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의 토양분야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방안

명민호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 국내석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시에 21개의 평가항목중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주요평가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반해, 토양분야에 대한 평가는 개발예정지역의 과거 토지이용현황과 관계없이 현재의 토양현황 위주의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유무, 과거 토양오염사고 이력, 지하수 관정의 유무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절토 및 성토 등의 부지정지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개발된다는 이유로 오염지역에 대한 오염현황, 오염범위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중「환경영향평가법」제45조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열람가능한 총 52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발예정지역내 공장, 카센터, 축사, 주유소 등이 분포하여 토양오염개연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조사가 미흡하여 영향예측, 저감방안의 수립이 정성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에서 수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각각의 단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토양오염 인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저감 및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토양오염개연성에 대한 현황조사가 미흡하여 적절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 ii - 본 연구에서는 기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중 “토양분야”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토양분야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방안을 제언하였다. 문제점으로는 ⅰ) 현황조사시 토양오염개연성 조사 부실, ⅱ) 기존 및 문헌 자료 조사 미흡, ⅲ) 현황조사 지점 선정의 부적절, ⅳ) 구체적 저감방안 미제시, 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일관성 결여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ⅰ) 현황조사 항목을 오염개연성이 있는 시설별로 제시, ⅱ) 인용가능한 문헌조사 자료 제시, ⅲ) 영향예측 결과의 제시 방안, ⅳ)공사 및 운영단계의 저감방안 검토, 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안) 등을 제시하였다. Though the air quality, water quality and noise & vibration, etc. among 21 pieces of assessment items are being assessed as major assessment in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ing executed in the establishment stage of development planning, the assessment on the soil field is being carried out by only current soil status-oriented examination regardless of the past land utilization status of a region scheduled to be developed. Although the existence of soil contamination-inducing facilities, history of the past soil contamination incident and existence of underground water tube wells, the assessment on the contamination status on the contaminated region and contaminated range, etc. is being insufficiently progressed by the reason that it is developed after the site grading work such as cutting and embankment, etc. was progressed. Accordingly, this study has executed analysis on a total of 52 it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that common people can - iv - read th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xcept the case that its opening is limited according to other laws and ordinances based on the Article 45 on the「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amo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that its consultation was completed. As a result of its analysis, even if it is a region with probability of soil contamination because plants, car centers, cattle shed and gas stations, etc. are distributed inside a region scheduled to be developed, there was a case that the establishment of impact prediction and reduction method is qualitatively suggested because of insufficient status investigation on this. In addition,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being executed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ages periodically performs monitoring on soil contamination factors capable of being predicted in the respective stage, so when unexpected oil contamination will occur, there were many cases that a proper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plan was not established because of insufficient status survey on soil contamination probability as mentioned before, even if it is basic materials capable of establishing a plan for reducing and preventing this. This study drew problems in the status survey, impact prediction, reduction method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stage on "soil field" among previously consul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suggested a substantiality method of the soil fiel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proposing improvements on this according to each stage.

녹색성장정책에 대응한 국내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 연구

서영준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0 국내석사

오늘날의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 구온난화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1988년에 UN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 (WMO)는 기후의 메카니즘과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를 설립했으며,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는 154개국 정부대표가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에 서명했다.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하여 의무대상국 및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선정하고, 2008∼2012년까지 1990 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8년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 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미국도 향후 10년간 신재생에 너지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국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안을 확정하였으며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 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정책개발과 기술 개발 연구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축 목표량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전 분야에 걸쳐 감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산업부문보다는 에너지 부문에서 특히, 교통이나 건물분야의 감축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효율 적인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전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감축방안 중 최선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주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실가 스 분야에 대한 관계자들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 평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대안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제안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제도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연구하 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하여 지속 적인 연구와 정책 마련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Today, the Earth is facing a big crisis named global warming due to the increasing use of fossil fuel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and World Meterological Organization (WMO) has established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on Climate Change(IPCC) to discuss the climate mechanism,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strategies against climate change in 1988. And at the Rio Environment Conference held in Brazil in june 1992, government representatives from 154 countries signed in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The 3rd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held in Japan in 1997 adopted the Kyoto Protocol and selected obligated countries and reduction-targeted greenhouse gas. And by 2008∼2012, it made it obligatory to reduce greenhouse gas by average 5.2% compared to 1990. Accordingly, each countries have implemented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UK established the "Green Revolution Plan" in 2020 and decided to expand investment into the areas of renewable energy until 2020. The United States has decided to invest 1,500 billion in renewable energy sector for the next 10years. South Korea has confirmed the government plan named as "Low Carbon, Green Growth". "Green Growth Strategy" and "5-year plan on Green Growth"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South Korea has been supporting research on police plan and technology by setting out the goal of reduction. To achieve the reduction goal, there must be efforts in all fields that discharge greenhouse gas. And most of all, under economic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reduction of energy sector should be treated importantly especially in areas of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than industry area. South Korea has conducted 'greenhouse gas' to the target i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owever, it has not yet been settle down properly because of short term of implementation. To evaluate the greenhouse gas item efficiently, following development plans must be needed. First, the overall assess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on the part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must be conducted. And operator should choice the best plan among reduction measures that are in line with the greenhouse reduction goal of local government. To do this, government must support operators. And officials in area of greenhouse gas should be learned to be evaluated efficiently. Yet the technology for assessment runs short and the alternatives are presented with in limited extent. In the future, the basis for achieving goal of greenhouse reduction must be set up by continuous development and through polic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ust be improved further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전략환경평가의 국내도입 및 관련제도정비방안 연구

김덕우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국내석사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을 대체한 1977년의 환경보전법 (1978년 시행)과 더불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화되고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제도의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 (1990년 제정, 1991년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1993년 제정·시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999년 제정, 2001년 시행)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로 계층화되는 의사결정단계의 하위수준인 단위 프로젝트만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계된 다른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영향 (복합영향)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적적인 영향 (누적영향)의 고려가 간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의 방향을 지시하여 주는 상위수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단계에서 환경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증대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3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벗어난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고려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적절하게 환경을 고려하는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인간환경선언과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우리들 공동의 미래」보고서의 발간 그리고 1992년 리우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이념으로서의 환경적으로 지탱가능한 지속가능발전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또는 지속성 (Sustainability)에 대한 천명과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환경평가도구로서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의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게기가 되었다. 최근 SEA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제도화방안과 평가 기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의 요체는 정책·계획·프로그램 등 제안된 전략적인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형식을 갖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및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주제하의 본 연구는 서론, 본론과 고찰, 결론과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순으로 정리하였는바,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본론과 고찰에서는 서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전략환경평가제도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관련제도의 정비방안 모색, 전략환경평가도입과 관련제도 정비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본론과 고찰로 제시하고, 결론과 정책제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새로운 개념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요구는 지난 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발전전략이 되어왔던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불균형과 더불어 각종 오염의 증가와 생태계의 파괴로 인간환경의 열악화로 인간건강을 위협하는 등 각종 위험요소의 증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각종 위험의 제거와 경제개발, 사회개발 그리고 생태적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류 공통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는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의 일련의 노력에서 엿볼 수 있다. UN 주도하에 스톡홀롬 (1972), 리우데자네이루 (1992), 요하네스버그 (2002)에서 개최된 일련의 세계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구현을 위한 원칙과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이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EIA가 적용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별활동으로 구체화되어 정책의 계층구조하의 하위 수준에서 적용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을 구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계된 지역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누적적인 영향의 고려와 대안선택의 한계에 봉착하여 이의 보완대책으로서 일부 행정계획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유형으로 전략환경평가의 요소가 내포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 운용되고, 계획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발사업자, 개발 인·허가 승인부처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환경평가제도는 개발의 면죄부, 통과의례식 제도로 낙인되어 그 신뢰성이 저하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의 이면에는 그간의 경제위주의 국가정책에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2003년 3월 17일 「대화」라는 표제 하의 제 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백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동 백서는 환경분야의 주요쟁점사항으로「현 세대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를 보전하고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경제체계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환경부문은 경제분과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기존의 경제위주의 틀에 따라 사회문화여성분과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정과제에 국한해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이것은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환경부문의 과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란을 넘어 현시대의 경제우선 가치체계를 설득하고 극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 백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문의 쟁점에 대한 대응 과제로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제기하였고 개발과 환경보존 제하의 집중탐구란에서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상의 목표로 두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지속성의 필수요건인 보건이 위생·공중보건 항목하에 소홀히 다루어지고 사회영향평가는 거의 무시됨으로서 환경의 개선은 커녕 도처에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의사결정의 혼란마저 가져다주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인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신뢰를 잃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정비방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였다. 세계적으로 SEA제도의 역사는 EIA제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바 1970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환경정책법 (1969년도의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를 통해 EIA와 함께 SEA를 제도화하였고 이후 네덜란드 (1987), 호주 (1989), 캐나다 (1990), 영국 (1991) 등으로 제도화가 파급되었다. 2001년 EU는 회원국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계획과 프로그램의 환경평가를 위한 지령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는 바, 동 지령은 EU 관보에 게재 (2001. 7. 27)된 이후 3년 이전인 2004년 7월 26일까지 가입 각국에서 자국의 제도로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EU에서 2003년에 10개국이 회원국가로 추가되고, 1991년에 체결된 국경간의 EIA에 관한 협약에 SEA를 보충하기 위한 SEA의 ESPOO Protocol에 35개국이 서명함에 따라 이의 도입은 더욱 증대되고, 형태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조류에 부응한 EC, WHO, IAIA, World Bank, UNDP, UNCEC 등 국제기구들은 독자적, 협력적으로 SEA의 확장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국가에서의 제도화와 국제기구들의 활동은 본 연구에 있어 유념하여야 할 사항인 바 특히 NEPA에 내재되어 있는 지속성 이념과 EIA, SEA의 실시구조는 세계적으로 제도도입에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 동법하의 환경평가제도는 지속성의 요소인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5가지 실행요소와 5가지 명령사항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P 순환과정에 순응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책·계획·프로그램에 대한 내각지령은 EIA와는 별개로 SEA를 비형식적인 유연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의 주도적 열활을 해 온 연방환경영향평가심사부서 (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view Office, FEARO)를 대체하여 신설된 환경영향평가청 (Canada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CEAA)과 IAIA는 1993-1995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SEA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논거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1992년 제 5차 행동계획 (93-2000)에서 지속성에 대한 실천방침을 제시하고 1993년에는 SEA의 실시방침의 천명, 1996년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SEA 지령안이 제안된 이후 많은 회원국가에서 10여 년에 걸쳐 SEA가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지원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2001년 5월에 발간)인 SEA and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into Strategic Decision-Making에서 각국의 본격적인 제도화에 맞추어 20개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1999년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전략적 결정과 프로젝트 결정의 환경평가: 상호작용과 이익’이라는 보고서에서 문헌 및 사례검토를 통해 SEA의 강점과 EIA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2년 유럽의 SEA지령 (2001/42/EC)의 적용을 위한 지침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에 앞서 3년여에 걸쳐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연구회를 운영하였듯이 1998년 8월부터 SEA 총합연구회를 운영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전략환경평가의 실시상황을 토대로 제도화의 방안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유형 등을 소개하고 있다. SEA 제도화와 관련하여 1998년 동경과 2002년 홍콩에서 있었던 발표회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0년도 중반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과 관련된 연구결과의 발표가 있었는데 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선점과 함께 SEA로의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ESSD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이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의 기획과정에서 효과적·합리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 각종 영향평가 제도가 통합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정책의 바이블로 일컬어지는 NEPA와 같은 구조로 EIA와 SEA를 동일법 체계에 두는 영향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각종 영향평가가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성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통합을 상향적인 흐름 (Upstream)으로 하고 이를 환경평가의 전 과정에 내재화시키는 것을 하향적 흐름 (Downstream)으로 하는 구조로 환경평가 및 관리구조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의 개발과정과 환경평가 과정이 연계된 구조로 절차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 속에서 개발부서가 환경평가의 주도 기관이 되어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 조언을 하는 틀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환경평가는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에 의한 학제적인 접근과 함께 관계 행정당국, 개발사업자 그리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평가구조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개발과정, 평가과정의 과학화와 공중참여의 강화 등 민주적 절차의 담보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상충되는 의견의 수렴과 조정은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책무로 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검토업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청과 같은 기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환경평가의 학제성에 비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네덜란드의 EIA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치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시킬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역량구축과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각종 평가기법의 개발과 각종 데이타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Korea has been used to impro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sinc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was introduced in 1981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of 1977, which replaced the Pollution Control Act of 1963. Together with a rapid growth to environmental concerns as well as the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activities, however, it has recently brought about a strong demand for a new assessment process related to the strategic level of policies, plans, and programs.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 in EIA system,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was introduced for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plans mainly concerned with development projects in 1993. In 1999, the regulations for PERS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Therefore the foundation of EIA system to integrate environmental concerns in planning processes and project works has been reform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PERS were somewhat insufficient due to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atters. As the world's attention turns to sustainability and the considerations of cumulative effects, the concep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has taken on more significance and urgency and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w undertake some form of SEA. The term SEA, however, is variously defined and understood. In general, it means a formal process of systematic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impactss of development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other proposed strategic actions. This process extends the aims and principles of EIA upstrea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eyond the project level and when major alternatives are still open. In this paper, the significance of SEA, its relevance to EIA,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EA are discussed. It proposes a plan to mak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ts application of the SEA after reviewing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SEA in Korea.

행정계획단계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이훈성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전략환경평가(SEA) 개념의 큰 틀인 대안 설정․분석, 검토항목과 범위의 선정 등 스코핑(scoping)제도 의무화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성검토협의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 구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협의기관에서 하고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방안이다. 셋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크거나 민원 소지가 높은 환경기초시설, 협오 시설에 대한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등 행정계획 특성에 맞게 절차를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가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와 개정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듯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 갈 것이다.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is a system introduced to promote harmony with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by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effect such as the validity of location, harmony with a neighborhood, etc. in advance in the initial stage of planning such as a feasibility study in designing various administrative or development plans. This study is to seek the ways to improve the overall outline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cused on the problems accompanied with forming and operating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according to making Scoping System compulsory such as setting an alternative, analyzing, selecting items to review and their scopes. First, it is suggested to draw up measures to secure professional technicians of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and provide them with regular education. Second, it is suggested to draw up measures to let the consultation center with much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constitute the committee of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and let the administrative agency operate it. Finally,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 functions of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which will shorten the time for consultations and cut budget waste by including functions to adjust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administrative plans such as dropping the formality of gathering resident opinions in case of changing facilities of a small urban development plan which causes less environmental damage, or paying genuine notice to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nd technicians in case of administrative plans for great environmental damages or basic environmental and unpleasant facilities which can cause resident complaints. Our country's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has made a lot of progress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and processes of amendment and study. The same will be true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용융방식의 운영자료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배성일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80년대부터 도시쓰레기 소각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여 단기간에 소각율의 증대를 실현하고 있으나, 국내의 소각 기술 분야에서 여러 인자들의 변화되면서 소각기술 자체가 향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폐기물도 단순처리 대상이 아닌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폐기물 내에 포함된 무기질 자원은 최대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유기물 자원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기술적 방향이 대세로 굳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폐기물 의 분리수거 정착, 생활수준의 향상,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비닐 및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 정책인 분리수거의 정착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폐기물이 감소 및 분리로 고발열량 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하여 소각 시 발열량 증가에 따라 연소실의 고온 부식으로 인하여 설비의 노후화가 촉진되었으며, 시설유지 및 정기적인 보수 비용의 증가, Melting현상에 따른 로 내의 Clinker의 생성과 설비의 잦은 Trouble로 인해 소각효 율이 저하되며, 온도상승에 따른 배출 가스량, 대기오염물질 상승 및 열부하량의 상승으로 설비의 감소운전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하여 소각 효율 저하로 소각처리 톤 당 운영 단가의 상승을 초래 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환경에 주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국내의 폐기물 처리 분 야에서도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신기술을 적용하여 스토커 소각방식 에서 탈피한 친환경적으로 고도화되고 선진국에서 검증이 완료된 소각 신기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개발하여만 환경오염에 대한 Risk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초반에 설치되고 운영된 소각로의 사용연한 도래로 노후화되고 열 부하 적 응성의 한계성으로 국내 소각 기종별 실용실적을 조사하고 기존방식과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생활 폐기물 조성 및 여건에 가장 적합한 소각기종을 비교·검토 결과 용융로소각방식의 선정되었고, 신기술이 적용된 G시의 시운전과 상용운영 중 운영실적과 기존 스토커방식 폐쇄 1년 전의 운영 실적을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코자 한다. In Korea, municipal solid waste disposal by incineration was started in 1980's and the incineration rate was increased rapidly compared toh Europe or Japan. Recently, Concerns are raised about the technology changes and improvements of incineration processes. The waste itself, previously regarded as disposal material only, is now considered as a fine source of recycling. The inorganic contents in the waste are mostly recovered for recycling, and the organic contents are to be utilized as energy source. As the life quality is improved and the usage of disposable products increases, the amount of polymeric wastes such as vinyls and plastics has been increased. And separating garbage is promoted as a resource policy, so the ratio of food waste content in whole waste amount has been decreased. For this reason, incinerators are supplied with high calorific wastes and this causes high temperature corrosion which accelerated facility deterioration. So the price of maintenance and repair is increased, and this high temperature also causes formation of clinker inside the furnace by melting.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incinerating declines eventually. In addition, the heat load and the amounts of total emission gas, air pollutants are all increased, it is inevitable to reduce the facility operation. These all factors reduces incineration efficiency and so contributes the high operational cost. The general concern for environment is growing, and a change of perception to incineration facilities as unpleasant ones is needed by reducing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do that, applying eco-friendly new technologies is essential which are highly advanced and verified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is study, operation performances are observed to know the actual improvements after applying new technology. Among several incineration methods, smelting furnace method was chosen for this study regarding usage application and suitability for domestic waste circumstances. The operation performance was investigated for trial run condition and normal run condition after installing a smelting furnace as a new technology, and before installing; the stoker type furnace was installed and operated then. Each performance was compared respectively from aspects of technology, environment and economy.

환경영향평가 제도하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

황정배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의 환경오염 특성은 낮은 농도의 다양한 환경오염물질들이 여러 패턴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질병 또는 사망과의 원인적 상관성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의 원인이 환경오염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 및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며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기되었으며,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환경부는 주민 13명의 혈액중 카드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5ppb)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카드뮴의 농도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앞으로 보건에 대한 영향 및 대책마련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의 도입을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 3. 11)에 의거 개별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범주내에는 건강과 관계된 “위생·공중보건” 항목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즉,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서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독성적인 접근방법과 역학적인 접근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의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역학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었으며, 그 방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인구집단을 그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환경과 건강의 통합적 접근방법, 환경과 건강의 인과성과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등을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향후 국내에 건강영향평가 도입시 건강영향평가의 접근방법 및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방안을 고려하고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을 근거로 하여 그 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도로건설사업의 소음분야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심으로

정상원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을 실측하여 측정치를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결과와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소음예측시 주요 인자의 적정성을 파악 및 예측의 오차를 검증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중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운영시 방음벽의 실제 저감효과와 효과적인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 중인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및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1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영향예측과 사후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소음·진동분야 대해 환경영향평가 작성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사후환경조사계획 수립 방법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이 되었다. 평가시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의 어려움 또한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소음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되었고 측정치를 모니터링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충격음에 대한 교량의 연결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운영시 소음검토를 통한 방음벽 종류 선정에 있어 다양한 방음벽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태양광 방음벽에 대해서도 고려해볼만하다. 태양광 방음벽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도로시설물 중에서 신호등, 가로등의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방음벽 설치도 좋은 대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subject to enforcement projects should plan for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en noise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s, the actual vibration measurements can be compared with the predicted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is verification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the major errors of the noise factor when forecasting and predi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possib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uring construction of hypotheses soundproof panels for noise reduction measures, is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real and effective reduction of operational forecasting and mitigation measures when noise barrier as a resource that can be establish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force in complex urban geonseolcheong under 'administrative city ∼ amendments IC road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ve city ∼ Daedeok Techno Valley Road construction(Section1)'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is review the impact prediction and follow-up survey to be drawn to the problem and suggest an alternative that can be applied to practice. First results confirm wheth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luding establishing regulations regarding noise set out in writing and vibration research field of the environment post the adequacy and accurac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plans to create a fair way to establish this writing was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Reduction of the difficulty in the evaluation were also obtained part did predict a problem.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has been carried out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noise during operation part capable of realizing a realistic work was carried out to monitor the measured value. However, this should be sought ways to reduce the damage from a review of the connection portion of the bridge on the fundamental impact sound. Operating type selection with soundproof walls in the noise study has been presented various noise barrier. Recently, low-carbon, green growth, it is also worthwhile considering the solar noise barrier corresponding to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uch as climate change. Solar electricity produced in the optical noise barrier is likely to be a good alternative to installing soundproof walls that can be used as multi-purpose electric lights, street lights from the road facilities.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문병열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로 인한 환경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환경은 일단 오염되면 복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궁극적으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 하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이다.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중앙정부차원의 환경영향평가법과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조례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간과 절차,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학문?제도?실무에 기초한 접근방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관련법률 및 서울시 조례를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대안 제시를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운영조직, 협의절차, 협의기간, 주민참여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Korea has achieved a fast development through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which makes us to fac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Once environment is polluted, it takes a lot of time and cost to recover it and finally it is nearly impossible to recover it to the original status. We introduc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meet these problems effectively and to prevent it in advanc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 system to make a rational and objective decision for its protection in advance. In terms of planning, carrying out of business, it aims to develop a most optimized a business plan based on comparative research of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year on which we can maintain a pleasant atmosphere of our lives. At this poi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being carried out on the basis of related legislation constituted by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regulations of local autonomous entity. Accordingly, this treatise referred to an assessment system regulated by the special district of Seoul. For this purpose, I drew out some possible device for developm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 document retrieval. For acquiring necessary period and process and managing business plan smoothly, an approach based on literature, system and practical affairs is important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 This study researched th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being operated by the Metropolis of Seoul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law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regulation of the Metropolis of Seoul, and the period of discussion for the objective business to be assessed as well.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this paper analyzed main issues or problems with special factors like assessment item, management organization, discussion procedure and its term, and how to residents join in this project for reasonable brainstorming. Accordingly this idea is to intend to give the best dev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Metropolitan city, Seoul.

도로변 공동주택에서 소음예측 적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우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소음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로체계 등이 부족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용시 발생소음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심지의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쾌적한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도심지의 도로변지역의 현황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주?야간에서 1~10dB(A)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도로변 공동주택의 운영시 소음도 예측결과 환경기준을 0.2~14.0dB(A)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된 소음저감시설(방음창)의 효과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평가서에 제시된 문헌자료의 저감소음도가 실측소음도 보다 25.7~39.7dB(A)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영향평가시 문헌자료에서 제시된 저감소음도를 적용한 결과 모든 공동주택에서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시설의 실측소음도에 따른 저감효과를 적용한 결과 예측소음도의 대부분이 실내소음기준(4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소음예측을 통한 저감방안의 설정은 운영 중인 유사 공동주택의 저감방안 수립 후 실측소음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시 환경기준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의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측소음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저감소음도의 설정이 요구된다. Our country lacks the systematic consideration plan on the noise environment, urban planning, roads and even 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re done to following problems, frequent complaints are occuring caused by the inability to find the appropriate noise reduction solu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help citizens to enjoy their comfortable life in their apartment by applying basic data for setting up the appropriate noise reduction solution of minimizing the influence of the traffic noise from the project establishment stage about the apartment house near road area in the downtown area. Summarizing this dissertation is following. 1. The main downtown area‘s roadside survey of the state noise standards, the environment noise in the night recorded over 1~10dB(A) and environmental standards of apartment house and 0.2~14.0dB(A) was found to exceed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tested the noise reduction facilities (room safe) status, the conducted survey results were 25.7~ 39.7dB (A), which was higher than presented record in the book. 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pplied the noise reduction solution in the literature on all apartment house and the result of predicted noise was satisfying for the environment, but prediction of interior noise standards applied to actual noise value decreased by the noise reduction solution were over survey results of (45dB (A)) in apartment house. 4.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application of the noise reduction solution through the noise estimation is appropriate for applying the operated similar apartment house's reduction solution actual survey value, an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value of noise reduction, which is able to be applied by the noise estimation value while is being operated, is needed for maintaining the calm apartment environment with setting up the suitable reduction solution for the environment standard while is being operated.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공중참여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복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폐해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중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는 주민의견 수렴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중대함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법에 의무화되어있는 공중참여의 핵심인 주민의견수렴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공중참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우리나라 영향평가제도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변천사와 현행법을 살펴보았다. 외국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EU, 네덜란드의 공중참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중참여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SRS (Simple Random Sampling) 기법을 통하여 현재 대행업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현 공중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중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별 실정에 맞는 주민의견수렴, 공중의견의 중요성 및 의무화, 투명한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및 전문집단 단체의 필요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요소 도출 방식을 제시하였다.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60s has severely damaged environment in Ko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 introduced to cope with dire environmental situations. In EIA, public particip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and mitigating environmental problems before they occur. However,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consultation are not systematically implemented despite its legal obl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problems of public participation by literature review, comparative analysis, and SRS analysis, and propose alternatives to improve public participation. Literature review compared Korea, and five countries overseas: the U.S., Japan, Canada, EU, and the Netherland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ublic participation in practice. In addition, SRS was administered to 30 experts currently in EIA consulting firms to identify problems of public participation in Korea. The paper concludes with following recommendation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throughout EIA procedures, emphasizing public consultation among stakeholders, necessity of establishing a expert committee for transparent public consult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and prediction of environmental impacts.