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안보정세와 대한민국 안보전략 방향 연구

정현민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국가 중 국력의 크기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들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이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미국-일본, 중국-러시아-북한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 날로 격화되고 있는 패권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패권경쟁 연구의 기본전제는 “국제질서는 힘에 의해 유지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단순한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은 역내의 안보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경쟁을 분석하되 두 강대국의 기본적인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역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동맹체제 내지는 균형연합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경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국가생존을 위해 수립해야 할 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연구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미어셰이머 교수가 주장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역내의 모든 국가들은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 목적은 국가생존이라는 개념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경쟁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를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를 비롯한 일본, 북한 등 완충국의 상호작용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역내의 모든 국가는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하에서 지정학적 한계, 경제규모와 운용, 군사력 등을 고려 힘의 분포 변화 내지는 유지를 위해 가치동맹의 기치 아래 상호 연합하면서도 그 안에서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집중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한 연구결과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 양 대양으로 해양력을 투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능력을 가진 나라이다. 둘째,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미래생산 인구가 현재의 생산인구 보다 많은 인구구조로 전 세계의 경제구도를 지금과 같이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가지는 반중(反中), 혐중(嫌中) 정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펜더믹과 중국이 중국내 인권문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국제질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취해왔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y Ambiguity)을 바탕으로 한 균형자적 태도를 버리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발전하여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ㆍ미ㆍ일 삼국의 안보협의 강화를 적극 검토하여 현재의 동북아시아 질서 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국가생존을 보장받아야 한다. 본 논문의 결론은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의 복잡성에 비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 가진 경제규모와 군사력에 비해 주변국이 너무나도 강대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갈등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현재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의 결속력을 굳건하게 하고 이를 한ㆍ미ㆍ일 삼국의 안보협의 강화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여 역내에서 국가생존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이를 통해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이루어져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편에 서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동맹국이 없으면 국가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보전략과 그 전략을 뒷받침 하는 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대형할인마트 고객 편의성이 고객 가치와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양수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23 국내석사

To lead the market in the mature stage of the Korean hypermarket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customer value compared to other competing hypermarkets. Hypermarkets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customer value by enhancing perceived conveni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customer value perception based on convenience enhancement effor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hypermarkets. To achieve this, the study categorizes convenience factors that constitute hypermarket convenience based on existing research into facility convenience, service convenience, and shopping convenience, and summarizes relevant studies. Subsequently, the study investigates customer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hypermarkets, which may be influenced by customer perceptions of convenience in hypermarkets, and derives hypotheses through research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evant variables. In this study,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perceived convenience while utilizing facilities are presented as facility convenience. It includes convenience perception based on parking spaces, layout, and air conditioning conditions. Service convenience refers to the convenience perception related to hypermarket employees' friendliness, ordering, payment, and delivery processes. Shopping convenience is the convenience perception based on supporting factors such as rest areas, refunds, and one-stop purchases that enable easier shopping. This study proposes the hypothesis that facility convenience, service convenience, and shopping convenience enhance customer value, and the improved customer value positively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through an online research organization and performed hypothesis testing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the responses of 313 consumers aged 20 to 50 who had visited hypermarkets.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confirmed that the perceived facility convenience, service convenience, and shopping convenience in hypermarkets have a positive impact on customer value.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customer valu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Leading companies in the hypermarket market need to provide high customer value compared to their competitors in order to enhance customer experience, satisfaction, and loyalty.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ing customer convenience can increase customer value. It proposes that hypermarkets can increase customer value by continuously investing in facilities to enhance facility convenience and by improving service capabilities and developing competitive advantages in ordering, payment, and delivery systems.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that enhancing shopping convenience through policies such as easy exchanges and refunds and the composition of merchandise to facilitate one-stop purchases can increase customer valu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on the activities that hypermarkets should undertake to enhance customer convenience. 오늘날 성숙기에 들어선 한국의 대형마트 산업에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 대형마트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고객가치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대형마트들은 고객이 지각하는 편의성을 개선하여 고객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편의성 증진 노력에 기반한 고객 가치 인식이 대형마트에 대한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시설 편의성, 서비스 편의성, 쇼핑 편의성으로 구분하고,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대형마트의 고객 편의성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가치. 고객 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의를 지각할 수 있는 요인을 시설 편의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주차공간, 동선 및 공조 여건 등을 통한 편리함 인식을 포함한다. 서비스 편의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 종업원의 친절, 주문, 계산 및 배송과 관련한 편리함 인식이며, 쇼핑 편의성은 쇼핑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휴식공간, 환불 및 원스톱 구매 등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편리함 인식이다. 본 연구는 시설 편의성, 서비스 편의성, 쇼핑 편의성이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며, 향상된 고객 가치가 고객 만족 및 고객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20대에서 50대의 대형마트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 313명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고객들이 대형마트에서 지각하는 시설 편의성, 서비스 편의성, 쇼핑 편의성이 고객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각된 고객 가치가 고객 만족과 고객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대형마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고객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과 충성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중 고객 편의성이 향상되었을 때 고객 가치 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들이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서 시설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직원들이 서비스 역량 향상 및 주문, 계산 배송 시스템에 대한 차별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매장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교환, 환불을 쉽게 하고, 머천다이즈 구성을 통해 원스톱 구매 가능성을 높였을 때 향상된 쇼핑 편의성을 기반으로 고객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들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신설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사유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김혜영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audit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transparency. However,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problems such as accounting fraud arose, and South Korea's accounting transparency was evaluated as low. Such Efforts were needed to improve accounting quality, for low accounting transparency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As part of that effort, it was decided to revise The External Audit Act in 2018, and new grounds for designation as financial standards auditors were established. The newly established criteria for designating auditors are when a company has three consecutive business years of operating cash flows less than 0, operating income less than 0, or interest compensation ratio less than 1. However, contrary to the intent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 companies with poor financial performance for two consecutive years had adjusted operating income or operating cash flow. The reason why companies are trying to avoid the designation of auditors is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such an increase in the cost of debt due to negative signaling effect. Bond investors will assess a company's earnings as reported in its financial statements and will demand a risk premium if the earnings start to be untruthful to the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st of debt of companie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auditors under the newly established financial standards, and companies that are suspected of avoiding the designation of auditors by adjusting their operating income and operating cash flows in the final year. Furthermore, we are trying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of debt of the auditor-designated companies for that fiscal year and the previous year of that.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cost of debt of the companies suspected of avoiding auditor designation was lower than that of the designated companies. In this study, we expected that bond investors would impose penalties by perceiving avoidance of the auditor designation. But in reality they rated the information risk of firms with the auditor designation higher. In other words, we believe companies do not recognize the strategic choice to avoid auditor designation in the bond market. As a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the cost of debt in the fiscal year of the auditor designation was lower than that in previous year. This is not a negative perception of companies designated with auditors in the bond market, but it is interpreted that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has been improved, reducing information risk and lowering the cost of debt. Summarizing the research results,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newly established financial standards about auditor designation on the cost of debt. It also suggests that corporate operating income adjustments do not affect bond investors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TheExternal Audit Act. This study suggests that supplementary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nterested parties can systematically recognize companies' intentional adjustment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the change of auditors in the audit report and the description method are inconsistent. Also, the scope of that was not wide at the early stage of the revision of the law.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more accurate and diversified research being conducted based on the extended analysis period and supplemented content of the law when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is finally stabilized. Key words: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 Cost Of Debt, Designating auditors, Avoidance of the auditor desig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