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폭발물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박주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보안법무전공 2018 국내석사

At a time when terrorism is occurring or threatened globally, Korea is in a situation of being prepared not only for terrorist attack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but also for terrorist attack by North Korea. Especially among the various types of terrorism, explosives can be used even by highly untrained people, and they are easy to disguise and conceal, recently, it has been used in terrorism because it is easy to access homemade explosives recipe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that occurs everywhere almost everyday in the worl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ocusing on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developing terrorist equipment, and implementing various counter-terrorism policies. Korea also enacted the Anti-Terrorism Act last year as a measure to prevent terrorism.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I have considered the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worry and prevention of terrorism. Firs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firstly, "terrorism prevention law" has been focused on. ① Terrorism act of Article 2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m There must be a variety of criteria that can include terrorism by organizations, North Korea and anti-government organizations, terrorist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organizations that support and follow them. ②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unishment for crimes against terrorism and to establish a single punishment rule, not punish according to the form prescribed in the existing domestic law,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 - terrorism law. In addition to the heavy penalties, there should also be a reduction of terrorism by enacting the reason for the reduction. ③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present time, the right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ho is in charge of advisory and advisory roles without legal binding power, should be given an audit role and a research role, and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Human Rights Officer should be thoroughly verified.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NI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right of the human rights officer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should be guaranteed ④ Currently, the same procedures as general crimes can not be applied due to the insufficient proced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r terrorism crimes. It is illegal and has limitations in proving the nature of the secret terrorist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procedure in criminal procedure law such as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Commodity explosives used by terrorists are being manufactured to become increasingly cruel and lethal. Regarding Explosives as Raw Materials of Explosives Korea is regulated by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but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mixture of new explosives that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ceeding the power of existing explosives, Regulations must be enacted. Currently, the explosive materials-related substances are controlled by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etc. and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Act, but there are limitations. As a countermeasu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Second, organizational redundancies are needed to gather the information needed to gather the information needed to gather information. Share collecting capabilities and capture in collaboration systems. All institutions granting the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should have the majority of jurisdiction. Educational scientists in other countries teach theolog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o find the harvest, it is necessary to harvest all the agricultural products and cultivate the domestic security industry. Third, in terms of cognitive aspects for preventing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ustomized prevention polici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activities in the community are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terrorism than broader terrorist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There is also a need to raise social awareness of terrorism. Although there has not been a large-scale explosive terrorism aimed at soft targets in Korea yet, considering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are expanding their power to Southeast Asia recent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is only a matter of tim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and participate in the anti-terrorism PR measures, and plans should be prepared to induce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by using TVs, universities and major sports organizations. Lastly, the reality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that is widespread in Europe, including Southeast Asia, and the bomb making method on the Internet, is a natural terrorist who imitates such a terrorist organization, an individual who solves personal grudge or social dissatisfaction by the means of explosives Continued further research on various research subjects in explosive terrorism is needed. In the process of writing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fact that breaking news about bombing attacks is constantly coming out, and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mistakes in preventing terrorism. I hope you can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공격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국제테러조직의 급진주의 사상에 심취한 자생적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테러 관련 정보가 인터넷상 범람하므로 모방범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테러 유형 중 폭발물은 고도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손쉽게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위장하여 은닉하기가 쉬워 테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소프트타깃을 대상으로 잔악무도한 폭발물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적은비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테러조직에 의한 폭발물 테러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며 폭발물 탐지 장비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다양한 대테러 정책을 펴고 있다.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행사를 앞둔 만큼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테러 대응에 대한 위협분석 및 대책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주요 폭발물 테러사건 및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과 폭발물 탐지 장비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에 관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테러, 특히 폭발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테러방지법』을 중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①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의 ‘테러행위’ 및 ‘테러단체’의 적용범위대상의 명확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단체나 북한 및 반정부 조직에 의한 테러,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 뿐 아니라 이를 지원 하고 추종하는 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② 테러범죄 처벌규정을 재정립하여 기존 국내법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단독적인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제정하여 테러 예방을 중점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자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보호관의 임명절차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보호관의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추적 개념의 명확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객관적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④ 현재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미흡으로 일반범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불법성이 강하고 은밀한 폭발물 테러범죄의 성격상 혐의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속기간 연장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상 특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사제폭발물은 갈수록 잔인하고 더 큰 살상력을 일으키도록 제조되고 있다. 폭발물의 원료가 되는 화약류에 관해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기존 폭발물의 위력을 능가하는 신종 화약류 혼합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폭발물 대상 단독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인터넷상 폭발물 제조 관련 물질을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 인력 증원 및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업무의 중복성, 지휘체계의 일원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 수집 권한은 국정원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기관별로 테러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여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포함하여 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도 모두 대테러센터 산하에 두어 대테러센터가 실질적인 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국가적 테러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테러교육 훈련이 통일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테러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테러 인력을 충원하여 다양한 테러 상황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폭발물 검색장비 기관을 설치하여 현재 폭발물 검색장비를 모두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보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테러 예방을 위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테러정보 수집활동보다 지역사회에서의 맞춤 정보활동이 테러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타깃을 노린 대형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국제 테러조직의 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 테러 발생 가능성도 시기가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대테러 홍보 시책이 필요하며 TV나 대학교, 주요 스포츠 단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가 일상화된 유럽을 비롯하여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테러조직의 현실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폭발물 제조법으로 인해 이러한 테러조직을 모방하는 자생적 테러범, 개인적 원한이나 사회적인 불만을 폭발물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개인 등 폭발물 테러에 있어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 중에도 어김없이 폭발물 테러에 관한 속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테러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만려무실의 자세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본 연구가 한국의 폭발물 테러의 예방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과 대테러 활동간 국제인도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진현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보안법무전공 2018 국내석사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ctively promoted Peace Keeping Operations (PKO)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world ord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policy goals that conform to the current tre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patches troops to major conflict areas in the world,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such as blackout monitoring, reconstruction assistance, and anti-piracy operations. Tongmyong Univ is rewriting the history of being the longest troop of overseas troops in Korea for the 10th year this year. The dispatch of Tongyeong troops was recorded as the fifth PKO mission in the history of dispatching our troops, as a second troop deployment following Evergreen troops. The name 'Tongmyong' means 'bright light from the east' of Lebanon, which symbolically means the troops from far east for peace in. Dongmyong Units are doing their best to perform fixed surveillance operations, reconnaissance of the Lebanese Army Combat Walk, joint checkpoint operations, 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reconnaissance, and civilian operations. As a result, It is recognized as the best example to receive the highest praise among the UNIFIL dispatching countries without any hostile act from the local people in the responsible area until the present day, and the stability condition of the Korean military in southern Lebanon And contributes to promoting Korean national brands in Lebanon and UNIFIL. Meanwhile, Lebanon's terrorist attacks on Hezbollah and Lebanese army by Islamic extremist Sunni are still in the midst of growing conflict between Hezbollah and Lebanon as a result of continued intervention in Hezbollah's Syrian border. Tensions between Hezbollah and Sunni forces in support of Syria are rising, and retaliation against both sides is continuing. Terrorism is mainly focused on certain days and times of day when many crowds are gathering in order to cause massive damage, and terrorism is taking place in Beirut and Baalbeek bases in Hezbollah to force direct damage to Hezbollah.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armed conflict today is expanding and diversified,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s organized and has a command and command system as a subject of armed conflict, although it is a non - national reality. Also, the victims in such an armed conflict are like victims of war,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 of the Hague and Geneva laws for the protection of such victims is urgently required. Therefore, the war against terrorism by other countries is not considered to be the level of civil war that occurs within the territory of one country.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situation and see it as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or to expand the scop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and excessive suffering in the disaster of war so that a lot of people do not die without meaninglessly in the real situation where various armed conflicts ar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You will have to work hard. Accordingly, in order to regulate the use of force arising between 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in many countries and the resulting engaging acts, ie, the non-traditional armed conflict, to engage in the act of engaging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nd to protect the victims, And wheth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s any meaning in the fear and cruelty of modern warfare, and in particular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errorism, and its The experience of sending Lebanon for 8 months from August last year to April this year has been a great help for this study. Even today, under the sunshine, he praises the soldiers of the same army who are sweating for the peace of Lebanon and the glory of the Republic of Korea.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정책을 설정하고 주요 분쟁지역에 軍을 파견하여 정전감시 및 재건 지원, 해적작전 등 PKO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레바논에 위치한 동명부대는 올해로 10년 째를 맞아 한국 해외파병부대 중 최장기 부대라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동명부대의 파병은 우리軍의 파병역사상 다섯 번째 PKO 임무이자, 상록수부대에 이은 두 번째 전투부대 파병으로 기록되었다. 동명부대는 현지에서 고정감시작전, 레바논軍 연합 도보정찰, 합동검문소 운용,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 정찰, 민군작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여 현재까지 UNIFIL 파견 국가 중 유일하게 책임지역 내 지역주민으로부터 단 한건의 적대행위도 없는 가운데 최고의 찬사를 받는 모범부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부 레바논에서 한국軍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레바논과 UNIFIL 내 한국의 국가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ⅵ 한편,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시리아 내전 지속 개입에 따른 레바논 정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수니세력에 의한 헤즈볼라 및 레바논軍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리아를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수니세력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쌍방간 보복성 테러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테러는 주로 큰 피해를 유발하기 위해 많은 군중이 운집하는 특정일 및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헤즈볼라에 대한 직접 피해를 강요하기 위해 헤즈볼라의 베이루트 및 바알벡 거점 일대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ⅶ 최근 무력충돌이 증가하고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비국가적 실체지만 국제테러리즘은 조직적이고 명령과 지휘체계가 있는 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무력충돌 속에서 발생되는 희생자는 전쟁 희생자이며, 그러한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가 절실하다. 따라서 타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은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내전 정도로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세계 도처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죽어가지 않고, 인간의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전쟁이라는 재앙 속에서 인간이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력충돌간 당사자들의 교전행위를 규율하고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도법은 규칙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지, 특히 국제테러리즘 및 테러행위와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한다.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 까지 10개월 여 간의 레바논 파병 준비 및 근무경험이 본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따가운 햇볕 아래 레바논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동명부대 장병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군내 가정폭력 범죄의 처리실태와 대응 방안

강석현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보안법무전공 2018 국내석사

Recently, South Korean society has received Critics adorned the media about the inappropriate handling of the police. It was a criticism of how to deal with specific violent crime, which are responsible for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nd the efforts of the MOGEF(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affiliated research organizations to promote continued interest have accelerated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he improvement of police, prosecution and court cases of domestic violence. Meanwhile, domestic violence in Korean society includes domestic violence against the wives and children of military or civil servants. In reality, many cases of domestic violence occur in official residence in the military, but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nd protect families in military police and military courts are passive. In this way, the military judicial authorities are not interested in the sound development of homes destroyed due to the violence of military or civil servants who are subject to the military criminal law, unlike the legislative purpose of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law established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In addition,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nd punishes the soldiers without treating them as family protection cases. This is connected to combat power and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military operations badly. and domestic violence victims military families may be less likely to take activ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due to lack of interest from military judicial authorities, and realistically Protective measures, which are determined by a judge, are also not subject to the military court's jurisdiction. In summar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ct,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at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military or civil servants who are subject to the military criminal law are not protected by law. The cause of contradiction is. First, military and civil servants are punished under the general criminal law because there are no rules and procedures for domestic violence crimes in the military Law and military courts. So the victims of the military family are take the risk of divorce, accusing the husband of domestic violence, filing charges and reporting crime. and perpetrators lose the opportunity to receive protection, treatment or counseling. and The victims may not receive the temporary protection guaranteed by law even in an emergency. because there is no procedure for military prosecutors or military judges. Second, The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perpetrators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at the time of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law were left to the military judicial process and wer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It is even happening that there are military family members who are trapped in a fence of military law and left behind in the violence of their husbands or father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types and actual conditions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re analyzed, and the measures of the general judicial authorities and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judicial institutions are reviewed, To find ways to deal effectively with domestic violence issues in the military judicial institutions of military famil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some parts of the military realm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o add an additional system such as a lockup order or prob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domestic violence law against domestic violence crime .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restore the peace and stability of military families 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litary family members.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강력사건과 그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여성가족부와 산하 연구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 촉구 노력 등에 힘입어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과 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 및 검찰, 법원의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실태 속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신고를 통해 적잖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병영 내에 위치한 군 숙소 등지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군 수사기관은 물론, 군사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정보호를 위한 조치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등의 폭력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피해자 군 가족들에 대한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가해자 군인 등에게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이나 치료를 받아도 될 것을 형사 처리됨으로 인해 넓게는 전투력에 직결되어 직․간접적으로 군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해자 군 가족은 군 사법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으며, 판사의 심리로 결정되는 보호처분도 군사법원의 관할 한계로 인해 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자면 실정법의 한계로 인해 군인 및 군무원 등 군형법 피 적용 가해자와 그 피해자 군 가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첫째,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없어 당사자가 단지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는 이유로 군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형벌을 받게 되므로 이혼을 작정하지 않고서는 군 가족 피해자가 고소․고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군인 등 가해자도 보호처분을 받거나 치료, 상담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피해자에게는 긴급한 경우에도 군검사나 군판사의 결정 절차가 없다보니 긴급조치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 둘째, 가정폭력처벌법 제․개정 당시 군형법 피 적용자 및 군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를 군 사법절차에 맡겨 놓아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모순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군 사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 남편의 폭력에 방치된 군 가족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일반 사법기관의 조치와 군 사법기관의 조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군인 가족의 가정 폭력 문제를 군 사법의 틀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재판 관할권 등 군 고유 영역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유치 명령 또는 보호관찰 같은 부수 제도도 추가 하는 등 군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폭력법의 개선 방안과 군 사법기관의 대응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