다양화 광역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체육행정 및 운영시스템을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최근 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있는 민간단체조직체계 및 그 들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사회변화에 따라 스포츠 조직은 점점 합리화되고 있으며, 스포츠 기술, 규범, 스포츠 용구 등의 물적 체계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형태의 변화는 통치자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사회 각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스포츠부분 특히 사회체육 부분도 그 예외는 아닌 것이다. 한국의 "Sport for All" 시설 정책은 크게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행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더불어 개선책으로서 공공성, 효율성, 공개경쟁, 시장원칙, 사업성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체육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당면정책과제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21세기 우리나라 체육행정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In recent, physical activity is issued in terms of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usefulness.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supports the systematic physical activity. But, discussion and direction related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has been carelessly treated. For example Japan experienced a sharp drop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ransfer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from government to nongovernment after Tokyo olympic game. Japan government has expended a great effort to recover the situation. We can recognize that the prudent policy is needed for innovation of the administration. Physical education is obtained from the physical activity and is defined as a training course to purify the anti-social tendency in human. In psychological value, physical education eliminates the unsatisfied desires of human by physical activity. They learn and develope the cooperation, responsibility, social relations and courtesy by physical activity. This is a social value of physical education.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is an unique applied science and research the physical phenomena with scientific method by introducing the various academic concept and theory effecting on administration. And then,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determines the fitness or suitability of the proposed concept and theory by considering the physical education structure.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has an independent region, object, methodology and theory of research. Ultimately, human has a physical activity to satisfy the health and desire.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helps them to effectively perform the physical activity. In this paper, physical group and its structure are analyzed. From the approach, provision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system and current conditions in Korea are proposed. In 21 century, the world state domestically have an independent strategy to increase the physical strength, leisure time, nation spirit, ideology and solidific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internationally to develope the dependency and relationship among nations. In case of foreign country, physical administration has a speciality. And,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Korea is analyzed by dividing th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nongovernmental system and activity on physical education is investigated. As a change of society, sports system shows more resonable trend. Especially, materials system such as sports technology, rule and instruments develop with a variations of society. In Korea, political change has an absolute effect on the various social fields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of "Sports for All" can be classified into the public, nongovernment, company and school. The managem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method on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is proposed in terms of public properties, effectiveness, opening competition, market principle and commercialization. Finally, from the analysis of desirable role and duty of administrator of physical education and urgent subject, this paper diagnose the problem and structure for the public good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21century.

      • 首都圈 廣域行政體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고승무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9663

        이상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주요 내용 및 몇 선진 주요 국가의 광역행정시스템을 고찰하고, 수도권의 대도시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행정사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수도권 광역행정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 새로운 기구설치 내용으로 광역행정특별구설치를 제안하였다. 광역행정특별구 설치의 효과나 장점으로는 1) 공채발행이나 세금부과가 특별구역의 이름으로 행해지므로 이미 과다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지고 있는 카운티나 시에 비해 특수목적을 위한 재정조달 용이 2) 단일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전문가들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3) 독자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구역들은 정치적 흥정에서 탈피하여 사업운영 전념 4) 특별구역들은 기관들의 구역경계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들이다. 주지하듯이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행정현안과 관련된 중요성 정도의 ‘동의’사항을 보면, 1) 교통(98.5%) 2) 복지(93.5%) 3) 경제(91.5%) 4) 환경(90%) 5) 주택(87.8%) 순으로 공동협의 등 광역행정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만큼 수도권에서 교통, 복지, 환경 등의 순으로 광역행정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광역행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특별구의 1) 근거와 특성 2) 도입방안과 법적 근거 등을 요약, 제시한다. 1) 근거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시나 군의 이름으로 특정기능에 대한 재원도달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특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구 명의로 그 특정기능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원조달을 가능하고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다. (2) 특정기능에 책임지고 있는 특별구의 기관(ad hoc authority)들은 그 특별기능의 중요도가 당해 권역에서 크면 클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고위층으로부터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3) 특별구가 전적으로 그 특별구의 자주재원으로 운영될 경우 기업식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이해관계에 관련되지 않아 능률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 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 적용가능한 특별구의 업무는 보건위생 기능 : 상하수도, 오염, 공해처리, 광역방재 대책, 교통기능 : 도로, 지하철(전철), 버스 터미널, 주택건설기능 : 택지조성, 공영주책 건설, 공원, 묘지관리기능, 도시계획기능 :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도시수목 관리 등이다. 2) 도입 방안과 법적 근거 등을 요약한다. 특별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의 경우 성급한 도입은 실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기능의 특별구보다는 단일기능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대상사무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사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헌법 등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바람직하며, 현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불비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법제화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동법 제16조 제3항)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특별자치구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제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과 책임하에 사무를 처리한다. 특별자치구 의회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직원은 당해 특별구의 공무원으로 한다. 수행업무는 전술한 단일목적의 기능을 수행한 데 적합한 특별구이어야 하며, 그 관할구역은 실질적으로 융통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구역설정의 기준은 기존의 행정구역내 또는 구역과 일치시키거나 구역을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도권 광역교통 특별구 창설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방식의 광역교통행정기구안은 ‘지방자치법’상 수도권교통본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대인이다. 이 대안은 광역교통기구의 설치 근거를 직접 법령에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권 보유 및 국가사무의 수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되고 있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미국 오리건주의 포트랜드 광역도기군의 ‘포틀랜드 메트로(Potrand Metro)는 광역권 내의 25개 도시와 주변 카운티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동 권역내 광역의회를 두고 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대표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투자재원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재원의 경우 자체수입에 의한 재원조달을 특성으로 하는 특별구는 응익원칙(user charges)을 활용하며, 수입공채(revenue bonds)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조합은 특별행정기관이지만, 특별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정하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은 대규모의 광역처리시설이나 사업의 수행을 중심으로 하지만, 특별구방식은 상시적인 광역행정업무(교육, 환경, 위생 등)를 중심으로 한다. 특별구 방식은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이양받게 되어 중앙정부의 업무를 경감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특별구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意義는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행정 기구로서 특별행정구(또는 광역연합회나 광역행정기구) 설치 효과성을 국내, 외 사례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광역행정 특별구 설치 필요성, 의의, 문제점과 효과성 등을 제시하고, 한국적 적실성을 구체적인 효과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주요 含意로는 수도권 광역행정의 새로운 접근을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벗어나 제도신설을 동한 접근을 꾀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와 서울시간 광역도시교통행정 및 광역도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적인 유용성, 실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광역행정 방식에 있어서 특별구 방식의 도입과 적용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광역교통 특별구나 위생구 등에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硏究의 限界와 後續硏究 課題를 제시하면 첫째, 이론적 접근의 한계로서 구체적인 광역행정 결정과 집행주체들과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설문을 토대로 광역행정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론적, 사례분석적 접근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적 한계점으로는 광역행정의 특정모형에 따라 그 모형의 한국적 설명력이나 타당성, 차이점 등을 밝혀야 하나 이와 같은 수도권 거주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검증적 연구가 후속과제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in Korea. This study reffering to the instances of the cases from some other foreign countries, the America, UK and Japan's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bove all, the researcher presen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fostering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contents of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presents an introduction about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contents suggest the way of developing th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introducing new methods of the systems. In chapter 2, theoritical background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typologie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a category of the study and methodologies were conceptualized. Chapter 3 analyzes the realities and major problem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then, the study analyses the present status, problems for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n regional administration. Chapter 4 suggests effective operational promotion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one proposal was special districts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Lastly, Chapter 5 suggests effective operational promotion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search findings &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earcher proposed special districts for fostering reinvigorate metropolitan regional administration. In the study,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That is the alternative which can be introduced in regional administration is new special district. These findings give us suggestions that it is useful to make the institution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metropolitan area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further study to the residents of metropolitan city.

      • 법원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및 민원행정만족도 증진 방안

        송필량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9663

        정부운영에 관한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민원행정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초점을 맞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운영의 새로운 사조가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이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력과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민원행정의 수요자들인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지속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별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평가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본 연구는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태와 민원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법원이 필요한 바람직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것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차원별 만족도에 관한 각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는 민원인들 26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 신뢰도,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법원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소송상태 여부, 소송당사자 여부는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차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인적서비스, 시설서비스, 재판의 공정성, 신속․편리성이 민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법원공무원의 인적서비스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인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원 민원행정의 인적·물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서비스, 재판의 공정성, 신속․편리성 등의 서비스품질 차원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It is the government of today that the civil affair service which had been government-centered is getting customer-centered by administration reform through diffusion of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ocusing on the citizen who is sovereign of the nation. It is the civil affair service tha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Government ministries are also making efforts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 by introducing a private competi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are continuing to develop and improve civil service that meets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citizens who are the customers of civil affair services. In the course of these efforts, the quality of civil affair services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is evaluat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continuously improve civil affair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the civil service of the court and to analyze the result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hypotheses about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were set.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se questionnaires, we conducted valid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gender, age, status of litigation, whether litigation parties were different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urt officials showed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court civil service.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civil service quality level on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human service, facility service, fairness of trial, speed and conven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civil service satisfaction.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court's civil affair service satisfaction was the personal service of the court offici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services. It also suggest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service quality levels such as facility service, fairness of trial, and promptness and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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