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 목포시를 중심으로

강종팔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20세기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함께 인구의 증가, 도시화 현상 등의 사회변동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보다 다양한 요구 등으로 행정의 기능이 계속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수를 증대시켜 재정 규모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부문의 확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행정기구의 축소, 예산 절감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우리나라도 1970년 후반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이를 더욱 확대 시키고 있는 추세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이론 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극히 초기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도 지속적인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한다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의 확대로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실태와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질문지법에 의한 실증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총 6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제 2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실증적 조사의 연구설계를 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목포시의 민간위탁 실태를 살펴보고 분석틀로 설정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및 행태와 관련된 사항, 민간위탁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의 위탁사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수탁업체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목포시가 대도시화 할수록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더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민간위탁 관련 범규 정비 및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시민 의견을 토대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수탁업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수탁업체들을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등 목포시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민간위탁이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 단체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목포시 복지행정 개선방안 연구

오영환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Years ago, due to political reasons, the self-governing system of localities was stopped. However, since 1995, self governing system has been repeated in order to improve governing district including welfare for local citizens. In the local government, the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 is trying to execute desirable policies while focusing on the citizen’s high quality of lif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e of Mokpo City welfare legislation and delivering system of legislation, to define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as the receivers, to identify problems of those areas as well as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problems. In the study, following chapters were presented. In the first chapter, the aim, limit and method of the study were explained. In the second chapter, the inquiry about welfare administration was described. In third chapter, the conditions of Mokpo City welfare administration were presented with regard to legislation, delivering system, and citizens’ awareness as a consumer. Moreover, problems from the current operat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were drawn and written. In forth chapter, alternative ways for the Mokpo City welfare administration to operate were suggested based on legislation, delivering system, and citizens’ awareness. Elicited problems from the current welfare operation of Mokpo City were verified. First, there was little evidence to take account of regional characters for establishing welfare legislation. Second, welfare delivering system was ineffective due to welfare publicity won’t active. Third, pensioners’ awareness could be unwholesome due to there are many cases that pensioner receives benefits illegally from city welfare. For the these weakness, following alternative ways were suggested. First,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rganized according to needs of the local citizens and authentic policy. Central government should give the right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way in which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charge and to operate welfare policies. Second, deliver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into the ways not only it ensures local citizens’ life with high quality and facilitates social unity, but also it secures specialities of the servants who is charging welfare operation. Adding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welfare infrastructures to connect between self-governing system and private sectors as well increase tax income for welfare. Third, it was claimed that general citizens’ awareness should be changed into positive participation to monitor welfare operating. Moreover, welfare policies were needed to promote to the citizens about how and where they can get services.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self-governing system should apprehend local citizens’ needs and make an effort to satisfy them with proper operating welfare policies. In addition, active legislation, enough finance, and special operate team would help to improve welfare society.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우선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지역사회 복지행정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목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 입법, 법의 전달체계 및 복지수요자인 주민의 의식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과정에 근거하여 목포시 지역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복지행정구조 설계의 기본이 되는 원칙에 비추어 목포시 행정조직체계와 지역사회 복지행정 인력현황, 재정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목포시에 의해 조사된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의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각종자료와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2013년과 2014년에 해당하는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첫째, 입법에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목포시에서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제·개정된 사례는 4건이다.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입법(조례)은 주민들의 요구 및 노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인구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이나 소수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민간을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함께 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 분석결과 목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수요자 대비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이용안내 홍보가 부족하여 수요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사회복지·보건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역의 복지인프라 구축과 복지행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민·관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 스톱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면 복지담당 인력 부족의 해소와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고령화에 대비한 서비스 요구가 높았다. 산업사회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소득에서의 계층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복지수요자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폭넓게 대응하는 보편형 복지추구, 임신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활의식 고취와 사회복지활동 후원자로서의 참여유도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로 목포시의 지역사회복지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알맞게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실시하는 통합성,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화하는 참여성과 협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地方自治制 하에서 住民參與의 活性化 方案에 대한 硏究

김행중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5 국내석사

5.16 이후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91년 3월과 6월에 있었던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95년 상반기 중 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인 단치자체와 주민자치 중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오늘 날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존민비 사상과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속에서 주민과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참여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 결과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대로 뿌리내려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행정적 참여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국내외 문헌 및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주민참여 실태 및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각종 문헌과 행정자료를 참고 하였으나, 자료가 미약한 부분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완하였다. 이 연구의 주제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방행정을 공개형정 체제로 전환하고 주민과는 대화 행정을 정착시키며, 나아가 여론 행정을 확립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는 주민들이 반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각종 위원회를 주민위주로 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민원제도를 주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며, 그리고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각계 각층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등 각종의 주민참여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주민계도를 실시해야 하며, 공직자들은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구태의연한 폐쇄적, 권위주의적,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대에 맞게끔 과감하게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며, 지방자치의 두가지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기본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안반도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구역 통합을 중심으로

신대운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이 논문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안반도의 정치‧행정적 네트워크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무안반도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내용상으로는 1994년 이래로 다섯 차례 이상 추진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통합에 성공하지 못한 무안반도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공간상으로는 무안반도 즉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상으로는 1994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도농통합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1994년 이래로 지금까지 56개의 도농복합도시가 탄생했는데, 무안반도만 유일하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무안반도는 5차에 걸친 통합 추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는데, 실패 원인으로는 무안읍을 중심으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벌인 통합 반대 운동, 정치인‧공무원‧이장들의 통합 반대 운동 가세, 통합이 되면 인구‧경제 등 모든 분야가 목포로 흡수되고 무안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전락하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뿐만 아니라 화장장‧쓰레기 매립장‧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만 무안군 관내로 입지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 이유는 2005년 이후로 남악신도시에 도청 및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가운데, 남악신도시가 인구‧경제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안지역의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변화가 진행되지 않고, 무안군 삼향읍(남악출장소)으로 사람과 돈이 집중되고, 나머지 목포시‧무안군(삼향읍 제외)‧신안군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무안반도 전 지역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항산업 육성, 물류산업 조성, 첨단기업 유치, 다도해와 해상국립공원을 연결하는 특화된 관광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안반도의 통합으로 지역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무안반도와 전남서남권의 미래는 무안반도의 선 통합과 뒤를 이은 영산강하구역경제권의 대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이 높은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consider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network configuration of Muan Peninsula as most important to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it is to seek for an integrated plan of Muan Peninsula as the method for this. As for the research scope, it seeks for the plan to integrate Muan Peninsula which has not been successful in integration even though it was promoted more than five times since 1994 in the content aspect and it was intended for Mokpo, Muan Gun, and Sinan Gun in the spatial aspect. And it is from 1994 to 2020 in time. For the research method, literature search was used. 56 cities combined with functions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have been created until now since the government changed its policy to urban-rural integration in 1994. However, Muan Peninsula could not just have been integrated. Muan Peninsula has not been successful in integration five times. The causes of the failure are summarized as follow: the Anti-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with Muan Eup as the center actively conducted a campaign to oppose integration. The politicians, public servants, and village foremen joined the campaign. If the integration is done, all the fields including population and economy are absorbed into Mokpo. As the Muan area is degraded to the neighboring area, the cavitation phenomena accelerate. In addition, only unpleasant facilities including a crematory, a landfill, and a garbage incineration plant are located in Muan Gun. These arguments fail to hold water now. It's because Namak has absorbed everything including population and economy while a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and relevant agencies have continued to be located in it since 2005. In other words, changes have not been arranged like the arguments of the Anti-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with Muan Eup. Persons and money are concentrated on Samhang Eup, Muan Gun (Namak Branch) and the population in Mokpo, Muan Gun (Except Samhang Eup), and Shinan Gun has diminished and the phenomena that the economy is contracting are shown in them. Promotion of the airport industry, cre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attraction of high-tech industries, and promotion of the specialized tourism industry which connect Dadohae to the Maritime National Park are required to prevent these phenomena and create the whole areas that are evenly rich in Muan Peninsula. For this, it emphasized that the first-priority project is to concentrate the regional capabilities by the integration of Muan Peninsula. The next future of Muan Peninsula and the southwest area of Jeonnam depends on concentration of the regional capabilities based on the precedent integration of Muan Peninsula and the grand integration of the economic bloc of Yeongsan River Estuary and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to the high tech industries with high incomes.

행정서비스헌장制度의 運營實態 및 內實運營을 위한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손점식 木浦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21세기 정보화의 발전으로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 하여 전 세계적으로 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공 부문의 개혁이 없이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 받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 변화의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정부중심의 일방적인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중심·고객만족의 행정으로 변화를 꾀 하고자 하였다. 과거 행정기관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행정 패턴이 고객중심으로 전환되고, 규제와 절차중심의 행정 행태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행정 업무 처리방식의 혁신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경영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즉, 주민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고객이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서비스 보다는 정부와 고객이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고객 지향적인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 서비스헌장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헌장제의 도입 6년만인 2003년 말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7,582건의 헌장이 제정·운영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따라서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아직은 지방차원의 연구는 미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장의 실태를 연구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 선상에서 이번 연구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개념 등 기본이론과 영국·미국등 우리보다 먼저 행정 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헌장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여 보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를 예로 들어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완할 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전라남도의 사례를 살펴 본 바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헌장 내용상 문제인데, 이행표준에 있어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공약적 표준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으며,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는 시정과 보상체계, 전담기구 부재와 헌장제도의 홍보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장제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을 이용자 관점에서 명확하고 현실성 있도록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시정이나 보상부분도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은 즉, 고객 불만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부적합한 헌장 이행 기준 등은 수시 개정을 통한 업그레이드(upgrade)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교육·훈련·홍보 등 시대상황에 맞는 헌장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헌장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로 본 문제점으로, 전라남도는 헌장에서 제시한 이행기준 달성도나 행정 수혜자가 이용자로서 느끼는 고객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도 부문에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헌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헌장 인지도가 33%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지도 향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으나, 고객이 헌장에 대한 존재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헌장제도 발전의 저해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인지도 제고방안으로 헌장에 제시된 이행기준의 적극적인 실천 노력과 행정서비스의 당사자인 행정기관과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한 방법으로 고객 불만족 사항에 대한 경고·인사조치, 적절한 보상책 마련 및 확행·인센티브 제공 등 상벌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과 홍보전의 전개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전라남도 근무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 헌장의 제정과정에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미흡, 이행 기준 등의 타당성 부족, 실천부문에 있어서 낮은 인지도, 교육 및 홍보의 낮은 효과성,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법을 설문결과를 근거로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본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평소 헌장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도로서 행정 수혜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특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를 사례로 한정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약속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제정된 헌장제도의 발전에 작지만 일조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The condition of administration was changed rapidly according to the society of information coming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 21st century. Central government planned to change from the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government agency to the administration system centered on customer and customer satisfaction to cope with such as administrative tendencies. Central government converted the service centered on government agency to the service centered on customer and changed the administrative service centered on restrictions and procedures to accomplishment of customer content. Also Central government introduce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management to offer high quality service and reform the administration procedures. People, customer of administration service, decided the level and content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cooperate with administrative agency to create the administrative service to correspond the tax duty. Customer 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was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Central government grew to establish and operate 7,582 charters since it introduced the charter. The recent study on this field was advanced actively. But the most of studies are about central government charters, the local government studi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we realized the necessity of a study about the local government charter. Based on such subjects, we examined the concep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system. We also investigated England and U. S. A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which were earlier introduced than ours Finally, we studied complementary and improved program to know the operating way of Jeollanamdo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mong the local self - governing body. First of all, we can classify the problems into 3 items which Jeollanamdo would have operating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ccording to this study. We can find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content. The content problems are: the performing standard of administrative service is unfeasible or the performing standard is just a public promise.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has improper corr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exclusive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nd does not have sufficient advertisement strategies. They need to take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ose problems. The have to establish the service standard about th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clearly from the aspect of customer. And they have to solve the customer's discontent by improving corr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often correct the performing standard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djust to the administrative condition changing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nd the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the exclusive department to develop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continuously. With that , they can promote the service of charter such ad education, training, and advertisement. Next, we can find the evaluation problem about the result of operating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Jeollanamdo accomplishment about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re excellent. But the recognition of Jeollanamdo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re lower than the whole country. It is not easy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f people about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considering the first introduced country, England has just 33% recognition of people about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It is a hindrance factor people not to know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to develop the charter service. They must carry out the performing standard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nd lead the interest of administrative agency and people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 plan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is to establish a system of personnel, warning, proper compensation, incentive about the customer's insufficiency. The local government must perform the education and advertisement about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so that people participate to produce and offer the administrative service. Finally, the government officials of Jeollanamdo and provincial residents recognize problems about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We can find the result of survey about Jeollanamdo government officials and provinci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collected the public opinions insufficiently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The proficiency of performing standard is insufficient. The recognition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is low.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is also low. Therefore we analyzed the discontent factors about the Jeollanamdo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nd suggested the solutions of it. We expect this study to develop the administrative service charter and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한국전력공사 운영실태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갑춘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오늘날 한국전력공사 경영에 있어서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간여나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WTO출범 등 국제경제여건이 변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적자경영, 비효율성 등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통제는 사업법에 의한 주무부 통제, 감사원감사,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등 공식적, 비공식적인 규제와 간여를 함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경영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효과적인 운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율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간여와 통제를 받지 않고 경영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자율성 의미와 제도적 장치, 자율성 보장의 한계 등을 탐색하고, 제약실태와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전의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기업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상법상 형태의 한전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업규제 완화, 내부관리 개선, 감사․회계분야 개선 등을 통하여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둘째, 민영화를 통한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이다. 아무리 한국전력공사가 기업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한 정부의 규제와 간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즉 국정감사 및 국회통제, 경영평가, 요금규제, 감사원감사 등 구조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제약 요인이다. 그러므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방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되 발전경쟁 단계의 민영화가 바람직 할 것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6개의 발전 자회사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의 발전자회사는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완전한 발전경쟁 단계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송전 및 배전부문은 대표적인 국가기간 전망산업으로써 상품과 시장경제의 논리로 논의하기 이전에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며, 자연독점 성격이 강한 전력산업의 배전분할은 현실적으로 중복투자로 인한 생산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전력시장의 배전분할은 시기상조라 판단되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한국전력공사 발전하는 방향이 될 것 이다. Today it is critical to minimize the government's preliminary interventions and control and thus guarantee the practical management autonomy of the management in facilitating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in the management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The changes to global 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ing economic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however, ignited discussions about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public corporations in terms of deficit management and non-efficiency. Thu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ct of Government's Management of Investment Institutions in order to help public corporations enhance their efficiency and secure their management autonomy. Despite those efforts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however, government control has served to restrict autonomy in the management of KEPCO through official and unofficial control and interventions such as the control of the competent departments based on the business acts, inspection of auditors, guidelines for budget allocation, and management evaluation.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guarantee the management autonomy of public corporations and definitely necessary to increase their autonomy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 opera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KEPCO. This study explored ways for KEPCO to improve its management autonomy without being intervened and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t examined the meanings of management autonomy of public corporations, institutional devices, and limitations with the guarantee of autonomy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then reviewed and analyzed the current restrictions and problems. Based on the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two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increase the management autonomy of KEPCO: First, autonomy should be enhanced while maintaining its management system as a public corporation. Specifically,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mitigate business control, and enhance internal management and the auditing and accounting sector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of KEPCO according to the form defined by the commercial law. Second, management autonomy should be increased through privatization. KEPCO will not be free from the government's interventions and control as long as it maintains its system as a public corporation, however much its corporate autonomy is enhanced. In other words, it does have limitation factors that cannot be overcome structurally such as the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evaluation, regulations on pricing, and inspection of auditors. The desirable approach toward the privatization of KEPCO will be the privatization of power competition stage according to the Basic Act on the Restructuring of Strategic Industries. The six power subsidiaries of KEPCO should have completed their full-blown privatization to increase their management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except for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Then they need to maintain the system in the stage of complete power competition. The power transmission and supply sectors are parts of the nation's prospective infrastructure industries and thus should be regarded as critical public service that cannot be discussed according to the logic of goods and market competition. The non-efficiency of production is also inevitable due to overlapping investments in power supply and partition, which is strongly characterized by natural monopoly. In that sense, it is too early to introduce power supply and partition in the electricity market of Korea. Thus increasing management autonomy through improved governance structur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will be a direction that KEPCO should take for future growth.

전라남도 교육행정공무원 전보제도 개선 방안

김형규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Abstract>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will unleash the laws of the personnel to be able to process, and expertise should be defined. In addition,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and take pride in a job for life as to allow for self-realization must be operated by transfer systems.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at the transfer, the principle of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is not kept. Also, they just make public promotion size and promotion ranking list partially. List of transfer ranking and transfer statistics is not disclosed. These problems have been discredited due to the morale of civil servants has also been reduced. To examine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improvement plans for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o analyze the transfer systems to improve public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of the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derived through previous research frameworks based on empirical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empirical investigations Mokpo, Muan, Yeongam, Shin-An HR managers and a phone survey and information disclosure, Education Code, Jeollanamdo educational autonomy Code, articles, statistics, periodicals, etc. were used throughout the data collection. Through these studies revealed how the problem is as follows for the improvement. First, Position management regulations administrative staff of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belong to Superintendent(hereafter as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4 concerned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management majors, training, work experience, professionalism, competence and talent by adding a stipulation should be placed in the right place. Second,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6 "in late May and October to submission" shall be amended to. Third,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0 paragraph 2 and 3 "the head of administration office mounted a new appointment to the grade 9 does not place" should be codified as mandatory. Fourth,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1 increases the upper limit should be expanded to transfer opportunities. Fifth,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2 paragraph 4 and Article 16 (Audit officer position) to delete reference to transfer of the main office position shall be the introduction of cycling. Sixth,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2 and Article 17, educational administration type, office clerk type, school facility manager type's expiration period in the same region should be applied equally. Seventh, as a way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consists of the transfer standard selection committe. Eighth, between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and National ∙ Public universities,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form a network to enable two-way exchanges and mutual knowledge or duty should extend. Ninth, the list of promotion ranking should be released to the public. Tenth, the list of transfer ranking should be released to the public. Eleventh, Region Grade Standards should be re-organized. Twelfth,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he personnel committee, scientific oriented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personnel management, should be restored. Operating apparently the first,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personnel verification system prior to the transfer announcement practically check the list of transfer ranking and after the announcement make inspections to find the transfer system problems to be improved. Second, the actual disclosure of personnel to operate the regional, institutional (main office, affiliated organization,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high and special schools) shall be classified as public. Third, by surveying regional, institutional positions expiration in the public and prior to submitting a transfer to conduct consumer research is posted on the homepage. Fourth, to take the status of the transfers by region, by institution should disclose in advance. Fifth, HR person's neutrality and the integrity of the personnel is the most important commitment. <국문초록> 교육지원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사 관련 법규들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직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보 시 적재적소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승진 규모만 공시를 하고 승진 서열 명부는 부분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보서열명부와 전보 내신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인사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목포, 무안, 영암, 신안 인사담당자들과 전화 설문 조사를 했다. 또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육법전, 전라남도교육 자치법규집, 논문, 통계 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상의 개선 방안은 첫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에 공무원들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둘째, 보직관리 규정 제6조는 “4월말과 11월 말에 제출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보직관리 규정 제10조 2항 및 3항은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보직관리 규정 제11조의 전입 연령 상한을 높여 전입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직관리 규정 제12조 4항 및 동법 제16조(감사담당관의 보직)의 본청 전입 기준을 삭제하고 보직 순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보직관리 규정 제12조 및 동법 제17조는 교육행정직렬, 사무직렬, 조무직렬 만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전보임용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 아홉째, 전라남도 내 국∙공립 대학교 및 유관 교육기관들 간 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양방 교류 혹은 파견 근무를 활성화 하여 상호 견문을 넓혀야 한다. 아홉째, 승진서열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열째, 전보 서열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열한 번째, 급지 기준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열두번째,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운영상의 개선 방안은 첫째, 전라남도교육청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인사발령 이전에 실질적으로 전보서열명부점수 등 실무점검을 한 후 인사 발령 후에는 정기전보제도의 문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사공시제도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본청, 직속기관,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로 분류 공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역별, 기관별 보직 만기자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전보 내신서 제출 이전에 임지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전보 현황을 취합하여 지역별, 기관별로 사전에 공개를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인사권자가 정실주의에 빠지지 않고 청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民選自治以後 住民參與에 관한 硏究 : 木浦市를 中心으로

조성평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관여해서 특정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민참여가 참여환경, 참여요인, 참여실태, 참여효과 변수로서 구성된다는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연구 설계를 하였다. 이 연구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의 서론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주민참여의 환경, 요인, 유형, 그리고 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이 논문의 본론부인 제 3 장에서는 논문의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증적 조사연구 설계를 하여 목포시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규범적인 언급을 하였으며, 제 5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둘째로, 참여요인 변수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제도는 잘 갖춰진 편이며,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인 반면, 시민들의 의식 및 행태는 보통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참여요인 변수로서는 역시 시민의 주인의식 향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셋째로, 참여실태 변수와 관련해서는, 각종 참여제도에 관한 인식 수준은 공무원들이 훨씬 높았으며, 실제 참여 수준은 양자 공히 저조한 편이었다. 그리고 목포시 시민참여의 실태는 형식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공무원의 경우 시가 주민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주민의 경우는 참여해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참여효과 변수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참여효과가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참여의 역기능으로서는 행정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참여의 적정 수준으로서 정책의 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앞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주민참여 실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행정행태상의 문제로 아직도 지방행정 전반에 권위적인 요소가 남아있고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서사본 발급 시 주민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의식 문제로서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물론 주민의 조직력이 아직까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공무원들의 의식 문제로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신분 불안으로 공복의식이 결여되어있고, 주민참여의 역기능을 지나치게 인식한 나머지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첫째로, 주민참여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보완, 주민참여 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새로운 참여 제도의 발굴, 주민조직의 역량제고 등을 통해 참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둘째로, 자랑스러운 시민 표창,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매체의 개발, 주민자치교실 설치·운영, 주민참여의 효과홍보 등을 통한 주민참여의식 함양 방안, 셋째로, 공무원의 자기혁신 및 주민참여에 대한 자세전환,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자세 개선, 지속적인 지방행정개혁 등을 통해 공무원의 행태 및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 행정정보 자료발간 규칙제정,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의식전환, 행정 홍보과정의 단계화 등을 통한 행정정보제공의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참여환경을 개선시켜나가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참여요인을 개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며 참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져야 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지역사회·문화가 골고루 발전적인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과정은 종국적으로 제도화되어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물려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木浦 沿岸域 開發에 따른 水産民願에 관한 硏究

이근보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7 국내석사

영산강 연안역은 우리 나라에서 유용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으로 대단히 중요한 수역이었으며, 수산 생산력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목포연안역(木浦沿岸域)에서는 십오륙년전부터 수산 관련 민원이 끈임있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영산강하구둑 공사를 비롯하여 대불공업단지조성공사, 목포시신외항공사 등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목포연안역 개발공사와 더불어 제기되어 온 수산민원을 유형별로 조사·연구·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민원행정의 개념, 민원사무의 유형과 내용, 수산민원의 행정체계를 고찰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의한 설문지 작성, 자료의 수집 및 처리 등 실증적 조사의 연구설계를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수산민원의 담당자 및 제기자의 태도를 사회적 배경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수산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산민원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산물 손실가치 평가시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정치(定置)어업, 공동어업, 신고어업, 맨손(徒手)어업등 모든 수산업이 포함되는 환경 영향 평가 척도의 기준 설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수산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가 개발시행청과 민원인들의 중간에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셋째, 하구둑 내연(內延)에는 내수면 양식이나 패류 양식업을 육성 보호하고, 외연(外延) 어장에서는 각종 공사후의 변화된 어장환경을 정밀 조사하여 소득전망이 밝은 품종의 대체어장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연안역 개발사업은 수산자원보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개발여부를 결정하되, 개발시는 합의된 적정 보상실시와 필요시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담수와 해수를 회유하면서 산란하고 성장하는 어류의 보호를 위하여 완충 유수지를 확보하여 기수(汽水)지역과 어도(漁道)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서남해의 특산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낙지나 농어, 숭어와 같은 국민소비도가 높은 어류는 정책적으로 새끼고기를 생산·방류하여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함은 물론 조수가 드나드는 랫벌인 간석지(于緖地)의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농어촌 산업구조의 개편에 대비한 수산업 인구의 감소대책으로 고기술, 고품질, 영어(營漁)를 위하여 고급 인력을 목포연안역 대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양성하여 선진어업에 종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적으로 전문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넷째, 해안의 정주권을 정비하여 국민의 위락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외식산업을 지원하며, 친환경 자연어업의 체험장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astal zone of The Youngsan-gang River is a very important water area for spawning grounds and inhabitable places for marine gans and its marine productivity is very high. However the civil petitions relating to fishery matters in the Mokpo coastal zone had endlessly been arisen since fifteen to sixteen years. Their reasons seemed to be because that the construction for the formation of The Daebul Industrial Complex, the construction for The Mokpo New Outer Port, and some bigger and smaller industrial works, lead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Youngsan-gang River Estuary Dam, had been continued during that terms and were influential to civils working for fisheries. This study laid its aim on searching the problems and improving methods by typically surveying, studying and analyzing the civil petitions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s in the Mokpo Coastal Zone. This study composed of 5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scribed the aim of the study, the range and method of the study.The second reviewed the theologically arranged the definition of civil petition administration, the types and contents of civil petition affairs and the administrative hierarchy for fishers' civil petition.The third studied and designed the practical surveys of composing of questionaires backing the theological background, collecting the materials and their treatment. The fourth analyzed the attitudes of the charged officials for fishers' civil petition and the civil petitioners. The last concluded the above-mentioned study results and showed the improving method for perfectly solving the fishers'petitions on these bases. The analyzed results through collected materials were same as followed. As the direct improving methods for solving the fishers' civil petitions: Firstly, at the time of evaluating the value loss of marine products, to completely improve to facilitate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evaluation for the environmental influence including all kinds of fishery industries of common fishery, raising fishery, setting fishery, commonly working, applied fishery and hand-only fishery should be needed. Secondly the corresponding local autonomy assembly ought to be charged for roles of positively arbitrating, mediating the developing authorities and the civil petitioners. Thirdly by cultivating and protecting the raising fishery and shellfish fishery in the inner sides of the Dam and by compactly searching the changed fishery grounds in the outer Dam after the respective construction, the alternative grounds for promising for income should be created. Fourthly the development should be decided with enough time for reviewing because it is mutually relatlve to the reservation for water resources. Also the practice of the compromised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the moving program for inhabitants and their safe-living measur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ndirect improving methods for solving the fishers' civil petitions: Firstly to protect fishes that are laying eggs and growing up with confluencing containing waters and sea waters, the buffered water-running place should be secured and the irrigated reservoir area for fishes and the fishers' way should be made. Secondly the fingerling of the fishes like small octopus, sea bass and gray mullet that have the higher reputation for consumption, should be produced and stocked into the streams as a matter of policy, therefore by doing so fishery resources will be enough and additionally the fishery productivity in slime area along the bank of inlet should be promoted. Thirdly as a counter-measurement by decreasing the numbers of fishery population, to foster the higher personnels enable to supply high technology, higher quality and for working for fishery from some colleges in the nearby coastal zone and for them to work in the advanced fishery should be made (the suggestion to give them the scholarship from the Fisheries Cooperatives and for them to work for the professional fishery fields with their obligation could be added to this). Fourthly by arranging the settlement right ashore, the facilities for entertainment and sight-seeing should be expaned, the out-home dinning industries should be supported and the practicalIy experienced places for spro-envirounental nature industries should be built.

종합적 품질경영(TQM)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조선업을 중심으로

송영종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30여년 동안 한국은 산업전반에 걸쳐 “품질경영”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없이 단순히 일본의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리고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한국은 현장 중심적인 활동에 역점을 두는 품질관리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산업환경과 관련해 상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적인 품질경영을 형성하는 새로운 접근법(전략)이 제시되었다. 먼저 우리는 경영 환경상의 변동요인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동에 대한 품질경영 시스템을 만든다. 품질관리 개발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학자(편집자 주)가 제안한 전략들도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 산업의 새로운 품질관리 전략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한국 산업 전반에 도입된 몇 가지 제안과 성공적인 전략도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