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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일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천) 2024 국내석사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tutory superficies and blanket auction rights in real estate auctions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부동산경매법학 전공 권 주 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 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협의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 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하자나 권 리상의 부담을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의 기회가 없이 법원에서 정하는 매각조건에 따른 경 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행 체계에서는 매수인이 생각하지 못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건물과 토지가 경 제적으로 단일체를 이루어 기능하는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정당한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없어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유권이 분 리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와 건물소유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법정지 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제도가 마련된 것이 1912년으로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가족제도를 가진 원시농경사회에서 핵 가족제도를 가진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형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는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는 100여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 된 사회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매 현장에서 나타나는 법정지상권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 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된 건물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 보다 주된 건물의 편의를 위한 부속건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그 사용년수가 30년 이상으로 그 존재 가치나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건물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주거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아파트는 분리처분이 금지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변화된 사회의 여건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불이 익을 가져오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지금도 그 실효 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괄경매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일괄경매청구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이원적 소유체계의 모 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한 부동산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 공유물, 존속기간, 무허 가 건물, 미등기 건물, 매각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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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교육 실천공동체(CoP)의 사회적 네트워크ㆍ지식공유ㆍ학습전이 구조 연구
이성애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천)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가 학습요구에 대처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무형식 학습과 지식의 공급처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써 실천공동체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실천공동체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학습전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식 공유와 학습전이에 미치는 관계에서 지식 공유의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했다. 선행연구는 실천공동체,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 공유, 학습전이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인 연구범위로 구분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단위의 문화재단 15개 중 담당자의 협조를 받은 4개의 문화재단과 지역의 비영리 예술교육 단체이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6년 10월부터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기획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예술교육 실천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 공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문화예술교육 실천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학습전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문화예술교육 실천공동체의 지식 공유는 학습전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문화예술교육 실천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지식 공유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실천공동체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실천공동체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면서 변화된 개인의 행동까지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 및 활용하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려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식 공유, 학습전이의 관계만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 일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대상자들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대상을 조사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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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에게 미치는 임상효과
안운경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천) 2017 국내석사
모래놀이치료는 선행연구에서 문제행동 혹은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 혹은 청소년에서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을 주호소로 내원한 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주간의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수행하여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임상효과를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모래놀이 치료 후에 청소년은 시행 전 평가에 비해서 MMPI의 우울증, 신체증상호소, 사회적 불편감, 정신운동지체, 신체적 기능장애, 애정욕구, 기태적 감각경험, 수줍음/자의식 등의 임상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에도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학교부적응, 청소년, 정서, 행동 The sand play therapy showed a clinical treatment effect to such children with lots of problem behaviors at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linical effect to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ith 20 adolescents after 10 weeks group school sandplay counseling. After school sandplay counseling,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such that the MMPI depression scale score, somatic symptoms complaints, social discomfort, psychomotor retardation, somatic dysfunction, affection desire, bizarre sensation experience, shyness/self-consciousness were decreased from baseline to 10 weeks of the study. We suspected that school sandplay counseling caused to clinical effect to physical problems as well as emotional problems of the adolescents with school mal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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